세계 경제의 세계화(글로벌화)서론세계화의 개념본론세계화의 배경① 신자유주의의 대두②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③ WTO 체제의 출범④ 신흥시장경제국가의 금융위기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세계화의 장점▷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Ⅰ: 단기적 효과▷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Ⅱ: 장기적 효과세계화의 단점결론세계화에 따른 견해☞ 세계화의 개념세계화(globalization)란 국제 사회에서 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사회 체계로 나아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세계화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활동 범위가 지구 모든 곳으로 확대되며, 특히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비록 세계화가 경제적인 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타 의미보다는 경제 단일화의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화는 최근 정보 통신 기술과 그 인프라가 발달함에 따라 급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의 배경멕러한과 피오레(Mcluhan and Fiore, 1967)가 그들의 저서에서 전자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구촌(Global Village)이 형성된다고 주장한 이래 불과 몇십년만에 이 지구촌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이를 상징하는 세계화(Globlization)가 성큼 다가왔다.세계화의 새로운 경제질서 하에서 상품과 서비스는 어느 나라의 국경을 가지지 않고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있다. 자본도 자유롭게 이동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세계 도처에 걸쳐 생산입지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국경이라는 말은 경제적 의미로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버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국경 없는 무한한 세계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이러한 세계화 속에서는 국가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경쟁적 우위를 갖추지 못하면 쇠퇴해 버리고 만다. 이것이 경쟁의 속성이다. 그 사례는 동서고금을 자유주의로 부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세계화가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전자정보통신기술이 혁신되고 있는 데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정보통신기술이 상품·서비스·자본의 이동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시키고 리스크를 극소화시킴으로써 이것들의 세계적 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최근에 전자정보초고속도로(Electronic Information Super Highway)가 개설되고 인터넷과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가 구축됨에 따라 상품 등의 이동비용이 현저히 절약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은 세계적 경제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극소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적 전자정보통신망을 비롯해 각국 각 산업분야의 정보통신망이 구축됨에 따라 산업, 재정, 금융, 주식, 물가, 환율, 국제수지, 외화보유고, 대외채무 등이 전면적으로 명확하게 노출되어 세계적 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대폭 감소되고 있다.이와 같이 전자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는 세계 도처로 자유롭게 이동되게 되었다. 사실 전자정보기술은 상업적 거래비용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장을 확대시킴으로써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효과 때문이다.3. WTO 체제의 출범WTO 체제의 출범이 그 가맹국 국민경제의 세계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WTO 협정이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붕괴시켰기 때문이다.경제적 의미의 국경 붕괴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초래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WTO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초래되기도 했다. WTO 협정은 세계교역상품에 대해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그 상품이 국내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국경을 거의 규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그리고 이 협정은 모든 서비스교역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며 그 규제조치를 철폐하거나 완화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종래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실시해 오던 국가계획경제는 시장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즉 통제경제체제, 국가소유제, 대외무역의 국가독점제 등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제도는 시장경제체제, 개인기업 및 재산의 사유제 인정, 대외무역의 개방화 및 분권화 등의 제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사회주의국가경제의 시장화 촉진과 세계경제로의 통합은 세계화 확대에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장점첫째, 세계화를 통해 세계적인 부를 축적시킬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화에서는 정치력, 경제력 등의 힘의 이동이 세계 모든 나라로 확산된다. 특히 세계화의 새로운 경제 질서 하에서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이고 자본도 국경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질서에 따라,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생산 입지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즉 세계화에 의해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 시장 경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세계화는 국가 간 비교 우위에 따른 무역의 증대를 초래하며, 이는 국가 간 상호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세계화로 인해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물품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우리나라의 생산자도 세계의 넓은 시장에서 판매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세계 전체가 서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둘째, 세계적으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평화 의식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전쟁이나 무력 갈등이 최소화될 수도 있다.셋째,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와 같은 전세계적 관심이 필요한 지구적인 쟁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 Ⅰ: 단기적 효과? 자원배분의 효율성1. 교역조건 변동* 보호무역하에서는 개별국가의 관세부과로 인해 수입국 시장에서 상품가격이 상승 하므로, 관세부과 전에 판매가격을 인산규모 증가 → 내부 적 규모의 경제효과 발생:‘합리화’효과? 산업구조의 조정시장개방 및 무역자유화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구조조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갑작스러운 시장개방은 자원(특히 노동)의 부문간 이동이 어렵고, 재취업, 직업훈련 등의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게 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구성원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준다.시장개방에 대해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준비가 이루어져서, 갑작스런 개방이나 무역자유화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국제통상협약의 합의사항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국회·의회의 비준을 얻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대개의 경우 시행시점 이전에 개방내용이 알려지고, 이처럼 개방이 예상 될 때 이에 대응하여 어떻게 산업간 자원배분을 할 것인가에 따라 개방의 부담을 경감 또는 가중시킬 수 있다.→ 관세율 인하 수준을 미리 결정하고 알려주었을 때, 관세인하에 따른 비용의 증가 또는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될 제품과의 경쟁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비용 절감, 제품의 품질 개선, 등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는 산업구조의 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점진적, 단계적 개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의 비교우위가 자본집약적, 기술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이행하게 되면 산업구조의변화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상황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 자본과 노동,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 간 소득격차가 확대 → 무역과 투자의 개방 확대로 인해 가속화 → 노동집약적 산업은, 세계화에 동참한 주변국 중 노동비용이 저렴한 국가에서 활발하게 수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노동자가 높은 소득을 주장할 수 없다.▶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 Ⅱ: 장기적 효과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은 단기적 충격효과에 의한 소득증대 이외에도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인적·물적 자본의 축척과 생상성 향상, 기술이전, 기술혁신 등을 통해 장기적·간접적 소득증대를 유발한다.? 성장잠재력의 제고 효과1. 세계화와 경제성장세계화는 경제성장을 가속화시. 품질향상* 세계화는 수출품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어떤 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나 국가는 해당 제품의 기술혁신 노력과,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 품질향상을 위한 비용,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수출품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극복 가능한 비용이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된다.→ 따라서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R&D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생존을 위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다가 망해가는 것 보다는 R&D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 반대적인 경우? 기업이 R&D와 시설투자 등의 생산성 투자보다는 헐값에 넘어오는 부동산 등을 매입해서 그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 등의 비생산적 활동.* 세계화를 통한 시장의 이전은 기술이전효과를 가져와서 무역의 기술혁신효과를 유발시킨다.2. 기술개발경쟁* 세계화는 기술개발경쟁을 촉진하고 그 결과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산업 의 경쟁력을 제고 한다.→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혁신 노력을 강화한다. 또한 경쟁자들에 의한 기술모방이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집약적인 신기술 개발에 노력한다.→ 기술개발은 많은 숙련기술자를 필요 → 숙련노동자의 임금비용 증가 → 숙련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비숙련노동수요를 감소시켜서, 고도의 숙련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고,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간의 임금격차를 크게 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사회적 문제가 된다 → 사회복지정책이 필요 → 세계화는 사회정책에 대해 제동을 건다 → 그러나 국가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줄어들지 않는다.* 기술개발이 국가의 경계선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입각한 범세계적 경제통합이 진전되어, 공통된 기술지식 기반을 공유하게 된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