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친구 마키아벨리를 읽고”정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마키아벨리즘’ 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마키아벨리의 저서 군주론에서 유래되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음흉한 사람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인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역사상 음흉하고 비열한 행위는 모두가 마키아벨리즘의 실천이라고 간주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에 대해 알면 알수록 세상 사람들이 그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시오노 나나미의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를 읽고 나서였다.그 동안 내가 알고 있는 마키아벨리는 그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저 군주론의 저자이며, 정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그에 대한 내 생각은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오노 나나미의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에서 그는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라기보다 시대에 적응하고, 관직에 복직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통 사람이었다. 시오노 나나미는 마키아벨리가 태어날 당시 이탈리아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모든 역사에는 그 배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덕분에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더불어 마키아벨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책은 크게 ‘마키아벨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마키아벨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마키아벨리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마키아벨리의 탄생에서부터 정치에 입문하기 전의 유년기와 청년기의 마키아벨리의 모습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29세의 나이로 제2서기국 서기관으로 임명되어 피렌체의 외교관으로서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던 일들이, 그리고 마지막 제3부에서는 반 메디치파로 몰려 관직에서 쫓겨난 뒤 ‘군주론’, ‘정략론’ 등을 저술하면서 친구인 프란체스코 베트리와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의 정세에 대해 숙고하던 마키아벨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개인적으로 제3부 ‘마키아벨리는 무엇을 생각했는가?’를 가장 관심 있게, 그리고 가장 신명나게 읽었다. 관직에 복직하기 위해 군주론까지 저술하고 그 군주론을 메디치가에 헌정할지 말지를 프란체스코 베트리와 서한을 통해 고민했던 마키아벨리 입장에서 보면 생각하기도 싫은 시기였겠지만, 만약 그가 그냥 관료로써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군주론을 비롯해 정략론과 같은 정치사에 중요한 책들은 집필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 오늘날까지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즉, 그 시기의 마키아벨리로서는 생각하기 때문에 쓰고, 쓰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글 쓰는 생활밖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키아벨리가 오늘날까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마키아벨리를 있게 한 그 당시 그의 생활이었기에 그 부분을 나는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제2부에 등장하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모델 ‘체사레 보르자’라는 인물도 흥미로웠다. 당시 피렌체는 ‘로렌초 데 메디치’ 시대의 찬란했던 도시국가를 지나, 종교적 맹신으로 물들었던 사보나롤라의 시대를 거치면서 강력한 지도자도 갖지 못하고 결국은 고립되어 이탈리아에서의 패권도 잃어가고 있었다. 사보나롤라의 강력한 친 프랑스 정책 때문에 바다로의 출구였던 피사도 잃어버렸으며, 나폴리왕국과의 악화된 관계 또한 피렌체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마키아벨리는 이처럼 ‘로렌초 데 메디치’ 사후에 르네상스 시대에 강대국들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던 자신의 조국 이탈리아를 지키려 했던 인물이다. 당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 국가들과 그 주변국들 사이의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는 외교와 전쟁이 한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마키아벨리는 이 두 가지를 전부 실제 경험에서 익혔다. 그러나 그는 불행이도 이러한 자신의 전략과 전술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사회적인 지위도 부도 권력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하지만 항상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의 통일을 생각했다. 아니 통일이라기보다 이탈리아의 존속을 더 생각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당시의 이탈리아처럼 혼란한 시대에 관용과 인내라는 것은 오히려 더 필요 없는 요소였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이 국가와 민중을 위해서 더 필요했을 것이다. 즉, 그는 냉철하기만 한 군주를 강조했다기보다 시대적으로 이탈리아를 위해 그러한 인물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체사레 보르자’를 가장 적합한 인물로 보았다.체사레 보르자와 마키아벨리의 만남은 체사레 보르자가 피렌체 국경지역에 강한 군사력을 지닌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체사레 보르자는 권모술수에 능한 자로써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는 반란자들을 식사에 초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죽이고는 ‘나의, 그리고 여러분의 적이기도 한 그들을 멸할 수 있어서 기쁘오.’ 그리고 ‘이탈리아의 화근을 멸한 것이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런 그를 보고 마키아벨리는 감탄했고, 이를 보고서에까지 쓰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마키아벨리가 체사레 보르자에게 느낀 매력은 당시의 피렌체 정부의 우유부단함에 질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마키아벨리의 체사레 보르자에 대한 감탄은 그가 관직을 떠난 뒤로도 계속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체사레 보르자는 그가 쓰게 될 ‘군주론’에서 지도자의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비록 체사레 보르자가 피렌체의 적이었으며 훗날 병사하기는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체사레 보르자를 ‘군주론’에서 언급한 비르투(역량, 재능, 기량), 포르투나(운, 행운), 네체시타(시대의 요구에 합치하는 것)를 갖춘 결단력 있는 군주로 보았다. 책을 읽기 전에는 마키아벨리가 왜 그토록 훌륭했던 ‘로렌초 데 메디치’를 군주론의 모델로 삼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생각해보니 왜 그랬을지 알 것 같았다. 마키아벨리도 ‘로렌초 데 메디치’가 훌륭한 군주의 모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과 이탈리아, 피렌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체사레 보르자가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과연 누가 이 당시의 마키아벨리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역시 그가 아니면 안 되었을 것 같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니 역시 그는 보통사람은 아닌 듯 보였다.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오노 나나미의 책에서 그는 평범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평범하다기보다 친근하다고 하는 편이 맞겠다. 시오노 나나미는 우리가 ‘군주론’을 통해 느꼈던 냉혹하고, 잔인한 그를 뒤집어 그의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렌체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교육도 받지 않고, 외모도 잘나지 않았으며, 심지어 수다스러운 마키아벨리를 그녀는 친근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그녀의 책속의 마키아벨리는 시끄럽게 떠들며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창녀와의 관계를 친구에게 편지로 쓰는 지극히 인간다운 모습이었다. 이처럼 시오노 나나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쾌락적인 동시에 사색적인 인물이었던 마키아벨리를 표현한 것이다. 한 정치가의 인생과 정치관을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책들과 다를 것 없어 보였지만 결국 그녀는 나를 비롯한 독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편견을 깨부수고, 그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 것이다.
“태권도관련단체의 일선도장에 대한 지원방안”Ⅰ. 서론태권도는 한국 고유의 무술이자 국제적으로 공인된 스포츠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경기대회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경기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다가, 2000년 제27회 시드니올림픽경기대회 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 되었다.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은 태권도의 국제적인 위상을 실감하게 해주었고,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태권도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늘날까지도 태권도가 세계적인 인기 스포츠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태권도의 국제적인 관심은 국내 태권도장의 증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태권도장의 증가만큼이나 국내의 태권도는 점차 활기를 띄는 듯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관심은 지속적이지 못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태권도는 현재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까지 5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태권도관련 단체들의 무분별한 태권도장 설립허용과 관리소홀, 태권도 관련 각종비리 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태권도 수련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태권도 수련인의 감소로 인해 태권도의 최 일선에 있는 일부 도장들은 경영 위기 등 갖가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일선 태권도장의 문제점은 곧 태권도관련 단체 전체의 문제로 다가 올 것이다. 따라서 일선 태권도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태권도 교육의 안정적 기틀마련을 위한 태권도관련 단체의 노력이 절실하다. 근본적인 문제가 태권도관련 단체에 있었다면 분명히 해결책도 태권도관련 단체가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태권도관련 단체의 일선 도장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태권도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자.Ⅱ. 본론1. 태권도관련 단체의 현황현재 국내에는 수십여 개의 태권도관련 단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초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주요단체인 국기원, 대한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만이 각종 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1) 국기원① 목적고유한 한국의 문화유산인 태권도를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확산시켜 국민의 체력 향상과 건전·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며, 전 세계에 태권도의 전통적 정신과 기술을 올바르게 보급시켜 국위 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조직과 구성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이사회, 그리고 태권도인, 지도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그리고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있다. 국기원의 경우 타 기구에 존재하는 총회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를 견제하는 뚜렷한 내부 기구가 없다. 때문에 명문규정의 유무와 무관하게 명실상부한 최고 기관이 이사회라 볼 수 있다.③ 주요업무와 활동1972년 11월 30일 설립되었다. 1973년 5월 25일부터 27일에 걸쳐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5월 28일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Federation)을 창립하였다. 1980년 2월 5일부터 승단 및 승품 단증 발급업무를 개시하고, 같은 해 7월 10일 태권도 지도자교육(제28기부터)을 시작하였다. 1982년 9월 1일 태권도 아카데미(현 태권도지도자연수원)를 개설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태권도 지도자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88년 1월 1일부터 해외 단증 발급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밖에 각종 국내외 주요대회 개최, 태권도에 관한 자료수집과 선전계몽 및 출판사업, 태권도 국제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과 국내기구인 대한태권도협회 후원, 법인재산의 경영과 태권도지도자연수원 설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외국인 특별수련회, 국제심판강습, 외국인을 위한 연무시범을 개최하고 있다. 1975년에는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미국체육회(AAU), 국제군인대회(GISM)에 가입했으며,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시작으로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2년 런던올림픽을 비롯해 이후 열리는 201 있다. 기술심의회는 기획 분과위원회, 연구 분과위원회, 사업 분과위원회, 홍보 분과위원회, 국제 분과위원회, 경기 분과위원회, 심판 분과위원회, 기록 분과위원회, 질서대책 분과위원회, 경기력 향상 분과위원회, 심사 분과위원회, 도장 분과위원회, 생활체육 분과위원회, 의무 분과위원회 등 총 1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4개 학교연맹(초, 중?고, 대학, 여성)을 두고 있으며, 16개 시 ? 도지부 그리고 7개 해외지부( 독일,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일본, 캐나다, 호주)를 두고 있다.③ 주요업무와 활동1961년 9월 16일 대한태수도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어 1963년 2월 23일에 대한체육회에 가맹하였고 같은 해 8월 5일 대한태권도협회로 개칭하였다. 1974년 8월 7일에 재단법인인 국기원을 설립하였고 1977년 8월 1일에 태권도 총 본관을 설립하여 기존의 9개관을 계열화하였다. 이어 1978년 10월 5일에는 각 중앙본관을 폐쇄하고 단증발급의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협회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확립하였다. 협회의 주요 업무는 일반 민원사항과 일상적인 사무행정, 심판원 및 코치 강습회, 정기 간행물 발행, 월평균 1회 이상인 전국규모의 태권도 경기운영, 연평균 2회인 국제대회 파견업무이다. 이 밖에도 태권도에 관한 기본방침 심의 결정, 산하 가맹단체와 지부의 관리 감독, 태권도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태권도 경기자의 양성, 경기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통계, 자료수집과 조사통계 업무, 승품 및 승단 심사 추천 등의 업무도 하고 있다.3) 세계 태권도 연맹① 목적한국 고유의 호신무도인 태권도를 스포츠화 하여 태권도 정신 및 태권도를 세계에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조직과 구성총재 1인, 부총재 5인, 사무총장 1인, 재무위원 1인, 집행위원 19인 그리고 감사 2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세계연맹의 조직은 각 회원국 모두가 2년에 한번 모여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 동 연맹 총재를 의장으로아시아지역에 42개국, 유럽 49개국, 팬 아메리카 42개국, 아프리카 43개국, 오세아니아 13개국 기타 임시회원국을 포함하여 약 190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③ 주요업무와 활동1962년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로 가맹한 대한태권도협회를 모체로 하여 1973년 5월 창립하였다.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한국 고유의 문화적 수출 상품인 태권도를 그 정신과 함께 세계에 더욱 효율적으로 알리고 보급하기 위한 단체가 세계 태권도 연맹이다.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올림픽 위원회에서 승인한 태권도 경기를 세계적 차원에서 다루는 기구로서 올림픽 현장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동 연맹에서 정한 태권도 경기 규칙은 대한 태권도협회를 포함한 구성원 국가들 및 세계대회 등 국제대회에 적용되게 된다. 또한 기타 도핑 등에 관한 규칙을 일방적으로 규정, 각 태권도 국제 경기에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 심판과 국제 경기 지도자 등에 관한 지도와 훈련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지역태권도 선수권대회, 세계 대학 선수권대회, 세계여자 태권도 선수권대회, 세계주니어 태권도 선수권대회, 국제 심판 강습회, 국제 경기 지도자 강습회, 태권도를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채택하게 하기 위한 관련사업, 태권도 기술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연구, 간행물 발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4) 태권도 진흥 재단① 목적태권도공원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 태권도 진흥사업 수행을 통한 태권도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조직과 구성이사장 1인, 사무총장1인, 이사 21인, 감사1인 총 2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를 비롯하여 2개의 특별위원회(태권도발전위원회, 태권도공원건립위원회)와 감사실, 2개의 사무처(기획 관리국, 공원개발국)를 두고 있다.③ 주요업무와 활동2005년 6월 27일 창립된 태권도 진흥 재단은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으로서 태권도 발전을 도모하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 태권도장은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둔화와 세계 최저 출산, 동종·이종 업계와의 치열한 경쟁상황이 전개되면서 도장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태권도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장은 현재 도장간의 거리 제한 철폐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양적 팽창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며, 일선 지도자들에게 도장운영의 새로운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태권도 수련생의 연령분포를 보면 점차 성인수련생의 층은 엷어지고 아동 수련생의 층은 두터워지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도장의 양적 팽창과 수련생의 아동화에 따라 도장의 개관만으로 수련생을 확보하던 시기는 이미 났다. 이제 도장은 하나의 상업 스포츠 시설로서 태권도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서비스업이라는 것을 인지해야만 한다. 하지만 태권도 자체의 오랜 고질적인 방법들이 현재에도 태권도장의 경영과 체제에 그대로 답습되고 있고, 태권도관련 단체들의 통합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승단비리 시합비리 등의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태권도의 현실이며, 앞으로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이다.3. 태권도관련 단체의 일선도장에 대한 지원 방안1) 태권도관련 단체의 공조체계 형성현재 우리나라는 태권도관련 단체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선도장에 대한 지원에 앞서 공조체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조체계 형성을 위해서 관련단체의 중복 업무는 없애야 하고, 단체끼리 불필요한 이익 다툼은 지양해야한다. 또한 태권도 경기규칙, 품새 등의 교육에 있어서 각 단체 간 충분한 회의를 거쳐 통합된 지침을 만들고 일선도장의 관장과 사범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듯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공조체계가 형성된다면 일선도장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2) 태권도 홍보활동 강화올림픽 정식종목 채택과 더불어 오늘날 태권도는 세계적으이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정책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6.2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정책이 공약에 주를 이루었다.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며, 대기업들은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을 돕는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기부나 각 종 자선 행사를 통해 자기보다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누구나 한번쯤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가치와 행복을 알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존 스튜어트 밀’은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구분되는 질적 공리주의 사상을 발전시켰으며,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정치사상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밀은 영국 런던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제임스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밀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나이에 공리주의 사상과 정치경제학, 논리학 등 다양한 학문을 섭렵할 수 있었다. 밀은 철학뿐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논리학, 윤리학 등의 분야에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으며 폭넓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자신의 대부이자 스승이었던 벤담의 영향을 받아 공리주의를 사상의 기초로 하였으나, 쾌락의 계량 가능성을 주장한 벤담과는 달리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주장하며 벤담의 사상을 수정하였다. 밀은 인간이 동물적인 본성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밀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배부른 돼지가 배고픈 소크라테스 보다 낫다’고 말하며 비판한 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돼지와 인간은 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밀의 사상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구분하여 ‘질적 공리주의’라고 불린다.이처럼 밀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수정했다. 첫째로, 양보다도 질을 중시하여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감각’에 적합한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행복은 일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엇인가 전념하는 사이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은 특히 행복의 원천으로서 인간이 가지는 사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즉 그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을 일치시키는 힘으로서 법률에 의한 정치적 제재를 중시한 벤담과는 달랐다. 셋째, 공리주의가 행위의 결과만을 문제 삼는다는 비판에 답을 하면서,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까지도 주목하여 행위의 전인격적인 평가를 중시했다. 그렇다고 밀에 의한 공리주의의 수정에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니다. 품위 있는 인간이 선택한 쾌락이 보다 많은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하였을 때, 그렇다면 품위 있는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냐는 질문에 보다 많은 가치를 가지는 쾌락을 선택 하는 인간이 품위 있는 인간이라는 답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순환론에 빠지고 마는 것이 질적 공리주의가 안고 있는 결함 이다. 그렇지만 그가 주장하는 질적 공리주의는 그가 체험하고 사색한 결과로서 윤리학 상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어떤 행위의 도덕적 평가의 기준을 그 행위가 초래하는 효용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결과주의 윤리학설이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가 아닌가의 기준을 그 행위의 동기에서 찾은 칸트와 달리 밀은 행위의 도덕적 평가기준은 결과에 있다고 주장한다. 밀은 우리 인간이 사회 전체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그러한 희생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키지 않거나 그럴 경향이 없는 희생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전적으로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윤리적 판단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행위의 동기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올라갈 때 연세가 많은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렸는데 그만 실수로 짐을 떨어뜨려 가지고 있던 할머니의 소중한 물건이 망가져 버렸다고 가정해보자. 이처럼 어떤 행위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그 행위가 좋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나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지 않거나, 설령 비난을 하거나 제재를 할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떤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오직 그 행위의 결과로만 한정하는 공리주의는 직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밀은 행위의 동기는 사람의 품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밀은 ‘자신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리주의는 그 사람에게 사심 없는 선의의 구경꾼만큼이나 엄격하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도덕의 황금률에서 공리주의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Ⅰ. 서론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매우 다원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현상이나 문제를 일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치영역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사회의 정치란 단순히 국가의 통치 개념이나 의사결정, 가치의 배분에 국한 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상충되는 이해와 갈등의 조정을 뜻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과정은 정치적 개입을 통해 운용되고 규제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과정과 사회적 과정의 분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정치사회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론1. 정치사회학이란정치사회학이란 정치 + 사회학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학이다. 즉, 정치적인 사회학을 강조하는 학문이며 사회적 맥락에서 권력을 다루는 학문인 것이다. 정치적 과정과 사회적 과정의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정치사회학은 이 같은 접점에 위치하여 정치적인 사회적 토대를 연구한다. 정치사회학은 사회와 정치의 관계 또는 정치의 사회학을 연구하며, 다양한 사회집단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가 그 집단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정치 사회학은 모든 분석적 수준의 권력과 권력구조를 연구한다. 또한 정치사회학은 정치학 이외에 사회과학분야 경제학, 인류학, 심리학과도 연관되어 있다. 정치사회학은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고 정치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정치와 사회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 정치사회학인 것이다.2.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점1)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사회를 잘 통합된 부분과 단위들의 체계로 보면서 질서와 합의를 강조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집단, 제도, 사회계급 등 다양한 사회단위는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서로 조정한다. 사회체계의 안정 또는 조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모두 기능적인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역기능 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구조기능주의자들은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믿는다.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국가와 정치제도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공통의 가치와 신념을 강화하여 안정과 질서유지를 돕는다.2)갈등론적 관점구조기능주의적 관점과 대조적으로 사회란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각축장이며 바로 이 같은 이해관계가 권력과 지배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다양한 사회집단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본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는 공유된 공통의 가치와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강제에 의해 유지된다. 갈등이론가들은 사회 변동과 갈등이 사화의 가장 역동적인 측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권력은 강력한 집단이 그보다 약한 집단을 희생시키는데 이용하는 도구이며 이 때문에 사회내의 갈등이 유발된다고 본다.3. 정치사회학의 모델1)엘리트 모델사회 내에서 권력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소수의 사람 또는 소수규모 집단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엘리트 이론에 따르면 정치엘리트는 다른 정치엘리트에 의해 대체될 수도 있다. 특정 엘리트의 구성이 시기에 따라 바뀌더라도 엘리트에 의한 지배는 지속된다. 엘리트는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것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또한 엘리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한다. 히글리와 버튼은 국가엘리트들은 다음 세 가지 기본 형태를 취하는데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주장한다.- 분할된 엘리트무자비하고 때로는 폭력을 동반한 엘리트 간 갈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같은유형의 엘리트는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선을 따라 분할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많이 발견된다.- 전체주의적 엘리트목표, 이데올로기, 정책의 통일성으로 설명되며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적 파시스트 엘리트와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엘리트가 그 좋은 예이다.- 다원주의적 엘리트실질적인 통일성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일체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구성원들은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지만 폭력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만큼 극단적인 입장을 표출하지는 않는다. 영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민주주의국가에서 보다 전형적으로 나타난다.2)다원주의 모델권력은 수많은 경쟁적 이익집단들 사이에 분산된다. 다원주의자들은 정치는 경쟁적 이익집단의 각축장이며 권력은 다양한 원천과 중심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다원주의모델은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유형의 사회보다 다문화적이고 인종적으로 이질적이며 경쟁적인 사회를 설명하는데 보다 더 적합하다. 다원주의자들에 따르면 엘리트는 기능적이고 전문화되어 있으며 그들의 행위와 요구는 다른 집단들의 제도화된 그리고 경쟁적인 요구에 의해 견제 받는다. 다원주의자들은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사회체계 내에서 해소된다고 믿는다.3)맑스주의적 계급모델사회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본다. 이 모델의 기본 분석단위는 계급 또는 자본주의 경제체계 내에서 그 구성원이 다른 집단과 직접적인 갈등관계에 잇는 집단이다. 이 모델에서는 소유제도와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계급관계가 사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최상의 기준이 된다. 맑스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자본가계급 또는 그 대행자에 의해 통제된다. 맑스의주의 모델은 생산력과 생산의 사회적 관계로 구성된다. 경제적 생산양식은 사회의 물질적 토대이자 하부구조이다. 맑스에 따르면 생산양식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 이 같은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제도적 장치, 생산물, 인간관계를 포함한다. 맑스주의는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특수하게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해석으로 이해되어야한다.
◆ 목 차 ◆Ⅰ.서론Ⅱ.본론1.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2. ICANN과 DNS 관리의 정치적 속성3. ICANN의 구조 및 주요 활동 개요4.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의 선정과정5. 도메인 분쟁조정정책(UDRP)6. ccTLD와 ICANN의 관계7. 심화조사1) ICANN의 한계2)사례조사Ⅲ.결론Ⅰ.서론거버넌스 개념은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확산 및 국가 기능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거버넌스는 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제도, 메커니즘, 운영양식을 다루는 것으로 기존의 ‘통치’나 ‘정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등장하여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거버넌스는 개별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심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행정학에서는 정부 중심의 시각에서 사회부문이나 시장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새로운 국정관리 방식으로 해석되고, 정치학에서는 주체들 간의 다원적인 협력적 통치방식으로 이해된다. 반면 경제학에서는 시장 중심적인 시각에서 자율관리체제로 해석되며 사회학에서는 사회 중심적인 시각에서 시민사회의 조절 양식이나 협력체제로 정의한다.)이렇게 거버넌스를 주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 및 갈등에 기반을 둔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 운영을 위한 조정방식으로 이해할 때 현재 거버넌스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사이버 공간이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보급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이버 공간’이 형성되었고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사이버 공간은 국경을 초월한 공간이다. 정보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동하고, 주체들이 놓인 사회적 맥락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물리적 영토 내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해 오던 국가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경제,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구성해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사이버 공간의 규칙공간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root 서버를 컨트롤하고 있는 ICANN의 영향력이란 차원을 넘어서, ICANN을 관할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잠재적 권력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둘째, 도메인네임 등록업무에 대한 허가권을 쥐고 있는 ICANN은 도메인 등록기관을 몇 개로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도메인 서버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이권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상업적 도메인네임 등록업무는 등록비뿐만 아니라 제반 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돈벌이가 되는 사업으로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도메인 네임에 대한 요구는 도메인네임 등록업무에 대한 이해관계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셋째, 중복되는 도메인네임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도메인네임에는 먼저 선점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선접수, 선처리 원칙이 존재한다. 그러나 도메인네임과 유명상호 혹은 유명인명 간에 중복되는 경우, 즉 유명상호를 선점 당한 기업 혹은 이름을 뺏긴 유명인의 경우에는 매우 첨예한 갈등의 양상을 보여준다. ICANN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계지적재산권협회(WIPO)를 위시하여 4개의 중재기관을 통한 도메인 분쟁조정정책(UDRP)을 마련하였는데 문제는 그 판결기준이 모호하고 유명 상호권자 혹은 유명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ICANN의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정책은 기업의 이해 대 일반소비자의 이해 그리고 재산권과 표현의자유의 대결양상이라는 정치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넷째, ICANN의 DNS 관련 주요정책들이 위에서 지적한 대로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ICANN의 조직과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이 어느 특정 이익 혹은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포획되거나 ICANN 자체의 조직적 이익에 의하여 왜곡 되는 경우가 있다. ICANN은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일반회원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지난 2000년 10월 19명의 이사 중 4명을 일반회원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민주 2000년에 일반 회원의 가입을 받아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승인한바 있다.ICANN의 세 개의 보조기구 중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메인네임보조기구이다. 도메인네임보조기구는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할당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도메인 자원의 경제 및 정치적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그 역할도 증대 되어 ICANN의 핵심 기구로 부상하고 있다.ICANN이 맡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루트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Root서버란 것은 도메인 이름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com, .net, .kr, .jp 등의 최상위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는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 즉, 구역정보파일을 저장해 놓고 있는 서버로 인터넷의 모든 주소 찾기가 시작되는 서버이다. 따라서 root 서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정보를 복사한 root 서버가 전 세계 13곳에 분산되어 있다. 이 root서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는 NSI가 한다. 인터넷 공간의 영토라 부를 수 있는 이 root 서버의 구역정보파일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ICANN의 결정, 미국 상무성의 인가, 그리고 NSI의 집행이라는 세 과정을 거쳐야 한다.ICANN은 도메인네임관리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활동도 하였다. 도메인 분쟁조정정책을 제정하였고, 세계지적재산권협회가 주장한 유명상표권의 보호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보고서를 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최상위도메인 생성을 위한 이슈를 다루기 위한 WG를 구성 이를 토대로 수차례 논의를 거친 후 최상위도메인 신청을 받아 연례회의에서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을 인가하였다. 현재 ICANN이 당면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각국의 최상위 도메인 관리자들과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다.4.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의 선정과정도메인 분쟁이 증가되고 .com 도메인에서의 공간 부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의 생성에 대한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새로운 도메인의 생성이란 문제는 기술적으로 47개의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 그 중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44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하였다. 이에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의 9가지 원칙에 따른 평가 과정을 거쳤다.ㄱ. 인터넷 안정성의 유지ㄴ.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의 선정이 후에 추가로 최상위도메인을 선정할 때 개념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ㄷ. 도메인 등록 서비스 사이의 경쟁 강화ㄹ. DNS 유용성의 증진ㅁ. 이전에 도메인네임이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ㅂ. 새로운 서비스가 DNS및 등록 서비스의 다양성을 얼마나 증진할 수 있는가ㅅ. 특수목적 최상위도메인의 경우 정책 결정시 관련 조직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평가ㅇ. 최상위 도메인의 운영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하는가 하는 것ㅈ. 제안서의 완성도와 사업적, 재정적, 기술적, 운영적 측면의 실현 가능성과 시장의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뒤따랐는가 하는 것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ICANN에서는 정례회의에서 공개적인 토론과 투표과정을 거쳐서 7개의 최상위도메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ICANN의 공개적인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선정되지 않은 많은 업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법원과 의회에 선정 결과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접수 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ICANN의 이사장인 Vinton Cerf와 ICANN의 전임 대표이사 사장인 Michael Roberts가 각각 하원 및 상원의 관련 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에 관한 문제는 이처럼 새로운 영토의 생성이라는 중요한 이슈 아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5. 도메인 분쟁조정정책(UDRP)인터넷 도메인의 가치가 증대되면서 도메인 등록자와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을 주장하는 유명상표권자와의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유명상표를 개인이 도메인으로 등록한 가장 유명한 예는 1994년 조슈아 퀴트너라는 한 잡지사의 기자가 www.McDonalds.com을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유렵의 경우 ccTLD 매니저들은 CENTR라는 나름대로의 조직을 구성 서로의 입장 조율을 통해 ICANN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었다. CENTR는 1993년 3월 ICANN에 대한 논의가 미국에서 한창일 때 유럽의 ccTLD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현재 ICANN과 ccTLD와의 관계에 있어서 표면적인 가장 큰 이슈는 ICANN의 운영비용 중 얼마 정도를 ccTLD들이 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2000년 6월 불거져 나와 ICANN이 각 ccTLD들에게 보낸 청구서에 유럽의 CENTR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게 되었다. ICANN의 초기 운영 비용은 NSIregistry가 일정액을 제공함으로써 충당되었지만 그 후 ICANN이 각 ccTLD에게도 도메인 네임 관리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 등록되는 도메인의 수에 따라 일정액 달러를 책정, 청구서를 보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CENTR는 공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없으므로 자발적 기부금 형식으로 일정액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ICANN ccTLD와의 관계는 self-governance의 원리 하에 운영되던 인터넷 도메인 관리에 각국의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더욱 미묘한 관계가 되고 있다.7. 심화조사1) ICANN의 한계ICANN의 설립이전까지는 도메인 운영자와 정부 사이에는 어떤 명시적인 연관관계도 없 었다. 그러나 ICANN의 성립으로 도메인 운영자와 이용자, 그리고 각국 정부 사이에는 명 확한 계층적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현재 ICANN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다음의 몇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① 민주적 합의구조의 결여와 형평성문제각 지역에서 선출된 임원 및 각 단체에서 파견된 인원을 포함한 19명의 임원에 의한 합 의의 구조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합의과정에의 참여의 길을 열어 놓았음에도 불구 하 고 19명의 임원이 어떠한 판단에 의해, 어떠한 과정에 의해 그러한 결정에 이르는지 명 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