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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접근이론 - 기능주의

사회문제의 접근이론 - 기능주의1. 기능주의 이론* 콩트와 스펜서의 유기체론의 영향.사회구조와 기능을 생물적 유기체에 비유, 사회적 실체를 부분과 상호관련성을 가지는 체계로 본다.1) 사회관 : 사회는 상호 연관된 부분들의 체계. 각 부분들은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전체 로서 균형을 유지2) 이론적 특징 ① 사회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하위체계) 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각각의 체계는 생존을 위해 만족되어야 할 욕구와 요건이 있다. 이러한 체계는 성장, 발전하면서 정상적 상태 / 병리적 상태를 가지고 균형과 향상성 있어 이것이 깨지거나 위협받으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② 기능의 개념 중시 : 기능적 - 사회의 한 부분이 전체 사회의 안정에 기 여 하는 것을 의미.: 하나의 현상이 기능적인 동시에 역기능적인 경우 적 지 않음3) 인간의 본성: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존재로 환경에 의해 크게 변화를 받을 수 있다.인간은 문화 환경 속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목적추구적인 존재가 되고 어떤 욕구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배우며, 사회적 욕구는 인간행동의 주요 동기가 된다.: 인간행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생겨나는 합의적인 규범이 사회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며 이 기준이 인간행위의 선악, 적합/부적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4) 사회문제의 정의: 어떤 사회체계가 상위체계에 대하여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 한 사회체계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어떤 사회체계가 사회화 과정과 결과에서 실패한 상태(예) 빈곤문제 : 사회의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일탈적인 상태, 개인이 사회에 기능적이 되지 못한 상태, 사회의 분배기능을 하는 체계가 사회의 한 계층에게 물질 분배 및 사회적 보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5) 사회문제의 원인: 각각의 부분적 체계가 긍정적 공헌을 하게 하려면 적합한 사회화 기능과 통제기능을 발휘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의 실패 때문.- 사회화의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① 사회화 과정이 불안전, 결함이 있을 때② 사회화 자체가 상반될 때③ 사회의 지배문화와 다른 일탈된 하위문화에 사회화 되었을 때6) 사회문제의 해결방법개입대상 : 개인과 사회제도① 사회현실은 유동적, 변화기능, 자기수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고 개인도 성격을 사회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사회문제 해결은 사회가 개인, 사회제도 일부에 변화를 가하여 해결가능하다고 본다.② 사회의 사회화 기능과 통제 기능을 강화, 수정, 재사회화, 재활기능 강화, 사회의 물질 적/기회의 분배기능을 강화,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7) 한계점 : 일반적 현상에 보편적을 적용하기 어렵고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문제일탈에만 적용가능 (예) 범죄, 청소년 비행.8) 기능주의적 시각을 공유하는 사회문제 설명이론 : 사회병리론, 사회해체론, 일탈행위론(1) 사회병리론병리학은 질병의 원인과 특질, 질병이 야기하는 질환상태와 과정을 연구하는 의학의 한 영역이다. 사회병리론은 이런 접근방법을 사회문제에 적용한 것이다.① 사회관 :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 사회문제는 유기체 내의 병리적 현상, 즉 생물체의 병과 같은 비정상적 존재로 인식한다.② 사회문제 : 인체의 한 부분이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병이 발생하는 것과 같 이 사회라는 유기체의 한 부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회가 병에 걸리는데, 이것이 사회문제이다. 알콜 중독, 범죄, 비행, 약물중독, 정신질 환 등의 사회문제는 마음과 육신, 영혼이 병든 상태, 즉 사회적 질병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과 사람으로 전염되며, 문제를 야기하는 개인은 병든 사람이고, 이런 문제로 만연된 사회는 병든 사회이다.③ 문제의 원인 : 사회 구성원의 사회화의 실패로 간주.④ 사회화의 실패 원인 : 병든 사람과 병든 사회 중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최기 사회 병리학자들은 사회화에 실패한 ‘병든개인’의 책임으로 돌렸지 만 후기 사회병리학자들은 ‘병든 사회조건’ (제도 붕괴, 종교의 쇠퇴, 경제제도, 교육제도, 정체제도의 결함) 때문이라고 보았 다.⑤ 사회문제 해결 : 질병치료와 같음. 잘못된 사회화가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인 만큼 사 회 구성원들을 적절히 사회화시키고 도덕적인 교육을 강화하는데 있 으며, 가족, 학교, 교회, 직장, 여론매체가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한 다.⑥ 의의 : 최최로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화문제를 파악하고자 한 시도.⑦ 한계 : 사회문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도덕성을 중시한 사회병리학의 한계가 드러남.(2) 사회해체론① 사회해체론의 내용- 사회해체지역인 전이지역에tj 높은 비율의 비행이 발생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비행요 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 비행과 같은 탈선행위가 정신적 결함이나 성격결함, 병리, 또는 유전성 때문이라고 보았던 일반적인 관념에 대한 사회학적 반론을 제기하여 비행의 사회문화적 근원을 역설하고 있다.- 비행의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비행과정에 있어서 위법적 기화와의 접촉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비행의 집단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공식적 비행자의 80%이상이 비슷한 연령의 동료 들과 집단적으로 비행을 한 사실이 있다.② 사회해체론에 대한 비판- 공식적으로 드러나 비행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사회해체 지역인 전이지역에서 왜 어떤 소년은 비행자가 되고, 어떤 소년은 비행자 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부족- 전이지역에 탈선적 가치와 비행문화의 전통이 생성되는 근원에 대한 사회구족적 설 명을 등한시.- 왜 중산층에서도 비행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연구 미흡- 주로 조직을 통해서 행해지는 비행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 나머지 일반적인 비행 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3) 사회변화론/사회변동론- 상호작용의 양태나 규범, 가치, 태도 및 기술과 같은 문화적 요인의 변화를 말하며, 한 사항에 대한 태도변화(미시적)부터 도시화 같은 거시적인 과정까지 포함

사회과학| 2010.05.17| 3페이지| 1,000원| 조회(370)

사회학, 사회복지, 기능주의, 교육사회, 사회학 기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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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사회복지정책의 분석1. 정책분석의 의미1) 개념 : 최선의 정책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체계적인 활동2) 특성- 목적지향적 :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관련을 명확하게 하려는 점- 체계적 : 정책현상이 사회과정의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의존을 전제로 하고 있다- 행위지향 : 정책 실시의 예측, 서술, 필요한 행위의 제언에 이르기까지 관련- 조작성 강조 : 정책주체가 정책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법의 탐구라는 의미3) 유형①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유형* 과정분석 : 사회복지정책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과정과 연관한 분석- 과정과 관련한 다양한 관심을 사회과학적 지식과 방법론, 정책학적인 방법 을 사용하여 해결- 계획자료의 투입, 사회 내의 다양한 정치적, 정부의 다른 조직화된 집단간 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에 관심- 시간적 관점을 무시하고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사회적 맥락, 그 과정에 참 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행위, 동기, 목적 및 정책개발과정의 단계들과 같은 문제들 취급- 왜, 사회복지정책이 창안, 변화 폐기되는가?* 산출분석 : 정책선택과 연관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분석- 정책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선택의 형태와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가치, 이 론, 전제가 이러한 정책 선택을 지지하는가?* 효과분석 : 정책 선택의 결과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관심- 질적, 양적 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광범위한 학문의 방법론의 응용을 통하 여 측정- 특정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가? 그것의 영향은 무엇인가?② 포플과 라이닝거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유형* 서술적 분석- 내용분석 : 정책의 취지, 문제의 정의, 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수단 등의 측면에서 현존하는 정책을 단순하게 경험적으로 서술하는 것- 선택분석 : 사회복지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계획가들이 이용 가능한 선택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는 것- 비교분석 : 2개 이상의 장면에 놓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 역사분석 :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변화되는 정책 분석* 과정분석 : 정책의 내용보다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관심. 행위자의 의도* 평가- 논리적 평가 : 정책의 내적 엄밀성과 일관성 평가- 양적평가 : 효과성평가(결과평가) , 효율성평가- 윤리적 평가2. 정책 분석틀의 여러 유형? 길버트와 스펙트의 산출분석을 기본으로 한 분석틀1) 선택의 차원 : 다음의 4가지 질문 형태로 본질적 성격 파악첫째 : 누가 급여를 받는가 ?둘째 : 무엇을 받는가 ?셋째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넷째 :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 ?① 할당체계 : 수급자격, 대상체계-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대상자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결정하기 위한 조건예) 결혼여부, 고용지위, 거주, 가계규모, 건강, 연령, 교육, 군복무기간, 인종 등② 급여체계- 전달되는 급여의 형태와 본질에 관한 것③ 전달체계- 사회적 급여의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관계, 연계성 및 교환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하는 질문④ 재정체계- 재정마련 방법 : 재원조달의 원천과 형태- 원천이 공적인가, 사적인가, 혼합인가.- 이용되는 정부의 수준, 공적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의 형태- 보조금, 교부금의 형식과 목적에 대한 설명, 시간조정2) 가치의 차원① 비용효과와 사회적 효과- 사회복지 급여의 단위비용의 정도- 비용효과는 자원의 낭비를 없애려는 데 목적 : 급여 받을 사람 결정에 이용- 사회적 효과는 모든 개인이 사회를 구성하는 동일한 구성원으로 처우를 받는 정도예) 자격요건을 가질 수 있는 잠재적 가능자에 대해 낙인, 수치감이 발생하지 않도록② 선택의 자유와 효율성- 선택의 자유 : 수혜자가 그들의 개인적 선호를 가지도록 허용하는 형태로 급여가 제 공되는 정도- 사회적 통제 : 개인의 선택 제한③ 불찬성의 자유와 효율성- 전달체계가 민주적 노선으로 조직되느냐, 관료제적 노선으로 조직되느냐- 목표달성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상충된 견해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되는가④ 지방자치와 중앙집권-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이 지방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고 관장할 것인가3) 이론과 대안의 차원- 이론은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하며 어느 정도 일반화의 성격을 가짐-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기능 가짐- 대안차원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정책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3. 정책분석의 방법1) 욕구분석-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욕구의 상태를 설명하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욕구 예견

사회과학| 2010.04.23| 3페이지| 1,000원| 조회(1,002)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분석, 사회복지분석의미, 복지정책분석유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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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정책과정 평가A+최고예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1. 사회복지정책 형성1) 개념 : 정책형성 = 정책형성과정 = 정책발달과정 = 결정과정사회복지정책이 독자적인 존재양식을 갖춘 정책으로서 국가나 민간 조직에 출현 하는 전체 과정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학습의 의의-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인 바 탕-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인식- 사회적 이해관계의 역학적 관계 이해- 새로운 사회복지정책 수립- 기존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한계를 정책형성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역량 구비3) 형성과정의 모형* 디니토, 다이 : 정책문제확인 → 정책대안형성 → 공공정책입법화 → 공공정책집행 → → 정책평가* 호프만 : 문제정의 → 정책아이디어 → 정책선택 → 정책실행 → 정책평가 → 정책조정* 송근원, 김태성 : 사회복지정책문제형성 → 사회복지정책아젠다형성 → 대안마련 →사회복지정책결정 → 집행 → 평가* 현외성 : 사회복지정책과정 → 인간의 욕구불충족, 사회문제 → 사회복지정책문제 → 정책화 → 정책실현 → 정책평가 → 욕구불충족, 미해결2. 사회복지정책과정단계( 조건 ) → ( 문제 ) → ( 요구 ) → ( 의제 ) → ( 대안 ) → ( 정책 )주관적인식 바람 갈등 해결책 선택구체적 행동 공공의 관심 타협 결정< 문제 → 정책으로의 발전과정 >1) 정책문제, 수요- 사회복지문제성립 :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 람들이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때* 조건 : 어떠한 사상이나 현상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 문제 : 어떤 사건이나 사태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그것에 대한 해결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족스러운 상태나 조건 어떤 상황, 조건에 대해 ‘ 해 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 문제* 요구 : 문제해결을 위해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 문제정의의 접근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 : 문제가 곧 바람직하지 못한 조건이나 상황이라고 생각②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상태와의 차이 : 문제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와 우리가 도달 해야 할 상태 간의 차이를 묘사하는 것으로 봄 ③ 극복 가능한 차이 : 현재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차이 를 줄일 수 있을 때, 또 줄일 수 있는 해결방안들이 있을 때에만 문제가 된다는 주장④ 개선을 위한 기회 : 문제정의는 경쟁적인 문제들, 경쟁적인 개선기회들 중에서 최선 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2) 정책이슈- 이슈 : 여러 가지 공공문제들 중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로 공공의 관심과 공공정 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야 함*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성격 : 문제의 이슈화- 구체성 : 문제는 구체적일수록 의제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유의성 :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여향정도인 사회적 유의성이 의제화할 가능이 높다- 시간성 : 기간이 적절할수록 의제화 할 가능성 높다- 복잡성 : 기술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의제화 할 가능성 높다- 선례 : 선례가 있는 문제* 이슈제기자 :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언론, 정치인3) 정책의제(아젠다)형성사회복지문제가 정책문제로 제기됨으로써 이슈되는 경우 일반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책꾼들에 의해 논의되는 과정① 정책의제-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결정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 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의 목록이나 의제들의 모음* 아젠다 ? 정책꾼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문제나 요구, 아젠다를 구성하는 문제나 요 구로 이루어진 각각의 항목들-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 정부가 그것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의도하여 공식적으로 채택 한 문제② 정책의제형성과정- 공중의제(체제의제,환경의제) : 많은 사람, 집단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며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 문제- 정부의제(제도적의제,공식의제) : 공중의제가 정부 내로 진입하는 정부의제라 하고 정부의 의제로 선택-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그 해결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공식적으 로 밝힌 문제③ 아젠다 구축모형- 외부모형 : 정부의 외부환경으로부터 비정부집단에 의해 논제가 제기되어 공중에게 확산됨으로써 공중의제가 되고 최종적으로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모형으 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남- 동원모형 : 어떤 논제가 정부내부에서 제기되었을 때 거의 자동적으로 공식의제로 채 택되는 과정과 그것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난 후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는 공중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해 공식의제를 역으로 공 중의제화 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 내부접근모형 : 불만이나 정책안이 정부 영역 내부에서 제기되어 공식의제로 채택되 는 경우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주장자들이 논제를 정부 영역 밖의 일 반 대중에게 확산하기를 바라지 않으므로 공중의제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식의제로 채택하는 경우4) 정책대안형성① 개념- 협의 : 문제의 해결방법으로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비교, 분석하는 과정- 광의 :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목표 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정책대안을 개발하며 비교, 분석하는 과정② 최선의 정책대안 형성과정-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의 파악-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미래예측과 목표설정-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최선의 정책대안 형성③ 정책대안 비교분석방법 개발된- 비용편익분석 : 정책집행 시 사용될 비용과 예상 편익 견주어 보는 방법*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 비용효과분석 : 비용편익분석과는 달리 정책의 급여를 화폐로 환산할 필요가 없음5) 정책결정-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과정(1) 정책결정의 성격 : 권위 있는 결정, 해결방안의 채택 공익적 성격, 정치적 성격 거시 적 시각(2) 정책결정모형① 합리모형 :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합리성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의 달 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모형: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주어지니 목표와 상황, 인간능력신뢰, 대안비교기 준명확, 최선의 정책대안선택② 만족모형 :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만족스러운 대안 선택③ 점증모형 : 정책결정과정은 과거의 정책결정을 기초로 점증적으로 차이가 있는 대안 을 검토하고 과저정책을 수정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의 반복④ 혼합모형 : 큰 범위에서 기본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세부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보완 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⑤ 최적모형 :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 산출이 커야한다 : 투입 < 산출,비용효과,경제적합리성

사회과학| 2010.04.22| 4페이지| 1,500원| 조회(1,502)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과정,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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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공급주체 평가A+최고예요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공급주체1.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의미와 유형1) 개념- 정책주체 : 사회복지의 정책을 계획하고 책정하여 실행하는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운영주체 :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주체, 사회사업을 시행하는 시설, 단체 , 기관들로 공영기관과 민영기관으로 구분- 실천주체 :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주체: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2) 유형(1) 학자별1) 길버트 : 친족, 종교, 기업, 시장, 상호부조, 정부2) 존슨 : 국가, 자원부문, 비공식부문, 상업부문3) 에바스 : 가계, 국가, 경제(시장), 자조집단, 자원봉사조직, 소규모창업집단, 협동조직(2) 공급주체 유형 분류- 공공부문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 : 가족, 친족, 종교, 기업, 상호부조 등- 다양한 혼합주체 : 국가, 시장경제 혼합, 자조집단, 자원봉사조직, 소규모 직업활동 집 단, 협동조직(3) 공급주체 유형 4분류 : 비공식부문, 공적부문, 민간비영리부문, 민간영리부문2. 국가공급주체 : 공공부문강조- 국가 :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생활향상에 대한 책- 지방정부 : 국가정책에 협력하면서 국가의 시책이 미치지 않는 지역사회의 독특한 복지 욕구에 반응1) 중앙정부(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공급자로서 특성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자- 국민 전체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 위해- 생존권 보장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 통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재원조달② 국가보조금의 지원 : 민간단체, 자원단체, 비공식부문에 대하여 국가 보조금 지원- 국가 책임의 사회복지를 위의 단체들이 위탁하여 실행- 재원조달이 어렵거나 재정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에 있는 공급주체에게 보조금 지급③ 규제자로서의 역할- 사회복지관련 법규, 행정지침 등을 통해 사회복지실천 지도④ 공적 기구의 고용자로서 기능 : 사회복지전문인력 조직(2)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기능상의 한계① 탄력적인 국민복지 욕구 해결에 미흡 : 획일적 사회복지서비스, 지역간의 시잔차이② 사회문제와 욕구 불충족의 향존 : 제도의 성공에도 불충족된 욕구와 사회문제 존재③ 점증하는 복지욕구의 억제에 실패④ 소수인종의 복지혜택 부족⑤ 관료제적 구조에 따른 접근성과 편익성의 한계 : 접근성과 편익성 어려움2) 지방정부(1) 특성- 지방이 가진 특수한 욕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 : 지역주민 욕구에 보다 효과 적, 효율적 대처 가능- 지역간 경쟁 통한 국민복지 증진 효율화(2) 한계- 지역간 불평등 : 재정적 차이, 사회통합 저해, 지역간 위화감 조성- 규모의 경제 작용하기 어렵고 비효율과 단편적 프로그램 실시될 가능성3. 민간 공급주체1) 자원조직 : 가족, 친구, 이웃등의 비조직적 원조체계와는 구별된 집단적 사회복지 활동(1) 자원조직의 특성- 자원봉사자에게 의존- 재원은 자선적 기부에 크게 의존- 집단 스스로의 보호 위한 재원조달과 활동 형성 : 공제조합(2) 자원조직의 형태① 보호조직 : 구성원들 상호간의 우익이나 보호 위해 설립된 조직② 대표조직 :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등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③ 캠페인조직 : 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으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 고 대표성보다는 이타주의에 동기화된 경우④ 서비스조직 :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제공하는데 관심, 다른 사람들의 어려 움을 돕는데 목적(3) 자원조직의 딜레마- 정체성과 경계선의 모호함 : 국가로부터 재정지원, 수익사업 통한 기금 조성 활동- 공적조직과 시장조직과 관계설정① 대안적 관계 : 정부와 시장 역할에 대한 대안② 보충적 관계 : 국가, 공적 체계가 제공하는 기본적 욕구의 부차적, 부가적 욕구 제공③ 파트너십 관계 : 정부, 시장고급체계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시민 복지증진④ 계약관계 : 정부와 자원조직이 파트너십을 이룰 때 상호 전달체계 사이에 합의를 이 루는 형식 자체⑤ 옹호적관계 : 정부나 시장체계와 대항적으로 자원조직이 활동함으로써 그들이 필요 로 하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뤄지는 단계2) 종교조직 :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사회복지활동에 참여3) 기업- 온정주의적 입장 :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시행- 사회 전체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시행4) 비공식부문 :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같이 비족직으로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 전달하는 체계① 국가복지 , 공공복지의 한계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그브변에 쉽게 대응- 비용의 효율성 극대화- 대상자의 내적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② 비공식보호에서의 핵심적 열할 수행자= 여성 책임과 부담으로 행동의 제약, 권익상실③ 자원조직과의 차이 : 조직을 갖추지 않고 규칙, 규정, 계약없음

사회과학| 2010.04.22| 3페이지| 1,000원| 조회(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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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이론 평가A+최고예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이론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1) 가치의 의의-가치:귀중함의 정도 혹은 중요함의 비중을 구분하는 것과 연관된 개념-주관적, 사회 경제 적 여건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 가치기준 변화-사회복지정책이 재원배분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배분정의의 실현에 기초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가치(1) 평등① 수량적평등 : 결과의 평등: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 기여의 차이에 관 계 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 소득재분배 목표로 빈곤한 사람에게 능력, 기여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 배분하려는 노력② 비례적 평등 :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 사회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더 많이 급여③ 기회의 평등 :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것: 경쟁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에 관심, 과정에 기회를 주었으나 결과의 평 등 달성엔 실패(2) 자유* 개인의 억제, 구속, 속박에서 벗어나 = 소극적 자유- 다른 사람의 간섭, 의지로부터의 자유- 강요, 강압의 부재를 의미하므로 침해당할 경우- 기회를 강조*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 적극적 자유- 자신이 선택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 강압의 부재가 아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능력을 강조*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 = 심리적 자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택 강조(3) 형평 : 공평한 처우, 비례적 평등- 개인의 업적, 공헌, 능력 및 각출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 보훈대상자에 대한 제반 급여, 사보험 가입자의 각출금에 대한 사회보험급여, 열등처 우의 원칙(4) 사회적 적절성- 사회복지급여수준이 신체적, 정신적인 안녕에 적절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사회복지급여는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적 수준에 적절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빈곤선으로 구체화(5) 효과성- 사회복지정책이 어느 정도로 욕구 충족의 목표 달성에 적합하였는가- 대상자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목표하므로 이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는가(6) 효율성- 최소의 자원으로써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관심- 제한된 국강PTks으로 최대한으로 욕구해결# 목표효율성 : 목표에 대한 낭비없이 정확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자가 목표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목표를 달성 - 선별주의 선호# 운영효율성 : 운영비를 적게 들여 비용 절감효과 꾀함 - 보편주의 선호# 배분적효율성 : 더 이상의 개선이 불가능한 최적의 자원배분 상태, 개인의 효용을 극 대화하려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자발적 선택 에 의해 교환 이루어짐(7) 편익성과 접근성- 전문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편리하고 쉽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정책 수립2. 사회복지정책의 이론1)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1) 사회적양심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 사회적 의무감 등이 국민들의 지식향상에 의해 증대되고 사회적, 국가적 정책으로 표현되는 것- 낙관론적, 문제해결 중심적,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 비판 : 사회정책의 자비적 틍성을 강조하여 국가 역할에 관해 왜곡된 견해: 사회적 맥락, 사회정책 제반 여건에 대해 협소한 시각을 가짐: 사회정책이 이타심이라면 모든 형태의 사회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 렇지 못함(2) 시민권론- 시민권의 개념에서 성립- 산업화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시민권으로 제도화- 사회복지급여를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는 기반과 동시에 시민적 연대성, 공동체 성 강조# 비판 : 영국중심의 이론으로서 제3세계 적용하기 어려움: 집단갈등, 복잡한 역학관계 설명 부족(3) 기술결정론 : 수렴이론- 기술이 사회복지정책발달을 좌우한다 : 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의 정도, 경제성장의 수준과 같은 요인이 결정- 경제발전과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발전-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문화를 가진 국가들도 산업화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면 유사한 사회복지체계 가짐# 비판 : 욕구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제도가 출현할 것: 일정한 수준의 산업화가 이뤄진 후엔 정치적 변수가 중요(4) 음모이론- 사회정책의 주목적은 인도주의적 이타심이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안정과 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의 현상 유지이다.- 정책의 변화시기는 지배계층이 기존 사회질서를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판 : 정책결정권자들의 의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정치적 현실을 과소평가: 사회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 집단이지만 사회서비스의 확충으로 혜택을 받는 노인, 환자 등의 집단에 대한 사례가 음모이론으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음: 사회정책에 음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자주, 또 반드시 성공하지도 않는다.(5) 전파이론-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위계적 전파 :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파- 공간적 전파 : 특정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프로그램이 우선 인접 주변국을 중심으 로 전파

사회과학| 2010.04.22| 3페이지| 1,000원| 조회(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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