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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체계와 국가안보(석사세미나논문)

Ⅰ. 서 론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이래 국제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이것은 과거의 질서가 사라진 후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많은 국가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치열한 국익 경쟁과 함께 테러, 마약, 인종, 종교분쟁 등의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정보 활동에 매진하는 동시에 자국의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산업스파이 색출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군사적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대응 시스템, 사이버공격 방어기술, 국제범죄 예방 네트워크 등의 국가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본고에서는 첫 번째, 정보와 정책결정과정, 국가안보상 국가정보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는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투입요소이지만 좋은 정보가 항상 좋은 정책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정보와 국가정책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은 중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정보환경의 변화 양상과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새롭게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른 국가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정보환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Ⅱ. 국가정보체계에 있어서 정보화의 영향과 의미국가정보체계의 전환기로 자주 논의되는 현안 중의 하나인 ‘정보화’는 국가정보기관의 고유 업무라 할 수 있는 “비밀” 생산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고유기능은 비밀을 생산, 배포하고 이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보화 혁명 이후 비밀의 범주는 줄어들고 공개출처정보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은 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기술정보나 인간정보를 통해 비밀스럽게 수집한 첩보를 분석, 생산, 배포하는 임무를 띠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는 비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개 출처 첩보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관심을 두지 성,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합리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서, 정보는 정치에 예속되어 정치화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객관적 판단의 정보지원이 없이 추진된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정보의 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오랜 의식적 노력의 결과로써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2) 정책결정과정과 정보의 기능정보의 존립 목적은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국가의 이익을 증대하고 안전보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다. 따라서 정보가 정책과 관련이 없다면 그 정보의 가치는 없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물론 정보가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기 않은 일인데, 정보가 정책과정에 투입되어 기여를 했다 할지라도 정책결정 자체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보의 기능은 정책환경 진단, 정책 수립 및 조정, 정책 선택, 정책 집행 및 평가로 구분되는 정책결정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1) 정책환경 진단 기능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 추구라는 전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정은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국내외 환경을 진단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정보는 국내외적 정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먼저, 국익증대를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여건을 진단한다. 각국의 국익추구를 위한 첨예한 경쟁 속에서, 국내외의 외교, 안보, 군사,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의 포괄적 분야들에 대한 질 높은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한 자국에 대한 적국 또는 잠재적국의 위협을 평가하여 안보정책수립에 기여한다. 특히 잠재 적국의 특이사항을 감시하고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2)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정보는 대상국가에 대한 국익확대 요소와서 작용했던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인, 오판은 국가안보적 이익에 있어 치명적 손실을 가져온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오인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정보력이다. 국가정보는 결정권자의 선입견, 편견, 이데올로기적 독선 등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바탕으로 작용한다.정보의 홍수라 일컬어지는 현대의 상황 속에서 과다하고 왜곡된 정보들이 야기할 수 있는 결정권자의 혼란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 제공되는 국가정보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국가정보활동이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정책결정권자에게 올바른 정책 결정에 요구되는 정보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질 높은 정보를 제공받은 결정자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쉽고 국가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보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또한 물리적 안정감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까지 포함하는데, 외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한 결정자나 일반 국민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9?11 테러사건미 의회 9·11 진상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정보통합관리의 실패로 9·11 테러를 무산시킬 수 있었던 수차례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미 NSA는 2000년 1월 사전에 항로를 답사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테러분자 3명의 통화를 감청하여 이들이 불순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에 이를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IA는 2001년 3월 태국 당국으로부터 테러범 중 1명이 LA행 UA편에 탑승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FBI와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미국 내 행동을 사전에 포착할 중요한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FBI 본부는 미니에폴리스 지부에서 체포한 이슬람인 비행 훈련생을 CIA의 알카에다 관련 정보와 연계시키지 않고 단순히 추방시키는 조치만 취함으로써 용의자 심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인 저항이 있었고 그 때문에 공동체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는데 실패했다. 그로 인해 정보공동체는 첩보수집 및 생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고, 정보기관들 간의 수집된 첩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9·11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수차례의 기회를 아쉽게 놓쳤다. 요컨대, 9·11 테러사건은 일부 정책결정권자의 정책적 실책이 없지 않지만, 정보공동체 스스로 개혁을 거부하고 저항함으로써 조직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된데 기인한 것으로써 명백히 ‘정보실패’로 규정될 수 있겠다.2) 대내외 환경변화와 국가정보(1) 대외적 안보환경 변화냉전 이후 국제질서의 근본적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당연히 안보환경의 변화는 안보의 개념 및 목표의 변화를 수반한다. 요컨대 냉전기의 안보개념이 국가방위와 유사한 의미로 군사적 차원에서 외부적 위협에 대한 대응(전통적 안보)을 의미했다면, 탈냉전 이후의 안보는 군사전략적 측면 이외에도 경제, 자원, 환경, 사회 문제 등 이른바 비군사적 요소(비전통적 안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화했다. 또한 현대 안보환경의 변화는 안보 이슈의 다양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 안보능력의 상대적 약화, 국가안보 영역의 확대, 국가안보 대상국의 확대 등의 측면들 또한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정보활동의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성격 및 역할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활동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첫째,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와 더불어 국가정보 수집의 목표도 비군사적 요소들을 추가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국가안보의 개념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으므로 국가정보 역시 국방,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를 총괄하여 종합적으로 작성된 정보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다양한 정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정보체계의 확립이 요이다. 이러한 정보화와 세계화의 조류가 확산될수록 전통적 안보개념은 점차 퇴색하고, 비전통적이고 포괄적인 안보개념이 점차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변화된 안보환경에서는 전통적 방식으로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므로,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정보체계 또한 이러한 환경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1) 세계화와 국가정보환경안보적 차원에서 세계화는 초국가적 위협의 범위와 유형을 확대,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안보의 논의대상은 국가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범죄, 테러리즘 등의 초국가적 안보위협들은 그 주체, 대상과 범위, 대응방식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과거의 안보위협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므로, 그에 대한 국가정보체계의 대응방식도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국가 중심의 정보활동이 수행되었다고 한다면, 현대에는 개인이나 다양한 이익집단 등 비국가행위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야 할 임무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정보활동의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정보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정보활동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그 대응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의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동맹관계나 세력균형, 집단안보 조치 등의 현실주의적 접근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했다면, 현대의 초국가적 안보위협은 대부분 행위자들 간의 상호 의존성 확대, 심화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행위자들 간 긴밀한 협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공동안보 또는 협력안보와 같은 새로운 접근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2) 정보화와 국가정보환경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컴퓨터와 통신망을 활동한 ‘정보전’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정보체계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전은 인명살상이나 물리적 파괴 뿐 아니라 전자폭탄 등을 이용하여 국가 주요기반구조를 파괴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활동을 포함하는데, 별도의 전투지역다.

학위논문| 2016.01.19| 16페이지| 5,000원| 조회(288)

국가안보, 정보활동, 정보환경, 국가전략, 안보전략, 국가정보체계, 정보기구, 평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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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전략(석사세미나논문)

Ⅰ. 서 론냉전기의 분쟁의 주 원인이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한 동서간의 이념분쟁이었다면, 탈냉전기 분쟁원인은 대부분 종교, 민족, 빈곤, 자원 등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헌팅턴(S. P. Huntington)은 미래를 조망하면서, 각 지역 및 국가 내에서 종교, 인종 등의 차이에 따른 문명의 충돌이 질서를 주도할 것이며, 이러한 문명권 간의 결집과 충돌은 새로운 분쟁양상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냉전기 이후 발생하였던 발칸분쟁,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이라크전 등은 문명간의 충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헌팅턴의 미래분쟁의 특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탈냉전기의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전략적인 연대와 견제를 병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등 새로운 국제 안보질서를 주도하자,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노력에 동조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 견제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EU의 경우, 미국의 일방주의가 지배했던 이라크 전쟁 이후 EU 자체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EU 인근 국가들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요컨대 각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가 간의 전략적 연대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편승하면서 자국의 국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국들이 서로 견제를 하는 이른 바, 협력 속의 견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부시정부의 일방주의적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이라크전과 미국의 금융 위기를 통해 미국도 더 이상 일방적인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대통령 버락 오바마(Obama)는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지만 우방국과 동맹관계를 재구축하고 강화해 전세계의 도전을 미국 단독으로 감당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각국의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으로역의 미군은 1개 항모강습단과 8개 전투비행대대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성능 정보수집체계와 정보전력체계 및 이와 연계된 정밀타격전력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꾸준한 군사혁신을 통하여 첨단 군사교리와 무기체계를 발전시키며 명실공히 세계 제 1의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통합막료회의를 폐지하고 통합막료감부를 신설하여 통합막료장이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를 지휘통제하고 방위청장관의 군령권 집행을 보좌하도록 그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정보본부를 장관 직속에 두도록 개편하였다. 또한 방위청을 성(省)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함 으로써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일본의 자위대는 24만의 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보 분야의 군사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정찰 위성 4기를 조기에 확보하고 정보수집용 무인정찰기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구형 무기체계를 과감히 도태시키면서 끊임 없이 신무기체계를 도입하여, 신형 전차, SM-3 탑재 이지스함, 13,500톤급 헬기모함, 공중급유기 등 첨단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탄도유도탄 시험발사와 핵실험과 관련하여 미일 공동으로 MD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해상배 치요격미사일과 지상배치요격미사일에 대한 전력화를 시작으로 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의 통합운용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통합훈련 기회를 증대시키고 입체적인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위대 통합 C4I 체계를 설치하여 정보 집약, 전달,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1930년대 이후 모택동 주도하에 적극적 방어라는 군사전략 기조를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개념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993년 중앙군사위 전체회의에서 ‘첨단기술조건하 국부전쟁’ 교리를 제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군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1990년대 초만 해도 중국군은 전근대적인 군대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불과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할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일본의 한반도 정책으로는 먼저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협력 강화, 양국간 대학생 교류사업 개시, 대기오염,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에서의 협력 강화 추진 등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 및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 요인 재발 여하에 따라 양국 관계 경색 가능성 내재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문제 해결 및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일국교정상화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치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경제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4.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중국은 미국 신정부와 건설적 협력동반자 관계 견지하기 위해 G13, G20의 멤버로서 미국발 경제위기 해소 위한 협력적 정책을 전개하고 상호 신뢰구축 및 이해증진을 위해 정치, 외교,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의 상호 교류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간 합의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합의, 에너지 및 경제대화 등의 신설로 양국 간 협력 기조 유지,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간선, 대륙붕 경계 문제 등 해양권익을 둘러싸고 양국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역사공동연구의 성과 여하에 따라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러시아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합의에 따라 군사 및 경제협력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위해 양국 정상 간에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 국제질서 다극화에의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및 연합군사훈련 등에 관한 양국간 협력기조 유지가 예상된다.한국 정부와는 양자 및 다자 수준에서의 협력관계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위해 통화 및 식품안전, 군사적 신뢰구축 등의 분야에도 협력기조 확대, 상대국에 대한 혐오감정, 역사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 북한 정책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한 ? 정 ? 군 고위 인사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양국을 후원세력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핵실험 이후 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하면서 그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다.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2차의 정상회담과 장관급 회담 등 대화를 계속하면서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등 협력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실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상호주의 원칙에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지 및 개성공단 철수 위협 등 냉각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민족공조를 내세워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반미투쟁을 선동하면서 한국 사회의 분열과 한미동맹의 이간을 노리는 책략은 오랫동안 변함이 없다.3. 북한의 군사위협북한은 1962년 이후 4대 군사노선을 군사정책으로 채택한 이래 오랫동안 대남통일을 위한 전쟁준비를 통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북한의 지상군은 9개 전후방군단, 4개 기계화군단, 1개전차군단, 1개 포병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 지도국 등 19개 군단급 부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전투부대는 75개 보병사단 등 총 170여개 사단과 여단으로 구성되어, 평양 - 원산선 이남에 전력의 70%를 배치하고 있어 유사시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이 가능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상군 공격 전력 중 큰 위협으로는 T-50 전차 및 T-62 개량전차와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 12만에 이르는 특수전 부대 등으로서 수도권에 대한 기습 공격 및 후방지역 교란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해군은 동 ? 서해의 2개 함대사와 12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정으로는 잠수함 60여척, 수상전투함 260여척, 상륙함 260여척, 소해정 및 기타 지원함정 60여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투함정은 60%가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으며, 이중 유도탄함은 2-4기의 유도탄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북한 해군은 2개의 저격 여테러, 비확산, 인간안보 등의 문제에 관해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며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둘째,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인식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셋째, 전략동맹의 비전속에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공동의 전략적 가치와 동북아 평화형성과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변국들에게 주는 결의를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북아차원에서 미국은 중일관계를 안정시키는 안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반면, 한국은 미국의 리더십과 안정자 역할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미 ? 일? 중? 러의 대립과 경쟁의 틈새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중간 조정자의 역할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상호지원과 협조가 바람직하다.넷째,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발전되면, 한 ? 미 ? 일 안보협력 체제가 한반도 안보환경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것이지만 주변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지속해 나가되, 특정 국가를 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전략적 대화 및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십 공고화, 한 ? 중 및 한 ? 러 관계의 격상을 의미한다.다섯째, 부시행정부와의 합의한 전략적 동맹을 외교적 수사보다는 실질적 내용의 합의와 이행에 주력해야 하며,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러한 전략적 동맹관계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2. 대북 관계1) 대북정책김대중 · 노무현 정부 10년의 햇볕정책에 식상해 한 국민의 심판으로 “비핵개방 3000”을 내건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만 본격적인 남북 경제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 을 주창하자 북측은 이에 반발하면서 서해 미사일발사, 개성공단 남한 당국자 추방이라는 강경한 대응을 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지속하다.

학위논문| 2016.01.19| 17페이지| 5,000원| 조회(321)

북한, 대외정책, 한중관계, 한일관계, 한미동맹, 동북아 정책, 군사위협, 대북관계, 한국의 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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