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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법 발달역사(해방이후부터)

해방이후 사회복지 관련법 발달사Ⅰ.서 론사회복지법은 생존권적 기본권보장을 목적으로 제?개정되는 발전과정을 거치며 입법당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역사가 짧긴 하지만 10년 단위의 시대별로 구분하여 한국사회복지법이 근대이후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와 입법의 취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Ⅱ.본 론1. 년도별 사회복지관련 법률 입법현황1) 1950년대근로기준법(1953), 전염병예방법(1954)2) 1960년대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1961),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험법(1961),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1961), 원호대상자정착배부법(1961), 군사원호 보상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미성년자보호법(1961), 생활보호법(1961),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62),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2), 의료보험법(19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2), 공해방지법(196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1967), 직업훈련법(1967),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1968),3) 1970년대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1973),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직업훈련기본법(1976), 의료급여법(1977), 특수교육진흥법(1977), 귀순북한동포보호법(1978)4) 1980년대사회보호법(1980),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선원보험법(1982),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84), 공무원연금법(1985), 국민연금법(1986), 모자보건법(1986), 최저임금법(1986), 소비자보호법(1986),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87),5) 1990년대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0), 환경정책기본법(1990), 고령자고용촉진법(1991),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 고용보험법(1993), 일제하일본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1993), 근로기준법(1993), 고용정책기본법(1993),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1993), 임대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사회보장에관한법률 (1963.11.5-1996.7.1))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11.5)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복지공사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특별회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 심사에 관한법률 폐지라. 의료보험법 (1963.12.2)사회보장에관한법률에의하여 의료보험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 또는 분만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마.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973.12.2)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발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바. 선원보험법 (1982.12.3)선원에 대한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선원과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사. 공무원연금법 ( 1985.1.1)공무원의 퇴직 또는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아. 국민연금법 (1986.12.3)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 폐지자. 고용보험법 (1993.12.3)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유자녀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가 국가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마. 군사원호보상법(1961.11.1-1985.1.1)군사원호대상자의 보호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가 국가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제정으로 폐지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4.16. 1985.1.1)국가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제정으로 폐지사.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1962.4.16.-1985.1.1)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으로 제정되었다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제정되면서 폐지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1967.3.3.-1995.1.1)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으로 제정되었다가 독립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 제정으로 폐지자. 근로복지공사법(1976.12.2.-1995.5.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으로 폐지차. 귀순북한동포보호법(1978.12.6.-1997.7.1.)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93.6.11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일부개정된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제정으로 폐지카.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0.12.3.)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타.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1993.6.11)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파. 독립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12.3)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법폐지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1997.1.13) 폐지마. 모자보건법(1986.5.1)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4.1.5.)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사. 여성발전기본법(1995.12.3)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1996.1.5)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자. 사회복지사업법(1997.8.22)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차. 노인복지법(1997.8.22)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카. 청소년보호법(1997.3.7)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타.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에관한법률(1997.4.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제정바-1.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2005.7.29)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사-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5.5.1)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아-1. 청소년기본법(2005.3.24)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 사회복지관련법(1)보건위생관련법가. 전염병예방법 (1954.2.2)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제정나. 공해방지법(1963.11.5.-1977.12.1)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 기구의 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 또는 진동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가 폐지다. 환경정책기본법(1990.8.1.)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라.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1994.9.13)급수설비등 수도시설의 소독,청소 그 밖에 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마. 국민건강증진법(1995.1.5.)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2)고용관련법가. 근로기준법(1953.5.10-1997.3.13)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1.1)

사회과학| 2006.10.29| 12페이지| 1,500원| 조회(670)

사회복지, 사회복지법, 사회복지관련법, 사회복지관련법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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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가족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 평가A좋아요

가족복지 REPORTⅠ. 서 론가족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것으로써 모든 사회의 가장 중심적 사회제도이며 개인들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친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중재하는 역할의 기능까지 제공하는 기본적인 system이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겪게되는 고통이 한 개인에게 머물지않고 가족 전체나 이웃, 지역공동체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우리는 이러한 가족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예방대책과 치료적인 정책, 사업 등을 통해 혼란을 겪고있는 가족이 재 기능을 찾기위해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 가족의 정의가족은 혈연, 결혼, 입양으로 관계를 맺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단위로서 함께살면서 경제적 단위를 형성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기본적인 집단이며 인간이 발전시켜온 제도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지속되어온 기본적인 사회제도이다■ 가족과 사회복지가족은 매우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특색을 지닌 존재이며 사회복지는 인간의 자기실현의 원조를 목적으로 한다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개인의 행복이나 사회의 통합 및 안정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나 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곤궁이나 가족관계의 장애로 고통 받는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규범적 조치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다■ 가족복지의 개념가족은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시대에 따라 변화를 이루게 되므로 단정적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하나 건강한 가족이 더욱 안정적이며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지해 줄뿐만 아니라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위기에 처한 가족을 여러 가지 방법과 기관을 통해 도와 주는것이다(2001, 이소희)■ 가족복지의 영역과 복지지원 대상이 되는 가족의 분류가족복지의 영역에는 사회보장제도와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눌수 있는데 사회보장제도에는 가족수당이나 세금공제 못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빈곤가족의 시급한 욕구는 임금인상, 직장마련, 의료보호혜택 등 경제적사항과 관련되며 대부문 월세나 전세에서 살며 비좁고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고 빈곤가족중 59.6%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2)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빈곤가족의 아동은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해 충분한 보호를받고 성장하기 어렵다, 빈곤가족의 경우 생계유지를위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육시설을 활용할수 없는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시설이 없어 위험한 주거환경에 방치되기 쉽다, 이러한 양육및 교육여건은 자녀로 하여금 사회적 상층이동의 기회를 제한시켜서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볼수있다3) 가족관계 문제빈곤가족에서는 주로 가장의 정신질환, 음주, 적대감, 자포자기와 가출및 자녀의 적대감과 가출, 정신질환, 학습부진, 진로분제, 불량 교우문제로 발전될수 있다고 본다라. 대 책정부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한 거시적인 정책의 수입과 사회보장제도확충, 소득불균형 완화를 목표로한 조세정책의 개혁과 실업대책을 비롯한 고용정책,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충실한 시행이 중요하며, 최저생계 기준을 설정하여 최저 생계 이하로 전락되는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생계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실업자를 위한실업대책 및 실업자 가정 생활지원 사업제공, 실업대책으로 실업급여지급, 공공 근로사업, 직업훈련및 취업알선, 사업자금 융자사업이 필요하고부유층의 활력을 살리면서 기부,자선을 통한 民 대 民間의 상조를유도하는 방향의 세법개정과 생계비보조 등 단순한 소득이전보다 취업의욕 유지와 자녀 교육등 자조 노력 지원예산을 늘리고, 이전소득 성격의 예산 확대편성, 저소득층 지원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마. 언론에 게재된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및 사회사업? ’03. 3. ? 저소득층, 장애인, 모.부자가정 복지자금과 저소득층 생업자금 1200만원까지 무보증 신용대출시작? ’03. 8. ? 보건복지부. 준 극빈층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는 320만명의백상태가 되어버린 父의 역할을 메우고 이를 분담해야하는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며 母는 부양자로서의 父의 역할을해야 함은 물론 자녀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까지도 해야한다는 스트레스를 겪게되며父의 결손으로 인한감독권 및 동일시 대상의 상실 그리고 사회적 통념과 편견에서 오는 압박감과 열등감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하층계급의 모자가정 자녀는 다른 계급의 자녀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母는 남편과 이별로 인한 상실감과 소외감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지탱하기 어렵게 하고 폐쇄적으로 만들어 조그만 충격도 흡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 쉽다2) 父子가족의 문제父子가족의 대다수는 저학력과 저소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경제적 빈곤은 父가 자녀양육과 가사일을 양쪽을 모두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이를고려한 직업을 찾다보면 직업선택의 기회가 적어지고 전직의 기능성도 높아질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악화되기도 하며배우자의 가출이나 이혼을 경험하는 父가 일차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은 그동안 배우자에 의해 관리되어 왔던 가사문제를 자신이 처리하고 관리해야한다는 어려움이며母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나 내정을 표현하는 등의 표현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박탈되어 가족원을 비롯한 타인과의 긴밀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감독이 소홀해짐으로써 자녀를 방치하게 되고, 자녀의 비행을 조장하게 된다라. 대 책한父母 가족의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부모교육훈련, 가족상담치료, 지지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편부모끼리 자신들의 문제와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따뜻하고 지지적인 공간을 제공하기위해 동년배지지집단의 형성이 필요하며정책적 대안으로서는 경제적인 자립을위한 정책,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정책,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과 제도적인 정책, 자녀양육 및 교육정책, 생활적응을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고현행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미비한 생계비지원, 아동양육및 자녀학비지원대함과 아울러 단기 입소훈련시설의 운영도 검토되어야 할것이다라. 언론에 게재된 장애인가족관련 기사? ’03. 4. ? 무궁화 전자, 이 회사를 키운건 8할이 장애인? ’03. 7. ? 복지부 미인가 장애인 복지시설 양성화 계획에 운영자 반발? ’04. 1. ? 장애인 이동차량 228대 복지시설 전달? ’04. 4. ? 3년새 장애인수 50%늘어 보조금 외 먹고살길 막막? ’04. 4. ? 장애인은 이민 가고싶다? ’04. 6. ? 전락원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 장애인 복지위해 주식기증? ’05. 3. ? 자폐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 극복위한 정책개발 필요? ’05. 7. ? 일부 장삿속 복지시설에 줄줄새는 복지예산? ’06. 2. ? 장애인 가정을 방문, 상하수 민원 확실 해결? ’06. 3. ? 장애인, 저소득층 통신,전화요금 복지할인 꼭 챙기세요? ’06. 4. ? 장애인 대책 부실, 획기적 토대만들것? ’06. 5.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위헌4. 기러기 가족가. 기러기 가족의 정의엄마와 자녀는 유학을 위해 외국에서 생활하고 아빠는 한국에 남아 혼자 벌며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는 신종 이산가족을 일컫는다언제부터 기러기 아빠라는 용어가 사용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초,중,고 재학생 조기유학 제한조치가 해제된 1999년말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아빠는 한국에 남아 생계를 책임지고 엄마는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동반유학하는 가정이 크게늘면서 매스컴에 의해 생겨난 신조어라고 볼수있다나. 기러기 아빠의 유형해외에서 유학을 했거나 상사원으로 근무하다 귀국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현지에 남겨놓는 경우의 해외파 기러기 아빠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하다 자기만 남고 아내와 자녀들을 해외에 보내는 국내파 기러기 아빠가족 전체가 이민을 갔다가 혼자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비자문제로 수시로 현지를 오가는 철새파 기러기 아빠가 있다이러한 기러기 가족발생의 주 원인은 무엇인가? 아마도 주된 원인은 우리사회의 공교육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서 찾을수 있다 현재 학생들다. 법률적으로는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주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탈출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귀순자’, ‘귀순북한동포’, ‘남한이주 북한동포’, ‘탈북자’,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북한탈출주민’, ‘국내탈북동포’ 등 다양한 표현으로 쓰인다.행정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으로 입국하여 정부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의미한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가족복지의 대상으로서 남한 사회에 거주하면서 정부의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북한이탈가족’은 가족 구성상으로 가족단위로 입국한 경우, 가족의 일부가 미리 남한에 입국한 후 남은 가족과 합류한 경우, 남한에서 가족을 새로이 형성한 경우를 말한다.나. 북한이탈 원인북한 주민의 국경 탈출은 1994-5년경 시작되어 1997-8년경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북한 주민들의 탈출 원인은 대부분 식량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문제였다. 북한의 경제적 곤란과 식량부족 사태는 국경지역 인근의 하층 노동자 출신들을 시작으로 대규모 중국 탈출 길을 열어 놓게 되었으며 이들의 입국은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 가중, 남한 입국통로의 다양화, 남한내와의 연고가족의 도움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다. 북한이탈 가족의 문제공통적으로 대부문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 혼란, 외로움 등을 겪고 있다먼저 북한이탈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심리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적응하는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의 취업상태도 실업상태이거나 실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에서와의 전혀 다른 형태의 기업 실정이나 경제상황으로 정착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다. 1994년에는 이들을 독립적 생활능력이 생활보호자로 취급하여 사회복지적 혜택이 줄어들었다.심리적 갈등은 남북한 교류의 단절에서 오는 서로 다른 사회라는 이질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인관계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기술적 적응 어려움, 직장생활에 실패 등으로 여러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사회, 문화

사회과학| 2006.06.07| 16페이지| 2,000원| 조회(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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