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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작성법

자소서 쓰는 법, 서로연에 이미 한 번 올렸던 글이지만혹시 못보신 분도 있으실듯하여 여기에도 붙여넣겠습니다 -지원자분들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이길 ^^작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며,100점남짓한 저리트와, 기한이 만료되어 날아가버려 800점대 토익점수를 거머쥐고,나름의 소신지원을 해서 최초합의 깃발을 잡은 경험자로서,원서 지원, 자소서준비, 면접까지 -몇 자 끼적여보고자 합니다.지거국이 말이 120명짜리 대형로스쿨이지...사실은 옆 친구 필통 속에 연필 개수도 다 알정도로(?) 빤히 아는터라 아마 제가 글을 쓰고 나면제가 누군지는 다들 알게 될 것 같아서, 보잘 것 없는 저의 스펙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ㅋㅋ그래도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고,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계기, 혹은 그 방법론(중 한 가지)을 마련해 드리고자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소감에 지나지 않으니, 제 글에 대한 심오한 고찰 혹은 입시방향은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정성적 케이스가 몇몇 있다고 해도, 정량적 요소를 많이 반영해서 들어온 케이스들이 월등히 많습니다.자신의 정량적 요소가 낮다→그러므로 정성,의 공식이 아니라,나의 정성적 요소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 고찰이 필요할 듯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앞에서도 말했듯100점...이라고 그냥 해도 되는 리트점수와,830점*-ㅅ-*의 토익점수를 거머쥐고,완전 쌩비법이라는 교수님들의 마음의 감점을 끌어안고,서로연의 바람결 따라 들리는 스펙평가들를 완전 쌩무시한채,가군과 나군 모두 경북대학교에 서류제출을 했습니다.소위 몰빵이었죠ㅋ꼭 경북대학교였던건 딱히 이유가 있었던건 아니고, 본가가 대구에 있어서였습니다. (헐)당시엔 1,2기들의 합격을 유추해보아서 '정량평가'를 할 것이란 것이 서로연의 다수설과 통설이었지요.너무나도 당연하게,저는 서류전형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다행히도 가군이 나군보다 서류컷이 낮아서, 나군만 탈락을 하고 가군은 합격을 했습니다.이제 중요해진것은 무엇? 입상경력도 있었으니까요.하지만 입사시즌때도 다들 겪어보시다시피, 면접은 아무리 말을 잘한다거나, 똑똑하다거나 하는 것들이 소용이 없지요.'해당 학교(혹은 회사) 면접'에 최적화된 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는 반드시 단단히 해야만 합니다.발표가 나고 면접준비를 해야했기 떄문에 시간이 없어서,일단 지거국 준비하는 사람들로 면접 스터디를 모았습니다.그리고 자소서를 쓰기 위해 자아성찰(ㅋㅋㅋ)을 시작했습니다.입사시즌에 자소서를 쓰면서 다들 '자소설'이라고 불렀는데,소설이 무언가요.바로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있음직"하게 써야하는 것이죠.어떤 소설도 쌩구라*-ㅅ-*는 없는 것이죠.8할의 사실에 2할의 포장이 더해지는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저에 대한 8할의 사실을 낱낱히 파해쳐보고자 했습니다.일단 A4용지를 반으로 접어서,왼쪽에는 저의 모든 것을 써내려갔습니다.학부 전공,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학점, 리트, 토익, 쬐끔 배워본 일본어, 학부때 관심사, 성격, 가족관계, 내가 잘 하는 것들,아무튼 쓸 수 있는건 디테일하지만 간단간단하게 모두 썼습니다.생각날 때마다 또 써넣고,필요없어 보이는건 줄을 그어 지워버리고,그랬다가 왠지 또 필요해보여서 살려내고...그리고 오른쪽엔 자소서에 정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썼습니다.로스쿨이라는 곳,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필요한 것이 뭘까-나름 제가 가진 장점들을 조금 섞어서 추출해 낸 것들을 큰 덩어리로 썼습니다.대충 생각해내보자면 전문성/ 진정성/ 진취성/ 법학지식/ 논리력/ 자료분석력 뭐 이런 것들 이었던것 같네요...ㅎ그리고 이 A4용지를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봤습니다.저의 표현으로는 자아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진정성 있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다른 학교보다 자소서 문항이 너무나도 간결하고,너무나도 글자수가 적었습니다.길게 쓰는것 보다 더 어렵더군요.그래서 자질구레한 이야기는 다 쳐내고 자소서를 에피소드 위주로 쓰기로 하고굵직굵직한 사건들만 남겼습험이 있다면 거기서 내가 어떤것을 얻었고 그것이 다시 어떤 것으로 이어지는지,항목별로 끊이지 않고 이어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음... 학부 간담회때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되새기며 글로 써보려니 그 때만큼 기억은 잘 안나지만,대략적인 자소서 작성 방향은 이러했습니다 ^^면접의 경우 제가 후기는 면접 보자마자 썼었는데요↓ 링크(서로연)http://cafe.daum.net/snuleet/L16j/586무엇보다 중요하고, 점수를 크게 좌우했던건 면접준비였던것 같습니다 -어떻게 면접 준비를 했는지는,다음 기회에 작성해야 할 것 같네요~6명중 4명이 합격하고, 한 분은 입사하시고, 한 분은 인서울 해야할 사정이 있으셔서 약간 상향지원을 하신터라...종합해보면 나름 결과가 괜찮았던 스터디였던것 같아서,스터디 준비와 면접준비방식을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간단하게 끼적이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벌써 시간이 ^^;;;아무튼 입시를 치르는 기간 내내 저는 서로연 스펙상담방도, 학원에서 뿌리는 입시분석이나, 같이 LEET를 쳤던 동기들이 아닌,누구보다도 저를 믿었고 -그동안 가져왔던 제 신념을 되새기면서,준비할 만큼 충분히 준비하고 시간을 들이며 진정성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모두가 합격할 수는 없지만,이 입시가 모두에게 '의미'있는 입시였으면 합니다.또 뵙겠습니다 ^^1. 학력사항기 간 (년. 월)학교(소재지) / 대학(원)학과(부) / 전공학위 또는 수료2005.03.~2010.02.**대학교(서울) / 대학**학위2005.03.~2010.02.**대학교(서울) / 대학**복수학위~※ 학사과정 입학 이후 학점을 취득한 모든 학력사항 기재2. 사회활동 경력기 간기관 / 부서담당업무(총 근무시간)비 고(프로그램 등)주 소2007.08.~2007.10.국회 **당 *** 의원실정책보좌 인턴(11주/440시간)국정감사 정책 보좌기상청 담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2008.04.~2008.06.머니투데이 증권부아르바이트(12주/420시**방송국교내 방송국 PD 활동2006.2학기**대학교신문방송국 밝은 사회 장학2007.07.13.~ 2007.08.13.한국****연구소제10기 국회 여성보좌진 전문 양성 교육 수료2007.11.17.부경대학교제*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동상 / 개인 스피치상 수상2008.11.1.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제*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장려상 / 개인 Speaker상 수상※ 학사과정 중 및 졸업 후의 사항을 기재5. 자격 또는 면허취득일자종류 또는 명칭발급기관2009.3.25.OPIC (IM2등급)한국 ACTFL 위원회※ 학사과정 중 및 졸업 후의 사항을 기재, 교통관련 면허 제외6. 제2외국어 능력취득일자종류 또는 명칭발급기관7. 성장과정(대학 생활을 중심으로) : 500자 내외로 기술“뭘 해도 해낼 것 같다.” 대학생활 중 주위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늘 호기심을 가지고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한 번 시작한 일은 적극적으로 매달려 결과를 봐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과학정보통신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정책보좌 인턴 당시에도 평소에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왔던 ‘컴퓨터 OS 해제 환불 규정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시키고, 마침내 행정부 내에서 표준규격을 자율화하도록 개정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실의 인정을 받아 기상청 부분 국정감사 정책보좌를 직접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성은 국무총리 산하 한국**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금에도 좋은 평을 얻고 있습니다.또한 교내 토론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팀을 구성해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두 번의 입상을 했으며, 참가했던 두 번 모두 개인 특별상인 ‘스피커 상’도 함께 받았습니다. 주어진 논제에 대해 법적, 사회적 측면 그리고 해외사례에 대한 자료를 책이나 논문부터 신문기사까지 낱낱이 살펴보면서 어떤 반론에도 당황하지 않을 준비를 한 결과였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토론동아리에서 세미나장을 맡을 수 있었고, 그 해에는 동아리 회원 모두가 각종 대회에서 우수어떤 논의도 진전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컴퓨터 OS 해제 환불 문제’와 관련된 공론화를 진행시키면서 기업 논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법의 힘에 놀라기도 했습니다.특히 다른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닌, 경북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저에게 있어 어느 곳보다 최적의 공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이기도 한 대구에서는 부모님의 정신적, 물질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경북대 공과대학에 재학중인 동생과 함께 학업에 열정을 쏟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전공 공부를 하며 참고했던 언론법,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논문이나 칼럼 속에서 보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의 목소리는 저에게 몹시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가 저에게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수학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9. 학업 및 법조인으로서의 장래 계획 : 1,000자 내외로 기술“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법조인”2010년 다이어리 첫 장에 제가 직접 쓴 미래의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법학전공자가 아니기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는 사실은 주위에서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학시절 수강했던 법학개론 수업의 교재를 틈틈이 다시 보고, 퇴근 후, 그리고 주말 시간을 모두 활용해서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합격이 결정된 그 순간부터 미래의 법조인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시키며 헌법 및 기본법을 미리 접할 것입니다. 입학 첫해에는 법학사들에게 뒤처지지 않게끔 기본법 공부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특성화 분야인 IT경제와 법에 대한 기초도 차곡차곡 쌓아 나갈 것입니다. 여름방학 때는 기회가 된다면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앰네스티 대학(원)생 모임인 ‘앰대’를 지역으로까지 확대·네트워킹하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경북대학교가 중심이 되는 활동 및 스터디 모임을 조직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이 3년인 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공부 할 수 있도록 .

작성법| 2011.10.21| 9페이지| 30,000원| 조회(1,857)

자기소개서, 경북대, 로스쿨, 로스쿨자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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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정치] 시놉티콘인가, 파놉티콘으로의 회기인가.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정보사회, 프라이버시는 없는가2. 전자주민카드1) 개요와 의미2) 우리나라 전자주민카드 정책3) 전자주민카드의 용도와 전자감시의 가능성Ⅲ. 결론- 다시, 시놉티콘으로1. 정보사회에서의 전자감시의 대응1)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대응2) 법적 차원에서의 대응2. 대항감시의 가능성1) 참여와 대표의 강화2) 견제와 균형 : 권력 내부적 통제3) 다시 민주주의로 : 시민적 대항 감시의 방향 모색Ⅳ. 참고문헌Ⅰ. 서론정보사회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서 살아가고 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이 우리사회 곳곳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간은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 속에 감시 역시 숨어있다는 것이다. 즉, 조지 오웰의 소설 에서 묘사된 ‘빅브라더’의 시대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만큼, 감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질과 양, 모든 면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감시기술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무제한으로 증가시키는 한편, 더욱 은밀하고 값싼 감시 및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대량으로 수집된 정보는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가공?축적될 수도 있다.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된 인터넷에서도 비밀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인터넷상에 익명으로 글을 남겨도 IP 주소가 남고 그것은 개인을 감시하는 통로가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전자우편과 개인이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들, 메신저를 언제라도 감시할 수 있는 전자감시 프로그램도 이제 흔한 것이 되어버렸다.모든 방에 가득한 컴퓨터, 이것을 이용한 주민감시, 그리고 고속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전송은 지금까지는 아주 순수한 무정부상태처럼 보이지만 전체주의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지역네트워크상의 워크스테이는 운전석 옆의 요금통만을 녹화하는 것을 넘어 승하차하는 승객의 얼굴과 대화를 모두 녹화?녹음해 왔다.(서울신문, 1997.04.26)업태 구분업체수점포수터미널수백화점?쇼핑센터?GMS13243414,291수퍼마켓1,2122,5978,458편의점1282,4736,173전문점2285,9289,128특수매장952381,096합계1,79611,67039,146※ POS(Point of Sales) : '판매시점 관리제도‘라 하여 상품의 바코드를 전자감지기가 읽는 즉시 중앙전산실에서 통계 처리되는 시스템㉣ 고객 휴게실의 감시카메라 설치점포의 휴게실 또한 고객의 이상한 행동을 감시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도난 물품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상품 전시장과는 다르게 매우 사적인 장소이기에 프라이버시의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서울의 그레이스백화점 3층 여자 화장실 천장 구멍에 3～4m 크기의 특수비밀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비밀카메라는 백화점 지하 1층 방재실로 모니터와 연결되어 있었다. 비밀카메라는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장에 이 카메라 렌즈 크기의 작은 구멍 10여 개가 뚫려 있었다. (한겨레신문, 1997.07.14)저렴한 감시카메라 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직장 내 감시카메라의 급증은 고용주에게는 이득일지라도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존엄성과 노동권의 문제인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감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함을 물론 때때로 산업재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감시카메라에 녹화된 장면을 이유로 징계 혹은 해고당하기도 한다. 이는 신종노동탄압이라고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노동자에게 있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병원이나 버스, 고객 휴게실에 설치되어있는 감시카메라는 이제 노동자의 통제를 넘어서서,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3) E-mail, 컴퓨터네트워크 감시정보통신부와 경찰청, D통신, H신문, 시의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1) 개요와 의미△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전자주민카드 예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7개 분야 35개 개인정보를 한 장의 IC카드(보통 스마트 카드라고 한다) 에 담아 17세 이상의 모든 성인국민에게 소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증명의 통합과 정보의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카드 등 4개의 증명이 하나로 통합된다. 주민등록관리 대상자는 3,400만 명, 운전면허는 1,600만 명, 의료보험은 3,200만 명, 국민연금은 1,400만 명이다. 17세 이상의 전자주민카드 발급대상자는 3,400만 명 정도이다. 더불어 각 증명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와 함께 주민등록 등ㆍ초본 사항과 인감에 관한 정보, 지문에 관한 정보 등 7개 분야 35개 정보가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된다. 카드의 발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던 주민등록 정보가 중앙의 전자주민카드 발급센터로 집중되고, 이 발급센터의 중앙 컴퓨터에 의료보험망, 국민연금망, 경찰청의 운전면허망이 연결되어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진다.전자주민카드의 기술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부크기는 85,60mm×53.98mm×0.76mm이며, 다층 플라스틱 압착방식으로 제작된다. 전자주민카드의 핵심인 IC칩은 8bit CPU와 롬, 램이 단일구조로 되어 있는 칩이다. 표면기록 사항은 열전사로 인쇄하여 투명필름으로 도포하도록 되어 있다. 3,400만 개의 전자주민카드는 전산망과 연동, 운영된다. 전산망을 보면 중앙에 1개의 발급센터가 구축되고,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는 전산망은 현재의 주변망을 이용할 계획이다.이런 전자주민카드 계획에 대하여 정부는 위ㆍ변조가 쉬운 종이 신분증을 위ㆍ변조가 어려운 전자카드로 바꾼다는 점과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주민카드에 삽입되는 IC칩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COS라 불리는 독자적인 운영체계에 의하여 구동되고 주민증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주민증 교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더 큰 사회문제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세계일보 2006.09.23)3) 전자주민카드의 용도와 전자감시의 가능성전자주민카드 제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는 사실 정부를 포함하여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국민을 상대로 강제발급하는 국가신분증 전부를 스마트카드로 제작하여 운용하겠다는 나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제도가 사회경제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전용되고 있는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어떠한 용도록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변경, 폐지 또는 새로운 제도로 바꾸었을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음은 물론, 당연한 결과로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어느 부냥에 어떠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정부나 민간부분이나 모두 이렇게 될 것이다. 또는 저렇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추측을 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한 가지 점은 확실하다. 즉,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도입되면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된 다양한 정보)와 이들이 모두 디지털 정보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몇 가지 부가적인 장치만으로 그 정보를 이용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전자주민카드를 전제로 하는 전자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먼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핑계로 수시로 실시되는 불심검문, 차량검문 등을 할 때 전자주민카드는 다른 대체수단이 없으므로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다. 실수에 의한 것이다. 실수에 의한 것이단, 고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그 사유가 무엇이든지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상당한 위험에 처하거나 큰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필요에 따라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정보’를 조직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생각하고 대처하는데 비해, 개인들은 자신들의 사적 삶에 있어서 타인과 자신의 정보권 보장 등의 문제에 대해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프라이버시 문제와 결부해서 이해할 때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사회적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이러한 관점은 결국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문화가 가꾸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러한 개인 정보 마인드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는 정보 문화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등의 법 조항들은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정보 공개법을 제정해 놓는다고 해도 이 법적 제도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에게는 선진적인 법 조항보다는 정보사회에 걸맞은 의식을 갖추는 운동이 지극히 요구되는 것이다.② 각 가치가 조화되는 정보문화의 조성정보사회에서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합의를 만들 수 있을지가 전자 감시에 대처하는 문제의 핵심이다. 사람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도 이익, 효율성, 생산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에 비해 유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제3세계 국가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유보되는 현실이 프라이버시 문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고 나아가서 전체 정보화의 추진력을 약화시켜 놓고 있다. 반대로 정보화가 앞서가는 선진국에서는 각 가치들이 균형을 갖고 있다.우리는 하나의 이상적인 유형으로서 조직체계의 효율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형태를 구상할 수 있다. 사기업의 이윤가치, 국가의 행정관리에서 효율성의 가치, 그리고 시민의 자율성의 가치와 권리가 조화를 이룬다면, 이를 정보민주주의 사회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화의 각 주체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형성할 수 되는 사회의 모습을 그.

사회과학| 2007.12.10| 18페이지| 1,500원| 조회(523)

정보사회, 파놉티콘, 전자감시, 시놉티콘, 대항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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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Ⅰ. 서론-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처음 이 책을 읽기로 결정했을 때, 교수님께서 조금 어려운 책이라고는 먼저 말씀은 하셨지만 정치학도로써 이정도는 후딱 소화해 낼 수 있으리라 하는 자만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들었다. 하지만 처음 한 번 읽었을 때는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른 책을 선택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자고 마음먹었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는 감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다. 물론 그 내용은 명료하거나 쉽지는 않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한 가지 논의거리에 대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마련이고 그 이면에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는 그것들을 정의내리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었다.전공 수업으로 ‘한국 정치론’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수업에서 첫시간에 교수님께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물으셨다. 정파적 이익 추구나 이익의 결집과 표출 부족에서 나오는 정당정치의 부재라던가, 연고주의 그리고 지역주의, 또 이 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잡고 있는 이념정치, 성숙하지 못한 선거문화가 언급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이 책,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문제를 한 번씩 언급하고 넘어가며 그 중 가장 큰 문제를 정책 대결이 없는 이념 정치라고 꼽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소위 말하는(나는 이런 방식의 편가르기를 매우 싫어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나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또 그것도 아니다. 최장집 교수가 지적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이념의 다양성의 결핍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사회는 좌와 우만 있는 것인가. 어째서 모든 정책은 양 쪽의 대결구도로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일까. 시청 앞에서 인공기를 태우면 또 광화문 앞에서는 성조기를 태우는 이 구도. 아마도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적 사안을 두고 시청과 광화문 양쪽으로 나누어서 . 그러니까 중상류층 이상이 지지하는 대표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사람들은 중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또 다음 선거에서 그 점을 부각해서 중상류층에게 어필하게되는 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보수중심의 대표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앞서 말한 투표율이 높은 고소득, 고학력자들일수록 보수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굳이 통계를 내지 않아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대표활동이 편중화 되다 보니, 중산층 이상의 이익이 과대 대표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좀 더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이것이 왜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과 연결이 되는가? 민주화 이후 투표율 하락추세)를 살펴보면 1997년 대통령 선거는 81%, 2000년 국회의원선거는 57%, 그리고 2002년의 지방선거는 48%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최장집 교수는 이를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것의 근거로 “소선거구제”를 설명하고 있다. 1등만 당선되는 시스템을 갖춘 소선거구제는, 지지기반이 집중되어 있는 거대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 한 것이다. 특히 영남, 호남으로 대표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일수록 더더욱 유리하다. 그 반대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지지기반이 없다면, 진보정당은 의석수를 늘리기가 힘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면서 불만의 내용을 토로해보지만, 이것이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자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혐오, 그리고 탈 정치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투표율의 저하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요컨대, 한국 민주주의는 ‘대표성의 위기’라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 결과 보수 독점 정치체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계급구조의 심화와 지방의 배제와 초집중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Ⅱ. 본론미국과 소련의 대립이라는 냉전체제 속에서 우리나라는 갈 앞서, “수구보수”혹은 “빨갱이” 혹은 “친미”라고 몰아세우면 그것으로 이미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면이 있지 않나 싶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은 우리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고착화 시키며 이러한 일련의 틀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앞서 말한 좌우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던가, 남북의 대결구조는 중앙집중화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과거 조선시대의 유교적 통치체계부터 일제통치의 강압적인 강권기구를 통한 식민통치와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 체제와 국가주도형 산업화를 거치면서 확고한 중앙집중화를 지켜왔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일컬어, )소용돌이의 정치라고 했을까. 모든 사회적 가치가 지역적으로는 서울로, 또 구조적으로는 ‘정치 권력’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인 것이다.이러한 과대성장국가에서 최장집 교수는 ‘숙의 민주주의’를 지향 할 것을 그 해결방안으로 보고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대표성의 부제라는 정치 현실과 참여없는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참여 민주주의로 보완 할 수 있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또 현 정부 역시 ‘참여 정부’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참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다. 선거, 발의, 소환 등 다양한 참여의 개념 속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할 것인지 참여 방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의 대안으로 보는 ‘숙의 민주주의’는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되, 그 과정의 숙의, 즉 협의 과정에서의 참여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정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일반국민, 이해 당사자,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며 이것이 의사 결정에 까지 반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숙의 민주주의 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사실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각자가 ‘생각(idea)'은 있으나 사회적 시스템과 시민의식은 여전히 미숙하다. 그런 와중에서 공청을 바로 가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는 있으나, 시행착오 없이 우리의 환경에 맞는 제도인지도 모른 채 일말의 갈등도 없이 갖게 된 것이다. 이는 냉전이라는 환경과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분단국가를 형성하면서 적용한 일종의 제도적 형식으로, 그 내용을 채워나갈 역사적, 정신적, 이념적인 면을 자연스럽게 결여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했다.언론 역시 이념적 편가르기에 한몫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 지금도 충실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노당 간첩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하루하루 달라지는 조,중,동의 헤드라인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민노당 간첩사건,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민노당 간첩 의혹 사건, 그리고 나중에는 민노당 간첩 연루 의혹 사건, 그리고 얼마전에는 민노당 간첩 접촉 의혹으로 보도 된 바가 있다. 변해가는 헤드라인은 그 색이 점점 짙어지지만 “간첩”이라는 말을 끝끝내 버리지 않으면서 이념적 불러내기)라는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조금이라도 좌파적인 것을 “간첩”과 “빨갱이”로 치부하며 사회의 비난을 이끌어 주도하고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정치적 언어와 담론이 존재하지 않는, 획일적이고 제한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정치의 실천을 기대하기란 어렵다.최장집 교수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을 제시한 다음, 한국에 접목해 보고, 한국만의 특수한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세 가지이론은 다음과 같다. ①근대화가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 문화적 변수를 강조하는 근대화 이론 ②근대화는 권위주의를 불러 온며 경제적 변수를 중시하는 종속이론(BA이론) ③사회적 기원론을 이야기하는 사회변동론이 그것이다.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째로 근대화 이론은 초기의 복종형 정치문화에서는 정치체제와 산출만이 존재하다가, 투입과 정치의식이 생성되며 정치적 요구와 저항이 강해지며, 권위주의 정부가 약해져서 마침내 민주주의가 도래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에 산업화가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는데, 수입하지 않고 물건을 자체 생산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원자제와 제조기계의 수입으로 완제품을 수입할 때보다 더 많이 해외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산업구조가 심화되고 노동은 배제됨으로써 권력의 강압성이 심화되고 이는 권위주의를 불러일으킨 결과가 되었다. 셋째로 사회적 기원론은 초기 근대화 과정의 패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 세가지 유형을 보면 모두 그럴 듯 해보이지만, 정작 한국의 민주화에 대입해 보기에는 무언가 미흡하다. 무엇이 한국의 모델을 특수하게 만드는 것일까. 바로 ‘정치’적 변수이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이 종속이론으로 설명 될 수 없는 이유는, 한국과 남미는 교역관계가 다르며, 한국에는 천연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는 사실상 ‘민중계급’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토지귀족이 존재함으로써 국가 권력에 대항할 존재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근대화 이론으로 설명이 취약한 이유는, 경제 성장에 따른 민주화가 아닌 그 반대 현상이 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기 떄문이다. 아시아의 민주화 순서는 필리핀(86년), 한국(87년),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순이지만 그 소득수준은 어떤가? 완전히 정 반대의 순서이다. 이로써 단순히 경제수준이 정치체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아니며 다른 다양한 변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그렇다면 한국의 민주화에 이바지한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단연코 ‘박정희 군사정권’이 아닐까 한다. 비록 그 정권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본주의 산업화로써 팽창한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향한 폭발적인 요구가 있었다.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권위주의를 편 결과 1950년대와는 판이하게 강력한 민주화 세력이 형성되고, 체제에 반대하는 시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중세력의 저항이 있었기에 마침내 유신체제의 붕괴가 온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권위주의체제로부터의 이탈의 경로를 만들어 낸 것은 학생‘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운동’에 의한 민주화라는 것은 다시 말해 아래로 부터의 민주화를 뜻한다. 그러나 아이러이다.

독후감/창작| 2006.12.19| 6페이지| 1,500원| 조회(428)

이데올로기, 민주화, Agenda, 최장집,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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