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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카의 ｢변신｣-사회에서 소외되어가는 개인에 대하여 평가A+최고예요

카프카의 ?변신?-사회에서 소외되어가는 개인에 대하여Ⅰ. 서론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간다. 때문에 자기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의 생활을 통해 자신의 위치와 존재를 확인한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와의 불가분적 관계가 항상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자기 혼자 세상에 떨어진 것처럼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히키코모리’로 지칭되는 은둔형 외톨이들이다. ‘히키코모리’는 '틀어박히다'는 뜻의 일본어 '히키코모루'의 명사형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스스로 사회와 담을 쌓고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 세상과의 창을 만들어 두고 있으니 완전한 격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학자들은 과도한 경쟁, 주위의 무관심, 급속한 사회변화 등 현대사회의 흔한 문제들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말들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착안하여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에 나타나는 ‘사회와 격리되어가는 개인’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작품이 보여주는 사회의 단면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을 개인과 사회의 틀에 한정시키기로 한다.Ⅱ. 본론1. 변신과 차이‘어느 날 아침, 잠자던 그레고르는 뒤숭숭한 꿈자리에서 개어나자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주인공 그레고르는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했다. 외판원으로서 성실히 일해오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변해 버렸는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이 소설이 판타지 물(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작가는 이 벌레가 실제적 대상이 아니라 단지 문학적 상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작품에서 소외되는 개인은 주인공 그레고르이고, 사회는 그의 가족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이 벌레로 변신하기 전에는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으로서 가족, 즉 사회의 중심적 인물이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잘 알 수 있다.‘그레고르 자신과 가족의 장래가 바로 그 성패에 달려 있었다.’다른 가족들도 그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고 있다. 그가 벌레로 변해버려 출근을 하지 못한 후, 지배인이 집에 찾아왔을 때 그를 변호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고난 후 가족들은 뒷걸음만 친다. 거기다 지배인이 도망갈 때 두고 간 지팡이와 신문을 휘두르며 그레고르를 다시 방안으로 몰아넣는다. 그레고르는 다시 가족의 품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방문을 열고 다가갔으나, 가족은 그의 모습을 보고 멀리하기 시작한다. 그 후 그는 방안에 갇혀서 외톨이가 된다. 그가 이렇게 격리된 것은 변신으로 인한 극단적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미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누이동생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그가 사회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작가는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벌레로의 변신’이란 장치를 만들었을 것이다.작품에서 보이는 이러한 양상은 현 사회와 흡사하다. 사회에서 고립되는 개인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들이 일반인과 다른 무언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차이점은 인종, 성격, 외모, 지능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과의 차이점은 모두 일종의 ‘벌레’라 할 수 있다. 그 정도에 따라 사회가 보이는 반응이 다르겠지만, 작품에서처럼 차이가 극단적일 때 개인은 사회와 이질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격리시키게 된다. 작품에서도 그레고리는 가족에게 냉대를 받은 후 스스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소파 밑에 숨어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차이’가 개인의 고립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2. 벌레에 대한 묘사특이한 점은 그레고르가 변한 벌레에 대한 묘사는 자세히 되어 있는 반면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발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소설 속의 벌레는 그 존재 자체 보다는 문학적 상징을 위한 것이다. 이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산물로서 마치 악몽 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는 벌레라는 이미지를 극대화 하여 차이를 부각해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가족들에 대한 인물 묘사가 적은 것은 그들을 묘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집단적인 사회을 대표하는 인물들인 만큼 개개인의 대한 묘사보다는 가족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하다. 반면 그 사회에서 고립되어가는 인물인 ‘벌레’의 모습은 독자들에게도 생생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독자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혼자가 된 그레고르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소외된 개인과 사회, 두 영역에서 묘사를 달리하는 것은 ‘차이’가 눈에 더 잘 보이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3. 사회의 냉소그렇다면 그레고리가 벌레로 변한 것을 알고 난 후 가족들의 대응을 살펴보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족들은 벌레가 된 그레고리의 모습을 보자마자 기겁하고 도망간다. 시간이 흘러 누이동생이 그의 방을 청소하러 들릴 뿐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하루는 그레고리가 벽을 기어 올라가 액자에 배를 대고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기절해 버렸다. 이에 아버지는 사과를 던지며 그레고리의 등에 상처를 준다. 이처럼 가족들의 대응은 주인공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려는 노력보다 그에 대한 비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정적으로 소설 말미에 그레고리가 죽은 후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은 소외된 이에 대한 사회의 냉담한 반응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록 그레고리로 인해 생계에 어려웠던 점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그의 죽음이후 희망적으로 변하는 소설의 분위기는 잔인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우리사회도 이러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외된 이를 다시 사회로 끌어 들이려는 노력도 많지만, 여전히 ‘히키코모리’같은 이들이 문제적으로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직 그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차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차이’ 자체에 대한 냉소이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냉소이기도 하다.그나마 소설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인물은 주인공의 누이동생(그레테)이다. 그녀는 주인공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방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가져다주는 등 오빠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던지는 아버지를 말리는 모습에서 그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레고르가 죽은 후에 그녀의 모습은 다른 가족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녀도 결국 커다란 사회의 일원인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가 보여준 행동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소외된 이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차이를 극복하고 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7.11.19| 3페이지| 2,000원| 조회(585)

카프카, 사회, 소외, 서평,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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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엔드게임｣-남북관계에서 미국의 역할변화가 필요한 이유

남북관계에서 미국의 역할변화가 필요한 이유-셀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엔드게임?1. 序한반도 문제를 말할 때, 누군가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미국에 의한 주권침해를 용인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이 같은 논쟁은 2000년 들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남한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변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을 경험한 구세대와 경제성장 이후의 신세대간에 미국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러한 남한 내 입장 차이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한반도 내 미군주둔 문제이다. 특히, 두 명의 여고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던 전국적인 반미집회는 더 이상 미국이 남한사람들에게 전적으로 환영받을 입장이 아님을 일깨워주었다.이제껏 미국은 남한의 전통적 우방 국가이자 보호자로 인식되어 왔다. 분명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남한은 지금과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고조되고 있는 반미감정은 남한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민주주의적 정부의 시대가 오면서 자기 확신의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젠 많은 남한사람들이 지난 50여 년간 주둔해오던 미군을 국가 주권에 대한 모독으로 보고 있으며, 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중국과 다투는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한국이 희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남한 사회 내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북한이 내놓는 일련의 제안들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찍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북미간 신뢰관계가 구축된다면 남한과의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 주장해왔다. 다만 자신들의 체제가 남한에 의해 흡수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러한 견지에서 체제를 보호할 목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북한은 미국이 한 발짝 양보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구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태도를 달리할 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인가. 또한 남한에서 일고 있는 반미성향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것인가. 분명히 미국은 끝나지 않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셀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엔드 게임?은 그 열쇠로 어떻게 남북통일이라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를 5개의 주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책에서의 의미 있는 분석과 제안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비평하려한다.2. 北韓붕괴에 대한 잘못된 기대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예상이 틀린 것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1994년 성사된 제네바 합의에 의한 대북 경제재제완화 의무를 미국 측에서 지키지 않은 것은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서였다. 특히 김일성의 사망 이후 밀어닥친 기근과 경제적 침체는 미국이 위와 같은 기대를 가지게 된 결정적 배경이다. 셀리그 해리슨은 자신의 오랜 취재경험을 통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계속된 압력으로 그 붕괴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접근이 오히려 한반도의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붕괴되지 않고 체제를 유지해온 것은 민족주의가 가진 결속력과 중앙집권적 유교 통치의 유산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덕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개혁과 더불어 체제 붕괴를 막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과 남한의 일부 지도자들은 여전히 북한을 비합리적이고 호전적인 괴뢰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 사실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예측은 이러한 부정확한 인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인식에 근거한 대북 정책들은 터무니없는 것이다.인식의 잘못은 정책의 잘못을 가져왔고 계속되는 의심만 북한에 심어주게 되었다.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끈기 있게 미국의 합의 이행을 기다렸으나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법상 정치적 합의는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새기고 있지만, 결국 그 지키지 않은 합의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정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이런 합의 불이행으로 일어난 문제들이 산적한 경우라 생각한다.저자는 북한이 붕괴할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한다면 온전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분석은 타당하다. 북한은 더 이상 자신들이 남한을 정치적, 경제적, 혹은 군사적으로 흡수통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한의 경제력이 자신들을 뛰어넘은 시점부터 이미 그러한 생각을 포기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남한에 흡수통일 되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끝까지 체제의 붕괴를 막으려 애쓸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선 체제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북한을 대해야 한다. 미국과 남한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마지막 방어수단으로서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생각건대 남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북한의 붕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남한이 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점진적으로 닫힌 문을 개방하도록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문화적 격차를 좁혀가야지만 통일 후에 올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3. 韓半島와 美國한반도 문제에 왜 미국이 나서는 것인가. ?코리안 엔드 게임?에서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요약해 보자면 첫째, 한반도 분단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점, 둘째, 냉전의 가장 큰 축으로서 공산화 될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상황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는 점, 셋째, 휴전과정에서 맺어진 남한과의 조약으로 인해 경제적, 군사적 원조가 지속되었다는 점 등이다. 이 외에도 미국의 경찰 국가적 성향을 지닌 대외 정책, 정치와 군수산업과의 연계,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과의세계질서를 이끌어 가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끼리 협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미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이것은 굳이 꼼꼼히 따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살피면 남한의 대미 무역 의존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군사적으로 살피면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는 주체가 남한이 아닌 미국이 될 수도 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제를 가할 권한을 유엔을 통해 확보할 수 있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여 북한을 선제공격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주연은 남과 북이 아닌 미국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이런 상황은 일면 민족주의적 반미감정을 자극하기도 한다. 일찍이 북한에서는 미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었지만, 이제는 남한에서도 미국을 달갑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반미감정은 때때로 즉각적인 주한미군철수, 미국의 한반도 내 탈 개입 등의 감정적 주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손을 떼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것을 지금 당장 이루기에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가 구한말 때처럼 또다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것은 북한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며 때문에 통일 후에도 미국의 비호가 일정부분 필요하다. 미국역시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겠지만, 이미 깊숙이 발을 들인 한반도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발을 뺄 순 없을 것이다. 미국인이 미국의 입장에서 쓴 ?코리안 엔드 게임?에서는 미국이 ‘코가 꿰었다’는 생각이 행간에 깔려있지만, 남과 북은 그렇게 ‘코가 꿰인’ 미국을 이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물론 미국의 탈 개입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져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남북 당사자들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다. 책의 저자 셀리그 해리슨은 흡수통일의 대안으로 연방제를 제안하고 있다. 연방제를 최종적인 국가 형태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로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그리고 국가 연합과 같은 연방제보다도 서로간의 결속성이 약한 대안도 존재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전쟁 직후에 목표로 했던 흡수통일은 현재 상황에 부적절 하다는 것이다.대외적으로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쇄적인 붕괴와 소련의 해체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남한의 중국 및 소련과의 국교정상화는 북한을 더욱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고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을 통한 체제생존의 확보라는 국가목표를 내세움으로서 변화의 바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변화는 ‘개혁?개방’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조치들이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남한이 이승만정권이나 군부독재시절의 흡수통일관을 떨쳐냈음을 보여주었다.위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흡수통일 외의 길을 모색할 필요성을 부여해 주었으며 그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연방제이다. 하지만 연방제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다. 커다란 줄기가 연방제일 뿐 그 세부적 모습은 기존 연방제 국가들 사이에서도 다르고, 남?북이 제안하고 있는 안도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부분은 양자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신뢰를 쌓아갈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 국가의 형태를 정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으로 까지 비평을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 할 것으로 인다. 서로 연방제를 제시하였고,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로가 제시한 통일 방한다.

독후감/창작| 2007.11.19| 6페이지| 2,000원| 조회(214)

서평, 남북관계, 셀리그 해리슨, 코리안 엔드드게임, Korean end 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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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임대차관계의 종료 시에 보증금반환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성립 여부

임대차관계의 종료 시에 보증금반환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의동시이행관계 성립여부-대법원 전원합의체1977년 9월 28일 판결 77다1241사건2006-12691법학과엄상윤1. 사실관계 및 쟁점피고는 1973년 9월 30일 원고 소유의 건물 중 지하실 건평 47평6홉7작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백5십만원, 월차임 5만원, 임차기간 20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를 인도받고 거기서 복다방이란 상호의 다방을 운영하였다. 계약된 기간이 끝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른 주장들과 함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지만 그에 상환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원심은 피고의 다른 주장들을 배청하면서, 피고의 임차보즘금의 반환 청구권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건물명도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에 앞선 선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임대차관계의 종료시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다.2. 대법원의 판결요지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고 이들 의무 상호간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따라서 원판결에는 임대차계약종료시 임차목적물 명도 청구권과 보증금 반환청구권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당원 1962.3.29. 선고 4294민상939 판결에 표시된 견해는 이 판결로서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3. 평 석지금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고부동한 재판준칙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적다. 하지만 이 판결이 선고될 무렵, 쟁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만큼 현재 확정된 이론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위 쟁점에 대한 판례와 학설이 일정치 않았다. 먼저 판례를 살펴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자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본 판결도 있고,) 반대로 이를 부정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도 있다.) 특히 1976.8.24 76다1032 판결에서는 건물임대차에 있어 임차보증금을 ‘임대차로 인한 일체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 이라고 보아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물의 명도는 물론 임대료 체납 등의 청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학설은 본 대상판결의 입장과 달리 오히려 목적물반환의무를 선이행이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에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문제도 포함한다. 즉, 보증금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 인도시까지의 임대인의 채권도 담보하는 것이라면 보증금만환청구권은 목적물 반환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1976년의 판결의 입장과 비슷한 것이다. 이러한 학설에 따르면 목적물반환의무는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해 선이행 의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임대차관계종료시에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임대인의 채권은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고 위 양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2) 대상 판결로 인해 태도가 달랐던 이전 판례는 폐기되었고 이 후 대법원의 태도는 통일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은 과연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사이에 목적적 상호조건관계가 있는가이다.) 목적적 상호조건관계라고 함은 두 가지 의무가 서로를 대가로 맺어지는 관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임대차 계약에서 주고받는 것은 임대차목적물과 그에 따른 차임이다. 보증금은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임대차 계약의 주연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목적물의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 사이의 견련성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것이다.(3) 위와 같은 의문과 (1)에서 보았던 학설의 불합치 등은 본 대상판결로 해결되고 있다. 그렇기에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큰 것이다. 임대차거래에서 보증금 관행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관행이다. 때문에 보증금에 관한 개념을 비교법학 적으로 다른 나라 법과 비교할 수 도 없기에 국내적으로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2)에서 제기된 의문에서처럼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서 담보적 성질이 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만 보증금이 공여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비대차로서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그리고 보증금의 이자는 별도로 약정된 차임과 함께 임차목적물의 사용료로 충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증금을 새기고 나면 목적물과 차임, 그리고 보증금의 관계에서 보증금과 목적물 간의 관계가 좀 더 끈끈해짐을 알 수 있다. 즉, 임대차관계 종료 후 양자의 의무의 쌍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그리고 나아가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같은 판결은 극히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임차권의 물권화는 임차인을 위하여, 그들 생활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임대차관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민법의 경향을 고려했을 때, 목적물반환의무를 보증금반환의무에 비해 선이행 의무로 새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만약 임차인이 먼저 목적물반환의무를 이행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체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생각했던 임차인은 주거생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임차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고 본다.

법학| 2007.11.19| 3페이지| 1,500원| 조회(637)

임대차, 채권각론, 동시이행, 보증금, 목적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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