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스토어

*재*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9개
전체 판매량

48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1개

카페베네와 스타벅스 비교분석

Coffee Company ANALYSIS – Starbucks and Caffe Bene Business English Index Intro – Mission, History and CEOs SWOT Analysis In-depth Analysis Conclusion “ Focused on Localizing in Korea .1.1 Introduction - STARBUCKS 1971 Starbucks opens first store 1982 Howard Schultz joins Starbucks 1996 Opens stores in: Japan - F irst store outside of North America Total stores: 1,015 1999 Opens stores in: China, Kuwait, Lebanon and South Korea . Total stores: 2,498 2012 Total stores: 17,651 (as of July 1, 2012) Over5 00 stores in Korea(6 th in the world) Mission To inspire and nurture the human spirit - one person, one cup and one neighbor at a time History CEO Howard Schultz – Applied “Italian Espresso Bar”2008 Caffe Bene opens first store - MOU with SidusQ - Starts “ Star marketing ” 2009 Starts to PPL, Gets Famous Opens 50 stores 2010 Opens 300 stores 2011 Opens 500 stores, ( Most stores in Korea ) Turn over – 1.7 hundred million dollars 2012 Total stores: Over 800 stores Opens in Manhattan in USA Beijing in China Mission Coffee is not just a beverage but culture . And Caffe bene is within the center of culture. History CEO 1.2 Introduction – Caffe Bene Sun-Kwon Kim – Always be stand with “be truth at dream”2.1 SWOT Analysis - STARBUCKS World No.1 Premium Coffee Brand Standard as a Market Leader Strength Weakness Opportunities Threats Premium Brand Image Own developed taste Enormous financial firepower Economy of scale Rapid Market growth Korea-USA FTA Standardized taste Limited Menu - Weak at localizing High price Changing people’s perception on coffee Increasing individual businesses in coffee market2.2 SWOT Analysis – Caffe Bene No.1 Korean Native Brand Remarkable Growth in the market Strength Weakness Opportunities Threats Most stores Familiar Image Specialized menu - Seasonal and Korean Rapid Market growth Excessive Dependence on marketing High price Lack of Company Vision Changing people’s perception on coffee Increasing individual businesses in coffee market Korea-USA FTA기업내부적 배경 시장배경 3. In-depth Analysis Stores and Turnover Annual Turnover and Net Profit Stores in Korean Differences 1 2 Management Style Similar Concept, Different Value Starbucks – Direct management; Quality Caffe bene – Franchise; Quantity (as of Nov1 , 2012 ) 820 765 760 544 (Million Dollars) S-T C-T S-NP C-NP Starbucks – Partnership, Customer Value; Taste Caffe bene - Headquater and the owner ; Interior, Side menuS-T C-T S-NP(20) C-NP(0.7) Annual Turnover and Net Profit (Million Dollar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기업내부적 배경 시장배경 3. In-depth Analysis Stores and Turnover Annual Turnover and Net Profit Stores in Korean Differences 1 2 Management Style Similar Concept, Different Value Starbucks – Direct management; Quality Caffe bene – Franchise; Quantity (as of Nov1 , 2012 ) 820 765 760 544 (Million Dollars) S-T C-T S-NP C-NP Starbucks – Partnership, Customer Value; Taste Caffe bene - Headquater and the owner ; Interior, Side menu4. Conclusion Be devoted to Basic…{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3.04.07| 9페이지| 1,500원| 조회(222)

스타벅스, 카페베네, 카페베네와 스타벅스 비교분석

미리보기

닫기
한국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고찰 평가A+최고예요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방향< 개요 및 자료 >Ⅰ. 노인복지 정책의 배경 및 목표이전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시각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부가적으로 행하고 국민은 이를 '자비로운' 요소로 인식하였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시각이 다르다. 복지 또한 하나의 권리인 수급권으로서 개인에게 부여되고 이를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는 그에 따른 당연한 의무로서 변화되었다. 결과로서 '인간다운 생활 구현', '인간의 존엄성 유지, 확보' 라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목표가 정해지게 되었다.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인 예산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를 기초로 하되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복지를 실시하는 선별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여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추세를 감안하였을 때, 복지가 필요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Ⅱ. 노인복지 정책의 영역과 종류현재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분류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먼저 주거복지시설에 있어서 인원에 따라 정원이 10명이상인 양로시설과, 5~9명인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다. 그리고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의료복지시설에는 요양시설들과 요양 공동생활가정, 전문요양병원 등이 있다. 비교적 단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하루에서 3개월까지 가정 대신 돌보는 역할을 하는 보호센터들과 방문을 통한 목욕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있다.이외 여가 복지시설로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복지관 등이 있다. 그리고 보호전문 기관으로서 노인복지상담소, 노인학대신고센터가 있다. 법적인 지원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통하여 자활을 유도하고 있다.이러한 여러 시설과 제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양시설과 서비스는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수요인구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보조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립과 사설 시설이 각각 다르기에 수혜에 있어서도 개인의 금전사정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가 많다.Ⅲ. 향후 노인복지 정책의 과제먼저 단순히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대량 생산하여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를 통하여 직접적인 개개의 상황 진단 및 처방이 필요하다. 즉,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그리고 이와 더불어 관과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수급자 정보관리를 통하여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지급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복지 발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내에서도 상?하부에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하며 민간복지단체와도 연계하여 복지를 실시하는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의 구축이 안정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의 견 >수업시간에서는 자주 사회효율과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전사회적인 다양한 거시적 문제들을 많이 다루면서 복지에 대하여 조금은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정작 현실에 대해 듣게 되니 다시금 복지에 대한 생각이 어디부터 기초를 잡고 시작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사회정의와 사회효율 둘 중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정책방향이 잡혀야 하는가도 중요한 논의이지만, 실질적으로 분배받은 일정 예산을 가지고 보다 양질의, 보다 많은 수혜자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일선 정부단체의 고민이야 말로 그에 못지않게 함께 개선되어 발전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확실히 노인인구는 많은 경험을 차치하고 그만큼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육체적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기 때문에 건강유지라는 측면 하나만으로도 더 많은 보살핌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에 경제적으로 우세한 신자본주의 개념의 서양문화의 보편화는 특히 대한민국에 있어 도움은 필요하지만 자식에게 기댈 수는 없는 과도기적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오히려 타 국가들보다 더욱 국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인 노인복지의 정립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세부적인 요양시설과 법적 체계가 있지만, 다양함이 그 효과성이나 실질적 체감정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각종 제도마다 심사제도가 있고 수혜자를 정하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인 복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산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가장 필수적인 대상자부터 골라내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면 된다'라고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상 단기간에 특정 개인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치자. 물론 국가의 향후 정책방향이 이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를 기초로 한다.강의에서 들었던 것처럼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보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으로 가깝고 성취 가능한 의견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세금을 통한 예산외에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국민의 자발성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복지들이 정부와 연계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자 가장 효과 ?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모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직?간적적인 참여가 필수불가결적인 요소이다. 직접적인 민간의 복지서비스 단체가 아니라 정부의 복지서비스 방향을 생각해보아도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라면 결국 세금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서 비중이 커질 것이고 이는 국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면과 더불어 거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과학| 2010.12.05| 3페이지| 무료| 조회(1,106)

행정학, 사회복지, 노인복지, 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독거노인, 노인자살, 한국복지..

미리보기

닫기
공공디자인과 행정

공공디자인과 행정에 대한 고찰공공 디자인을 논하기 전에 디자인이란 과연 무엇일까? 요즘 디자인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tv나 신문 등 메스컴에서 디자인과 사업의 성공에 관한 쟁점들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원래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지시하다·표현하다·성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한다. 디자인은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요소(造形要素)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통일을 얻기 위한 창조활동이며, 그 결과의 실체가 곧 디자인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공공 디자인은 공익을 위해 사회의 여러 가지 자원을 선택, 구성하는 창조활동이라는 면에서 충분히 행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물질적 경관을 바꿈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형성을 통한 개발을 꾀하는 것이다.근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각국에서는 점차 도시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도시 활동시간이 야간으로까지 연장되면서 인간의 활동이 주간만이 아니고 야간으로 이어져 도시공간에서도 24시간 주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 아름다움과 쾌적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이렇듯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환경의 개선과 그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보편적 문제일 것 이다.하지만 그것이 갖는 공공재적 요소 즉, 비배제성과 비분할성은 능동적인 참여와 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도시가 매력적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훌륭한 도시들은 각각의 특성을 잘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데 뉴욕은 맨하튼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고의 문명의 집결지를 표현하고, 이탈리아의 로마는 서양 문화의 근원이자 문명의 선봉이라는 고고학적 이미지를 내포한다. 즉 이런 정렬된 이미지는 도시민들 개개인의 의식적 노력과 건축이나 도로와 같은 물리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일반으로 하여금 그 도시를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관청의 건축물들은 근대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 이를 반영하듯 하나같이 권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딱딱함이 베여 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관청 건물은 무게가 있고 권위있게 보이는 그 당시의 고전적 디자인 수법을 이용하고, 건축 재료는 그 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했다. 관청 건물이 웅장한 사회는 미래가 없고 행정도 없다. '인간적 친근감' 보다는 '권위와 웅장함 그리고 효율성'이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관청 건축의 현주소였다.하지만 이번 공공디자인 Expo에 전시된 각 도시들의 디자인은 그러한 느낌은 전혀 배재하는데 성공했다. 인위적 권위감은 이미 상상할 수도 없고 그 다음의 단계로 이미 효율성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다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계획한 전시계획과 전시물들은 정말 아름다웠고 공공 건축물에 대한 이전까지의 인식을 깨는데 큰 몫을 하였다.그리고 지방 예산의 실질적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종종 해를 넘기기 전에 시민들이 보행하는 인도위의 멀쩡한 보도블록들을 후벼 파 새로 블록을 깔고 있는 광경. 필자도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왜 국민의 세금을 저런 식으로 밖에 쓰지 못할까?’ 하고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다. ‘공공디자인의 붐’은 이제껏 관행적으로 처리된 공공영역 예산을 다시금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편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초점을 둔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다.하지만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만이 공공디자인이라고 한정짓고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공장 등 산업시설, 주거시설의 디자인 향상이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고,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발전수준간에 심한 격차가 우리 디자인산업이 직면한 현안과제임을 지적하였음. 이를 해결키 위해 세계수준의 우리 산업디자인 역량과 경험이 공공디자인분야로 이전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며, 공공디자인에는 우리의 혼, 우리의 고민과 사색이 담겨,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음.예를 들면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토지공사개발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갤러리’란 주제의 화성 동탄 신도시 공공디자인사례다. 화성 동탄 신도시 프로젝트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동탄의 거리문화를 디자인함에 ‘휴식공간이 있는 거리’, ‘보행위주의 편안한 거리’, ‘즐겁고 안전한 거리’, ‘세대/인종/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거리’를 세부내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사회과학| 2010.11.22| 3페이지| 무료| 조회(330)

행정학, 디자인, 행정, 관료제, 도시행정, 행정디자인, 도시구조, 공공디자인

미리보기

닫기
VANK-한국NGO현황과 실태

VANK V oluntary A gency N etwork of K orea 행정과 NGO1 2 3 4 5 목 차 INTRO VANK 소개 VANK 의 활동 평가 및 한계 개선 및 발전 방향1. I N T R O2. VANK 소개 1 VANK 의 설립 설립 목적 규 모 1999 년 설립 , 개인 펜팔사이트에서 시작 , 5 월 ‘ 사이버외교사절단 ’ 정식 출범 www.prkorea.com 으로 활동시작 1. 한국 바로 알리기 ( 외국 교과서 , 웹 오류시정 ) 2. 국가 브랜드 제고 ( 사이버 외교관 양성 ) 3. 글로벌 리더 교육 ( 월드 체인저 교육 ) - 총 5 만명 ( 한국인 4 만 외국인 1 만 ) 정식회원은 3 만명 , 비공식회원은 2 만명 가량 사무실 상근직원 5 명 , 인턴직원 1∼3 명 자원봉사자도 있음 2 32. VANK 소개 예산 및 재정 회원 활동 정부와의 관계 - 회비 : 가입 시 3 만원 ( 평생회원제 ) 현재 정부지원은 1 년에 2 억 가량 기부금 존재 - 김장훈 : 독도연구소 운영자금 파트너 쉽과 협력기관의 지원 젊은 층의 활동이 중심 ( 초 · 중 · 고 · 대학생 60%) 온라인을 기반으로 삼아 활동 오프라인 활동의 비중이 적음 ( 연 1 회 독도 방문 캠페인 , 캠프 개최 , 모금 콘서트 개최 등 ) 정부에서 먼저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음 타국 정부를 상대할 때 정부가 도움이 되지만 해외 NGO 나 기업을 상대할 때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방해요소로 작용 4 5 62009 1999 사이버 외교사절단 ‘www.prkorea.com’ 출범 2001 한국바로알리기 범국민 운동 민간 기획단 출범 2008 2007 2002 9 대 사업 시작 / 문화관광부 ‘아동평화대사’ 위촉 2005 학교 및 군 ․ 관공서 특강 및 동아리 구축사업 시작 한인동포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 평화사업 시작 2005 2002 2007 국가이미지 개발위원회 위원 위촉 2001 2008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 세계 최고 금속활자 직지 홍보대사 위촉 2. VANK 소개 – 연 혁 1999 2009 사이버 독도 사관학교 설립 ‘Dokdo.prkorea.com’3. VANK 주요 활동내역 독자적 활동 해외 홍보를 통한 독도 바로알리기 외국 자료 및 교과서 역사왜곡 수정 독도 바로 알리기 동아리 리더 양성3. VANK 주요 활동내역 기금 마련 VANK 콘서트 해외 오류자료 수정3. VANK 주요 활동내역 국정홍보처 협력 한국관광공사 협력 청주시청 협력 파트너쉽 .. - 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각종 기업체들과의 공조4. VANK 평가 및 한계 예산 조달과 조직력 부족 추상적인 장기 Vision 온라인에 치중된 활동 객관적인 성과의 측정 및 분석이 어려움 VANK 의 이념 Vs. 활동상의 한계내부역량 강화 회원활동 장려 구체적인 Mission 체계 정립 재정구조 변화 모색 오프라인 활동강화와 인력확충 평생회비 - 연회비로 개념 변화 지도 판매 등을 통한 수익사업 확대 3. 기금 모금활동 활성화 5. 개선 및 발전방향Any Question?THANK YOU For Listening{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11.22| 13페이지| 2,000원| 조회(353)

행정, NGO, 독도, 역사교과서왜곡, 반크, 한국NGO, VANK, 김장훈, 사이버외..

미리보기

닫기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고찰

Ⅰ. 서론최근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르면 2009년 늦어도 2012년 안에는 이양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중의 하나인 자주국방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전시작전통제권은 87년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 후한동안 지지부진하다 최근에 다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발표 후 사회는 진보와 보수세력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찬반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며 분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나 여당, 진보 시민단체등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을 가진 자주독립국가임을 증명하는 길이라 하며 세계 군사력 6위 국가가 전시에 작전통제권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주장한다.반면 야당이나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나 재향군인회, 그리고 외교대사 등의 보수 세력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지금 이양받는 것은 수치로 드러난 군사력만으로는 전시 상황에서 완벽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현대 전쟁은 첨단 무기가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첨단 무기가 부족하고 또한 이양 받은 후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이에 아래에서 첫째, 전시작전통제권의 의미는 무엇이며 군통수권과의 차이에 대해 논해보고 둘째, 전시작전통제권이 언제 어떻게 미국에게 이양되었으며 셋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연합작전체계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Ⅱ. 헌법상 군의 의의1. 군의 의의한 국가에 있어서 독립 및 대외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력적 수단으로서 군사력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고대, 중세에 있어서는 국가와 군이 동일시되던 때도 있었거니와 군대국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군이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결정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근대국가의 성립 초기에 헌법의 입안자들에게는 국가의 성립에 있어서 군의 창설이 불가결한 것이라는 인식과 아울러 군사3항과 제87조 제 4항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문민원칙을 규정하고, 제89조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 60조 제 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군의 개념헌법은 여러 조항에서 구군, 군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국군이라 함은 문리 해석상 대한민국의 군을 말한다.)그러나 이러한 군은 다의적 개념이며 헌법 조항이나 법률조항에 따라 동일하지 아니하다. 최협의의 군은 사회적 세력으로 정착한 고급장교단으로서 군부엘리트집단을 의미하고, 협의의 군은 직업군인집단을 지칭한다. 광의의 군은 군대, 즉 무력집단으로서의 육?해?공의 3군을 말한다. 가장 광의의 군은 3군은 물론이고 군사력과 관계가 있는 그 밖의 예비군과 민방위대 등도 포함된다.)Ⅲ. 작전통제권 개념1. 군 통수권군 통수권은 광의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병력을 취득, 유지, 관리하여 이를 사용하는 권한이며, 협의로는 국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자유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헌법이 전 국민의 의사결정에 바탕을 두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통수권을 행사 한다는 것은 전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국가 권한의 행사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은 국가 주권의 일부로서 전면적인 포기,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작전통제권이나 작전지휘권은 군 통수권의 여러 작용 중에 한 부분을 이루는 개념이다.)2. 작전지휘작전지휘란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지휘관이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권한으로서 작전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비축, 사용 등의 작전소요통제, 전투편성(예속, 배속, 지원, 작전통제), 임무부여, 목표의 지정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 등의 권한을 말하며, 행정지휘권에 대한 상대적 개념의 용어로서 행정 및 군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3. 작전통제우리 규정된 임무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부대운용 권한이다.4. 전술통제전술통제란 동일 전투지대 내에서 작전을 실시하는 부대간의 협조된 작전이 요구될 때 일시적인 지휘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전술통제는 통상 초월작전이나 연결작전시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전술통제 부대는 작전에 필요한 이동로, 화력운용, 장애물운용 등을 통제하며, 이때 피 통제부대에 대한 전투편성의 권한은 없다.)5. 예 ? 배속 및 지원의 개념(가) 예속예속이란 부대 또는 기관이 특정 상급부대 도는 기관에 비교적 영구적으로 소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대 또는 기관은 예속 관계에 있는 상급부대나 기관에 의하여 지휘, 통제되고 관리한다.)(나) 배속배속이란 어떤 부대가 예속관계가 아닌 타 부대에 일시적으로 소속되는 것이다. 피 배속부대장은 배속부대에 대한 지휘, 전투근무지원, 군기, 훈련, 작전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나 인원의 전속과 진급에 대한 권한은 통상 원 소속부대에 있다.)(다) 지원지원은 전투편성에 의하여 어떤 부대가 타 부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부대는 피지원부대의 지원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원의 종류에는 일반지원과 직접지원이 있다.)지휘관련 용어의 이해* 출처 : 안광찬,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 : 한반도 작전 지휘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age39Ⅳ. 작전통제권의 이양 역사1. 미군의 최초 주둔미국의 한국주둔은 한국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라 하기보다는 종전과정에서 연합국과의 전략적 조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초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된 것은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의 결과였으며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던 식민지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어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루스벨트와 스탈린은 동아시아에서의 영향권을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소련은 만주와 외몽고에서 지배적인 권익을 가지고 미국은 일본을 장악하는 것이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균형유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대한 군정을 실시하였다. 미 군정은 1945년 10월 21일 최초의 국립경찰인 경무부를 창설하였고, 11월 13일에는 경무국과 군사국을 통합하여 국방사령부를 창설하여 미군철수에 대비할 일종의 경비군을 창설함으로써 정규군 대신 치안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까지 5개 여단, 15개 연대 병력을 조직하여 한국의 국방구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49년 한국정부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군사동맹관계를 거절하고 미군을 철수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UN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 주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을 UN군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4일 UN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현재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이라는 전제하에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게 되었다. 이후 맥아더 장군은 7월 17일 다시 한국 내에 있는 미 지상군의 지휘권을 미 8군 사령관에게 위임하였다.)이리하여 한국전쟁동안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해,공군은 UN군에게, 육군은 미 8군에 각각 이양되었다.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 되자 휴전협정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한국 정부의 요구로 인해 1953년 한, 미 상호방위조약의 기틀이 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해 7월 23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 한, 미 상호방위조역은 1953년 10월 1일 정식 조인되었으며, 1954년 11월 17일부터 발효되었다.)조약의 발효와 함께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합의 사항인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 2항에 “국제연합군사령부(UNC)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작전통제 하에 둔다.”고 명시함으로써 한국군은 UN군 작전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한, 미 연합사가 창설되기까지 UN군 사령부에 의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지속되었다.) 이때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이양은 최초 한국전쟁기간 중 이양하였던 작전지휘로 합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한국은 미 측으로부터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았다.당시 논의 과정에서 한국군의 전쟁수행 능력이 대북 전쟁 억지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전시 작전통제권은 그대로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두게 되었다.)Ⅴ. 외국의 연합작전체제미국과의 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 중 자국군의 작전지휘에 있어서 강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상대적으로 독자성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는 NATO에서 독일을 들 수 있다.1. 미, 독 연합작전체제미, 독 연합작전체제가 속해있는 NATO는 서유럽의 방위와 안전보장의 유지를 기본목표로 1949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12개국이 연합되어 결성된 후 그리스와 터키, 독일이 차례대로 가입하고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동유럽의 독립국가연합들과 함께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중 미국과 독일과의 연합작전체제는 한국과 미국과의 연합작전체제와 유사한 면이 많다. 두 체제 모두 군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부대를 운용하게 되는데, 군사위원회는 공동방위에 필요한 정책 및 전략에 관하여 상부에 권고하며, 연합최고 사령관에게 전략지시를 하달한다.또한 그 형태도 전시에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평시에는 각국 통수 계통에 의해 지휘를 받는 체제이다.작전의 효율성 측면에도 평시부터 국가차원의 협력기구가 운영되고 있고, 전시를 대비하여 연합최고사령관이 평시부터 권한과 임무를 부여 받아 대비하기 때문에 연합작전의 효율성은 높게 나타난다. 다만 전시로의 전환시 양국의 견해차가 있을 때는 위기대처의 적시성을 달성할 수 없다는 단점도 내재하고 있다.)2. 미, 일 연합작전체제미, 일간의 안보 및 작전협력 문제는 1960년 미, 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의 조인과 함께 논의가 시작되었고 미, 일 안전보장협의회가 설치되었다. 이후 1976년에는 안보조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일안보협의위원있다.

사회과학| 2010.11.22| 8페이지| 1,000원| 조회(182)

행정, 미국,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시작전권, 한미연합, 평시작전권, 군 통수권, 연합..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