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04, 동아일보 사설 - [ ‘교육 독재’ 의 실험대에 선 아이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24개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내신 반영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 당국은 ‘대학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했지만 그렇든 아니든 고등학교 교실은 혼란에 빠졌다.이번 결정의 첫 대상이 될 고교 2학년생들은 1년 전 입학할 때부터 ‘내신 위주의 입시가 될 것’ 이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예고에 따라 치열한 내신 경쟁을 벌여 왔다. 살인적 경쟁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은 반대 시위까지 벌였다. 그러다 지난해 말 대학들이 논술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하자 논술 열풍이 불었다. 교사들도 ‘앞으론 논술이 입시의 대세’ 라고 했다. 그러더니 이번엔 다시 내신 위주로 바뀐 것이다.이번 발표를 액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다. 일부 대학은 “합의한 적 없다.” 고 했다. 정부가 ‘내신 중심 입시’를 하라고 압박하니까 따르는 모양새만 취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시가 실제로 어떻게 치러질지는 그때 가 봐야 알지, 지금은 예측이 어렵다.학생과 학부모들은 내신, 수능, 논술을 같이 준비할 수밖에 없는 ‘3중고’에 더 시달리게 됐다. 학생들이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부르는 이 셋 중 어느 것이 입시의 중요 변수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사교육비만 늘어날 판이다. ‘자율’을 외치면서도 교육부의 압력 앞에서 오락가락하는 대학들의 모습도 볼썽사납다.이 정권은 ‘평등’ 이란 미명하에 ‘교육 독재’를 꾀함으로서 학생들을 계속 고통스러운 ‘실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교육의 전 분야에서 절대 권한을 행사하려 드는 정권과 무기력한 대학 사이에 끼인 학생들은 스스로를 ‘저주받은 89년생’이라고 부르며 불확실성의 공포에 떨고 있다.그렇다고 내신 입시가 공교육 살리기에 충실한 것도 아니다. 내신이라는 믿을 수 없는 자료를 대학에 강요하는 것은 공교육 회복보다는 강남과 특목고, 비평준화 지역의 우수 고교 같은 특정 고교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김진표 교육부 총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밝힐 때가 됐다.위의 기사내용은 2008학년도 입시안에서 내신의 비율이 50% 이상을 웃돌 것이라는 뉴스와 모 시사프로그램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의 동영상에 대해 내신-수능-대학별고사의 조화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보고 나서 찾게 된 내용이다. 중간고사를 치르던 모 고등학교는 강화된 내신 반영 비율 때문에 감독관으로 학부모까지 등장하고, 학생들 서로 간의 내신 경쟁으로 인해 교실 안에서 교과서와 참고서를 모두 잃어버리는 현장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학교 운동장을 꽉 매우는 학원 차에 올라타는 모 학생은 중상층 가정이지만, 한 달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200만원, 월수입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취재진이 만난 학원 관계자들은 2008년 대입제도 발표 이후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커졌다고 말한다.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학생들을 학원으로 몰고, 학교 울타리 안에서 소화할 수 없는 논술을 배우기 위해 유명 논술 강사를 찾아 나선다는 것, 직접 논술 강사를 찾아 나선 선생님들도 있었다. 학생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더욱 가슴 아프고 처절하다.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우리는 저주 받은 89년, 90년생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희가 실험용 쥐 같아요.” 라고 항변한다. 또 “학생들을 뒤집으려면 구명조끼라고 줘서 보내야지, 그냥 물속으로 확 빠트려 버리면 살 놈만 살고, 죽을 놈은 죽게 되잖아요.”라고 정글 같은 현실을 원망했다.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 공책을 찢어버렸어요. 나쁜 짓 했지만, 후회는 안 해요.” 라며 성적이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었다.이 사회적 이슈는 교육사회학 시간에 배운 갈등이론과 부합된다. 갈등이론에서의 교육의 기능은 교육은 지배집단의 권익을 정당화하고 주입하여 기존 지배계층의 구조를 영속화하고 재생산하는 도구적 기능을 수행한다. 학교교육은 지배집단의 가치체계인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교육과정은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여 사회에 실재하는 불평등, 빈곤, 부정 등을 교묘하게 위장하여 지배집단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이 정권은 ‘평등’ 이란 미명하에 ‘교육 독재’를 꾀함으로서 학생들을 계속 고통스러운 ‘실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교육의 전 분야에서 절대 권한을 행사하려 드는 정권과 무기력한 대학 사이에 끼인 학생들은 스스로를 ‘저주받은 89년생’이라고 부르며 불확실성의 공포에 떨고 있다.”수시로 바뀌기만 하는 교육정책은 확실한 대응방안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서로의 요구만 들어주다가 절충하는 방안을 만들어 이도저도 아닌데다가 학생들에게 가혹한 시련만 안겨주는 꼴만 되었다.신문기사에서 보면 죽음의 트라이앵글 동영상에서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글귀가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사교육비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고, 학교 교사들의 반발 때문에 수능 비중을 낮췄다고 주장하였다. 또 우리는 뭘 먹고 살란 말이냐며 학원들의 반발에 수능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덧붙였다. 대학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 결국 내신-수능-대학별 고사의 ‘아름다운 삼각형’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동영상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균형은 누굴 위한 것이냐, 여기서 학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소호하고 있다. 이어 “우리 가슴속에 분노와 피해의식, 그 모든 것은 바로 당신들이 키웠다.” 면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