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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천시민연합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대구경실련을 중심으로

Ⅰ. 연구 목적 1980년대 이후 각국에서 정부와 시장이 실패함으로써 비영리단체가 차지하는 활동의 영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행정부문과 영리부문이었지만 환경적 변화로 인해 비영리부문이 새롭게 대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부문의 활동은 법률과 예산에 근거하고, 공정과 공평을 중시하기 때문에 획일화되기 쉬우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영리부문의 활동은 수익추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은 분야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비영리 부문은 행정부문이나 영리부문이 갖고 있는 제약이 적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신속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영리단체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셈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시민단체들은 일상적인 운영자금, 신규활동 자금부족, 정부 지원금의 불안정성, 시민의 참여부족, 시민사회단체 상호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시민사회단체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경실련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Ⅱ. 연구 범위와 방법1. 범위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개념을 알아보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의 발달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중 대표적인 단체인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활동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1)문헌연구 본 연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간행된 소식지(열린사회 07월, 08월, 09월, 10월), 대구경실련 회원용책자(여럿이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됩니다), 제 19차 회원 총회 책자, 월간 경실련 5월, 6월호등 이미 간행된 각종 연구 서적 및 문헌과 전국 경실련 홈페이지, 대구 경실련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2)현장조사 본 연구를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실련에 방문하였다. 방문조사는 11월 27일 10시에 이루어 졌으며, 인터뷰는 경실련 상근자이신 최은영부장님과 진행하였다.

사회과학| 2009.12.26| 23페이지| 1,000원| 조회(131)

NGO, 경실련, 대구경실련, 경제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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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혁명을 읽고 - 독후감상문

‘인간다운 노년생활을 위한 아름다운 변화’우리 사회에서 노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왠지 쓸쓸하고 지치고 힘겹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늙는 다는 것이 부정적이고 싫다.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가질까봐 두렵다. 이런 나의 생각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자살은 이미 심각한 문제이고 노후대책이 없는 노인들은 갈 곳을 잃었다. 이런 사회현상은 전 세계적인 것인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저 ‘젊을 때 돈을 열심히 저축해서 노후생활을 대비해야 겠다’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무의식중에 노후의 생활을 지극히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건지도 모르겠다.『노인복지혁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진정 아름다운 노년 생활을 체험한것 같다. 이 책은 와상노인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1990년도에 쓰여졌으며 이후 일본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킨 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와 복지는 상반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며 노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 북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들의 1970년대 수준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듯하다.그렇다면 이 책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병든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일까? 이 책을 통해 나의 고정관념을 바꾸게 된 몇 가지 소재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첫 번째는 수발에 관한 것이다. 나는 ‘병든 노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수발하는 며느리’의 풍경이 떠오른다. 전통적으로 부모의 부양은 자식들, 특히나 며느리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여자는 세 번 노년을 산다.’라는 말이 있다. 시부모의 노년을 돌보고, 다음에는 남편의 노년을 돌보고, 그러고 나니 어느 새 자기 자신이 노년에 직면하는 처지 라는것이다. 너무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듯 느낀다. 나 또한 싫지만 당연한 의무라고 느꼈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이 책을 읽고 나니 며느리뿐만 아니라 누워서 수발받기만 하는 노인까지도 너무도 불행한 처지이다 라고 느껴졌다.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처럼 뿌리박혀 있던 수발은 진정 노인을 위한 봉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덴마크에는 ‘고령자 의료복지정책 3원칙’이 있다. 그것은 첫째, 인생의 계속성 존중, 둘째, 잔존 능력, 자기 자원의 활용 셋째, 자기 결정의 존중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는 바로 ‘잔존 능력의 활용’이라고 한다. 바로 수발을 지나치게 들어주어 남아 있는 능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잠재능력을 끌어내어 실천할 수 있도록 습득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가정도우미 또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전문가답게 노인을 격려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나라에서처럼, 노인에게 능력을 활용하도록 격려하고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마도 그들을 인간으로 대우해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 아닐까한다.두 번째는 와상노인에 관한 것이다. 바로 북유럽에는 와상노인이 없으며, 아무리 큰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이 원한다면 자택에서 혼자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많은 수의 도우미와 보조기구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다. 방문간호부에 의해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책정하고 그 시간만큼 가정도우미가 찾아와서 도움을 준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필요할 때를 예상하고 찾아와서 서비스를 해준다. 아침에 깨워주는 서비스부터 잠을 자게 도와주는 시간까지 가정도우미는 노인이나 신체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세탁, 청소같은 집안일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원한다면 쇼핑도 같이 하러 간다는 것이다. 또한 수급자가 기르는 애완동물까지도 돌보아 준다. 수급자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보조기구로 그들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자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손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불편한 손으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기구를 지원하고 몸에 꼭 맞는 휠체어를 지원하고, 심지어 움직일 수 있는 신체부위가 손가락 밖에 없다 할지라도 손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개발하여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위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단추를 누르면 전문요원이 달려오도록 했다. 이렇게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데 누가 침상에 누워만 있으려고 하겠는가?셋째는 SOS구조신호이다. 흔히 SOS구조신호를 긴급할 때, 생사가 오갈 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구조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아닐 때 호출하면 정작 위급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생사가 오가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거나 ‘어쩐지 적적하다’라는 등 긴급한 상황과는 동떨어진 요구도 SOS구조 신호로 보낸다고 한다. 이것은 스웨덴에서 이러한 요구도 절실한 요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고 이러한 요구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인력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말일 것이다. 도우미들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이지 않고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여 대처한다. 궁극적으로 노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은 이런 사소한 요구나 희망이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때 높아지는 것 같다.

독후감/창작| 2009.12.26| 3페이지| 1,000원| 조회(1,018)

사회복지, 독후감, 노인복지혁명,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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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복지의 현황과 개선방안-대구혜림원을 중심으로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개선방안(10대 미혼모, 리틀맘!그들이 궁금하다)[요 약]본 연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10대 미혼모의 사회문제를 주제로 10대 미혼모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발생하게 되는 요인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대구 범어2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혼모 시설인 혜림원을 방문하여 기관분석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탐구와 기관방문을 통하여 우리는 법 제도적 측면, 복지전달체계 측면, 행정·재정적 측면, 인식의 개선,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대 미혼모의 현황과 그에 따른 대구지역 미혼모 시설에 프로그램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그에 따른 첨부자료와 미혼모 법과 관련된 것은 첨부자료에 담고 있다.주제어 : 미혼모, 10대 미혼모,목 차Ⅰ.연구의 목적Ⅱ.연구의 범위와 방법Ⅲ. 미혼모에 대한 이론적 고찰1.미혼모의 개념2.미혼모의 현황3.미혼모의 발생요인Ⅳ. 기관 분석1.개요2.분석3.문제점4.요약정리Ⅴ. 기관의 개선방향1. 법, 제도적 측면2. 미혼모 복지전달체계 측면3. 행정, 재정적 측면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5.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6. 성교육 및 홍보의 개선Ⅵ. 결론Ⅶ. 참고문헌Ⅷ. 첨부자료Ⅰ. 연구의 목적현대 사회의 미혼모 문제는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미혼모 관련 문제는 그 중요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미혼모의 발생은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생겨난 문제는 아니다. 과거부터 미혼모의 존재는 있어 왔고 엄격한 보수적 가치관이 주를 이루고 있던 시대에도 미혼모는 존재해 왔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어 무분별한 혼전 성 활동이 늘어나고 대중매체의 자극이 많은 반면 체계적인 성 교육은 미비하여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미혼모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구분 연도1995년2000년2005년전체가구12,958,18114,311,80715,887,128미혼가구90,986117,764133,234 통계청, 연도별 인구센서스또 다른 미혼모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수가 있다.행정구역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전국5,1846,0826,1166,4596,8057,7748,363대구광역시26*************380408통계청,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수, 혼인 외의 자이 자료에 따르면 총 출생아 중에서 혼외출생아 수는 2002년 5,184명, 2004년 6,116명, 2006년 6,805명, 2008년에는 8,363명으로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점차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혼모의 혼외출생아 수는 떨어지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미혼상태에서의 임신중절 수술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미혼모의 규모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의하면 연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시술건수는 342,433건, 이중 미혼은 143,918건으로 추정되었다. 시술을 받은 미혼여성 58.0%중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은 20~24세가 42.1, 25~29세 40.0, 30~34세 38.1 로 조사되었다.)10대 미혼모의 수 또한 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었다. 미혼모의 아동 통계치를 통해 미혼모의 수를 추산하고, 이 가운데 10대 미혼모를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의 연령구분을 통해 추산한다. 이 수를 20세 이하의 비율인 약 33%로 계산하면, 2006년 10대 미혼모 청소년을 1000여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2008년도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자료에 의해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 현황이 3,300명,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미혼모가 약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어, 해마다 이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있다. 그러나 공식집계에 잡히지 않는 미혼모까지 감의 개방화에 따르는 음란도서 및 비디오, 향락업소, 티비, 인터넷채팅, 영화, 노래방등 성자극성 대중매체의 출현은 성문제의 혼란과 윤리, 도덕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또래 집단의 영향이다. 친구의 성태도가 보다 개방적일수록 미혼모의 발생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래집단의 바람직하지 못한 성지식과 정보에 노출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다. 넷째, 문화적인 요인이다. 세계화시대의 도래로 다양한 문화의 교류가 전통사회에 지켜져 왔던 성의식과 성도덕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미혼모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4) 경제적 요인경제적 궁핍으로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성에 대한 지식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일탈 행위에 빠질 가능성도 많아진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빈곤으로 미혼자녀는 가출을 하거나 부모의 보호 지도의 영역권 밖에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유흥업 또는 서비스업 등 윤락의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게 되어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Ⅳ. 기관 분석1. 개요대한사회복지회 대구혜림원은 현대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미혼모를 위한 전문사회복지시설이다. 혜림원은 1986년 9월 4일 대구광역시로부터 설치허가를 얻어 1986년 9월 26일 개원한 전문 사회 복지시설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의지할 곳 없는 미혼모들에게 사회사업가의 상담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출산 전후의 모자의 건강을 돌보는 한편 무료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 혜림원은 상담 및 직업 보도와 취업 알선으로 그들에게 자활능력을 도모하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여성으로 살아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의지할 곳 없는 미혼모들에게 사회사업가의 상담을 통하여 전액무료로 정기적 진료(산모종합검사포함), 분만, 숙식, 몸조리 등 을 제공하 개인 용품을 사용해도 되며 필요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 지원된다. 일단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저소득계층 여부에 상관없이 입소기간동안 일시적으로 기초소득대상수급권자로 채택되어 지원받게 된다.입소기간은 출산전,후 1년 이내이며 ①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재학 중인 모, ②「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 중인 모,③「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의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모, ④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입소시간 중에는 혜림원에서는 미혼모들이 퇴소 후에도 미혼모들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하루에 한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은 건강검진, 성교육, 육아교육, 음악, 독서치료, POP수업, 검정고시 수업, 상담시간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10대의 미혼모들은 이 프로그램 중에 상담시간을 통하여 부모님과의 면담, 아이의 양육결정을 결정하도록 돕는다고 한다. 이때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는 대부분의 분은 자원봉사자로써,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은 외출·외박 또한 자유롭지만 건강상태에 따라 제한하기도 한다. 출산 등 의료지원은 특정병원을 지정하여 연계하고 있지 않고 대구 시내에 분만 가능한 곳이면 어느 병원이나 이용한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미혼모가 원하는 병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고 혜림원 환자의 경우 할인해주는 병원도 있지만 금액과 관계없이 미혼모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야간시간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공식적 직원이 1명있으며, 필요한 경우 생활복지사 3명이서 교대로 비공식적인 도움을 준다.혜림원에서는 비영리기관으로 ) 미혼모 복지 예방대책 확립사회와 정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예방책으로는 먼저 성도덕 및 윤리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산업화·도시화는 성도덕의 타락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의 진전을 막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규적인 교육제도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가치관은 재정립시키는데 노력하고 지역사회 단위로 종교기관, 사춘기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관여하는 각종 조직이 보다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서로 협조하여 선도의 대책을 갖는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2) 다양한 소집단 활동을 통한 성교육의 내실화성교육은 있을 수 있는 미혼모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 직장, 지역사회, 대중매체 등에 의해 책임 있게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한다. 또한 성교육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에게도 똑같은 비중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성교육은 대단위 강의식이 아닌 소그룹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중·고등학교에서 양호교사나 상담 교사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소그룹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십대의 임신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3) 미혼모 상담시설의 다양화현재의 상담시설은 임신초기의 미혼여성이나 아기를 키우려는 미혼모들이 상담을 받기에는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혼모 상담시설을 다양화하여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미혼모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다양한 상담의 기술, 접근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4)프로그램 평가의 제도화현재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이와 같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3)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보건다.

사회과학| 2009.12.26| 28페이지| 3,000원| 조회(386)

사회복지, 미혼모, 개선방안, 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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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의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에 관하여- 실패한협상

실패한 협상Ⅰ. 협상의 대상1)협상의 대상한국과 프랑스의 협상대상이 되었던 것은 1866년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 외규장각에 있었던 191종 297권의 의궤(儀軌)였다. 의궤란 조선 왕조 당시 왕실이나 국가의 각종 행사에 대한 시작과 준비과정, 의식절차, 진행, 행사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실을 정리한 기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국왕의 책봉과 왕실의 결혼 및 장례 등과 같은 국가와 왕실의 행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궤는 한 나라의 문화유산으로서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의궤는 다시 어람용 의궤와 비어람용 의궤로 나눠진다. 어람용 의궤란 왕실의 의전 행사에 참고하기 위해 왕이 친히 보던 의궤를 의미하고 비어람용 의궤는 그렇지 않은 의궤를 의미한다.2)역사적 고찰의궤가 프랑스로 가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1866년 병인양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대원군은 1866년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다. 그 당시 조선에는 12명의 프랑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탄압으로 9명이 체포되어 순교하고 3명이 조선을 탈출하게 된다. 이러한 박해의 소식은 탈출한 선교사 중 한 명인 라델에 의하여 당시 천진에 있던 프랑스 극동함대의 사령관인 로즈제독에게 알려졌다. 이에 로즈제독은 7척의 군함을 이끌고 강화해협을 거슬러 올라와 강화도 서북단의 갑곳진에 상륙하였다. 1866년 11월 7일 정족산성을 공격하던 프랑스군이 양헌수 장군의 부대와 싸워 패하자 강화성에 있던 장년전, 외규장각 등 공공시설에 불을 지르고 8700권 이상의 서적과 3,800달러(당시의 화폐가치)의 금은괴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 때 훔쳐간 서적 가운데는 현존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직지심경)이 포함되어 있다.이와 관련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의 외규장각 소장품이 왕실 관련 귀중품 99점과 도서 1007종 5,607책이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한 358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방화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워져 있다 그러므로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할 경우 이와 유사한 사정에 처해 있는 다른 문화재 환수운동의 기폭제가 되 수 도있다. 셋째, 비록 외규장각 도서가 1866년 프랑스 군대의 무력 침략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라 하더라도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 프랑스 문화재로 등록되어 그들의 일부가 되었다는 주장이다.이러한 현실 문제를 고려한 한국정부는 1993년 12월 12일 프랑스 정부측에 ‘외규장각 도서를 영구대여 형식으로 반환받고, 프랑스측에는 우리 도서를 시한부로 교체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외규장각 도서의 프랑스 소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여 소유권은 프랑스가 갖고 있되, 외규장각도서를 영구대여 또는 연장 가능한 시한부 대여 방식으로 한국에 가져오는 것이다.이에 대해 프랑스측은 1993년 12월 12일 ‘상호교환 전시목적의 대여방식’에는 동의 하였지만 ‘외규장각 도서는 영구대여인 반면, 한국측이 제공하는 교환전시용 고문서는 시한부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반대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프랑스 공화국과 대한민국 정부간 도서상호기탁에 관한 협정안’을 제시하였다. 협정안은 2년 기한의 상호교환기탁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협정안이 대상으로 하는 기탁 도서에 외규장각 도서를 포함시킬 경우 한국은 프랑스에 대해 등가의 도서를 제공하라는 것’과 ‘외규장각 도서가 한국측에 반환되어도 프랑스측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서울대 규장각측은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 도서가 불법약탈당한 문화재이므로 동등가치 문화재와와 상호교환하는 대여방식에 반대하였다. 또한 문화재의 가치평가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가 애매모호하다.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양측간의 협의는 성사되기 어려웠다. 이후 프랑스측은 한국측이 3차례에 걸쳐 제시한 교환대상 도서목록을 거부하고 의궤 대 의궤(등가교환)을 주장하였다. 이는 반환을 위한 진정한 협의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이러한 가운데 1995년 5월에 시라크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며, 외규장각 도서반환의 프랑스측 주역시 구두 합의된 ‘의궤 대 의궤’ 교환 원칙을 기초로 김대중 대통령과 시라크 대통령은 ‘등가교환’방식에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 국내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2000년 11월 3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등가교환’은 프랑스의 약탈행위를 합법화해주고 그들의 소유권도 추인해주는 결과를 가져오며, 다른 나라와의 문화재 반환협상에 나쁜 선례로 작용하여 민족적 과제인 문화재 반환운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것이라고 항의 하였으나 2001년 7월 23~25일 ‘등가교환’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4차 전문가 회의가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본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상호대여의 틀’하에서 어람용 대 비어람용, 유일본 대 비유일본을 일괄 동시대여 방식으로 교류하기로 하고, 한국측 전문가 및 학자들의 프랑스 소재 의궤 실사 및 외규장각 도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학자들의 외규장각 도서 열람 허용문제 등에 합의하였다.제4차 전문가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국내학계와 전문가들은 강력히 반대의 의견을 표명했다. 그 후 협상의 뚜렷한 진전이 없다가 2004년 9월 8일 반기문 외교장관의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차원의 협상을 정부차원의 협상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방침이 공표되었다. 이후 2004년 12월 6일 파리에서 개최된 노무현 대통령과 시라크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정부 당국간 협의를 새로 시작한다는 입장이 재확인 되었다.4)제2차 정부간 협상기(2004년 9월~ 현재)우리 정부는 한불 양국정부간 협상을 통해 외규장각 도서반환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현가능한 교류와 협력사업들도 병행하는 두 갈래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이 때 외규장각 의궤의 디지털화 사업 등을 합의해 2008년 유일본 의궤 30책과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 반차도 50면, 원래의 비단 표지를 한 의궤의 앞뒤 표지 등에 대한 디지털화가 완료되기도 하였다. 이는 그간 학계와 문화계의 의궤연구 및 재현을 위해영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측에 충분한 명분이 있었으므로 제일 먼저 원칙론에 입각한 협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3)입장이 아닌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다.이 사례에서의 쟁점은 ‘외규장각 도서를 누가 갖느냐’이다. 서로의 입장은 프랑스 측과 한국측 모두 ‘외규장각 도서를 내가 갖겠다’이다. 프랑스측은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줄 경우 제1차 정부간 협상기에서 기술 해놓았듯이 여러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줄 시 이익이 없다. 프랑스 측은 협상에 임함으로써 우리측에게 협상을 타결 가능성을 보여주고 ‘등가 교환’ 즉 ‘의궤 대 의궤 교환’으로써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그에 대해 원clr론에 입각한 국내 여론에 부딪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4)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한다.우리 정부는 국제법인 유엔 협약이 1970년 이후 거래된 약탈 문화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약탈된 문화재는 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외규장각 자료는 생산국의 영원한 소유로서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지 않은 정부문서철임을 인지하고 있다.(5)주고 받는다협상 과정이 진행되면 협상은 협상참여자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두고 주고받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협상이 시작되면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며 상대방에게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혹은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받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측은 협상초기부터 이미 많은 양보를 하고 협상에 임하였다.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가 프랑스군에 피탈된 340여권의 책 이외에 지도 1점, 평면 천체도 1점, 족자 7점, 대리석판 3개, 작은상자 3개, 갑옷과 투구 3점, 가면 1점도 반환대상에 포함되어야 했으며, 나머지 약 5,800권의 도서를 잿더미로 만든것에도 배상을 요구했어야 했다. 또한 프랑스군이 가져간 886kg 아니라 영구임대’로 다시 ‘영구임대 대신 시한부 임대와 자동연장’으로, 그리고 이를 위한 ‘도서 교환’으로 바뀌어갔다. 이러한 입장 변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협상의 과정과 한국 측의 도서 목록 제안이 있을 때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등가교환’이라는 쟁점을 부각하기에 성공한 것이다. 셋째, 협상대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초기단계에서 이루어 지지 않았다. 프랑스 소재 의궤 실사 문제는 도서반환 협상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것은 도서의 보존상태, 모두가 의궤인지의 여부, 의궤가 아닌 도서도 반환협상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것인데, 이 논의는 협상 초기에 이루어 져야 했던 사안이다.3) 협상의 전술(1) 지연전술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용한 전술을 지연전술 이라고 한다. 추진력을 얻고 싶어하는 내재적 욕구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전문가 협상기때 우리 민간대표는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태도는 협상에 불이익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프랑스는 지연전술을 이용해 위의 전술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협상의 목적을 절묘하게 재해석해갔다.(2) 연계전술프랑스는 제1차 정부간 협상기에서, 한국의 고속철도사업을 외규장각 반환협상과 연계 시킴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요즘 흔히 언급되는 비즈니스 외교의 전형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호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납득 가능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성사시켰다.이처럼 `연계전략`은 전혀 상관없는 상이한 분야의 협상을 연결시킴으로써 협상의 카드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협상의 카드가 다양한 측이 협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는 협상의 진행 추이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3) 양면게임이론1993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불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프랑스 파리 였다.

사회과학| 2009.12.26| 12페이지| 3,000원| 조회(684)

프랑스, 협상, 외규장각, 도서반환, 실패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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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가정 아동의 생활 실태와 이러한 현상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평가A+최고예요

빈곤 가정 아동의 생활 실태와 이러한 현상이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Ⅰ. 서론우리나라는 1997년 말 IMF 경제 위기를 경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대량실업, 빈곤층의 증가,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문제가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가정문제로 빈곤아동문제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아동기에 경험하는 빈곤은 청소년기를 넘어 성인기까지 그 영향이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빈곤아동의 문제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기 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보건 및 의료보호, 교육, 노동, 오락, 특수 보호 등의 고유 욕구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가정은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본적인 장치이다. 그러나 빈곤가정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욕구충족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 제도적 장치에 의해 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Ⅱ. 빈곤 아동의 정의빈곤아동은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결식, 방임, 장애등의 문제에 따라 정의하거나 아동자체의 빈곤정도가 아니라 가족이 처한 빈곤이라는 상황 때문에 부여된 용어이다.빈곤아동의 유형으로는 대표적으로 한부모 가족 아동,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차상위 계층의 아동이 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양친이 생존하더라도 여러 사유로 어느 한쪽만이 실질적인 부양자 역할을 하는 가족도 포함한다. 소년소녀가정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복역 등으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계를 책임진 세대로서 국가의 보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세대를 말한다. 차상위 계층의 아동은 양부모 가정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잠재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속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말한다.Ⅲ. 빈곤 아동의 실태일반적으로 빈곤은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분류하고 있다. 절대빈곤이란 개별가구의 경제적인 능력이 기본적인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상대빈곤이란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측정된 소득이나 소비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한다.‘한국의 아동지표(2006)’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 아동의 비율이 1996년엔 3.6%였으나, 2004년에는 8.8%로 두 배 넘게 늘었다. 2004년 상대아동빈곤률은 14,57%이다. 이를 아동수로 환산하면 절대빈곤아동수는 1,049,744명이며 상대빈곤아동수는 1,740,019명 이다.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알아보면 빈곤아동의 규모를 파악 할 수 있다. 2006년 기준으로 기초생활 보장 총 수급자는 1,423,897명이며 19세 미만 아동이 350,679명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아동수를 1백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35만 명 정도만 정부의 기초생활보장혜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빈곤아동의 의식주 생활을 살펴보면 빈곤아동은 결식아동수가 1999년에 151,375명이었는데 2005년에는 305,112명으로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007년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아동 4,650명의 약 1/4이 하루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영양섭취가 불량한 아동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의 사용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형제들이나 부모, 조부모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성이 다른 남매간에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509명중 181명이 조사되었다.빈곤가정의 경제적 위기는 부모에게 긴장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부모는 아동의 건강상태를 돌보지 않거나, 자녀들을 부적절하게 양육하여 결국 아동에게 만성적 건강문제를 초래한다. 빈곤가정의 아동은 상류층의 아동보다 많은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장속도나 발육상태가 비빈곤아동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도 빈곤아동은 부정적인 의사소통, 비효과적인 양육, 많은 위험요소와 적은 심리사회적 자원 등으로 인하여 비행과 같은 부적응적인 행동 양상을 보인다.빈곤으로 아동들은 안정된 주거환경 및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해 학업성취를 저해받기도 한다. 인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학업성취 결과를 얻기 어렵다. 부모의 무능력과 무기력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방법을 결정짓게 하여 자녀의 지적, 정서적 발달, 성격형성과 자아개념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빈곤아동들은 빈곤가정 중에서도 결손가정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가족의 결손으로 인한 모성 및 부성상실은 아동의 정서, 태도, 사회성 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Ⅳ. 빈곤 아동 문제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빈곤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과업 성취에 장애를 가져오며,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성인초기의 학교 실패, 실업의 가능성, 만성적인 복지의존성, 강력범죄, 무기력감과 절망감은 아동기의 빈곤경험과 연결될 수 있다. 빈곤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아동들이 타인에게 의존적일 수 밖에 없고, 아동 스스로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가 없어 빈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빈곤가정은 아동에 대한 안정된 주거환경이나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문제가 크게 작용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게 되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러한 개인의 능력의 저하라는 문제에 이어 빈곤문제는 빈곤의 세습화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빈곤문제는 사회통합을 저해시킨다. 가족구조 측면에서 아동이 발달장애를 지닐 경우 가족은 일반가족과 달리 심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심리 및 경제적 스트레스는 이웃을 비롯한 사회적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Ⅴ. 해결방안1. 재정조달의 다양화를 통한 재정지원의 확대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가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재정조달의 다양화를 통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의 경우 일반 요금보다 20%가량 낮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지만 전기요금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간접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기부관련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이 문화, 학원 등에 기부를 하면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빈곤, 결식 아동을 지정해 기탁하는 것은 전무해 이들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09.06.23| 4페이지| 1,000원| 조회(298)

아동복지, 빈곤아동, 빈곤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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