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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WTO체제와 쌀시장개방

< 목차 >>I. WTO의 체제ⅰ. WTO (세계무역기구)의 출범ⅱ. WTO 체제의 내용Ⅱ. 우리 쌀과 WTO 농업협상ⅰ. WTO 농업협상의 주요 내용ⅱ 쌀에 대한 UR 합의내용Ⅲ. WTO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ⅰ. WTO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ⅱ. 한국 경제와의 관계Ⅳ. 향후 WTO 농업협상 대응방향ⅰ. WTO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영향ⅱ. 국내 농업대책과 농업협상 대응방향I. WTO의 체제ⅰ. WTO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설립연도: 1995년 1월 1일목적: 세계교역 증진주요활동: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가입국가: 144개국(2001)본부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약칭은 WTO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로의 편입 등에 관한 공정한 실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과거 GATT와는 달리 WTO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제 교역에 관한 UN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있는 기구이다. 즉 WTO에 분정해결기구를 설치하여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을 해결 조정토록 하는 한편 무역정책 검토기구도 새롭게 설치하여 모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 제도, 관행 및 정책에 대한 명료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WTO로 하여금 회원국들의 협정위반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교역기국로서의 WTO의 기능을 현저히 강화하고 있다.- WTO의 출범은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국내 범규를 WTO협정에 합치시키도록 의무화하고 하고 있다. WTO의 출범으로 인해 GATT당시 공산품에 한정되었던 시장새방이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경제 전 부문으로 확대 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독특한 교역환경 하에서 본격적인 경쟁시대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Ⅱ. 우리 쌀과 WTO 농업협상1993년 말 전국을 들끓게 했던 UR 쌀 협상이 종결된지 10여년. 대통령 자리를 걸고서라도 개방을 막겠다던 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UR에서 한국은 끝가지 버텨 외국 쌀의 최소물량 접근을 허용하는 대신 쌀의 관세화는 막아내었지만 10년후에 환세화 문제를 재협상하기로 합의한 그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쌀 개방을 둘러싼 국내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UR협상기간 중 시장개방의 도전과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고 협상 종료 이휴에도 한동안 쌀 개방의 정치적 후유증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아마 UR 쌀 협정만큼 한국이 처한 시장개방의 고민과 과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근대회가 시작되기 이전 수천 년 동안 한국은 농업국이었고 쌀은 대표 작물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의 그늘에 가려 농업과 농촌, 농민은 급속히 위축되어갔다.ⅰ. WTO 농업협상의 주요 내용「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행계획서 수정안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 국별 쿼타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합의*아울러, 개별 국가와는 소비자 시판시 공매절차, 수입규격, 입찰시기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식량 원조용 쌀 국제 구매시 상대국쌀 우선 구매 등에 대하여 합의*또한, 상대국들의 양자적 관심사항 중 동?식물 검역문제는 수입위험평가 등 관련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가 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농수산물 조정관세 인하 등에 대해서는 연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상호간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위의 표가 2004년 쌀 협상의 대략적 내용이다.95년 우르과이 라운드이후 10년 동안과 2005년 부터 시작된 새로운 기간의 쌀협상 내용의 변화이다. 금번 협상도 과거 10년처럼 관세화 유예를 합의했지만 시장 접근 물량, 즉 소비자가 수입쌀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르다. 또한 의무수입 물량도 크게 늘어 정부의 부담도 커지게 되었다.* 쌀 협상에 대한 정부와 농민의 입장.- 농민의 입장: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로 그동안 국내쌀만 소비해 오던 국민들이 이제는 수입쌀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쌀 소비의 감축과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많은 농촌 붕괴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국내 보조금 감축으로 인해 수매 제도의 폐지, 따라서 쌀 유통 질서에 대한 불안정성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 최선의 선택에 불구하고 시장접근 물량 조항에 의해 농촌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합의안이 국회 비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협상대상국(미국 중국 캐나다)에 무역 보복이나 WTO에 제소되는 것을 감당해야하며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UR농상물 협상의 배경과 진행과정- 1980년대 들어 국가별 무역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보호무역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GATT 체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GATT 체제의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주요농산물 수출국(호주, 뉴질랜드)의 무역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쌍무적 통상다음과 같다.첫째, UR협상시 도입된 방식을 원용하는 것이다.둘째, 모든 관세를 예외 없이 일괄적(예: 36%)으로 감축하는 방법이 있다.셋째, 어떤 품목의 관세도 5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이 모든 품목에 관세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다.넷째,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게 하는 방법이다. 스위스 방식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UR협상의 관세화에 의해 설정된 높은 관세상당치(TE)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최소시장접근물량(MMA: Minimum Market Access)UR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면서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s)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시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수입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국은 국영무역 등의 수입관리절차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 Special Safeguard)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SSG)는 UR협상시 비관세장벽을 관세화하는 과정에서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일반 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SG)는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SSG는 자동적으로 발동한다는 장점이 있다.-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UR협상에서는 개도국에 대해 여러 가지 차별적이고 특별한 대우를 하는데 합의했다.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폭을 선진국의 2/3수준으로 하였고, 협정의 이행기간도 4년을 더 주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de-minimis)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의 영역을 넓혀 주었다. 이러한 개도국 우대는 차기협상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 국내보조- 보조총액측정치(AMS) 감축UR협상에서 국내보조는 허용보조(green box),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감축대상보조(amber box)로 구분되었다. 감축대상보조는 AMS로 계산하여 매년 줄여나가게 했으며왜곡하는 효과가 있다고 비난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수출국과 수입국은 각기 상대방의 국영무역형태가 더 무역왜곡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차기협상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국영무역이 과연 무역을 왜곡하는지 여부이다. 그 중에서도 수출국영무역과 수입국영무역의 무역왜곡 정도의 차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개인기업도 국영무역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다. 국영무역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농산물의 고유한 특성상 집합적인 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의 국영무역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영무역의 수나 국영무역에 의해 운영되는 품목을 동결하는 등의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5)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WTO 농업위원회의 '분석 및 정보교환'(AIE) 회의에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가장 치열한 논쟁을 벌인 이슈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지난 UR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보다 발전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6) 유전자조작농산물(GMO)유전자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농산물은 차기협상의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GMO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전세계 GMO 재배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35%, 옥수수의 25%가 GMO인 것으로 추정된다.미국의 GMO 수출에 EU가 식품안전과 환경보전을 앞세워 제동을 걸었다. GMO에 대한 라벨링을 의무화한 EU는 지난 6월 25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GMO의 무역과 판매를 새로운 승인규정이 마련되는 2002년까지 사실상 금지하는 모라토리룸을 선언한 것이다. 이 조치에 대해 미국은 즉각 과학적이지 못한 결정으로 비난하고 WTO에 제소할 뜻을 강력히 시사한 동시에, 차기협상에서 주요 이슈로 논의할 것임을 밝

경영/경제| 2006.10.07| 10페이지| 1,500원| 조회(262)

WTO, 세계무역기구, 국제무역, 쌀시장, 쌀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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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독일의 경제통합

< 목차 >>Ⅰ. 독일의 경제통합Ⅱ. 통합직후의 경제상황과 그에 따른 충격1. 통합직후의 경제상황2. 경제통합에 따른 충격Ⅲ.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1. 통일비용(동독 지역의 재건 재원)2. 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3. 단일경제질서 도입4. 계획경제적 요소와 시장경제적 요소의 혼합배제5. 가격자유화와 세독세제 도입6. 경제통합의 일부로서의 환경통합7. EC와 고메콘 국가와의 관계Ⅳ. 동독지역의 경제재건Ⅰ. 독일의 경제통합동서독의 경제통합은 1990년 5월 18일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7월 1일부터 발효된 [통화?경제?사회통합]을 위한 제1국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조약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 독일의 기본구도는 유럽의 평화질서아래 서독의 기본법 23조에 의거하여 독일통일을 조속히 실현하며 ,통일과 관련하여 미?영?불?소 4국과 협의하고, 통일이후에는 유럽공동체의 제반법규 적용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통합의 기본원칙은 사회형평, 사회보장 및 환경보호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을 기초로써 동독에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데 있다.동독은 헌법을 개정하여 서독헌법에 명시된 기본원칙인 승인하도록 했으며, 조약의 해소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은 양독 정부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고 권리침해의 경우나 노사분쟁 등은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국가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경제통합은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화폐통합은 마르크가 7월 1일 동독에 도입되어 곧바로 이루어졌으나, 경제통합은 시간이 필요했다. 동독이 지난 40년간 유지해온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의 모든 제도를 일시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경제통합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였으며, 계획 경제요소를 혼합하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동독은 서독의 경제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받아들이고,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규정을 폐지했다.서독의 국민 경제는 높은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었으나, 동독의 국가 경제는 아주 열악한 상태였다.두지역경제 상황은 사실 서로 밀접한 연관관관계가 있었다. 즉 동독 지역의 경제 축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문에서의 민간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이것을 물론 즉각적인 DM의 동독 도입과 동독지역의 단체 임금현상에서의 임금인상, 연금의 실질적 상승에 따른 소비증가였다. 민간 소비증가가 소비재부문에 일차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었지만 결국 그 파급효과는 전 부문으로 확산되어 서독경제는 오히려 호황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독지역의 경기는 1991년 후반기부터 축소과정에 진입해 1993년에는 -1.7%를 기록했고 독일 전체의 경제성장률도 -1.1%에 이르렀다. 경제통합이 서독지역의 경기를 2~3년 정보 연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에 반하여 동독지역의 경제는 경쟁력 상실에 따른 국내와 수요감소로 1990년과 1991년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2. 경제통합에 따른 충격동서독의 경제통합은 경제체제가 상이한 분단국의 경제통합이기 때문에 동독의 체제전환을 전제로 하면서 분단된 경제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득 동독이 중앙집권적인 계획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통합되었다. 더군다나 동독지역은 체제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극단적인 충격요법으로 전환했다. 즉 1990년 3월 동서독의 경제통합을 하겠다고 한지 3개월 후인 7월 1일 그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하나의 사회주의 명령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완전히 편입된 것이다.일반적으로 볼때 충격적인 요법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전환 할 때 초기에는 경제전반, 특히 산업 생산 활동 수준에 심각한 감소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동구권경제체제 전화과정에서 경험하였다. 폴란드의 경우 충격요법이 따른 전화이었기에 충격이 컸으나, 동독의 경우보다 전환과정이 덜 급격하였고 생산 감소 역시 동독 지역보다는 완만한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점진적 체제전환을 선택한 헝가리의 경우는 생산 감소가 더 완만하였다.체제전환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 이미 지적했지만 동서독 경제는 이질적인 체제아래 40년 이상을 발전해 왔으므로 동독의 경제구조가 서독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도입된 서독체제 자체의 결함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서독이 복지국가로서 발전하고 성숙되어오면서 서독경제체제는 구조적으로 경제의 유연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고임금 및 고실업 문제가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동독 노동시장에 적용하다보니 동독 노동시장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도 전에 경직되었던 것이다. 경제통합과 더불어 나타나는 단체협약 과정에서 서독의 노동조합과 동독의 정부간의 책임 없는 임금협정 내용이 그 한가지의 증거이다. 그 결과, 높은 임금상승률로 인한 동독 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산업 활동 위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Ⅲ.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1. 통일비용(동독 지역의 재건 재원)동독지역의 경제를 재건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게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통일비용이란 통일이후 동독지역의 경제와 사회 체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모든 종류의 공공 재원을 말한다. 통일 당시 서독에서는 통일 비용에 대한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왜냐하면 서독의 건실한 공공 재정, 동독 국유 재산의 매각 대금, 통일이 되어 필요없게 된 분단 유지 비용 등을 활용하면 통일 비용이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독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첨음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통일 비용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통일기금조성, 유럽연합의 구조조정 기금, 그리고 사회보장비 지원 등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첫째, 연방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한 비용이 있다. 1991년에서 1997년까지 신연방주에 지원한 금액은 8,040억 마르크로 연 예산의 25% 정도였다. 동독 지역에 이전된 공공재원 가운데 연방정부가 약 70%를 부담하였는데, 통일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한 것이다.둘째, ‘통일기금’이 있다. ‘통일기금’은 통일 이전 동?서독이 신연방주의 공공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었다.통일 이전 헬무트 콜 수상은 통일로 인한 조세인상이 없을것이라고 약속하였지만 늘어나는 통일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유류세가 인상되고 1991년 4월 1일부터 사회보장 보험료가 인상되어 실업 보험료는 2.5%에서 6.5%로, 연금보험료는 17.7%에서 19.2%로 인상되었다. 또한 부가 가치세도 1993년 1월 1일부터 14%에서 15%로 인상되었다. 이외에도 보험세는 3%에서 15%로 인상되고 담배세도 인상되었다.통일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연대 의식을 통해 통일비용을 부감하기 위해 연대 협약이 마련되었다. 연대 협약의 기본원칙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지출을 줄이고, 기업가는 동독 지역에 토지를 확대하며,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데 있었다. 연대 협약 부관금은 1991년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임금, 소득세 및 법인세에 7.5%를 부관하여 219억 마르크를 조성했다. 통일 비용이 계속 소요되자 이 제도는 1995년 1월 1일부터 다시 도입되었다.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13년 동안 약 1조 2,500유로의 공공자금이 동독지역에서 이전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동독지역에서 세금등을 연방정부에 유입된 금약을 제외하면 순 이전금액은 총 이전금액의 76%인 약 9,500유로로 파악된다. 통일 비용중에서 재정차입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조달되었고, 이어 세금 인상과 사회보험료 인상, 그리고 예산 절감 순으로 조달되었다.2. 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1990년 7월 1일 ‘국가 조약’이 발효되면서 동덕 기업들은 서독이나 외국기업들과 경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술수준이 낮고 시설장비가 노후화된 동독 기업제품은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동독 주민들조차 외면했다. 더욱이 동독 화폐교환비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나 상품가격이 일시에 급격히 올라 경쟁을 약화시켰다. 주여 수출 시장이었던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되고, 동유럽간 경제협력체인 코메콘이 해체 되어 기존의 시장을 상실하여 동독기업들은 살아남 기업이 잘 운영되어야만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탁청이 기업체를 사유화하거나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늘어나자 신탁청 활동에 대한 비난도 있었다.신탁청은 활동 시한인 1994년 12월 31일 까지 국유기업과 콤비나트의 사유화 통해 15,102개의 기업체와 공장을 사유화했다. 그리고 25,030개의 상점, 식당, 호텔과 영화관 등을 사유화하고 매각이 도저히 불가능한 3,600개의 기업체를 폐쇄했다. 신탁청의 사유화조치로 1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666억 마르크의 기업체 매각 수익과 2,111억 마르크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신탁청은 40년 이상 지속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신탁청 후속 기관으로 1995년 1월 1일 통일 관련 특별 업무 연방청이 설립되었다. 이 연방청은 재산권 분쟁 등 권리행사, 회사의 정리, 재사유화, 그리고 신탁청이 체결한 계약관리 등의 관제를 인계받았다. 또한 신탁청이 체결한 3만여 건의 사유화 계약을 포함한 85,000여 건의 신탁계약서, 투자 보장과 일자리 보장을 감시하고 기업들의 사유화나 매각 문제를 처리했다.3. 단일경제질서 도입경제통합은 통화통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절대적 법적 기초를 이룬다. 경제통합은 1990년 10월 3일자로 효력을 갖게 된 통일조약과 더불어 양 독일지역에의 단일 경제질서 도입을 의미한다. 즉 국가조약 제1조와 제11조에서 경제통합을 위한 공동의 기초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동독정부는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다.동독은 서독의 모든 중요한 경제법규를 수용하거나 또는 이에 어긋나는 동독법규들은 폐지하고 서독법규를 도입할 의무를 지게된다. 모든 시장경제적인 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들, 즉 사유재산, 경쟁, 자유로운 가격결정, 계약의 자유, 영업활동 및 영업지역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그리고 노동,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운용 등이 일거에.

경영/경제| 2006.10.07| 10페이지| 1,500원| 조회(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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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문화]영화 매트릭스를 보고..

매트릭스가 처음 영화로 나왔을때 보지 않았었기에 나는 교수님 께서 왜 이 영화를 과제로 내주셨는 지 궁금했었다. 매트릭스하면 영화의 촬영기법,특수효과만을 떠올리던 나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매트릭스를 보게 되었다.영화의 주인공인 토마스 앤더슨은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밤에는 그저 그런 해커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갑자기 모피어스라는 전설적인 해커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에게서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된다. 앤더슨 자신이 바로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다.앤더슨은 자신이 선택된 자이며, 굉장한 능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그는 점차 훈련을 거듭하면서, 자신 안에 존재하는 힘과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그리고 그런 초인적인 능력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매트릭스를 방어하는 요원들과의 승부에서 드러나게 된다.영화에서 설정한 매트릭스는 미래에 인간으로부터 승리한 기계가 구축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미래의 어느 시간에 인간은 지능을 가진 기계세력과 한판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패배한다.그리하여 기계들은 인간을 양육하고, 마치 우리에서 가축을 기르듯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에서 인간을 기른다.기계들은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전기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에 전기흡입장치를 부착해 양육공장에 넣어놓았지만, 인간은 기계들이 만든 가상프로그램에 속아 정작 자신들이 양육되는 사실을 모른다.즉 인간은 실재하지 않는 현상들을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인식하며, 하루하루 컴퓨터 프로그램화 해 놓은 완벽히 통제된 가상 세계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영화를 보다면서 두 세계가 확연히 구분되어 나타난다.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매트릭스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시온이라는 두 세계 그 두 곳의 세계에서 인물들을 살아가고 있다.이건 아주 확연하게 눈에 보여지는 구분점이다.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고 매트릭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까?다만 극소수만이 자기 본질을 탐구하고 시온에 살아가며 매트릭스를 파괴할려고 하는 것일까?그만큼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자기 본질에 대한 탐구와 의구심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매트릭스는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제시해 주는 것 같다.기계문명의 발달로 인간들은 현실과 가상공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매트릭스에선 매트릭스라는 가상 공간 속에 살면서도 그 매트릭스가 현실이라고 교육받은 인간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 이런 면에서 매트릭스는 잘못 길들어진 인간의 무지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그리고 매트릭스를 보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우리들은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현대사회의 기계적 매커니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망설임 없이 정해진 기준들에 의해 파생된 사회 규범과 윤리에 우리는 어느새 쇠뇌당해 있으며, 그것이 우리들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어있다. 사회가 유도하는 쪽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6.06.04| 2페이지| 1,000원| 조회(151)

영화, 문화,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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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정치사상]감시와처벌을 읽고 평가B괜찮아요

처음 이 레포트를 받았을 때 사실 글을 시작하기가 조금 두려웠었다.푸코라는 사상가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책 내용 분량에 대한 부담과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 때문에 레포트를 시작하기가 힘들었다.하지만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부족하나마 써 보려한다.미셸푸코는 을 통해 고전주의 시대로부터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전개된 권력과 불법적 행위와의 투쟁과 충돌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감시와 처벌의 사회가 동원하는 방법들을 세밀하고 끈기 있는 작업에 의거해서 조사한 푸코는 감옥체제란 바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권력의 응징과 적대적 태도를 보여 준 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한다.또한 그런 맥락에서 푸코는 권력을 하나의 '정치적 유기체'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푸코의 생각들은 현대의 권력구조와 과거의 권력구조 사이의 어느 한 단면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찾고자 함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감시사회, 처벌사회, 관리사회적 요소들을 파헤치고자 함이다. 이러한 권력과 예속관계로써의 모습을 바라볼 때 푸코의 『감시와 처벌』의 진정한 의미를 새길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이러한 것들을 생각의 기초로 하여 볼 때 푸코는 절대자유를 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현상들의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그 현실을 감당해 왔다. 그는 역사에 있어 고정된 본질이나 심층적 법칙, 형이상학적 결말 혹은 도달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의 의미가 있다는 논리를 부정한다. 그는 우리 세계가 유일하고 통일적인 그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에 회의적이었다. 즉 우리의 학문, 합리성, 주체성, 언어와 지배 기술을 어떤 단일한 철학적 범주에 기초해서 포섭해 내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따라서 의미, 가치, 진리, 도덕, 선 등의 개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 속에 감추어진 권력의 전략, 지배와 복종, 억압과 전투의 관계를 파헤친 된다는 것이다.푸코는 이러한 두 체제의 서로 다른 도식을 단순히 대립시키지 않고, 그것들의 상호관련성을 따진다.즉 전자가 후자의 요소를 얼마나 함축하고 있는가, 후자는 전자와 기능상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전자의 요소로부터 무엇을 물려받고 간직하고 있는가 등등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가령 전통적인 감옥에서는 죄수들을 한 곳에 몰아넣은 반면, 18세기에 고안된 ‘일망감시시설’은 감시자가 중앙탑에 있고 죄수들은 주위의 독방에 격리 수용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설은 죄수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집단의식의 위험성을 차단시키는 효과를 내면서, 죄수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감시 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그리고 중앙탑의 감시자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 자신의 모습은 노출되지 않고 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존재가 보이는 권력의 존재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는다는 것을 일망 감시의 구조는 말하고 있다.중앙탑의 감시자가 과거에는 왕의 존재였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익명의 존재가 된 것일 뿐이다. 이러한 감옥의 구조는 절대적 권력의 정체와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사회에서 배척받은 사람들을 개개인으로 고립시키는 것, 그러나 그들의 배척을 두드러지게 표시하기 위해서 개인의 고립화 과정과 절차를 이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19세기 초부터 훈련과 규율의 권력에 의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이처럼 감옥의 존재는 훈련과 규율의 사회체제를 더욱 분명히 확인시켜 준다.권력은 감옥뿐 아니라 유형?무형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생산적 기능에 의해서 다른 유기체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예속시킨다.지배와 예속이라는 구속력의 전략은 다른 유기체들을 무조건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능동적으로 만들면서 예속시킨다.다시 말해서 권력이 다른 유기체의 힘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구속력이 강화되려면 다른 유기체들의 힘이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력이 유기체의 힘을향했던 원래의 의도 또는 목적과 그것의 실제적 효과 사이의 불일치에 주목하면서, 애초에 의도되지 않았던 그러한 부정적 효과들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처음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 및 재활용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놓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감옥은 하나의 전략적 배치로서 어떤 확실한 정치적 기능을 지금까지 수행해 왔으며, 따라서 감옥은 "미완의 기획"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성공"이라 할 수 있다.루이 15세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범죄자에게 가해진 끔찍한 형벌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 『감시와 처벌』은 형벌 제도의 변천을 통해서 현대 사회로 갈수록 더욱 강력하게 국민들을 억압하는 권력을 고발하고 있다. 푸코의 사상은 ‘동일자’와 ‘타자’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고 따라서 그의 사상 가운데서 ‘권력’의 개념은 그 핵심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푸코의 사상에서 핵심을 이루는 권력에 대한 연구방향은 다음의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권력은 국가 기구에 국한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기구 밖에서, 국가 기구 밑에서, 그리고 국가 기구와 나란히, 훨씬 미세하고 훨씬 일상적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권력 메커니즘. 이것이 함께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따라서 그는 형벌 제도의 변천을 서술하는데 있어서도 전통적인 역사학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감옥’이라는 매우 지엽적인 주제를 가지고 기존의 권위있는 학문적 저작에 의존하지 않은 채 과거의 판례와 재판 기록, 법령집 등을 참조하며 인과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을 배제한 채 세세한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서술 태도에는 일반적인 서술 방식으로는 ‘상식의 틀’에 갇혀 지금껏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인식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그의 의도가 숨어있다. 흔한 역사학적 방식의 서술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옥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다고 그는 본 것이서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개인들을 정상화하는 장치인 것이다. 사람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개인에게 일정한 작용을 하는 권력이 개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엄격한 시간표가 만들어지게 되고 모든 행위와 몸짓이 관찰되고 감시받으며 그것이 기록된다. 감옥에서는 규율에 의한 규범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푸코는 권력이 과거처럼 신체에 대하여 단순히 억압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특정한 목적에 맞게 길들이는 것을 신체에 대한 ‘미시 권력’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감옥은 바로 이 ‘미시 권력’이 발생한 근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감옥의 탄생은 곧 규율로써 신체를 길들이는 미시 권력의 탄생인 것이다.*규율규율은 신체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체력의 지속적인 복종을 확보하며, 체력에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 방법이다. 푸코는 이러한 규율이 사회에 적용된 예로 개인이 감옥, 공장, 병원, 학교 등에서 다양한 강제 형식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규율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특정한 성격을 갖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든다. 이때 개인의 신체는 규율에 의해 주체로 만들어지고, 훈련받고 형성되어 유용한 대상 생산력이 된다. 따라서 규율은 사회적 생산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증대하고 고양시킨다는 명목으로 개인을 효율적인 기계로 재구성하고 산출하게 된다. 이것이 개인이 규율에 의해 그 대상이자 도구로 되고, 권력의 질서 안에 편입되어 정상화되는 권력의 메커니즘이다.그렇다면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처음에 규율은 공간에서의 개인의 분할에 착수한다. 그를 위해 규율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질적이면서, 자체적으로 닫혀 있는 장소의 특정화를 요구한다. 또한 집단 단위의 구분을 피하고 각각의 개인을 분리시키며 엄격하게 공간을 분배, 구획한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은 그것이 차지하는 서열로 규정되는데 이렇게 해서 규율은 기능적이고 위계질서를 갖는 공간을 만들어낸다.그 위에 규율은 개인들의 활동에 통제를 가한다. 활동의 통제를 들은 감시의 방법을 고안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았다. 이는 『감시와 처벌』에 제시되는 다양한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이 원활하게 작용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감시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느 사회 집단에서든지 일탈자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자들은 제재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한다.*처벌모든 조직의 중심에는 소규모의 형벌 구조가 이루어진다. 즉, 법률에 의해서 공백인 채로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분할하여 대규모의 형벌제도가 무심히 지나쳐버린 모든 행위들을 평가하고 처벌한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정상과 일탈을 구분하여 다양한 일탈을 처벌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모든 기준미달이라는 막연한 내용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모든 일탈 행위가 형벌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것이 규범이라는 규칙성과 연관된다는 것이다.이러한 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아니, 우리가 속해있는 모든 사회 조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각 조직은 시간, 행위, 태도, 언어, 신체, 심지어는 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이에 어긋날 경우 일탈로 여기고 그러한 행위를 철저하게 규제한다.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그 조직 내부에서 선악을 구분하는 요소로까지 작용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 재단의 학교에서 1주일에 한번씩 가지는 채플에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교칙을 제정했는데 한 학생이 이를 어기고 채플시간에 교실에 남아서 자신의 부족한 공부를 위해서 자율학습을 했다고 하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러한 경우는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선한 행위 - 공부라는 행위가 반드시 선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식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체로 선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 학교 내에서는 이 학생은 악한 행위를 한 것이고 따라서 이에 적절한 징계가 가해질 것이다. 따라서 선악은 권력이 제시한 기준에 들어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편적인 규범으로 정의한 것이라있다.

사회과학| 2006.06.04| 11페이지| 1,500원| 조회(589)

푸코, 형벌, 감시와 처벌, 푸코의 감시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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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미국정치]국제관계-거대한 체스판을 읽고

내가 레포트를 쓰기위해 이 책을 선택한 것은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제목에 끌려서 였다. 제목이 나의 궁금증과 흥미를 끌었기에 무작정 책을 정하고 읽기 시작했다.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반미운동이 참 많이 일어났었다.몇가지 사건들로 자극을 받아 거대한 미국이라는 국가를 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한국은 강한 나라 미국 앞에서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못하고 있다.국제 사회는 강자의 힘에 의해 지배되고 사회정의와 평화실현 보다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오늘날 한국 또한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큰 손 아래에서 소극적으로 우리의 살 방법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일지도 모른다.이 책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외교상황과 관련한 전 세계의 안보상황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주요한 10개 국가 에 대해 말하고 있다.*21세기의 패권 국가 미국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해양과 바다를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륙 양면에 걸쳐 해안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은 내륙으로 까지 미국의 권력이 행사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미국의 군사력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단과 서단에 확고한 발판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페르시아 만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미국은 네가지 결정적 영역에서 최고 강국을 우뚝 서 있다. 우선 미국 패권의 배경인 세계강국의 면모로서의 미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다.1. 군사적으로 미국은 경쟁상대 없는 세계적 힘을 지니고 있다.2. 경제적으로 미국은 세계 성장의 기관차이다. 비록 몇몇 측면에서 독일과 일본의 도전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경제적 측면 외에서는 장점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3. 기술적으로 미국은 첨단 분야의 기술 혁신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다.4. 문화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경쟁 상대 없는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이 네 가지의 결합이 바로, 미국을 종합적인 의미에서 유일한 세계 초강국으로 만들어 주고 있’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미국에 대응 할 수 있는 경쟁 국가, 또는 그보다 덜 하더라도 전 세계의 패권을 쥘 만큼의 강력한 국가가 현재의 세계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상 전 세계의 평화가 아닌 무정부 상태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미국 패권의 특징21C 현재, 미국이 차지하는 전 세계적 패권의 영역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깊이는 지난 역사속의 패권에 의한 지배처럼 깊지 못하며, 다양한 국내외적 조건에 의해 제한 받고 있다.미국패권의 특징은, 과거 제국들처럼 직접 통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대륙을 체스판 이라고 둔다면. 미국이라는 국가는 그 말(각국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미국 이전에는 대중적 민주주의 국가가 국제적으로 일등 지위를 차지 한 적이 없었다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미국의 체스판위에 있는 나라들미국이 세계 제일의 지위를 구가하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 한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와 그에 의한 지정학적 전략은 여전히 중대한 고려 사항으로 고려된다.최근의 국제 정세로 볼 때 유라시아 지도 위에서 적어도 다섯 개의 중요한 국가와 다섯 개의 지정학적 추축으로 나눌 수 있다1.다섯 개의 중요한 국가① France프랑스는 통합 유럽에 독자적 지정 전략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프랑스는 러시아와 미국을 대립시키고. 영국과 독일을 맞부딪치게 만드는 책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불동맹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유럽통합에서 중심적인 정치적 역할을 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공동 관심사를 지닌 지중해와 북아프리카를 잇는 국가의 핵심이라고 자임하고 있다. 이러한. 남부유럽, 즉 지중해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한 프랑스의 관심은 곧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안보적 관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북대서양조약을 통해 미국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프랑스의 지정하적 패배였다. 통일 독일은 더 이상 프랑스의 하위 동반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독일을 서유럽의 명백한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었고, 주요한 국제기구에 대한 커다란 재정적 기여를 통해 부분적인 세계 강국으로 발전 시켜 주었다.독일이 가지는 유럽에 대한 비전은 프랑스와 동반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서 가지는 것이지, 더 이상 프랑스의 피보호국에서의 처지는 아니다. 독일이 통일 되면서 미국과의 연결고리는 독일에 하나의 우산을 제공해 주었고. 이 우산은 독일로 하여금 아주 손쉽게 자신의 지정학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해 주었다.유럽에 안착해 있는데다 미군의 주둔을 통해 안보를 보장받음과 동시에 침략성을 버린 독일은 새로 해방된 중부 유럽 국가들을 유럽의 구조 안에 끌어 들이는 데 기여 하고 있다.(폴란드) 이러한 독일의 노력은 중부 유럽국가들이 독일의 지도력을 쉽게 인정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는, 독일이 유럽의 주요한 기구(북대서양조약.유럽연합)를 동쪽으로 확대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정책 : 미국이 세계중 유럽지역을 보다 잘 지배하기 위해서는. 단지 프랑스와 독일을 놓고 양자택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만 빠져도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도 그 자신의 힘만으로 유럽을 건설하거나 러시아와의 관계 소에서 유럽의 애매한 지리적 영역을 분명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진 못하다.) 미국은 유라시아 지배를 위한 발판을 놓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게 되면. 이는 유럽의 불안을 야기 시키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유럽 정책은 자연스럽게 그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미국이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을 동진한다는 목적에 있어서, 프.독의 관계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다. 그러므로 이를 적극 지지해야 하며, 어느 정도 외교적 분야에서 프랑스의 짜증과 괴벽에 관용을 베풀 여지를 내어야 한다. 만일 미국에서 시작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대를 러시아에 있어 ‘인접외국’이라는 것은 러시아에게 지저악적 해답을 준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환상을 심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 반 패권 ’ 이라는 러시아의 입장은, 불안정하고 취약한 국가인 러시아에 있어서, 하나의 실천 할 수 없는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러시아가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새로운 현신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러시아 또한 발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의 외교정책 :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러시아는 파트너가 되기에는 너무 약하고. 돌봐 줄 환자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강하다. 미국에 있어서, 복잡하고 유동적인 유라시아 체제를 안정시켜 줄 러시아의 바람직한 모습은 민주적이고 민족적인국가이며. 러시아가 유럽쪽 으로 빠르게 이동하면 할수록, 유라시아의 권력의 공백 역시 미국이 바라는 대로, 더욱 빠르게 민주적이고 근대적 사회로 변해 갈 것이다.④ China중국은 이미 주요한 지역 강국이며, 주요 강국으로 존재 해온 과거 역사와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관점에 비추어 보아, 세계에 대해 훨씬 큰 야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선택은 이미 아시아의 역학 관계에 있어 커다란 지정학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역동성은 중국에게 더 큰 물리력과 점증하는 야망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중국 지도자들은, 소련의 해체로 인한 중국 서쪽에 일련의 새로운 국가의 출현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며(즉 남쪽의 대만을 포함하여 이들 신생독립국가를 포섭하려 하며), 세계 패권을 향한 가장 근접한 야망을 가진 국가이다.- 미국의 정책 :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 삼각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미국의 패권을 놓칠 수 있는 위기가 오는데 이것은, 만약 중국이 민주화 되지 않은 채 단지 군사 경제적 강국으로서 성장만을 계속하려 한다면, 거대한 중국의 출현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중국과의 갈등을 당연히 격화시키고 말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미일관계에 긴장을 야기은 어쩌면 인도의 장기적 역량에 대한 과대평가일 수도 있지만, 인도가 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며 일종의 지역적 패권 국가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인도는 핵 보유국이다. 인도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비단 파키스탄을 위협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중국의 핵 역량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는 인접 국가는 물론 인도양에 관해서도 스스로 자신의 지역적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 가에 관한 지정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정책 : 인도의 야망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의 이익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단지 주변적인 차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정 전략적 게임 참가자로써 인도는 적어도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정도의 지정학적 관심의 대상은 아니다.2. 다섯 개의 지정학적 추축이 되는 국가① UKRAINE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체스판 위에 새로이 형성된 공간으로서 지정학적 주축이라고 할 만하다. 독립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존재 자체가 러시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없이 유라시아의 제국이 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서부유럽으로 가기위한 러시아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없이 러시아가 제국의 지위를 노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아시아적인 제국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러시아가 아시아 방면으로 나아가게 되면 최근 이룬 독립을 다시 잃게 되는 사태에 분노할 중앙아시아인-아마도 남쪽의 이슬람 동포 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다- 과 분쟁에 빠져드는 결과는 낳게 될 것이다.최근 독립한 국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역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회복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게 되면, 5천 200만병의 인구와 주요한 지하자원, 더불어 흑해로 통하는 길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다시금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제국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상실은 중부유럽에 즉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폴란드가 통합된 같다.

독후감/창작| 2006.06.04| 8페이지| 1,500원| 조회(356)

미국, 국제관계, 미국정치, 거대한체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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