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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발효 젓갈축제 방문기

Ⅰ.서론7년 연속 국가지정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된 강경발효젓갈축제는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각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큰 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문화관광부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축제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 국내ㆍ외 홍보 및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조직망을 통한 축제 홍보와 마케팅 등의 행정지원을 받게 된다. 강경발효젓갈축제장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맛깔스러운 젓갈을 시식할 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행사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훈훈한 인정과 덤 문화를 느낄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강경포구에서 은은한 국화 향을 맡으며 갈대밭을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Ⅱ.본론◆ 강경발표젓갈축제 개요1.강경발표젓갈축제 유래강경은 평양, 대구와 더불어 전국 3대 시장의 하나로 1930년대 최대의 성시를 이루었다. 내륙 깊숙이 위치하였으면서도 금강하구와 가까워 해상과 육상교통의 요충지로 각종 수산물의 거래가 왕성하였으며 강경젓갈을 구입하기 위해 전국 각처에서 몰려든 상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지금도 그 맥을 이어 전국 최대의 젓갈시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강경전통맛깔젓갈축제를 개최하는 등 전국으로 신선하고 다양한 젓갈을 공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젓갈의 고향'이고 강경 맛깔젓갈은 한국 젓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강경 젓갈은 한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천혜의 내륙항으로 일찍이 수운이 발달한 강경포구는 금강하구의 관문으로 서해에서 들어오는 각종 해산물과 교역물이 들어왔다. 일제초기부터 반세기 동안 성어기에는 하루에 1백여 척의 배들이 포구에 들어와 생선을 산더미같이 부렸으며 전국에서 상인들이 하루에 2~3만 명씩 몰려들었다. 지금은 금강 하구둑으로 물길이 막힌 지 오래지만 강경 사람들의 50년 이상의 젓갈 담그기 비법은 그대로 이어져 오늘날에도 전국 제일의 젓갈시장 명성을 지키고 있다.◆ 강경발표젓갈축제 안내1. 축제일정- 축제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축제명칭 : 2011 제 15회 강경발효젓갈축제- 축제주제 : 200년 전통의 젓갈, 강경포구로의 초대!- 축제일정 : 2011년 10월 19일(수)~10월 23일(일) 총 5일간- 축제장소 : 강경포구, 젓갈시장, 젓갈전시관 등- 주최/주관 : 2011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공식사이트 : http://www.ggfestival.co.kr/- 축제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수자원공사공식ㆍ문화행사체험행사특별행사상설행사부대행사젓갈퍼레이드젓갈김치 담가가기전국 퓨전 젓갈음식 요리대회국화전시회축제 연계 시티투어강경포구 및 황포돛대 재현외국인 젓갈김치 담그기전국 학생 강경포구 사생대회건강 체험관전국여성 축구대회식전행사왕새우잡이 체험젓갈장사 씨름대회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ㆍ판매전젓갈시장 내 연등달기개막식젓갈뷔페식당강나라 불꽃놀이뱃고동소리 재현전통 연날리기식후행사젓갈 김밥 만들기재경향우회의 날마당쇠 퍼포먼스젓갈시장 DJ운영개막 축하공연가마솥 햅쌀밥과 젓갈시식 체험논산트로트 전국가요제마술사 퍼포먼스젓갈축제 홍보깃대 설치박범신시 낭송회젓갈캐릭터 소원등 달기젓갈축제 축하 어울마당갈대숲 오솔길 걷기인터넷 정보사냥대회놀뫼 백일장젓갈과 지게꾼국민생활체조 경연대회강경 옛 모습 및 축제 사진 전시전국사이버e스포츠 대회청소년 문화축제젓갈 담는 아낙네전국유아축구대회주막집 운영각설이타령남사당 놀이공연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황산벌 세계액션 영화제놀뫼 농산물 홍보ㆍ판매전젓갈시장 길거리 공연놀뫼 전통혼례황산골 선비밥상캐릭터 포토운영향토 특색음식점군악대공연젓갈주먹밥 만들기금강권홍보관 운영갈대숲 공연가훈, 명언 써주기효 국악한마당퓨전국악콘서트한복패션쇼에어로빅 공연7080 공연웃다리 풍장공연강경젓갈 마당극폐막식2. 행사내용(총 5개 분야, 69개 행사)구 분본무대행사무대체험참여행사10:00 ~ 14:00유아축구대회(10:00-14:00)왕새우잡기체험(11:00-12:00)14:00 ~ 15:00젓갈과 지게꾼젓갈 담는 아낙네(14:00-15:00)15:00 ~ 16:00육군훈련소관악밴드 공연(15:00-16:00)남사당놀이(15:30-16:30)왕새우잡기체험(15:00-16:00)16:00 ~ 19:00퓨전국악 콘서트(17:00-18:00)색소폰연주(16:30-17:30)가마솥 햅쌀밥과 젓갈시식체험(15:30-17:30)갈대숲라이브공연(18:00-19:00)19:00 ~ 21:00금강가족장기자랑(19:00-20:30, 예총)21:00 ~ 22:00※ 방문당일(10월 20일/둘째날) 행사 일정표3. 행사장 배치도1) 종합안내소2) 젓갈판매장3) 향토음식점4) 왕새우잡기5) 행사무대6) 젓갈ㆍ김치체험관7) 놀뫼 홍보관8) 젓갈음식요리대회9) 메인무대10) 국화전시관4. 교통편◆ 자가용으로 오실 경우, * 경부 고속도로 - 호남 고속도로 : 논산 연무읍 IC에서 20분 소요, 논산 IC(지방도 68호) → 강경(20분 소요), 서대전 IC(국도 1호) → 강경(40분 소요)* 경부 고속도로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 서논산 IC → 강경, 연무 IC → 강경(10분 소요)* 전국의 국도 및 지방도가 1번 국도와 23번 국도가 연결되고 대전에서 약 40분 거리◆ 고속버스로 오실 경우, * 서울강남터미널 → 논산시외버스터미널(2시간) → 강경버스터미널(15분) → 행사장(5분)◆ 기차로 오실 경우, * 호남선 강경역에서 하차, 용산역(호남선) → 논산역(2시간 30분), 강경역 → 행사장(도보 5분) / * KTX 고속철도 : 용산역 → 논산역(1시간 30분 소요)5. 대표 체험 프로그램◆ 젓갈김치 담가가기- 일시 : 2011년 10월 19일(수)~10월 23일(일)- 장소 : 강경포구 행사장내, 젓갈체험마당- 대상 : 2011 강경발효젓갈축제에 참여한 모든 관광객 (관외 시민 우선)/ 운영시간 10:00 ~ 18:00- 내용 : 절임배추, 각종 젓갈ㆍ양념류를 비치하여 관 광객들이 김치 담그기를 체험하고 담근 김치는 용기 에 담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 체험비용 : 15,000원(4kg), 인터넷 예약 시, 10% 할인(13,500원)◆ 양념젓갈 만들기- 일시 : 2011년 10월 19일(수)~10월 23일(일)- 장소 : 강경포구 행사장내, 젓갈체험마당- 대상 : 2011 강경발효젓갈축제 참여한 모든 관광객- 내용 : 체험을 희망하는 관광객에게 참여기회 제공, 양념젓갈 만들기 원하는 관광객에게 재료비만 받고 담아갈 수 있도록 담그는 방법 및 보관방법 등 홍보하여 담아간 젓갈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 참가비 : 어리굴젓 10,000원 / 조개젓 8,000원(포장용기 0.5kg)◆ 젓갈 주먹밥 만들기- 일시 : 2011년 10월 19일(수)~10월 23일(일)- 장소 : 강경포구 행사장내, 젓갈체험마당- 대상 : 2011 강경발효젓갈축제에 참여한 모든 관광객(관외 시민 우선)- 내용 : 개인별로 재료 지급, 나머지 공동재료는 덜어서 사용, 관람객이 직접 만들기 할 수 있는 체험코너와 만들어진 주먹밥을 사먹을 수 있도록 운영 ※ 참가비 2,000원 / 1세트◆ 젓갈 김밥 만들기- 일시 : 2011년 10월 19일(수)~10월 23일(일)- 장소 : 강경포구 행사장내, 젓갈체험마당- 대상 : 2011 강경발효젓갈축제에 참여한 모든 관광객, ※ 참가비 1,500원 / 1줄- 내용 : 관람객이 직접 만드는 체험코너와 만들어진 김밥을 사먹을 수 있도록 운영, 10:00 ~ 18:00◆ 왕새우잡기 체험- 일시 :2011년 10월 19일(수)~10월 23일(일)- 장소 : 강경포구 행사장내, 젓갈체험마당- 대상 : 2011 강경발효젓갈축제에 참여한 모든 관광객(관외 시민 우선), ※ 참가비 2,000원Ⅲ. 결론1. 축제를 다녀온 후, 직접 느낀 문제점① 강경읍 초입부터 행사장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수의 젓갈 판매장이 있었는데 이는 축제장에 왔다고 느끼기 보다는 젓갈 판매장에 온 것 같은 인상을 주었고, 축제보다 젓갈 판매가 우선시 되는 것 같았다.②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체험행사에 참여하기에는 행사의 수가 턱 없이 부족했다. 또한, 체험행사와 관련된 홍보 없이 체험비용만 덩그러니 기재되어있고 행사장에는 스텝들로만 가득가득 차있어서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험해보고 싶다는 궁금증이 유발되지 않았다.③ 젓갈 축제와 관련이 없는 한우, 전어, 바비큐, 등등의 음식 판매 부스가 굉장히 많아서 젓갈축제의 의미가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④ 젓갈 관련 행사보다 사람들 이목을 끌게 해 방문객을 유치하려는 것 같은 행사가 많았다. 축제장을 돌아보니 젓갈과 관련이 없는 외부행사에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⑤ 유래 깊은 강경포구를 갈대밭과 연계하여 단순 공연장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쉬웠다.2. 축제장에서 느낀 강경발효젓갈축제의 좋았던 점① 젓갈을 구매하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농협 이동은행을 설치하여 ATM 기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점이 좋았다.

독후감/창작| 2013.02.21| 5페이지| 1,500원| 조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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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체험여행 ] 조류도감 , 쌍안경 , 관찰기록장 , 필기도구지참 ! 갯벌 각 지점을 따라 이동하며 나타나는 새를 눈으로 , 망원경으로 보며 새의 이름과 수를 기록하고 조용히 새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봅니다 . [ 생물체험여행 ] 갯벌생물사전 , 돋보기 , 비닐봉지 , 유리병 , 관찰 기록장 , 필기도구지참 ! 순천만의 여러 생물들 ( 게 , 짱뚱어 등 ) 은리가 될 것 . 순천시가 예상하는 년 24 억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려면 해마다 200 만명 이상이 박람회장을 찾아야 하며 현재 순천만 방문객이 230 만명 이라는 순천시의 홍보자료를 토대로 박람회장의 입장객을 추산하는 것은 엄청난 적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 . 순천만의 실제 방문객은 년 간 총 주차차량 대수 , 버스 및 도보 입장객 추산을 한 결과 년 간 120 만명 안팎에 불과함에도 시가 관광실적을 무리하게 부풀리고 있음 . 정원박람회가 주민 우려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계획 수정 및 보완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 시킬 노력 필요함 . BUT! 순천만의 경제성환경을 지킨다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성장중 ' 에코그린 이엠 (EM : Effective Microorganism 사람에게 유용한 미생물 ) 녹색가게 ' 설립 순천만의 명물 갈대를 이용한 친환경 갈대비누 순천만의 사회성지자체의 지원 및 홍보지자체의 지원 및 홍보 순천시청 홈페이지 ( http://tour.suncheon.go.kr ) 에서 순천만 뿐 아니라 순천의 볼거리 , 즐길거리 , 잘거리 , 먹거리 , 살거리 등 여행에 관련된 다양한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고 순천만 생태탐조투어버스 운행코스 확인 및 온라인 예약 , 순천만 생태체험선 에코피아호 운항시간표 및 갈대열차 운행시간 확인가능2010 년 순천만 방문객 현황 구 분 총 방문객 유료 방문객 무료 방문객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2010. 3 월 133,232 129,382 3,850 12,768 10,517 2,251 120,464 118,865 1,599 2010. 4 월 213,966 209,634 4,332 25,109 24,252 857 188,857 185,382 3,475 2010. 5 월 242,879 240,486 2,393 30,862 30,139 723 212,017 210,347 1,670 2010. 6 월 122,644 121,456 1,188 사람들로서 전통적인 관광객들의 행태와는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즉 , 그들은 자연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새로운 야외기술을 익히기를 원하는 보전주의자라는 사실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생태관광객은 온화한 날씨 , 안전하고 눈에 익은 환경 , 안락함 , 특급호텔에서의 서비스 등 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계층이라는 사실이다 . 결국 순천만 생태관광지는 환경에 대한 보호와 보전 , 생태관광객들의 선호 등을 감안할 때 상술한 바와 같이 활동성을 전제로 한 이벤트성 행사를 가급적 배제하고 교육목적의 관광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 1) 각종 조류에 대한 탐조와 갈대 군락지에서의 각종 식물관찰을 주요 테마로 하는 교육목적의 관광이 주를 이루어야 한다 .①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시민들도 이러한 심포지움에 직접 참여 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높인다 . ②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연다 . - 생태계조사 순천만의 흑두루미 월동현황 조사 , 월동조류의 종과 개체 수 조사 - 생태탐사 / 교육 자연생태계 교육 , 순천만의 철새탐조 , 월동하는 흑두루미 생태탐사 - 생태교육장 운영 영상교육 및 자료전시를 통해 순천만 자연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고 교육한다 . - 이밖에 다양한 친환경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순천만 갈대축제의 인식을 높이고 , 지속적으로 축제의 규모를 늘림으로써 국민축제로 자리매김한다 . 프로그램 예를 들어보면 , 순천만 그림 그리기 대회 , 글쓰기 대회 , 순천만 사진전시 낭송회 , 환경영화제 , 환경극 , 자전거 타기 , 자연정화활동 , 갈대밭 야외음악회 , 철새 모이주기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2) 친환경적 참여 형 프로그램의 개발 생태관광의 조성과 운영은 각종시설의 규모와 형태뿐만 아니라 적정관광객 입장 수 , 출입로와 교통수단 , 연료사용까지도 친환경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핵심지역 (core area), 완충지역 (buffer zone), 전이지역 (t 활용이 필요하나 그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의 생태관광지 방문에 있어 안내할 수 있는 통역가이드의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 관리프로그램 부재 자연보호를 주장하여 개발을 방지하여 자연을 보호할 수는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열악해질 것이며 그로 인해 개발을 하게 되면 새롭게 연구되어 보존해야 할 지역이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보존지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방치되게 될 것이다 . 보존지구와 생태관광지구가 분명히 지정되지 않은 지금 자연공원 내에서도 철저히 보존되어야 할 대상지역과 생태를 미리 지정하여 이를 해치지 않는 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부족 단지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또는 경제적인 목적에 치우쳐 개발된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적으로나 그 지역에 지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 생태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태관광의 명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생태관광개발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그 다음 생태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연보호와 관광의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생태관광의 본질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생태관광지개발은 종래의 관광지개발과는 달리 관광지개발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존의 측면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이념은 미래성 , 형평성 , 복지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 첫째 , 미래성은 지속가능한 관광지개발이 관광자원의 장기적 활용을 통하여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자연 및 문화자원의 지나친 개발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와의 연계활동 , 지속가능한 수용력을 분석하여 관광지의 수명주기를 연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 둘째 , 형평성은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현재 우리세대의 관광적 편익이나 효과를 극대화하기보다는 다음 세대의 이익까지도 고려하는 개발이다 . ☞ 셋째 , 지나친 산업화 , 도시화에 따른 자연에 대한 귀향심과 퇴행심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자연지향적 관광지개발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

경영/경제| 2012.03.07| 38페이지| 4,000원| 조회(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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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 및 흥신소의 실태 및 대응방안

Report심부름센터 및 흥신소의실태 및 대응방안1)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의 실태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에 흥신소와 비슷한 「신용고지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법령으로 「신용고지업취제규칙」(1911년 조선총독부령 제82호)이 있었으며 1960년대 5·19군사혁명 이후 1961년 9월 23일 「흥신업단속법」이 제정되었다. 이때부터 신용고지업이 흥신업으로 변경되었으며 흥신업이 현재의 민간조사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현재와 같이 당시에도 흥신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보원, 탐정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당시의 흥신소는 군사정권 시대에 법보다는 폭력을 이용하여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속칭 해결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이미지로 인해 국민 정서상 ‘흥신업자=탐정’이라는 이미지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으로 본다. 현재 국내에는 민간조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업종이 심부름센터이다.현재 세무서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심부름센터는 500여개이고 비공식적으로는 3,000개 이상의 업체가 성업 중이며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누구라도 세무서에 사무실 임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아 쉽게 영업할 수 있다. 원래 심부름센터는 흥신업 단속법에서 규정한 범위 이외의 업무를 하는 흥신소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되자 70년대부터 변칙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심부름센터의 원래 기능은 말 그대로 관공서의 민원서류를 대신 취급하는 등의 타인의 심부름을 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는 영업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요가 있는데도 합법적으로 이를 수행하고 관리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보니 결과적으로 업체의 난립과 함께 점점 범죄적 성격을 갖는 불법행위에 관여하는 사례도 늘어나기 시작한다.최근에는 그러한 불법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는 심부름센터 등이 경찰의 단속이 어려운 온라인 사이트로 옮겨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하여년에 들어서면서 흥신업 단속법을 회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수단으로 생겨난 것이 심부름센터이다. 아래의 표는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파란닷컴, 렛츠114를 통해 확인한 심부름센터의 지역별 현황이다. 평균적으로 흥신소를 포함한 심부름센터는 전국에 2,650여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에 550여개, 경기도에 580여개 정도가 영업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별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순수하게 민원서류 대행이나 각종 심부름을 대행하는 업체도 있지만 과거 흥신업 단속법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심부름센터는 돈만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고 있으며 심지어는 살인범죄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고 있다. 서류대행 및 심부름을 업으로 하는 심부름센터도 있으나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이윤으로 창출하므로 큰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보다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업무를 원하게 되었고, 한편 개인의 뒷조사나 도청행위 등 불법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의뢰인은 다소 비용의 부담이 되더라도 이를 대행하여 줄 수 있는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하고자 하여 결국 ‘필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심부름센터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불법행위를 대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유형으로는 불법도청, 개인 정보 유출, 사생활침해, 불법채권추심, 협박(공갈), 청부살인 등 매우 다양하다.파란닷컴네이버렛츠114평균서 울511540573541부 산242249214235대 전107111116111대 구1041088699광 주83927583인 천133138144138울 산76686569경 기551552651584강 원9499113102경 남194216192200경 북96102108102충 남72897879충 북64646263전 남85889589전 북119110133120제 주24253528합 계2,5552,6512,7402,648* 파란닷컴과 렛츠114(let's114)는 전화번호 검색을 통한 검색결과이고 네이버는 지역정보검색에서 각 '위의 유형은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까지는 밝혀내기가 어려워 실제 불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경찰청은 심부름센터에 의한 영아납치, 청부살인 등 강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05년 2월 14일부터 보름간 전격 단속을 실시하게 되는데 보름동안 총 302건에 511명을 검거하여 그 중 52명을 구속한 바 있다.구분계청부살인불법채권추심개인정보유출사생활침해불법도청기타(공갈, 사기 등)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계(구속)302511(52)28(8)99207(12)84115(11)6192(18)48(3)5281위의 표를 보면 유형별로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불법채권추심행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행위, 특정인의 소재를 미행, 불륜행위를 추적하는 사생활 침해 행위, 사람들 간의 전화를 엿듣는 불법 도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 살해한 보험설계사인 처와 인터넷에 '제거전문킬러'라는 카페를 개설한 후, 처와 자녀를 살해토록 의뢰받고 돈을 받은 업자와 의뢰자인 남편을 검거하였다. 이 후,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을 2주 연장하여 동년 3월 15일까지 총 652건에 1,013명을 검거하여 그 중 128명을 구속하고 88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3)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 사례▶ 첫 번째 사례, 2008년 1월 27일 생활정보지 심부름센터에 전화하여 1,000만원을 줄테니 변심한 남자친구를 살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두 번째 사례, 2007년 12월 27일 청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일하면서 심부름센터 대표에게 특정인의 차적 조회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공익요원 오모씨와 오씨로부터 차적 조회 내용을 빼낸 뒤, 건당 5만원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심부름센터 대표 박모씨와 직원 조모씨 등 2명이 검거되었다.▶세 번째 사례, 2007년 12월 유흥업소 업주들이 서울청 광역수사대 경찰관 오경위로부터 수사를 받자 자신들을 편파수사 했다는 앙심을 품고 심부름센터례, 2005년 2월 27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하도록 시킨 혐의(살인교사)로 문모씨(여)와 문씨로부터 돈을 받고 문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심부름센터 직원인 김모씨가 검거되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4) 최근 행해진 심부름센터의 불법사례 기사 발췌▶ 기사 제목 : “채권자로 위장해 개인정보 빼낸 심부름센터”▶ 기사 내용심부름센터인 H기획 대표 강모(39)씨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 고객으로부터 어떤 사람의 주소를 알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주민등록 초본을 떼러 간 것이다.강씨는 거짓으로 꾸민 2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주민센터 직원에게 건네며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떼러 왔다"고 말했다. 어음을 살펴본 직원은 별 의심 없이 주민등록 초본을 떼 줬다.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주도록 한 주민등록법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미행전문 업체 G기획 대표 양모(36)씨는 지난 6월 의뢰인으로부터 자기 부인을 미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혼 조정 중인데 부인의 외도가 의심되니 이혼할 때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양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오는 의뢰인의 부인을 미행했다. 양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니 미행한다고 의심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양씨는 미행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얻은 개인 정보를 사고판 혐의로 강씨를 구속하고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모(34)씨 등 업자 4명과 개인 정보를 빼달라고 의뢰한 의뢰인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심부름센터를 차려놓고 채무자나 불륜이 의심되는 배우자 등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초본, 신용 정보 등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개인 정보를 빼낸 수법은 다양했다.이들은 많은 시민이 가입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회원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가 의뢰가 들어오면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음성적으주소 조회는 10만원, 금융 신용 조회는 15만원씩에 거래됐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강씨 등이 1년 3개월 동안 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경찰에 확인된 의뢰인만 50여명이다. 개인 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는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기사 제목 : “심부름센터, 돈만 주면 뭐든지 알아봐줍니다.”▶ 기사 내용"여기가 돈만 주면 뭐든지 해결해준다는 '뭐든지 심부름센터'인가요?""맞습니다. 청부살인 빼고는 뭐든 다 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아내에게 딴 남자가 생긴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할 지…….""아, 그 일이라면 제가 전문입니다. 일단 부인 휴대폰 통화내역을 봐야겠고 그 다음엔……."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심부름센터를 찾은 D씨를, 사장 C씨(50대·남)는 반갑게 맞이했다. 처음엔 서류 배달, 제출 등의 단순 업무를 대행해주던 C씨는 큰돈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남의 가정사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같은 바닥에서 일하는 '선수(개인정보판매상)'를 통해 D씨 부인의 통신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통화내역을 조회했다. 그리고 의심되는 번호를 추려낸 후 다시 그 번호의 주인을 찾아내어 D씨에게 건넸다.주민등록 정보 열람도 중간 판매상에게 수수료만 건네면 C씨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D씨가 아내의 위치를 알고 싶다고 하자 그는 부인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후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수시로 알려줬다. 또한 D씨의 부인을 미행하면서 식당, 만나는 사람, 이동 장소 등을 알려줬다. D씨가 의뢰한 이 한 건의 처리비용은 약 1천만원이였으니 C씨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었다. 하지만 주민등록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면서 C씨 역시 경찰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다.C씨가 한 일 중 범죄를 살펴보자. 먼저 다른 사람의 인터넷 아이디를 알아내어 열람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이다. 심부름센터를 하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없다.

법학| 2012.03.07| 7페이지| 1,500원| 조회(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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