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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동티모르와 이라크를 통해본 분쟁의 해결

동티모르와 이라크를 통해본 분쟁의 해결意義.국제법은 여러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함으로 인류의 평화 인권과 자국의 이익을 도모함에 있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는 여러 조약을 맺고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인류공영발전과 여러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에는 국제법의 성격상 주체권력의 다원화와 국내법에 비해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있는데 이에 관해 동티모르의 독립과 이라크전쟁을 들어 비교해보려 한다.事例Ⅰ.동티모르의 독립1.전개우선 동티모르의 역사적 배경을 보려고 한다. 인도네시아 동남부에 위치한 티모르는 400년에 걸쳐서 포르투갈의 중계무역항으로 이용되어왔다. 이에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장악했던 네덜란드가 동티모르에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간에 전쟁이 일어났고 양국의 합의하에 1913년 동티모르와 서티모르로 분할 관리되었다. 서티모르는 2차 대전이후에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자 49년 독립하면서 인도네시아령으로 귀속되었지만 동티모르는 2차 대전이후에도 계속해서 포르투갈의 식민지 상태였다. 이상태를 유지하다가 포르투갈이 75년에 해외식민지 통치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자 동티모르는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 인도네시아에 편입하자는 제안과 독립국가로 건설하자는 제안, 포르투갈과 연방 창설을 요구하는 세력으로 나눠졌고 내전이 일어나게 된다.이후 동티모르의 독립을 주장했던 독립 동티모르 혁명전선(프레틸린)의 주도로 독립을 하였으나, 수하르토가 인도네시아와 연방을 주장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티모르를 점령하여 인도네시아로 합병해버린다. 이때 수하르토의 무자비한 살육과 탄압이 진행되었는데 동티모르인 전체인구의 3분의 1이 살해당하거나 기아로 죽어나갔다.국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산타쿠르즈 묘지사건에서부터 였는데 동티모르인이 1991년 잔인한 고문에 의해 숨지게모르의 독립은 완성되게 되었다.Ⅱ. 이라크 전쟁1. 전개이라크전쟁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911테러를 말하지 않을수 없다. 이때에 전세계 사람들은 헐리웃의 영화에 나올만한 사건을 현실적으로 뉴스를 통해 시청하게 된다. 알카에다 소속 테러리스트에 의해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기 때문이다.이를 계기로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인 피해가 일어나게 되고 미국민들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을 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알카에다에 대한 보복이 결정되고 알카에다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이에 응하지 않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을 결의하게 된다.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반군과 미군에 의해 탈레반정권이 붕괴하게 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은 일단락되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이 주는 영향력은 컸다.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양지에서의 공격이 아니라 음지에서 테러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새로운 21세기형 전쟁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부시는 테러에 대한 응징을 선언하고 이라크와 이란, 북한에 대해 ‘악의 축’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어 2003년 3월 20일 후세인 정권을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무법 정권’이라고 매도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게 된다.이에 대한 명분으로 후세인정권은 WMD를 개발하고 테러를 지원, 세계평화를 위협하며 국민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무장해제를 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침공 명분을 쌓기 위해 30개 국가(한국 일본 호주 덴마크 이탈리아 필리핀 스페인등.)의 동의를 얻었고, 2003년 3월 17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미 전역 TV를 통해 이라크에 대해 48시간 시한의 최후통첩을 발하였다. 이후 미국와 영국의 공격은 시작되었고 4월 9일 미군이 바그다드를 장악하고, 후세인의 고향 티크리트를 공습함으로 이라크 전역을 장악한 가운데 부시대통령은 종전을 선언하게 된다.2. 문제점A.자위권에 근거한 침공명분미국은 이라크로 사실상 침략을 자행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채우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있다면 프랑스와 러시아의 주도에 의한 국제사회의 미국에 대한 반전여론의 한 측면이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이라크유전에 대한 이라크와 공동유전개발을 추진, 실행하고 있었는데 이라크전쟁에 의해서 자국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것을 우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 실제 이라크전쟁이후 유전의 개발은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사적 파견해준 국가에 대해 우선적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배제 할 수 없다.B. UN에 의한 동의한나라에 대해 강제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미국은 이의 동의를 받기 어려움을 알고 나름대로의 명분을 세우기위해서 30여개 동맹국의 동의를 받기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에 대해 합법적인 강제조치를 취하기위해서는 UN을 통해서 제재를 행하여야하는데 미국의 독단적인 행위에 의해졌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성격을 띄고 UN의 유명무실화를 단적으로 들어내지 않았느냐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UN의 유명무실화는 이미 유엔은 그 기능의 수행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그때그때의 제 국가의 이익에 따라 만장일치의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그리고 미국의 거대화로 인해서 타국가의 견제의 기능이 상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 미국의 UN유지비 비율의 문제 등도 문제시 될 것이다.3.합법적인 문제의 해결-미국의 이라크전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이를 현실적으로 합법적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A.후세인정권의 축출을 위한 이라크 국민적인 노력동티모르의 독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나라의 문제의 해결은 그 국가 자체적의 노력이 없으면 명분을 가지기 힘들게 된다. 이를 위해서 이라크 자체적인 요구가 있어야하고 민주화를 위한 표면적인 국민운동이 있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이슈화를 시킴으로서 국내문제가 아닌 인권의 국제문제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로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총회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다.제5장 안전보장이사회제 2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유엔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국, 프랑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 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기타목적에 대한 유엔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외 10개의 유엔 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2.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11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서는, 추가된 4개 이사국중 2개 이사국은 1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퇴임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임무와 권한제 24조 1. 유엔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며,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책임 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2.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된 특정한 권한은 제6장, 제7장, 제8장 및 제 12장에 규정된다.제 6 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제 33조 1. 어떠한 분쟁도 그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2.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그 분쟁을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요청한다.제 3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이나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ed diplomacy as a ploy to gain time and advantage.이라크 정권은 외교라는 것을 시간과 주도권을 얻기 위한 책략으로 이용해 왔습니다.It has uniformly defi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demanding full disarmament.이라크 정권은 완전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를 일관되게 거부했습니다.Over the years, U.N. weapon inspectors have been threatened by Iraqi officials, electronically bugged, and systematically deceived.몇년동안, 유엔 무기 시찰단은 이라크당국자들로부터 협박당했고, 전자 도청을 당했고, 조직적으로 속았습니다.Peaceful efforts to disarm the Iraqi regime have failed again and again -- because we are not dealing with peaceful men.이라크 정권을 무장해제하기 위한 평화로운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실패했습니다--(그것은)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Intelligence gathered by this and other governments leaves no doubt that the Iraq regime continues to possess and conceal some of the most lethal weapons ever devised.이런 정황과 다른 국가가 모은 정보에 따르면 이라크 정권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여러 무기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숨기고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This regime has already us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Iraq's neighbors and against Iraq's people.이라크 정권은 이미 인접국들과 자국민들을 향해 대s.

법학| 2007.01.06| 16페이지| 1,500원| 조회(253)

국제법, 이라크, 국제분쟁, 동티모르,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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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성범죄 사례와 해결

성범죄의 사례와 해결序.현대 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이나 빈부의 격차에 따른 사회 계층 간의 갈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막연한 적대감으로 인한 특정목표에 대한 것이 아닌 불특정인에 대한 범죄, 경기 불황에 따른 각종 경제사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범죄의 흉폭성 등 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중의 하나인 성범죄에 대해서 말해보기로 한다.1.性暴力의 槪念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로는 강간을 들 수 있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성추행, 성희롱, 강간, 성기노출, 인신매매, 강제매춘, 음란전화, 음란통신이 있다. 이와 같이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촉, 성기노출, 성적농담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1-1.강간의 정의형법 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339조 -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性暴力犯罪類型법무부 범죄 백서에 의하면 1989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약 32만건, 하루에 887건, 한 시간에 37건, 3분에 2건 꼴의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약 1만 5천 여 건의 상담 실태를 보면2-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성폭력 피해자의 97.0%가 여성으로 성폭력 범죄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남성피해는 54건으로 (3.0%)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며, 성인 남성에 의한 범죄이다.2-2. 피해 유형강간은 51.5%이며 이 중 단순 강간이 48.7%이고, 윤간이 2.7%였다. 성추행은 48.5%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전화 등의 언어 추행이 4.3%를 나타낸다.2-3. 연령피해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성인이 전체의 42,1%, 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이 23.6%, 8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 피해자가 22.5%, 7세 까지의 유아가 전체의 11.2%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어서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2-4.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64.7%이다.아는 사람을 다시 분류해 보면 친족이 17.3%, 동네 사람이 14.0%, 직장 상사와 동료 등이 11.3%, 데이트 상대가 6.4%, 동급생과 선후배 등이 3.6%이고 교사,강사는 5.1%이다.이는 이제 까지 성폭력은 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날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상반되며, 성폭력은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2-5. 어린이 성폭력13세 미만의 어린이 성폭력은 친족에 의한 피해가 28.4%였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 아저씨,가게 아저씨, 경비원, 교사 등의 어린이 주변 인물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어린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린이를 보호해주어야할 주변 인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2-6. 친족 성폭력친족 성폭력은 전체 상담의 17.3%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친족 성폭력은 가족 관계이 있는 친부, 의양부, 시부, 형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56.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55.2%이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89.6%로 친족 성폭력의 심각성이 나타난다.2-7. 낮은 신고율90년도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80년대 이후 매년 5000여건이상 신고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발생건수의 약 2.2%에 불과하다.本.1. 구체적인 事例성폭행의 구체적인 사례는 굳이 힘들게 찾지 않아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3분에 두 번 꼴로 나타난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오늘도 뉴스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1-1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울산남부경찰서에서 2004년 12월 7일에 경남 밀양지역 학교 패거리 폭력배30명을 잡아들였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a.사건의 내용.-기사내용경찰에 연행된 김군 등은 2004년 1월 전화를 잘못 걸어 연결된 울산 모 여중3학년 a(14)양과 a양의 고종사촌 c(16.고1)양 등을 밀양으로 부른 뒤 친구 박군 등과 함께 여인숙으로 데려가 마구 때린 뒤 성폭행을 한 혐의와 a양에게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은 성행위 장면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뒤 a양의 여동생 (13)까지 밀양으로 불러 지난 9월가지 이들 자매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군 등은 지난 11월 하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창원의 여중생 2명도 여관 등에서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반향사촌자매가 낀 여중생 5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해온 학교 폭력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는데 밀양지역의 3개 고교 41명이 연루되어 수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41명의 남자 고교생 중 다수를 훈방조치하고 피해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며 몇몇의 가해자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면서부터 사건은 일파만파 커져 가게 되고 촛불집회까지 여는 등 이슈화 되자 경찰은 사건의 대한 수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게 이른다.1-2. 공공의 적 모방 살인강도사건2005년 6월 6일 경기도 부천 중부 경찰서는 김모(25.무직)씨를 강간 및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6월 2일 오전 5시20분께 부천시 원미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사는 김모 할머니를 성폭행 한 뒤 김 할머니의 가슴과 머리를 발로 마구 밟아 숨지게 한 뒤 현금 60만원과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다.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김 할머니의 알몸과 방바닥에 소금과 커피 크림을 꺼내서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하지만 경찰은 사건발생 20여분전 김씨가 김 할머니집 인근 골목길에서 신문배달원(47.여)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확인 후 김 할머니 아래층 친구집에 놀러왔던 김씨를 검거한 뒤 김씨가 김할머니의 손가방을 들고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는 ccTV화면을 확보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1-3. 사례에서 공통으로 들어난 문제점첫째로, 죄의식의 희박성.두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들어나는 문제는 죄의식의 희박성을 들 수 있다. 밀양의 고등학생들의 사건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지만. 그 가해자들과 친구들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스갯소리와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적인 공격을 서슴치 않았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지적당함으로써 인간적인 분노를 나타내게 되었다. 후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범인은 범죄 후 죽은 사람의 물건을 그대로 들고 다니는 등 죄의식이 있다면 하지 못할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둘째, 범죄의 모방성.첫 번째의 밀양의 고등학생들은 피해자들을 간음 할 때에 포르노사이트 등 불건전한 매체 등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를 보였고, 두 번째의 사건에서는 영화에서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행위를 보였다. 이는 매체를 통해 배운 행위를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다른 이들도 이를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정성, 폭력성 있는 현재의 흥미위주의 오락이 반드시 인성의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함을 나타내고 있다.2. 問題의 解決2-1. 외국에서의 성범죄자에 대한 대응a.미국의 메간법미국에 경우에는 형기를 채우고 나온 성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신의 주거지를 해당 당국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성명, 주소, 직장, 유죄판결 내용을 등록하게 하였고, 등록자의 사진과 지문가지 찍고 이런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 하고 있다.b.대만의 사례아동및 소녕성교역방제조례에의하면 18세 이상의 자가 대가를 받고 아동이나 소년과 성교 혹은 외설행위, 그 밖에 동법상 아동이나 소년의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 판결을 확정 후 주관기관이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판결 요지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c.1997년 영국 의회가 통과 시킨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of 1997.소위 사라법)미국의 메간법과는 달리 일반적인 통지제도는 규정하지 않지만 경찰이 예외적인 경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학교나 기타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은 사안별로 범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단지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뿐이다.2-2.우리나라의 경향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한 경우 그리고 성매매 알선,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실명공개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소, 직업, 이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례까지 나왔지만 합헌결정이 나게 되고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주장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2-3. 관련 法規定.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칙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에 있어서 보호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통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법학| 2007.01.06| 5페이지| 1,500원| 조회(1,151)

성폭력, 강간, 성범죄, 성범죄 대응,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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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말보로 마케팅의 이해

MARLBORO 마케팅의 이해9조 20211291 도시공학 배성욱20112967 법대 김희동 20520321 경영 박찬홍 20112580 응용화학 안재환 204212756 법대 이정현남자는 흘러간 로맨스 때문에 항상 사랑을 잊지 못한다여성용 대배로 소개됨: Mild as May 본래 말보로는 '5월과 같이 순한'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성을 위한 순한 필터 담배로서 1926년에 소개되었다. 1930년대에는 여성의 립스틱 흔적을 감추기 위해 아이보리색 팁을 빨강색으로 교체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로 인기를 끌지는 못하였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중 말보로는 세계시장에서 밀려날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필터담배에 대한 니즈 이러던 중 흡연과 폐암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1950년대 초에 발표되기 시작되었다. 소비자들은 점차 기존 브랜드에게 속았다고 느끼게 되면서 브랜드 충성도 역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기존 브랜드에 환멸을 느낀 소비자들은 '그렇다고 담배를 끊을 수는 없고, 뭐 다른 브랜드가 없을까?' 하고 새로운 니즈가 생기게 되었다. 소비자들은 새롭고 보다 안전한 필터 담배로 점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말보로에게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 '오월처럼 부드러운' 이미지로 이전에 알려진 까닭에 일반 남성 흡연자들은 말보로는 '여자 같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폐암을 두려워하거나 담배를 끊지 못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말보로의 인식을 바꾸는 대대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기존 시장점유율이 낮아 소비자들이 별로 구매해본 적이 없는 상표인 말보로로서는 어떤 획기적인 광고캠페인이 필요 하였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상표를 소비자 마음속에 부각시키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는 것이었다. '문신한 사나이 광고캠페인' 이리하여 말보로의 “문신한 사나이”캠페인이 1955년에 시작되었다. 여자를 사로잡을 듯한 모습. 과거의 낭만이 교차하는 팔뚝과 손등의 문신, 그 손가락 사이로 멋있게 피어오르는 담배연기 등의 묘사로 거칠고 강한 이미지를 강000% 증가하게 되었다.말보로 맨 = 카우보이 '문신한 사나이'의 여러 계층 모델 가운데 1년여에 걸친 모니터의 결과로 카우보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거친 서부를 달리는 카우보이가 말보로를 피움으로써 진정한 만족을 얻는 말보로 맨이 된 것이다. 카우보이는 미국인들에게 일종의 신화화된 카우보이의 강한 미이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카우보이의 명확한 이미지를 수십 년 동안 반복한 결과 오늘날 말보로는 누구보다도 뚜렷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초기의 말보로 맨은 오늘날과 달리 광고에서 많은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을' 인지적'으로 학습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광고에서 필터, 냄새, 플립형의 케이스 등 기존 브랜드와의 차이점 및 장점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광고에서 설명은 점점 줄었고, 말보로 브랜드와 광고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담배와의 직접적인 연관 역시 감소하였다. 하지만, 수년간의 반복으로 결국 말보로 맨은 말 한 마디 없이도 소비자들은 말보로맨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서부의 광활한 자연, 강하고 남성적인 카우보이 빨강 담배상자. 이러한 세 요소는 브랜드 명이 없을 때 조차라도 일체가 되어 말보로 담배를 갈색으로 바꾸면 담배가격을 반값으로 하더라고 단지 21%만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중은 이미 빨강 케이스를 말보로의 하나의 상징으로 말보로 맨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대변인으로, 말보로 컨트리는 이상적인 삶이지만, 많은 이가 경험하지 못하는 미국의 독특한 파라다이스로 받아들였다.여성적 이미지야성미 넘치는 카우보이 광활한 대평원 거친 야생마구체적인 정보 제공 (기존 브랜드와의 차이점 및 장점)강한 남성적 이미지말보로인지적 학습이론행동주의적 학습이론고전적(수동적) 조건화 수동적 학습자를 전제로 한다. 조건화 과정은 이미 확립된 '자극-반응관계'에 기초한다. 행동 전의 자극이 조건화 결정적 요건이다. 무의식적인 반응이 강화되고 학습된다. 자극중심적 조건반사론이다. 의견, 취향, 목표 등의 동 후의 강화요인이 조건화의 결정적 요건이다. 반응은 의식적으로(긍정적 보상때문에) 강화되고 그 결과 학습된다. 반응(행동)중심적 조건반사론이다. 목표지향적 행동의 학습과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이론이다.담배산업의 위기 Swot 분석 -강점: 담배 피는 사람은 계속 핀다. 담배 값이 오른다. -약점: 웰빙 트렌드, 담배 값 인상 -기회: 감성시대의 도래 -위협: 웰빙 개념의 도입과, 저타르담배 출시-가구 당 담배 소비액 변화 추이-담배산업 추이1999년 2003년 금연 시도 통계히트상품의 조건 -새로운 개념으로 승부하라. -감성에 호소하라. -고객 층을 좁혀라 -상징적, 감성적 브랜드 전략을 구사하라.stp 전략 -세분화: 저관여, 자아 만족적 소비 -대상: 20대 남성 여성 -포지셔닝:고가격, 감성적인 브랜드이미지위협의 극복 1.감성적이고 현실에 충실한 남성 여성상-실제 구매고객층: 20대 남성 외국여성 -고객층을 좁힘 -한국엔 말보루 컨트리가 정서상 와 닿지 않음.위협의 극복 2. 색상의 변화이미 Marlboro red외 색상의 변화. -빨강이라도 다 같은 빨강은 아니다 대세는 메탈틱 : 도회적 이미지 ex)던힐 시리즈 -소비자에게 낯설지 않도록 점진적 변화 -위험: 로크럭스 m (브랜드가 받혀주지 못하면 실패)위협의 극복 3. 공동마케팅-타 제품과의 이미지의 연계(외제차,술) -상호 win-win전략 Ex)코카콜라, 더 페이스 샾 공동마케팅위협의 극복 4. PPL광고-드라마와 영화 속 PPL광고가 매우 중요. 트랜드를 알려면 드라마를 보라는 신문기사.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접근용이, 모방심리. Ex)버지니아슈퍼슬림- 예의 없는 것들 -ET속에서 초콜릿 먹는 장면이 실제 마케팅에의 효과 이후로 급속히 사용위협의 극복 5. 감성마케팅 -매대의 변화 현재 KT G 반독점화 -CM송위협의 극복 6. 인터넷 홍보와 이미지 연계사업 -전체점유율의 향상 -인터넷으로의 감성의 전달 -사이트 내 이미지연계 사업활성화사이트 점유율-사이트 응답 속도가 느림. -전달 정보의 빈으며, 1988년에는 치즈와 식료품 제조업체인 크래프트(Kraft, Inc.)를 흡수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 향후엔 브랜드 이미지를 연계한 사업 등을 추천한다.Marlboro광고고전적 조건화 를 이용한 마케팅젊은이는 박파스, 초코파이는 정, 등과 같은 광고를 들 수 있다. 진로, 새우깡, 삼양라면, 브라보콘, 코카콜라 등의 광고는 고전적 조건화 모델을 응용하여 광고 속의 음악이 광고 수용자가 좋아하는 음악이면 소비자의 긍정적 태도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상품에 대한 감정적 관여도가 높고 인지적 관여 수준이 낮을 때 효과적이다. 광고 속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모델이 나오면 이도 역시 소비자의구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광고에 반복 노출 → 주변단서(모델, 즐거운 음악 등)에 의한 호의적 감정 발생 → 호의적 상표태도1. 다시다 광고무조건자극 (김혜자)무조건반응 (고향)무조건자극 (김혜자)중립자극 (다시다)무조건반응 (고향)조건자극 (다시다)조건반응 (고향)1단계2단계3단계'다시다'와 '김혜자'처럼 모델이미지와 브랜드이미지의 연관성이 높을 때에는('고향의 따스함과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와 김혜자의 자상한 이미지가 맞아 떨어질 때는) 제품의 특징을 상기시키기 쉽고, 브랜드 이미지가 구체화된다.무조건자극 (추억)무조건반응 (정)무조건자극 (추억)중립자극 (초코파이)무조건반응 (정)조건자극 (초코파이)조건반응 (정)1단계2단계3단계2. 초코파이 광고오리온 초코파이와 '정(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고전적 조건화), 오리온 초코파이와 정을 연결시키면서 오리온 초코파이 하면 '정'이 떠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을 전달하고 싶을 때 오리온 초코파이를 사게 된다.무조건자극 (CM송)무조건반응 (즐거움)무조건자극 (CM송)중립자극 (새우깡)무조건반응 (즐거움)조건자극 (새우깡)조건반응 (즐거움)1단계2단계3단계3. 새우깡 광고재미있고 즐거운 CM송을 통하여 새우깡이 먹는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호의적 감는 것이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적절한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소비자의 상표충성도나 점포애호도가 높아지게 되어 향후 동인한 반응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 작동적 조건화의 원리를 이용한 마케팅기법 : 차별적 자극, 지속적 강화, 강화계획, 조형화1. 차별적 자극의 이용대구백화점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大바겐세일'이라는 문구를 보고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 백화점에 들어간다.2. 지속적 강화의 이용교보문고나 베스킨라빈스에서는 제품을 사면, 제품의 일정금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어서 마일리지가 일정 포인트 이상 되면 다음 제품 구매 시에 현금처럼 사용하여 제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다빈치에서는 제품을 구매한테 스탬프를 찍어주어서 이 스탬프를 일정 개수 이상 모으면 무료 제품이 제공된다.3. 강화계획의 이용비타500의 '따자마자 페스티벌'이벤트는 제품을 구매하면 뚜껑에 적힌 '한병 더'부터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MP3, 포토프린트에 이르는 경품이 당첨되면 제공된다.4. 조형화의 이용스킨푸드에서는 점포 입구에서 무상견본품을 나눠주어 제품의 시연을 통한 제품의 구매를 꽤한다.인지적 학습이론 을 이용한 마케팅인지적 학습에서는 자극이 반응을 직접 유발하지 않고 인지를 형성하는 단서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단서가 되는 자극의 의미를 획득하고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동변화이다. 회상과 재인을 통하여 측정될 수 있다. 인지적 학습모델 : 촉진모델(주의 → 관심, 욕망 → 행동)1. 해찬들 고추장의 경우주의(해찬들 고추장 광고를 본다) 관심(맛있게 매운 고추장) 욕망(먹고 싶어 한다) 행동(사서 먹는다)2. 게토레이의 경우주의(게토레이 광고를 본다) 관심(갈증해소음료) 욕망(갈증을 해소하고 싶다) 행동(사서 마신다)3. 컨디션의 경우주의(컨디션 광고를 본다) 관심(숙취해소) 욕망(숙취해소를 원한다) 행동(사서 마신다)참고 자료 -통계청 -광고론: 이희욱교수님. -시장을 지배하는 101가지 법칙 -TVCF -브랜드 커리어 닷 컴 -예}

경영/경제| 2007.01.06| 40페이지| 3,000원| 조회(1,717)

마케팅, 학습이론, 고전적 조건화, 말보로, 작동적 조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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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삼성경영분석과 비노조

과 목 명:조 직 행 위 론주 제:삼성 경영분석과 비노조학 과:학 번:이 름:1. 법학부 20112967 김희동2. 심리학과 20410616 김효은3. 경영학과 20513559 김혜진4. 경영학과 20513560 김혜진5. 경영학과 19817351 김희영제 출 일:2006년 11월 28일담당교수:정 성 한 교수님目次Ⅰ.들어가는 말- 다른 기업과는 다른 삼성의 경영방식Ⅱ. 경영 분석.1. 삼성의 경영 분석1)경영분석 (구조본 경영, 핵심인재경영등..)2)내부 체감 경영(반복실수, 재교육 등..)3)인사 정책2. 미국 비 노조기업의 발전3. 미국 비 노조기업의 특징4. 삼성 경영의 어둠- “지대위” 지역대책위원회5. 변화의 바람.- 복수 노조의 허용, 이에 대한 대처Ⅲ. 맺는 말.Ⅳ.개인 레포트Ⅴ. 참고자료Ⅰ. 들어가는 말.-다른 재벌과는 다른 삼성의 경영.삼성은 우리나라 일류기업으로써 우리는 어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삼성의 제품군을 접하지 않는 시간이 없을 것이다. 대중매체에서는 삼성의 부의 세습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삼기도 하고 매출액이 SONY를 넘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으로 자부심을 안겨 주기도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조직행위론 측면에서 초 일류기업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대기업과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일등주의 경영이다. 이를 위해서 삼성은 많은 매커니즘을 통한 삼성만의 경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영의 흐름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얼마 전 삼성 근로자들에 대한 도청문제로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타 기업보다 성숙된 노사관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유연성 있고, 경쟁력을 지닌 기업으로 우뚝 서있다. 삼성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발맞추어 신기술 개발에 힘쓸 뿐만 아니라 취업예정자라면 누구나 삼성맨을 꿈꾸게 하고 우리나라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삼성의 지배력은 대단하다. 삼성은 출발부터 뛰어난 인재를 잘 선발해 내로를 분명히 인정한다. 연봉제와 핵심인재에 대한 특별 보상을 통해 인력별로도 보상규모 가 달라진다. 집단성과급제인 생산성 격려금과 이윤분배제도도 운영한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때문 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됐다.⑥ 일등주의일등주의는 삼성의 철학이다. 삼성은 무엇이든지 일등을 지향한다.한양 대 한정화 교수는 “삼성의 일등주의는 탁월성에 대한 추구”라고 말한다. 일등을 지향하지만 일등을 넘어선 초일류가 삼성의 지향점이다. 이런 기업 문화는 직원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만든다. 중앙 대 전용욱 교수는 “삼성은 직 원들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해준다.” 며 “이러한 기업문화는 결국 삼성맨이라면 무엇이든지 잘해 야 한다는 마인드를 심어준다”고 말한다. 최정규 맥킨지 컨설턴트는 “삼성 직원들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세계 최고는 누구냐 하면서 초일류를 지향한다. 그것이 삼성 문화의 핵심이자 삼성의 경쟁력 ”이라고 설명한다.⑦ 학습 철저삼성은 인재 확보뿐 아니라 인재를 키우는데도 열성적이다. 한창수 삼성경제연 구소 수석연구 원은 “삼성의 특징 중 하나는 조직이 학습 지향적이라는 것”이 라며 “우수 기업 벤치마킹뿐 아니 라 직원 교육도 철저하고, 배움을 적극 장려 한다”고 말한다. 삼성은 경기가 좋든 안좋든 간에 사람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 인 기업이다. 직원들 역시 교육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긴다.김영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위원은 “삼성은 80년대 후반부터 잘 나갈 때도 꾸준히 컨설팅을 받으면서 기업 경영을 개선해왔다”고 들려준다.마찬가지로 아주대 조영호 교수는 “평소 일할 때도 관련 자료를 충분히 찾도록 하는 등 공부를 유도한다.”며 “결과적으로 삼성은 인력 평균차가 적은 기 업”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삼성의 교 육 프로그램은 방대하다. 그 중에서 삼성만의 특징인 해외지역전문가 프로그램은 누적인원이 90년대 시행 이후 3000여 명에 달한다. 학비, 생활비는 물론 월급까지 지원한다.⑧ 투명 경영삼성은 내부체킹시스템이 발달해있는 조직이다. 내부고고 서비스도 잘 해야 한다는 걸 실천했죠.”대기시간도 없앴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환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묵묵부답이다. 삼성병원에선 15분 이상 예상보다 늦어지면 어김없이 방송이 나온다. 의사들도 왜 늦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이 회장은 장례 문화도 바꿨다. 밤새며 화투치고 술 마시는 문화를 없앴다. 이 회장이 며칠 입원하면서 환자들이 불편해 하는 점을 꼼꼼히 살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고객이 왕이라는 점은 삼성화재에서도 잘 나타난다. 삼성화재에 근무하는 직원 은 “삼성그룹에 들어와 ‘역시 삼성’이라고 느낀 건 고객에 대한 배려”라고 잘라 말했다. 하도 고객을 강조하는 통에 고객 일이라면 마다하는 법이 없다. 이 때문에 “정당하게 맞서 처리해야 할 민원조차도 뒷말이 싫어 처리해준다” 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3) 인사정책인사정책 역시 경영의 일환으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겠지만, 여기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삼성이 한국의 1위 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일류기업 중의 하나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인사정책에 있기 때문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의 자매지 니케이 비즈테크는 삼성의 인재경영에 대해서 특집으로 게제 했다. 삼성이 글로벌 인재경영의 확대를 통해 더 큰 성장을 추구해 왔다며 삼성의 특유의 인재경영을 통해 앞으로도 해외 거대 IT기업을 제쳐나가는 역전의 방정식을 계속 구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보도했다.삼성 인사의 차별화 포인트는 핵심인재를 인재경영의 중추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 인력은 삼성 전체 인력의 3%정도로써, 그룹 전체로 4000명 안팎에 달한다. 삼성전자만 이중의 2800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핵심인력을 선정하는 기준과 대상자, 급여와 대우 등은 특급 기밀로 공개되지 않는다. 핵심인력의 경우 S(super) A(ace) H(high potential)등의 3 등급으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를 받는다. 자신이 핵심인재인지, 어떤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 경영자급으로 대우받는 S급된다.8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비노조 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취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새로 건설되는 작업장에서 노조를 배제하거나, 기존의 작업장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들을 저임금 전략과 결합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작업현장 혁신을 도입하는 것이었다.이러한 개인으로서 인적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의 비노조기업들은 개인을 중시하고, 이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경쟁력은 낮은 노동비용, 갈등관리에 소요되는 자원을 축소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절약, 그리고 근로자 관리상의 높은 신축성”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미국식 인적자원 경영 모델에 입각한 비노조 기업들은 노조 패러다임에 기초한 전통적인 대량생산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모델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일방적인 경영자주의, 노동에 대한 적대의식 등으로 인해 대량생산체제 이후 노동체제의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 잡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인적자원 조직 모델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특히 첨단 하이테크 기업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이와 같은 미국의 비노조 기업의 증가는 현재 극심한 경쟁상황 속에서의 한국 기업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게 된다. 한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은 비노조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비노조에 따른 탄력적인 경쟁력이 외국의 투자자에게 더욱 어필되고 있다.3. 외국 비 노조기업 특징A.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다운사이징, 분권적 조직혁신적 인적자원경영 전략에 기초한 비노조 전략을 추구해 온 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중의 하나는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이다. 정보기술의 도입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중간관리 계층의 필요성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분권화와 다운사이징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수많은악용하고, 납치하고, 말을 안 들으면 해고, 강제 해외 발령, 주변 모든 인간관계를 동원해 그 사람 스스로 노동조합을 포기하게 하거나 회사를 나가게 한다. 또 회사 내에서는 서로를 감시하게 하여, 사원들 모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회사가 알게 되고 꼬투리를 잡아서 면담을 하자고 한다. 면담을 통해 포기하게 만든다. 2000년대 들어와서도 삼성은 변함없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그러나 삼성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무노조는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며 삼성은 무노조가 아니라 비노조를 추구 한다.’라고 말했다. 또 “(외국의)선진업체 중에서도 노조가 없는 곳이 많다"라고 말했다. 삼성이 추구하고 있는 비노조 경영의 유래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10, 20년대 노동조합 조직력이 떨어지며 노조 없이 경영하는 방식이 대두됐다. 그러나 30년대 이후 노조 조직률이 다시 올라가며 이런 방식은 거의 없어졌다가 80년대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며 다시 등장했다. 비노조 경영을 하는 외국기업으로는 IBM, 휴렛팩커드 등이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이들 외국기업은 비노조 경영을 잘 하는 축이고, 비노조 경영을 하는 기업들 중 일부는 노조를 없애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삼성은 후자에 속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최고경영자의(비노조에 대한)의지를 관철하려다 보니 노조를 무리하게 막는다. 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행해지곤 한다."라고 덧붙였다.? 노조 불허용의 문제점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의 비용은 편익을 놓고 자체 분석한 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노동자를 무조건 억누르는 방식으로 불만을 관리하면 언젠가는 불만이 쌓여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형태로 폭발하게 된다. 삼성 '무노조'는 노동자의 피와 눈물 먹고 유지한다. 노사관계전문가는 “노조를 무리하게 막다보니 부당행위" 라고 하였다.노조를 불허용하기 위해서 소위 “지대위” 지역대책위원회가 존재한다. 구조조정본부 산하에 속한 단체로써 비노조를 위하여 그룹적인 차원으이다.

경영/경제| 2007.01.06| 30페이지| 3,000원| 조회(586)

경영, 기업, 삼성, 경영분석, 비노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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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노사관계에서의 비노조주의

현대의 노동조합과 비노조주의1. 기업의 노동조합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어떤 형태가 있는가?2. 특히 Nonunionism(비노조주의)에 관해,1). 비노조주의 전략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2). 어떤 기업에서 비노조주의를 채택하게 되는가?3). 국내외적으로 비노조주의를 취하고 있는 기업을 열거하시오.Ⅰ.들어가는 말근대에 들어와서 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개별나라에 따라서 개별 환경에 맞게 발전되어온 노동조합은 현대에 이르러 낮은 가입률과 근로자들의 반대, 그리고 사회적인 냉대에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이글에서는 노동조합의 기능과 그리고 노동조합 미조직하에서의 노사관계, 근로자의 노조가입 가입과 반대이유, 기업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의 형태, 어떤 기업들이 비노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가 등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한다.Ⅱ.노동조합의 존재의의의 대한 고찰.최근 일본에서는 파업은 거의 없어지고 투쟁하지 않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이미지가 정착화 되어 가고 있다. 임금상승은 경기와 노동시장 메커니즘으로 결정되어지고, 노동조합은 단순한 노무관리의 한기구로 전락해지고 있지 않은 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미조직노동자들도 조직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거나, 노동조합 없이도 만족할 정도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의식을 가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의 동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나카무라 외의 저서 “노동조합은 정말 도움이 되는가” 에서는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의 효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① 노동조건의 향상 :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이 임금, 일시금, 퇴직금 및 노동시간에 있어 유리하다.② 노동자의 불만, 고충 및 의경을 흡수: 종업원의 정착률과 사기가 진작되고, 경영자와 종업원의능을 행하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최근 들어 더욱 저조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005년 노조 조직률 : 10.6% | 지식,상식,이슈 2005/12/09 13:15노조 조직률 사상 최저치문갑식기자 gsmoon@chosun.com 2005.12.04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국내 노조의 비타협적 강경 투쟁 일변도의 노선에 염증을 느낀 근로자들이 노조를 외면한 데다 전통적인 노조의 근간인 금속업종의 쇠퇴, IT업종 등의 발전에 따른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10.6%로 전년의 11%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 수치는 노조 조직률 통계를 처음 발표한 1977년(25.4%) 이래 최저치다.국내 노조 조직률은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까지는 20%를 웃돌았으나 1983년 19.4%를 기록하며 처음 20% 이하로 떨어진 뒤 등락을 거듭하다 1989년 19.8%로 ‘단기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왔다. 이 같은 노조 조직률은 대만(40.7%), 영국(26%), 싱가포르(25%), 독일(22.3%), 미국(12.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노동부와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노조 수는 6017개로 전년에 비해 240개(3.8%) 줄었고 조합원 수도 15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3106명(0.8%) 감소했다.노동단체별로는 한국노총의 노동조합 수와 조합원 수는 각각 3714개, 78만183명으로 전년에 비해 조합 수와 조합원 수가 각각 237개, 5만1477명 줄었다. 민주노총도 1256개, 66만8136명으로 전년보다 조합(76개)과 조합원(5744명)이 모두 감소했다.이와 관련하여 노조의 위기와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기로 한다.① UR의 타결.WTO체제 출범등 변화된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날로 치열해진 국제시장 경쟁에서 아넞ㄴ하게 자국의 경제가 지탱 될 수 없다는 데 근거한다. 노조는 기업경쟁력에 무관심할 수 없으며, 일정 부분 책, 이러한 시도들은 노동자들의 조직화 성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Kochan and Barocci, 1985: 10-15). 이러한 이론들은 행동주의 심리학, 조직행동이론, 인적자원경영 이론의 뒷받침을 받고 있었다. 이들 이론들은 개인의 동기와 조직의 전략이 결합할 경우 노조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었다. 결국 인적자원경영 관리자들은 서서히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전문가들에 대한 우위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경영진 내부의 권력관계 역시 인적자원경영이나 현장 관리자들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다.70년대에 들어 미국은 극심한 경쟁상황 속에서 노조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비노조주의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비노조주의가 확실하게 자리 매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8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비노조 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늘어 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취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새로 건설되는 작업장에서 노조를 배제하거나, 기존의 작업장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들을 저임금 전략과 결합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작업현장 혁신을 도입하는 것이었다.이와 같은 미국의 비노조 기업의 증가는 현재 극심한 경쟁상황 속에서의 한국 기업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게 된다. 한국내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은 비노조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비노조에 따른 탄력적인 경쟁력이 외국의 투자자에게 더욱 어필되고 잇다.Ⅳ. 비노조주의 기업의 특징.지금까지 비노조주의의 존재론적인 근거와 존재할 수 있었던 배경 등에 대해서 살펴왔다. 이제부터는 비노조주의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비노주주의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1.작업조직①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다운사이징, 분권적 조직혁신적 인적자원경영 전략에 기초한 비노조 전략을 추구해 온 기업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중의 하업조직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전통적인 노조운동의 조직적 토대 자체를 허물고 있다.③ 신중한 채용, 교육훈련, 기업문화의 강조비노조 경영 전략을 취해 온 기업들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신중한 채용, 교육훈련과 기업문화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들은 종업원들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스크린’을 강조한다. 신규채용시 종업원들의 성격을 처음부터 관리하고, 노조 가입 성향이 강한 노동자들의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조합화의 확률을 낮춘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채용 과정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 가능한 노동력 중심의 세심한 선발이 이루어진다. 일단 선발된 핵심 노동력에 대해서는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고 집중적인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이들을 육성하게 되는데, 강도높은 사회화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을 기업문화에 동화시키는 강력한 정책들을 실시한다. 고능률 지향의 비노조 작업장 모델에서는 핵심적인 다기능 노동력에 대한 장기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종업원과의 장기적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은 전략들은 노동자들의 숙련 개발을 개인의 선택과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고, 고용 안정을 제공하지 않는 전통적인 미국 기업들의 경영 전략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2. 임금 및 고용제도① 성과와 능력에 기초한 다원적 임금제도비노조 작업장 모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의 하나는 개인의 성과와 능력에 기초한 다원적 임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숙련이나 능력, 혹은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과거 노조의 단체교섭 영역에서 다루던 보상 문제를 개인, 혹은 팀 차원의 인센티브들로 대체하면서, 이를 교차기능적 팀 제도 등과 결합시켜 비노조 작업장체제의 핵심 내용을 구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직무에 대한 평가와 단체교섭이 아닌 노동자 개인이나 개별적 팀의 숙련도, 능력, 성과 등에 따라 주로 결정된다. 이와 더불어 성과 배분, 이윤 배분, 노동자 주식보유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집단적 성들을 고용함으로 노조설립에 대한 예비를 한다지만, 자신들의 임금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직접적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비노조기업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가까운 실례인 삼성을 통해서 본다면 삼성의 노사위원이었던 최석철의 주장을 들어보면, 삼성이 비노조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노동조합의 신고를 먼저하고, 강경한 입장의 인물들을 납치, 폭행, 협박, 해외로 전근, 다른 부서로의 이동, 높은 직책 등 회유책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와같은 문제점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실제 기업인 삼성을 통해서 비노조주기업의 유지하는 노력과 제도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Ⅴ. 비노조기업의 사례미국을 살펴보면 IBM, 모토롤라, 델타 항공사, 그루만 항공 등과 같은 대표적인 비노조 기업이 있다. 한국을 살펴본다면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일 것이다. 지금부터는 삼성의 통해서 비노조기업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자본주의 하의 기업에서는 결과가 모든 것을 좌우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결과론적인 윤리가 더욱 설득력 있는 판단기준이 된다. 그리하여, 기업은 결과주의로 정당화되는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이 사원을 해고하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행복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논리이다. 이와 같이 거대집단은 좋은 이익과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쪽 이면에서는 정보수집과, 자신의 반대세력들에게 치밀하게 대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례로 삼성의 비노조 경영에 저항한 전 삼성노사위원이었던 최석철의 고백서인 “삼성, 그들은 누구인가”에서는 삼성 비노조 경영의 한 어두운 면을 기록했다. 최석철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에 대항적인 노조를 설립하려는 노동자들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납치, 감금, 폭행, 해외로 빼돌리기 등을 삼성이 자행했다고 주장한다. 돈으로 노조설립 주도자들을 매수하거나 좋은 보직으로 옮겨서 특혜를 주기도 하고, 강성 노조가 설립 신고를 하리이다.

경영/경제| 2007.01.06| 14페이지| 3,000원| 조회(276)

노사관계, 기업, 노동조합, 노조, 비노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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