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성범죄 사례와 해결

*희*
최초 등록일
2007.01.06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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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의 사례와 그 해결에 대해서 현행법과 외국 사례를 통하여 그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序.
1.性暴力의 槪念
1-1.강간의 정의
2. 性暴力 犯罪類型
2-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2-2. 피해 유형
2-3. 연령
2-4.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2-5. 어린이 성폭력
2-6. 친족 성폭력
2-7. 낮은 신고율
本.
1. 구체적인 事例
1-1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1-2. 공공의 적 모방 살인강도사건
1-3. 사례에서 공통으로 들어난 문제점
2. 問題의 解決
2-1. 외국에서의 성범죄자에 대한 대응
2-2.우리나라의 경향
2-3. 관련 法規定.
2-4. 성범죄의 피해대응의 홍보 필요성.
2-5. 성에 대한 인식 바른 인식 및 인성교육의 시행과 홍보
結.

본문내용

序.

현대 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이나 빈부의 격차에 따른 사회 계층 간의 갈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막연한 적대감으로 인한 특정목표에 대한 것이 아닌 불특정인에 대한 범죄, 경기 불황에 따른 각종 경제사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범죄의 흉폭성 등 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중의 하나인 성범죄에 대해서 말해보기로 한다.

1.性暴力의 槪念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로는 강간을 들 수 있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성추행, 성희롱, 강간, 성기노출, 인신매매, 강제매춘, 음란전화, 음란통신이 있다. 이와 같이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촉, 성기노출, 성적농담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1-1.강간의 정의

형법 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339조 -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性暴力 犯罪類型

법무부 범죄 백서에 의하면 1989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약 32만건, 하루에 887건, 한 시간에 37건, 3분에 2건 꼴의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약 1만 5천 여 건의 상담 실태를 보면

2-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성폭력 피해자의 97.0%가 여성으로 성폭력 범죄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남성피해는 54건으로 (3.0%)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며, 성인 남성에 의한 범죄이다.

2-2. 피해 유형
강간은 51.5%이며 이 중 단순 강간이 48.7%이고, 윤간이 2.7%였다. 성추행은 48.5%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전화 등의 언어 추행이 4.3%를 나타낸다.

참고 자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4.19 대통령령 제1836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의4제1항의증인신문에관한규칙
[제정 2004.3.12 대법원규칙 제01878호]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3호]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 방안 (출처: 한국형사정책학회)
-성범죄 전자 팔찌 논란 (출처: 인권실천시민연대)
-성범죄 유형 및 대응방법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한국성과학연구소)
-[전원재판부 2003.06.26. 2002헌가14][합헌,각하][판례집 15-1,624~66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헌법재판소 판례)
-그밖에 여러 신문사의 뉴스를 참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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