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윤리학사로버트 L. 애링턴1.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윤리설(1) 소피스트들의 등장과 그들의 윤리적 입장▶ 서양의 윤리적 사고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지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서 윤리적 사고가 철학적인 반성을 거친 형태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는 그 후 서양철학사에,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왜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에서 그러한 사고가 등장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의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윤리적 사고의 등장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 즉 페리클레스라는 정치가의 등장과 그가 실시한 민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페리클레스는 시민 계급 이상의 성인 남성들로 구성되는 민회를 통한 직접 민주정을 실시하였는데 민회에서는 도시 국가의 중요한 정책, 법률의 제정, 재판의 판결과 형량 등을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하였다. 민주정의 실시가 낳은 직접적인 결과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점차 도덕적, 규범적 영역이 인위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인간이 구성한 사회의 규범을 결정하는 법률이나 규칙 등이 민회를 통해서 결정되면서 사람들은 이들이 불변하는 법칙에 따르는 자연이나 자연을 구성하는 물리적 대상과는 다른 어떤 성질을, 가변성과 인위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자연 철학의 시대가 철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물리적 대상이 아닌 인간이 구성한 사회의 도덕적, 규범적 문제들, 더 나아가 그런 문제의 근원에 놓여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탐구하게 되었다. 흔히 이러한 전환을 아테네 중심의 철학이 ‘자연(physis)으로부터 인위(nomos)에로의’ 주제 변화를 시도하였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로 소피스트를 들 수 있다.▶ 직접 민주정을 실시한 아테네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펴고 다른 사람들을 설조 : 이 때 인간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본성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이다. 우리는 인간 영혼의 구조를 분석하여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 및 그 부분들의 역할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서 이른바 ‘탁월성의 덕’(arete)이 발휘된다.c. 이상국가론 : 플라톤은 국가를 대문자로 쓰여진 인간이라고 말한다. 이는 영혼삼분설의 확대가 곧 이상적인 국가의 체계를 구성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플라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 즉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물을 죽이지 않는 국가의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윤리적인 사고를 완성한다.* 동굴의 비유 : 상식적 차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환상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철학적 반성이 필요하다는 플라톤의 신념은 ≪국가≫의 7권에 등장하는 이른바 동굴의 비유를 통하여 매우 효과적이고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플라톤은 자신의 생각을 비유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도덕적, 인식적, 형이상학적 입장을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다 생생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특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우선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즉 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평생 동안 계속 동굴 안에 묶여 있는 죄수와 같아서 오직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동굴의 벽면만을 쳐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죄수들 뒤에 있는 담 위로 사람들과 여러 동물들의 상이 지나가게 되어 벽면에는 그들의 그림자가 비치게 되며 담의 뒤쪽에는 빛의 근원이 되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 벽면의 그림자 외의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그림자가 비치게 되는 체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죄수들은 그림자들이 진정한 사람과 동물들이라고 굳게 믿을 것이다. 죄수들은 거듭해서 떠오르는 그림자들을 확인하고 파악한 후 마치 그것들이 진정한 것인 양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죄수들이 고개를 돌려 타오르는 불과 여러 가지 상들을 직접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경우 오만과 비굴함 사이에는 긍지가 있다. 또한 무기력과 지나친 분노 사이에는 온화함이라는 중용이 존재하며 아첨과 무관심 사이에는 친애라는 중용이 존재한다. 이러한 식으로 많은 예들을 들 수 있으나 중요한 점은 이것들이 일정하게 정해진 어떤 유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잘 조절되고 선택된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 중용을 발견하고 그래서 덕이 있는 인간이 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어떤 원의 중심을 발견하는 것은 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실천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하여 감정과 욕구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올바른 실천적 지식에 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어떤 행위가 우연히 중용에 들어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용의 덕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실천적 판단력으로 바탕으로 한 양식을 키워야 한다. 두 번째의 조건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인 극단으로부터 피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각자의 개인적인 성향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 커다란 성향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한 후 중용의 덕을 이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용의 덕을 습관화시키는 일이다. 어쩌다 한번 중용에 들어맞는 행위를 하였다고 그 사람이 곧 덕을 지닌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상 중용을 선택하도록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윤리학을 의미하는 ethica라는 단어가 습관을 의미하는 ethos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사실로부터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설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바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일종의 성품으로서의 덕이라 할 수 있다. 즉 도덕적 판단에 있어 어떤 특정한 도덕 법칙이라든지 행위자 외부에서 부여된 행위의 절대적 ③ 인간의 행위 가운데 어떤 것은 비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로 모든 행위는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해진다. ④ 각자의 개인은 항상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⑤ 자신의 선을 추구한다는 목적에 대한 관심은 다른 사람의 선을 추구한다는 목적에 비하여 항상 더 큰 강도를 지닌 동기가 된다.* 이에 비하여 윤리적 이기주의는 심리적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옳은 행위를 하기 위한 유일하게 타당한 표준이라는 주장을 편다. 즉 임의의 상황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행위 방식들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결국 행위의 결과를 예상한 후 행위자 자신의 이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 등장하는 이익은 물론 현실적으로 눈앞에 놓여 있는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행위자의 이익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행위자는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라는 표준에 따라서 행위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며 어떤 행위가 가장 옳은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행위자 자신의 이익이라는 표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이기주의는 세 가지의 주된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① 모든 개인은 각자의 이익을 가장 많이 증진시키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보편적 윤리적 이기주의, ② 모든 개인은 오직 나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가장 많이 증진시키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개인적 윤리적 이기주의, ③ 나는 오직 나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가장 많이 증진시키는 것을 행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위하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는 고립적(또는 독자적) 윤리적 이기주의가 있다. 여기서 두 번째의 경우는 보편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거의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세 번째의 경우는 철저히 개인 차원의 윤리에 머문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결국 윤리적 이기주의와 관련해서 않으며 타당하지도 않다. 다른 한 종류의 표상지는 연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관념들이다. 이 경우 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물에 대한 감각을 기억을 통해서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 이 또한 무질서한 것으로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 결국 표상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물들의 공통점이나 특수성 모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표상지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지식일 뿐이며 인간이 지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지식이라 할 수 있다.두 번째 종류의 지식은 이성지(ratio)이다. 이성지는 보편적인 공통 관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으로서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인식하는 타당한 지식이다. 이성지는 사물의 상태를 그 원인으로부터의 필연적인 논증을 통하여 인식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수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이 이에 속한다. 이성지는 추론적이고 논증적인 지식이며 따라서 보편타당성을 지닌다.세 번째 종류의 지식은 직관지(scientia intuitiva)이다. 직관지도 이성지와 마찬가지로 이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이성지가 추론적이고 논증적인 지식임에 비하여 직관지는 사물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직접 파악함으로써 성립된다. 스피노자는 이를 가장 높은 단계의 지식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직관지는 사물의 본성을 우연적이 아닌 필연적인 것으로 관조하는 것이다.’ 또한 ‘직관지는 사물을 시간상에서가 아니라 어떤 영원한 모습 아래에서 관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지가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파악되는가라는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스피노자 자신은 신에 대한 신비주의적 접근을 부정하고 있지만 직관지가 지니고 있는 신비주의적인 성격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에 관하여 상세히 논의하기보다는 스피노자가 직관지에 부여하고 있는 윤리적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스피노자는 ≪에티카≫ 2부의 끝부분에서 직관지가 지니는 윤리적 효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① 직관지는 우리가 단지 신의 필연적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며 우리가 신적인 성질을 스스로 나누어 하자.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Ⅰ.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1. 주체사상의 성립과 내용1) 주체사상의 의미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민족주의, 유교사상, 인민의 주체성을 강조한 유심론 등이 복합적으로 가미된 북한의 핵심 통치이념으로 북한정치체제의 규범적 지침이자 지도적 강령으로 기능한다. 조선노동당의 당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 개정헌법은 제3조에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기하고 있다.2) 주체사상의 성립북한에서 주체성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으로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 1957년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1966년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명하면서 주체사상은 그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한다. 주체사상이라는 명칭이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67년에 접어들면서이며,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을 점하며 조선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된다. 그리고 10년 후인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떨쳐내고 독자적 통치이념을 자리 잡게 된다.▷ 주체사상의 형성과정① 초기-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의 침투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의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며 북한인민의 대외적 주체의식을 확보하는 데 초점② 1960대- 북한은 김일성 개인우상화에 치중하며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로의 이론적 변환작업을 시도⇒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인 인민대중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 수령은 인민대중을 인도하는 지적 영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른바 ‘수령론’은 김일성 개인우상화의 자연스런 귀결③ 1980년대-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공식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을 우상화하기 위해 세습수령에 대한 지속적 충성심을 강조하는 내용 추가⇒ 사회주의권 내에서 유래 없는 부견해를 수정하면서, 인간의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사고와 행위에 의해 경제구조와 사회와 역사가 변화한다는 논리 제시① 민족주의주체사상에 민족주의적 유산이 깊게 투영된 데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나, 6 ? 25전쟁 이후 생성된 미국을 비롯한 서구세계에 대한 공포와 반감, 그리고 소련과 중국 등 거대 우방국과의 비대칭적인 협력관계의 불편함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족주의는 포위 피해의식의 반작용으로 강조되고 있다.② 유교적 사상의 투영유교적 전통은 전통적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토대위에 일국사회주의와 일인독재지배체제를 용해시킨 스탈린주의의 특성과는 다소 상이한 형태로 절대 권력의 일인통치를 지원하는 주체사상의 문화적 하부구조를 북한 사회에 생성시키고 있다.③ 유심론의 도입유기체론적 사회 및 국가구성을 강조하는 유기체적 전체주의와 인간의식이 사회와 역사를 주도한다는 유심론의 도입인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기체적 전체주의는 유교적 사상의 전통과 더불어 북한의 가부장적 일인지배체제를 옹호하는 사상적 토대로 기능한다. 또한 인간의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유심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물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2. 주체사상의 실효성과 한계1) 주체사상에 대한 인식북한의 주민들은 주체사상을 혁명적 사회 건설의 기초라고 생각하여, 주체사상의 일상화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가져올 토대라고 주창한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이론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이론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된 공산주의 혁명이론”이며 무오류의 사상으로서 그 현실적 실천성을 확보한 사상임을 강조한다.⇒ 주체사상이 지닌 북한사회에 대한 지배력은 절대적2) 주체사상의 한계① 주체사상의 실효성 상실과 사회적 영향력 저하주체사상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되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그 실천적 유용성이 저하되면서 언급의 빈도가 축소되고 있으며 김정일의 권력승계 이후 ‘붉은기 사상’, ‘사회주의 강적, 군사적, 외교적 위기에서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확인시키고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독려함으로써 위기의 극복을 시도하는 주체사상이 일인지배체제 강화와 우상화라는 왜곡된 용도도 차용되면서 주체사상은 그 진실성과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문제는 내적 논리상의 오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외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내외적 한계에 직면!! ∴21세기 북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주체사상의 해체를 통한 북한사회에 내재하는 경직성을 탈피해야 한다.Ⅱ. 권력구조와 정부형태북한은 당이 국가의 모든 영역을 주도하는 통치체계를 운영한다. 외형상으로는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내적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내각 총리, 그리고 국방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3인에게 국가권한이 배분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은 당과 국방위원회를 장악한 김정일에게 집중된다.1. 조선노동당1)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성격① 조선노동당이란?북한은 노동당규약에서 당을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조직적 부대”이고 “프로레탈리아 독재체계에서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조선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을 확인시킨다.② 조선노동당의 역할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전위대로서의 당의 역할은 유일수령의 영도체제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제약받고 있다. 주체사상에서는 수령의 지도력에 과대한 역할을 부여하는데 수령의 지도력이 확대되면 당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에 의한 다수독재의 원칙이 수령의 일인독재로 대체∴ 조선노동당은 실질적으로 수령과 인민대중을 연결하는 고리로 수령이 제시한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인민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그 핵심 업무로 관장③ 조선노동당의 의사결정구조와 집행체계- 민주적 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의지 않는 기간 동안 당 중앙위원회는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사업을 주관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권한은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된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위원?후보위원?준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또한 전원회의는 당 총비서, 당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및 당 중앙위원을 선출하며, 당비서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③ 정치국과 비서국- 정치국: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모든 의사결정은 당정치국과 그 핵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집결되지만,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당 비서국이 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비서국: 당 비서국은 당 인사 및 당면과제 등을 토의?결정?집행하는 당내 핵심부서로, 비서국의 수장인 총비서는 김정일이 담당하고 있다. 비서국은 22개 산하 전문부서를 이끌며 당 업무추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④ 지방조직조선노동당의 조직체계 중 당 중앙위원회 밑에는 도, 시 및 군당 위원회를 거쳐 초급당 위원회, 분초급당 위원회, 부문당 위원회, 그리고 최하 기층조직인 당세포가 존재한다. 각 단위별 당 위원회는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중앙당의 축소판인 자체 조직구조들을 운용하며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북한 내 경제상황이 악화된 이래 인민들에 대한 당의 생계지원 기능이 위축되거나 상실되면서 당의 사회장악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엿보이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지방조직체계의 특징: 수직과 수평의 지배관계가 함께 구조화된 다층집권체제의 형태를 취하며 전국적으로 형성⇒ 중첩적 위계구조는 당의 조직력 강화에 효율성을 부여하긴 하지만 대신 조직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약점을 수반3) 행정, 군 및 여타단체와의 관계① 조선노동당과 정부기관(행정)과의 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등⇒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로, 인민의 사상교양을 주도하며 당의 충실한 전위대 역할 수행2. 중앙기관1) 최고인민회의① 최고인민회의란?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인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1년에 한 두차례의 정기회의가 개최된다.② 권한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며, 국방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총리 이하 주요 행정각료,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조약의 비준?폐기에 대한 결정권도 최고인민회의에 소속되는 사안이다.2) 국방위원회① 국방위원회란?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인 국방 위원회는 김정일 위원장을 정점으로 복수의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10명 국방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② 주요 임무핵심 국방정책과 국방건설사업을 주도하고,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과 해임을 담당하며, 국가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방위원장은 국방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국방위원회는 산하에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두고 군과 정보라는 국가안보의 양대 요소를 관할한다.3) 내 각① 내각이란?내각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한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② 역할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행정 및 경제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관할한다. 내각에 소속된 각 위원회?성은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지도하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장악?지도?관리?추진한다.4) 사법기관① 재판기관조선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어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 재판기관의 구성은 중앙재판소를 정점다.
생태학오늘날 지구는 오염되고 파괴된 ‘생태위기’(지구라는 생태계 전체가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1960년대, 인간의 사회활동의 결과로 환경오염과 파괴가 생태위기를 낳게 된다는 인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레이첼 칼슨을 비롯한 생물학자들이 이 당시 생태위기에 대한 인식 주도하여 ‘풍요사회’의 이면에서 관찰되는 환경파괴의 실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을 통해 환경문제가 대중적 논제로 자리잡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을 시작으로 1972년에는 ‘성장의 한계’를 통해 자원고갈의 필연성을 중심으로 자연의 한계를 강력히 주장하여 생태학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1980년대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지구환경문제의 악화를 배경으로 폭넓게 전개되었다.생태위기란 자연계의 하위 생태계로서 사회가 맞고 있는 위기로 사회의 자기생산과정 자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생태학의 원리, 혹은 생태위기의 인식을 수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반생태주의와 생태주의로 구분되는데 특히 반생태주의는 위기규정 자체를 거부하고, ‘성장제일주의’ 혹은 ‘성장우선주의’ 입장을 고수한다. 반면 생태주의는 생태학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적 실천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는데 생태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과 수용하려는 정도에 따라 근본생태론, 사회생태론, 생태사회주의, 생태마르크스주의로 구분된다.Ⅰ. 근본생태론1. 근본생태론이란?!근본생태론은 자연을 감각적인 주관성을 지닌 타자의 한 형태로 간주해, 자연이 우리 인간들의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윤리적이고 책임있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근본생태론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환경개량주의가 오염과 자원고갈에 대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개선만을 다루는데 반하여, 근본생태론은 인간과 비인간적 자연의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다룬다.근본생태론의 사상가들은 현 사회체제와 문명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전개되는 환경보호 운동을 부정한다. 현재의 지구규모의 환경문제는 다름 아닌 현재의 사회 시스템과 문명이 발생시킨 것이므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선형적(linear)관계를 이룬다는 선형적 인과론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과학?기술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주의인식 주체(인간 또는 정신)와 인식대상(자연 또는 물질)을 구분하는 이원론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주의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공간이 무궁무진하다는 자원 무한론불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확장주의☞ 카프라(F. Capra)와 네스(A. Naess): 이러한 근대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인류는 자연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생명체를 마음대로 조작하게 되었으며, 정치?경제에서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정당화해줌으로써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드볼(B. Devall)과 세션즈(G. Sessions): “자연은 인간을 위한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으며, 불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물질적?경제적 성장이 필요하고 , 그것을 위한 자원은 풍부하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해도 허용되고, 이를 위해 중앙 집중적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세계관이 생태위기를 유발했다고 주장한다.3. 근본생태론의 기본주장“자연은 인간의 삶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도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인간 중심주의적 환경윤리를 ‘표층 생태론’(shallow ecology)이라고 부르면서, 지금은 인간을 위한 윤리가 아니라 자연을 위한 윤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이제 인간을 넘어서 생물의 생존권 그리고 무생물의 존재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 중심적인 환경적 관심을 동식물, 생태계, 생물종,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연과 생명이 없는 자연 모두를 포괄하는 생태적 관심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생태학적 패러다임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비슷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근본생태론으로 저명한 이론가들로는 네스(Naess), 드볼(Devall), 세션(Ses.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생활 수준의 향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큰(big) 것과 위대한(great) 것의 차이에 대한 심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8. 이점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변화를 위해 각자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④ 자아실현과 생명중심적 평등추상적, 철학적 수준에서 근본생태주의의 가장 궁극적인 규범은 두 가지이다. 두 개의 궁극적인 규범은 ‘자아실현(self-realization)’과 ‘생명중심적 평등(biocentric equality)’의 원리이다. 자아실현은 자기를 자연과의 상호연관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과정으로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한다. 생명중심적 평등(생명 평등의 원리)은 모든 생명체가 상호연관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이므로 동등한 본질적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익과 자연의 이익이 갈등하는 경우, 인간의 간섭에 더 반대한다.4. 근본생태론이 주장하는 현실적 대안심층주의자들은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번성은 본래의 가치를 지니며,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생명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축소시킬 권리가 없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과 다르지 않고 분리될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자연을 통일된 전체로 보고, 인간의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도 인간의 이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국한하지 않고, 자연 전체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가를 놓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러한 세계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양의 노장사상과 선불교(禪佛敎)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주의(spritualism)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슬로건은 한마디로 “개체적 자아(self)를 실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러한 자아의 배후에 자연과 함께 하는 더 큰 자아(self)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생태학적 깨달음이 있으면 환경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것이다.그들이 주장하는 대안적 세계관을 근대적 세계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환경 또는 생태문제가 단순히 인구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인구를 줄이고 덩달아 소비를 줄이고 자제하면 이 모든 위기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낙관론이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겪어 온 역사의 진실은 생태문제가 단순히 인구증가의 문제로만 해결 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경쟁적인 구조 속에서 진행되어 온 다분히 일방적이고 전형적인 행태의 모종의 타협의 결과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이는 시장 경제구조나 관료제와 같은 지배적인 사회적 선택형들이 그들 자신의 위압적인 명령을 다른 형태의 사회구조에 강제로 행사함으로써 불편한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만일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기미가 엿보인다면 초기 단계에서 무자비하게 짓눌러 버림으로써 종속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 준 진실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생태적인 사고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우리의 사회적 구조가 분명히 생태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사회적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혁명적 시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 생태론적 담론의 출발이다.2. 사회 생태론의 기본 원리 (머레이 북친)을 중심으로!)① 참여적 진화사회 생태론의 이론적 개척자인 북친은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가 도덕적인 위기이고, 그 원인은 윤리의 부재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회 생태학이 필생의 과제로 삼는 것은 이 새로운 윤리를 재건하기 위해 “자연과 아무런 관련도 맺지 않는 인간 이미지에 도전”하고 동시에 “인간 사회와 아무런 연관관계도 맺지 않는 자연진화란 이미지에 도전하는 것”이다. 사회 생태론은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화하기에 앞서 마르크스주의 ? 자유주의 ? 고전 역물리학 ? 다윈주의 등이 설정한 필연의 영역으로서의 자연개념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앞세운다. 그는 생태문제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자연과 인간사회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가”에 대해 묻는다고 말한다. 사회 생태론로부터 인간이 벗어나야지 살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과학 기술을 통해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해야한다는 신념이 생기게 되었는데 북친은 인간중심적인 사고인 이원론를 거부하며, 인간과 자연은 상호 소통하는 관계라고 보았다. 그리고 적자생존, 자연 도태의 법칙을 주장하여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토대인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북친은 투쟁하면서 약육강식에 의해 먹이사슬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왜곡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④ 자연에 덧씌워진 왜곡된 이미지자연에 대한 이미지는 인간 사회가 투사된 것에 불과하며 자연과 사회를 위계질서로 편성하려는 욕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 이러한 속성이 억압구조와 착취구조를 낳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부장 제도에서 시작된 인간의 인간지배는 계급과 국가에 의한 지배 나아가서 자연에 대한 인간 지배로 확장된다고 주장한다.⑤ 인간과 생물학적 종의 차이점북친의 인간은 언어와 개념적인 사고능력을 통해 생물학적 자연에서 진화된 것이고 자연은 일차 자연과 이차 자연으로 구별된다. 북친은 자연을 사회적 구성물 또는 이러저러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간주하고 이 자연을 일차 자연과 이차 자연으로 나눈다. 그에 의하면, 일차 자연은 유기적 세계로서의 사회인 이차 자연과는 연속적이면서 동시에 불연속적이고, 이차 자연은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공동체’ 사회로써, 이는 일차 자연의 반제로서 그것과 연속성을 가지고 진화한다. 다시 말하면 일차 자연은 우리가 바로 보는 있는 그대로의 생물학적 자연이며, 이차 자연은 제도화된 인간 공동체 유형들, 효율적인 인간 기술, 풍부한 상징 언어 등 일차 자연에 의식적으로 개입하여 일차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그러나 북친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생물은 동등하면서 모두 자연이다. 일차 자연과 이차 자연의 중간 지대에서 생물적인 진화는 점차적으로 사회적인 진화로 진행되고, 사회적 진화는 위계 조직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 그리고 위계적이고 계급적인 이 사회 진화는 국가주의적인 제도의 방향으.
한국의 환경교육1. 환경교육의 정의환경교육이란 환경에 관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으로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련성,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인식, 유한한 자원의 올바른 이용과 보전에 대한 노력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구 온난화나 오존층 파괴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환경교육은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인간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추세이다. 일찍이 미국, 유럽의 경우 환경교육을 수업과정에 포함시켰으며 민간 교육캠프 등에서도 동식물 소중히 여기기, 쓰레기는 반드시 가지고 돌아오기 등 기본적인 규칙을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가르치고 있다.이처럼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만 아니라, 교육의 질 항상 차원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환경교육은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꾸준히 실시될 때에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안들이 대체로 환경문제의 ‘사후대책’적인 접근인 것에 비하여, ‘사전예방’적이다.2. 한국의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환경교육은 크게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된다. 학교환경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사에 의해 진행되거나 특별활동을 통한 동아리활동이 주를 이루며, 사회환경교육은 시민환경단체나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성인교육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1) 학교환경교육① 학교환경교육의 현황우리나라에서 학교환경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80년 이후로서 시기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던 시대와 일치한다. 즉, 경제개발 5개년계획 진행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의 부작용으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환경파괴와 오염문제가 발생하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7년 고시된 제5차 교육과정에서 모든 관련 교과와 교육활동에서 환경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명문화 되어,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어느 특정 교과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교과에 하게 된다.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 감수성 및 태도를 기르고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탐구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환경 및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한다.나. 환경과 환경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을 기른다.다. 환경 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환경 친화적인 태도를 기르고,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환경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며 환경보전,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기른다.가. 생태계와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및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을 습득하고, 이를 환경 보전과 환경문제 해결에 응용한다.나.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가짐으로써 바람직한 환경관을 형성한다.다.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적극 참여하려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책임감과 열의를 가진다.▶ 위의 논의들을 요약하자면, 환경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인식, 지식, 태도, 기능 등을 갖도록 함은 물론, 나아가 환경문제의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고양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실천적 활동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 환경 교육의 목적이며, 환경교육은 이러한 인식의 심화, 확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목적 및 목표는 가치중립적이고 인식재고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논리 하에 지나치게 행동지향적인 목표가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시대적?환경적 여건)에 따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환경교육의 한계점과 청소년 환경교육의 필요성① 학교환경교육의 한계우리나라의 환경 교육은 1990년대 이후, 특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제도적 바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환경과가 독립 교과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환경교육은 교원 양성 과정과 교원 수급 및 기존 교과 위주의 학교 운영 관행 등에 의해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교육은 환경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가치와 태도 및 기능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학교에서의 교과적인 접근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독립교과로서의 환경과를 통한 접근 외에 교과외 접근도 함께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교육이나 학교 밖에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단체의 환경 교육 등이 청소년 환경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즉, 환경교육의 주체로서의 학교와 사회가 통합적이며 연계적이어야 한다.② 청소년 환경교육의 필요성청소년 환경교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상호보완을 통해 환경교육을 완성하고자하는 목적을 지닌 교육적 활동”이다. 여기서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제도 교육적인 의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습자로서의 학생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범위의 연령과 인간 발달의 특정한 단계에 처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과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인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의미이다. 여기서 청소년환경교육은 환경과 관련된 사회 운동이라기보다 교육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운동은 사회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성원들이 추진하는 개혁적 활동으로 운동의 대상이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상태가 해결되면 환경운동은 소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 환경교육은 교육환경이나 환경문제가 아닌 인간, 곧 아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아동, 학생들이 교육의 장에 들어, 환경에 대한 가치 등 환경교육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야 하며 동시에 감수성과 태도의 가치는 어릴 때 주로 형성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위에서 나열한 환경교육의 내용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3) 청소년 환경교육의 목적과 내용청소년 환경교육의 목적 및 내용은 크게 환경 행위자로서의 시민양성, 자발적 행위자로서의 시민양성, 맥락이 있는 경험과 감수성 함양 등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① 환경 행위자로서의 시민 양성환경행위자로서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초점은 환경공동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참여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교육은 환경과 관련한 공감, 분석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가치를 통합하여 이를 토대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개인적, 사회적 행위를 선택하고 선택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② 자발적 행위자로서의 시민 양성청소년 환경교육은 청소년 개인의 선택, 자발성을 전제로 하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환경교육은 참여자의 자발성을 기초로 행위 지향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③ 맥락이 있는 경험과 감수성 함양구체화되어 있는 환경교육은 삶 자체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환경교육에서 태도 및 가치형성의 기초로써 요구되는 환경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양식을 감수성이라 하는데, 즉 학습자가 상대방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의 움직임에 대하여 정확하게 반응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건전하지 못한 태도와 가치는 생태학적 지식의 결여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심미적 측면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인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환경교육은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경험과 사랑을 체험하며,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의 조화로움과 질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4) 청소년 환경교육의 방법▶ 청소년 환경교육의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학습 활동의 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⑥ 사회적 행위를 위한 교육 : 환경교육은 환경 정책에 대한 관념만을 지닌 학습자가 아닌 환경 문제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를 길러내는 것으로 사회적 행동을 위한 교육 혹은 행동 지향적 교육이 되어야만 한다.⑦ 평생교육 : 환경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이 계속성의 차원에서 실행되어져야만 하며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⑧ 다양한 체험 교육 : 체험학습이란 행함으로써 배우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좀 더 넓게는 교실에서 강의를 듣는 수동적인 학습과 상대적인 의미로 환경교육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능동적 학습, 활동적 학습,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되어야 한다.⑨ 연계교육 : 환경교육은 교과활동과 교과외 활동,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언론매체 포함)의 연계를 통한 지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환경교과와 학교가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청소년 환경교육의 지도 방법환경교육은 인지, 정의, 행동적 영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교육-학습 기법을 활용해야 환경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① 녹음/녹화 테이프 자료의 활용 :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환경 관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테이프, 레코드 등과 같은 것을 통해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보충하려고 하는 기법이다.② 무드(배경)음악의 활용 : 환경 관련 수업이나 활동에 적당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배경 녹음 음악을 활용하는 기법이다. 그러한 음악으로는 음향효과, 자연의 소리, 어떤 정서 상태를 촉진하는 고전 혹은 현대적인 제반 음악 작품 등을 들 수 있다.③ 이야기하기 기법의 활용 : 이야기 속에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기본 개념, 아이디어, 교수목표를 잘 엮어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법이다. 예를 들면,
산업혁명머리말Ⅰ. 영국의 산업혁명과 영향Ⅱ. 각국 산업혁명의 전개1. 벨기에 2. 프랑스 3. 프로이센4. 미국 5. 러시아Ⅲ. 산업혁명의 결과와 영향1. 경제적 결과 2. 사회적 결과맺음말머리말산업혁명은 봉건주의 속에서 자본주의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적 과정이며 자본주의 성립의 필수적 과정 또는 발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국 산업혁명을 계기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으며, 영국 산업혁명의 자극 아래 프랑스?미국?독일이,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일본?러시아에서도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20세기에는 인도?아르헨티나?한국과 같은 나라들도 공업화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러한 각국의 산업혁명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 중대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Ⅰ. 영국의 산업혁명과 영향미국과 프랑스에서 시민 혁명이 일어나고 있을 무렵, 영국에서는 새로운 기계가 발명되고, 증기 기관과 같은 동력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으로 생산활동에서는 물론, 사회 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은 면직물 생산의 기계화에서 시작되어 면직물 대량 생산에 필요한 방적기와 방직기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계기로 농업사회 위주였던 유럽 사회들은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영국 산업혁명의 자극 아래, 벨기에?프랑스?미국? 독일이 19세기 중엽부터 공업화의 길에 들어섰고, 19세기 말에는 러시아에서도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는 인류의 생산력을 크게 증대시켰고, 꾸준한 인구증가의 원동력이 되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그 만큼 전 세계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산업혁명으로 인해 영국의 수출입 무역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급속한 기술 발전을 이룬 영국은 세계 무역에서 당연히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특히 공산품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품질?최저가로 생산하다보니 공업화가 늦은 나라들은 별 다른 방법 없이 영국과의, 문화적으로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축적된 자본, 양질의 노동력. 근대적 사회 제도와 같은 기술 도입에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었기에 영국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게 되었다.Ⅱ. 각국 산업혁명의 전개영국의 산업혁명이 많은 나라들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각 나라들이 처한 역사적 환경이나 토지?노동?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의 조건이 영국과 상당히 달랐으므로, 각 나라들은 각자의 환경에 맞게 산업혁명을 추진하였으며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1. 벨기에벨기에는 산업혁명을 이룩한 대륙 최초의 국가이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벨기에도 석탄과 철강관산과 같은 천연자원과 번성하는 다수의 상업 중심들(직물도시 헨트)과,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지리적, 전략적 입지 등을 보유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영국 생산물의 유럽 내 수입금지 조치는 헨트의 면직 공업을 번창시켰다. 1823년에는 최초의 용광로가 리에주의 석탄지대에 건설되었는데, 그것은 코크스를 연료로 썼으며 또한 현지에서 산출되는 철광석을 활용했다. 이러한 혁신에 힘입어 석탄, 제철, 금속 등의 공업과 화학공업이 상브르-뫼즈 분지에서 급속하게 발달하게 되었다. 1831년의 벨기에 독립은 이곳 경제를 더욱 가속화 시켰는데, 183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석탄 생산은 200만톤에서 600만톤으로 늘어났으며 공업에 사용되는 증기기관의 수는 354개에서 2300개 가량으로 증가되었다.그리고 벨기에의 산업혁명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철도망의 건설이다. 그것은 브뤼셀 주위를 중심으로 하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지로 이어지는 주요 축들과 통해 있었으며 영국으로 나가는 항구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첫 번째 노선망이 완성되자 사기업들은 새로운 노선들을 건설하도록 장려하였다. 하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없어 빠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0년에 철도망이 벨기에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가면서 벨기에의 철도망은 큰 발전을 이루었다. 상브르-뫼담당했다. 이는 영국의 중?저가의 대중 소비를 겨냥한 직물과 달리 사치재의 성격이 강한 고급 직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때, 석탄 생산이 증가되긴 되었지만 급성장하던 공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프랑스는 수입에 이를 의존했고 1852년~1870년대에 경제발전이 가속화되었는데 이 때, 수출입 규모는 400배로 증대되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들로 금융 자금의 많은 부분이 철도의 확장에 쓰여 발전을 이루었다.프랑스 최초의 철도는 1830년경 일부는 국가에 의해서 일부는 사기업들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정치적 또는 행정적 고려에서 파리 주위에 집중되었던 철도망은 영국의 철도보다 한결 일관성이 있었지만, 1850년대까지 프랑스는 3,200km의 철도 밖에 보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철도만은 지역들간의 거리를 좁히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규모였다. 철도망은 1870년에 19,200km에 달했다. 19세기 중엽부터 후반까지 프랑스의 석탄과 철생산은 3배로, 에너지 생산은 4배로 늘었으며, 공장들은 2배나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1857년과 1863년의 재정위기는 경제발정을 둔화시켰는데 그래도 19세기 중엽은 프랑스의 사회계층 대부분에게 상당한 번영을 주었다.3. 프로이센독일은 주변의 국가보다 산업혁명이 좀 늦게 시작되었다. 1870년의 통일 전 정치적 분열이 독일의 공업화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영국 공산품들을 막기 위해 독일연방의 관세 동맹으로 영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하였으나 공업화는 여전히 억제되었다. 그러기에 1850년 이전의 공업발전은 소수의 도시와 지역들에만 한정된 것이었다.독일의 산업혁명은 철도건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외국에 비해 산업혁명이 늦게 출발했기 때문이다. 영국이 먼저 공업화는 이루면서 제일 먼저 값싼 영국 면제품은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그로 인해 후발국들은 국제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영국면제품과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만서 철과 기계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독일 중공업 발전을 자극했다. 철도업, 제철업 같은 자본께 산업을 건설하는 데는 면공업 같은 소비재 산업보다 많은 자본이 필요했기에 독일은 주식발행,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투자 은행의 역할이 중요했고, 이는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독일의 철도망은 다른 곳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1850년 당시 독일의 철도망은 프랑스 철도망의 두배에 달했다. 처음에 그것은 영방들간의 분립을 강화했지만, 결국 통일 독일의 건설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반대로 국가적 통합의 촉매로서 이바지했다. 관세동맹의 진전은 철도망의 확충을 가능케 했고, 이 철도망 덕분에 독일은 중부 유럽에서 전략상의 요지를 차지하였으며 유럽의 상업적인 축들의 교차로가 되었다. 철도는 게르만 제국의 통합과 민족국가의 구축에도 마찬가지로 기여했다.4. 미국미국은 비옥하고 광대한 토지가 존재하여 다른 나라 산업혁명과 달리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토지부족이라는 문제가 별로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에는 천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했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은 코크스 제철업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석탄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었던 미국에서는 유럽과는 다른 형태의 증기 기관(고압증기기관)이 보다 일반적으로 이용되었다. 고압 증기 기관은 유럽에서 이용되던 증기기관에 비해 열효율이 떨어지는 결점이 있었지만, 제작비가 상당히 저렴했다. 아직 자본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19세기 미국의 상황에서 제작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큰 매력이었다.미국은 자본이외에도 노동력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따라서 값비싼 생산요소인 노동을 가능한 적게 이요해서 생산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호환성 있는 부품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농업기계화이다. 농업기계화가 추진되면서 처녀지의 활용이 넓어지고 농업의 대량생산화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작업의 불필요한 노동인력의 감소를 불러왔다.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귀를 줄이고 본격적인 근대적 경제성장과 공업화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5. 러시아뒤늦은 러시아 산업혁명의 결정적인 계기는 1863년 농노해방이다. 이것은 농민을 토지에서 행방하고 한편으로는 자립적 농민을 육성함과 동시에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동해방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역제라고 하는 반봉건적 관행이 온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노해방이 산업혁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농노해방 이전의 산업화는 미미한 정도에 머물렀으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정부 조도 하에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대개혁 이전에 러시아 산업혁명을 선도한 분야는 섬유공업, 그 중에서도 면공업이었다. 1830년!40년대에 면공업은 먼저 방적부분에서 기계화를 선도하며 양모공업과 아마공업을 따돌리고 섬유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어 1840년!50년대에 날염공정에서도 기계화가 진척됐고, 1850~1860년대에는 직포공정에서도 공장제 기계공입이 정착하여 산업혁명의 생산체계를 갖춘다.1860년 이후 철도업과 관련 산업으로 시작하면서 1860년까지 1,600km에 불과했던 철도는 1870년 전후의 철도 붐으로 연평균 2,000km가 개통되면서 1875년에 전장 19,000km에 이른다. 철도는 정부의 적극 지원 하에 주로 민간기업에 의해 건설됐다. 설립이 장려된 주식회사의 대부분은 철도회사의 은행이었으며, 정부는 주식과 사채구입에 안전판을 제공하고 국립은행의 정관의 대부를 통해 주식회사를 지원해줌으로써 철도업의 자본축적을 적극 도왔다. 그 결과, 철도업이 러시아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철도업의 발전은 관련 용재업의 성장을 촉진했다. 거의 수입에 의존하던 기관차?차량?레일 등의 국내 생산이 추진되어 1860년대 말부터 푸틸로프, 콜로멘스키, 네프스키 등 대형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 부문 역시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았다.▶ 제 2차 산업혁명- 1870년~1914년에는 후진국들이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