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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한국 행정을 위한 제안, 나의 견해

바람직한 한국행정을 위한 제안한국 공무원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그 주된 원인은 공무원들의 윤리관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청렴결백'이라는 당위성이 너무도 깊게 못박혀 왔고 반면에 근대 이후의 공무원들은 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이유에서이다. 역사이래로 수많은 정치지도자들이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척결을 외쳤고 수많은 부패한 공직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키고 국민들과의 불신의 골만 깊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제는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처벌의 차원을 넘어서 근원적인 원인규명을 통한 보다 거시적인 처방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의무만을 강조해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공직자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의 부여와 여건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로, 공직자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줌으로써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타인과의 융화를 바탕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조직에서의 개인은 경직된 사고와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개인의 자율적 결정권은 확대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책임소재의 명확한 파악도 가능하다.둘째, 사회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물질적 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물질적 대우를 강요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음성적인 수입을 허용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즉 국가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뇌물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하는 것이며 또한 현대와 같은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희정승이나 맹사성같은 청백리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지나친 욕심인 것이다.정상적인 수입의 향상은 비정상적인 수입을 취하려는데 따르는 심리적 위험부담을 증가시켜 뇌물에 대한 유혹을 감소시킨다. 이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뒷받침되야한다.셋째,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승진의 기회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한다면 중립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보장될 수 없으며 승진이 능력에 기초를 두지 않고 비합리적 기준에 의해 고려되어질 때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된다. 또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공직자의 충성심이 국민을 향하지 않고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에 바치게 되며 공무원의 윤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로 외부적인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즉,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국가운영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인인 국민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이 공무원에게 구속받는 존재가 아닌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존재함을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덧붙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공무원에게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는 자세는 버려야 할 것이다.대부분의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에 있어 국민에 대한 봉사나 직업자체의 매력보다는 신분보장, 경제적 이유 등의 자신의 이익 중심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과거 유교주의국가에서 인식되었던 국민과 국가에 대한 희생적인 충성과 봉사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는 공무원도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그 직업에 대해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 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직 몰입이라는 것은 공직이 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개인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정부업무의 장래와 성패에 관심을 가지고 직업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몰입의 상태는 고용조직의 목적과 구성원의 목적이 일치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러한 몰입의 상태는 조직의 다양한 요구와 영향력을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끊임없는 자기실현의 노력을 통해 고용조직의 성과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조사 자료에 의하면 자기개발, 역할의 분명성, 사회적 안정, 직무 만족등에 의해 공직 몰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노출과 이에 대한 처벌로 공무원들 자신이 공직으로부터 이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직무만족에 대해 거의 절반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는 대개 열악한 보수와 근무환경, 승진적체, 인사의 불공정성, 관료제의 경직성을 들고 있다.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의 해결을 통해 조직 몰입도를 높여야만 그 동안 공무원의 대명사처럼 따라다니던 '부정부패', '복지부동' '사기저하' 와 같은 단어들이 사라질 것이다. 덧붙여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서도 그것을 실행시킬 구성원이 그것을 내재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 즉, 공직 몰입은 공직사회가 21세기 새로운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한다.최근의 행정학의 위기는 발전주의의 실패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이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행정원리라는 것이 없이 서구의 행정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모방한데서 출발해야한다. ‘행정원리의 부재’는 한국적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채 한국사회와 격리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자세로 일관되어와 현재에와 많은 문제점을 양산해낸 것이다. 서구의 큰정부 실패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알아야한다.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한국 현실에 맞는 행정원리를 수립하는 것이 현재 말하는 행정학의 위기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사무소, 시청의 공무원 하면 경직되고 불친절한, 시민 위에서 군림하려 드는 관료주의자들이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었다. 실로 공직사회가 적은 보수로 인해서 정치권력과 타협하고 부정부패도 많이 저질렀으며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시민의 발은커녕 걸림돌이 될 때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공직사회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가장 눈에 크게 띄는 점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시민 봉사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행정절차를 돕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보다 나은 체제와 구조를 위해 많은 토론과 토의를 거듭하고 있고 ‘공무원 노조’의 탄생은 하나의 시범적 예가 된다고 생각한다. 1945년 건국이후 우리나라는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민중의 희생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물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그 후에 많은 희생이 따랐었고 지금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수립을 위해 혼돈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한민국 수립이후 채택된 사회전반의 제도들은 서구의 것을 그래도 옮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발전주의 행정이론은 우리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문제점을 들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분단의 현실, 60년대 이후의 민주화 투쟁운동, 시민사회의 성장, 경제발전과 시민의식 향상이라는 현실적 요소를 담아내지 못하는 행정원리들은 신자유주의 바람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간 제대로 된 복지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영역 축소와 개인의 경쟁과 효율성에만 비중을 둔 경제, 행정 정책은 소외된 자들은 더욱 나락으로 몰아내고 있는 듯 보인다. 물론 발전주의적 행정원리가 한국사회 현실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이 원리로 인하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정치적 민주화와 효율적이고 깨끗한 관료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다만 그 개선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원리개발을 하지 못한 채 무비판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에게는 복지정책이 없다. 실질 복지비용이 1%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공공복지 영역이 미흡한지, 빈익빈 부익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많을 것인지 가늠하게 한다. 서유럽은 신자유주의, 블록화 경제가 진행이 되어도 최소한의 마지노선,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 직장에서 해고된다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해도 최소한 굶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다르다. 복지제도라는 것이 너무도 미흡한 상황에서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한 사회 안에 대결에서 진다는 것은, 달리기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곧 낙오자로 전락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사회적 방패도 갖지 못한 채 인간적인 삶을 포기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아야하겠다. 무비판적으로 서구에서 도입된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개혁하려는 의지도 필요하겠다. ‘실용주의’라는 말이 자칫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회주의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바꾸고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행정개혁의 주체는 힘있고 능력 있는 차이겠지만 그 개혁의 수혜자는 힘없고 무능한 서민들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연대의식을 갖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개혁, 점차 커나가는 시민사회와 여타 공동체를 포함하는 개방적인 개혁, 소외된 자와 낙오된 자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으로서의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13.10.14| 4페이지| 1,500원| 조회(73)

공무원, 한국 행정, 한국 행정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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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교육(EQ)에 대한 이해

― 리포트 차례 ―? 서 론? 본 론? 결 론[ 서론 ]“감성교육의 이해”라는 과목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아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어쩌면 약간의 어려움마저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점차 흥미를 느껴나가게 되었고 이번에 특정 논문이나 EQ관련 서적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과제를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이러한 논문?학술적 성격의 책들을 읽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리포트의 간단한 차례는 우선 이 개요 부분에서는 EQ의 유래와 그에 대한 용어의 뜻을 설명하겠으며 본문에서는 EQ의 중요성 특히 한국 학생의 EQ와 IQ의 상관관계 및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에 관점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덧붙여 한국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EQ 관련 교육과 문제점 그리고 EQ개발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조사하여 작성하려 한다.EQ 란 감성지수 즉 Emotional Quotient를 줄임 말이다. 참고로 EQ란 용어는 미국의 심리학자 대니얼 골맨(D.Goleman)이 제창했다. 그리고 이 용어는 1990년대에 미국의 샐로베이와 메이어라는 심리학자가 감성지능 즉 Emotional Quotient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말이다. EQ(감성지수)에 대해서 기존의 관점을 연구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교과서를 읽고 수업시간에 배운 정의, 개념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개념들을 간단히 정리해봤을 때의 감성 교육이란?a.자신의 감성 상태를 인식하고 b.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c.자신을 동기화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e.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능력 등이 그것들이다.EQ란 지능지수로 측정되는 IQ와는 질이 다른 지능으로, 마음의 지능지수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것을 감성지수, 감정적 지능지수라고도 한다.다시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자신의 진정한 기분을 자각하여 이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둘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EQ가 높은 사람은 갈등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를 나타낸다.위에서 언급했던 골맨(D.Goleman)은 이런 태도를 '정서면에서의 지성'이라 하고 그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교육학자들도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지 못하는 아이가 학교를 중퇴할 확률이 평균보다 8배나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유아기부터 EQ를 키우는 감정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는 IQ 천재가 아니라 EQ 천재를 필요로 한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공동 생활 역시 감성 지능의 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혼이나 폭력행위는 감성 지능을 사용함으로써 피해갈 수도 있다.이러한 EQ의 관점에 시각에 근거,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 EQ교육의 실태에 관한 내용으로서 외국의 EQ 교육과의 비교관점과 한국 학생들의 성장기에 있어서 EQ의 중요성, 그리고 EQ를 학교나 사회, 가정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본론 ]1. 한국 EQ 교육의 실태학교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미리 영어를 익히게 하고 수많은 것들을 암기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학교 생활을 위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부모들은 분명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인생의 성공과 관련지어서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지능 즉 IQ가 그다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아이들이 사회적, 정서적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대상에 대해서 어느 것이든 자신감과 흥미를 가져야 하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태도가 기대되며, 자신의 충동을 얼마나 조절하고 양보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이들은 도움을 청하거나 지시를 받기 위해 기다릴 줄 알아야 하지능 개발 및 교육을 지양하고 어떻게 해야 사회적 존재로서의 감성을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으며 또한 그 방법은 무엇일까?이러한 방법으로써 몇 가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2. 외국 EQ 교육 사례 및 교육 방법외국의 경우 EQ 교육의 현실은 어떠하며 어떠한 감성 능력의 배양전략 체계를 가지고 있을까?감성 교육에 있어서의 한가지 방법적 측면인 감정이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친절한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려 깊고 친절한 행동은 인간의 삶에 심오하게 영향을 끼친다. 친절한 행동이 아무리 단순할지라도 그것은 인생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닫아주는 것도 친절한 행동이 될 수 있고 친구의 병 문안을 가는 것도 친절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친절이 습관화되면 아동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이타적 행동을 스스럼없이 행한다.또한 여러 나라의 여러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의 졸업 조건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30%이상이 학교 졸업의 필수 조건으로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졸업 조건으로 라구나비치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40시간, 세인트루이스 주, 미조리 주는 24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들이 책임의식 있는 시민을 배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가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한다.일부 종교 단체들이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를 할지라도 사람들의 불우이웃을 돕는 조직 운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때 느끼는 소속감과 중요성을 대부분 아동들은 경험하지 못한다.대부분 부모들이 이러한 가치를 자녀들에게 말할지라도 별 효과가 없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돕는 조직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사회기술들, 협동의 중요성, 인내의 가치를 배운다. 이것들은 EQ를 높이는데 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연령에 어울리는 대화기술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신의 요구를 남에게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고 남의 요구와 희망사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의사소통장애의 원인이 아동들의 학습장애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동장애에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주의집중장애(ADD) 아동을 연구한 심리학자 구에버몬트(Guevremont)는 이러한 아동들은 아주 말을 많이 하지만 친구들의 대화에 적절히 끼지 못하며 친구들의 대화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서투른 대화술과 사교술의 결여 때문에 ADD 아동의 50～60%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여러 형태로 따돌림을 받게 되어 부정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기 쉽고 결국은 더욱 사회화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구에버몬트는 서투른 대화기술은 아동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 할 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다른 사람들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나 이럴 때마다 잘못된 사회화 기술들을 사용한다. 연구에 의하면, 평판이 좋은 아동들은 마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낯선 또래들의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그들에게 서서히 접근하다. 인기 있는 아동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묻거나 말하는 식으로 처음에는 언어로 접촉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재미있는 게임이구나!”라든지 “너는 그걸 어떻게 배웠냐?”라는 식으로 말을 걸어볼 것이다. 그러나 서투른 사회화 기술을 가진 아동은 파괴적인, 미움받는 또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접촉을 시작하기가 쉽다. “난 벌써부터 그런 놀이를 알고 있었어!”라든지 “나는 너보다 더 잘 해. 나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말할 것이다.다음은 우리가 수업시간에서도 비디오를 보면서 토론까지 했던 내용인 ‘왕따’에 관련된 것이다. 자기 또래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런 경험의 하나일 것이다. 어른들이 자기의 어린 시절이 ‘행복했다’거나 ‘불행했다’는 식으로 평가하라고 하면 또래 집단의 수용과 거부가 가장 자주 인용되는Q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생이 상황적이든 성격적인 이유든 친구 집단을 찾는데 애를 먹는다면, 학생은 상처받고 무기력함을 느낄 것이다. 이런 경우또래 집단에 잘 어울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또래 거부는 끊임없이 피할 수 없게 된다. 또래 집단에 들어가서 잘 어울려야하는 EQ 기술을 습득하도록 공감대를 갖고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다.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동들이 남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남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장점을 북돋워주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고,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장점을 널리 알려주는 사람이야말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 받는 사람일 것이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눈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하는 최대의 자산이라는 말이다.진정으로 타인의 장점을 찾는 능력을 갖춘 학생으로 기르고 싶다면, 교사가 먼저 타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여 칭찬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타인의 장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의 모범적인 행동이야말로 아동의 미래를 위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지혜일 것이다.또한 학교 사무처리나 일반 사회에서는 문제 해결 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심리학적인 이유로, 어떤 교사들은 학급에서는 문제해결기술을 모델링 하지 않는, 교사가 학급에서 안내자로서, 지도자로서,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아동들에게 훌륭한 모델을 제공한다. 아동에게 있어서는 많은 힘,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이다.3. 한국의 EQ 교육에 대한 현실과 발전 방향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의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서 집단의 규범을 배우고, 협동정신과 의사결정 방법, 타인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방법 등 집단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배워 가게된다. 이는 장차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며,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의 부모가 가정교육을 통해 미처 가르.

사회과학| 2013.10.14| 7페이지| 1,500원| 조회(199)

eq, 감성교육, eq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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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념에 대한 나의 견해 - 저항권 중심

법의 이념이란 무엇인가? 또한 그 법의 이념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법 개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고, 법이 지향하는 그 자체이면서 목적인 법의 이념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법의 이념은 평등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의와 국가의 목적인 합목적성, 시민의 의식에 맞는 안정성을 들 수 있고 그렇게 언급한다. 하지만 현 사회에서 이러한 법의 의념은 지배층만이 떠들어 대는 국가 권력일 뿐이며 그에 따른 갈등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저항권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회현상에 저항권 개념을 도입해 법과 저항권이라는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얼마 전 정기국회 때 마다 논란이 되었던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한국사회당은 “또 한 번의 반민중적 작태”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850만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와 양심 세력의 바람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 정치 및 날치기 폭거에 의해 짓밟혔다"고 비난했다. 또한 “날치기악법에 대한 모든 저항권은 유효하다”며 법안통과를 인정하지 않고 비정규직 완전철폐를 위해 당력을 기울여 싸울 것이라 밝혔다.저항권은 국가권력이 불법적으로 행사됐을 때, 그 복종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날치기를 통해 비정규직법이 통과되었음으로 이러한 부당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저항권의 사상은 중세에도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저항권은 근세 초기의 폭군방벌론을 거쳐 17~18세기에 이르러 대두된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설, 특히 J.로크의 사상을 배경으로 성립되었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 등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저항권은 19세기에 이르러 재판제도의 정비와 법실증주의로 인하여 한 때 자취를 감추었지만, 20세기 파시즘의 대두와 그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은 저항권을 다시 전면에 부각시켰다.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기본법 개정 등 규정된 저항권조항에서 알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다.저항권의 성질에 관해 기본권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와 헌법수호의 수단이라고 보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하지만 저항권은 기본권의 일종이면서 헌법수호를 위한 수단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가진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법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법안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의 구현의 장치라는 점에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정의 구현이 아닌 국가권력의 권력유지를 위해 전용될 경우, 국민들은 그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어떤 법률이 명백히 개인 혹은 시민의 자연적,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악법이라 할 수 있고 그에 저항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도덕적 양심에 따라 이러한 법들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법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시 되어야 하는 점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저항권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 함에 따라 부패하고 반민주적인 질서를 바로 잡게 되고 비로써 국민의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국민들에게 부정의하고 불법적인 행사에 대한 저항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법, 함께 누릴 수 있는 법이 되길 바란다.

법학| 2013.10.14| 2페이지| 1,500원| 조회(114)

저항권, 법의 이념, 저항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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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체육 교육이 유아의 긍정적 자아 개념과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논문요약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유아체육 교육이 유아의 긍정적자아 개념과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Ⅰ.서론1. 논문을 택한 이유Ⅱ. 본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제한점2. 이론적 배경1) 유아기의 신체활동2) 자아개념3. 연구 방법 및 절차4. 연구 결과 및 논의5. 결론Ⅲ. 결론1. 나의 생각Ⅰ. 서론1. 논문을 택한 이유인간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최초의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때,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이다. 유아기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 지능 발달의 50%가 완성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논문을 택한 가장 큰 이유이다. 아동?청년발달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다룬 논문부터 분석해 보고 싶었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기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논문은 다량의 자료와 객관적인 분석과 더불어 여러 가지의 표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고 있다.또한 유아기의 신체적인 활동은 신체적 발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고도 올바른 신체활동 교육이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그렇지만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5개 발달 영역 가운데 다른 영역에 비해 신체 발달 영역에 대한 교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렇듯 인간 지능발달에 중요시기의 중요한 활동인 유아 체육 활동이 교육과정에서 가장 저조한 부분이라는 것은 문제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육 활동과 유아의 긍정적 자아개념 그리고 친 사회적 행동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제한점유아기는 운동기능의 발달을 위한 이상적 시기이며, 습관이나 태도 형성의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출생 이후 유아기는 일생 중에서 두뇌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서 지능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기도 하다. 취학 전 4~7세의 어린이에게 있어서 신체활동 교육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신체 움직임의 흐름 등의 기본 개념을 터득하게 하고,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한편 198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안정되면서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하나 나 둘 밖에 없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조기, 특기 교육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일부 학부형들은 자녀들을 미술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에 보내지 않고, YMCA나 키즈클럽 또는 체육 센터에서 실시하는 아기스포츠단,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에서 유아체육을 실시하는 곳과 같은 유아체육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갖춘 곳에 보내기 시작하였다. 엄마랑 놀이를 하는 아카데미, 리틀콜럼부스, 정글짐과 같은 프로그램이 퍼져 나가는 것만 보아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체육 활동 프로그램이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어 차츰 늘어가는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그 목적은 유아체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유아들에게 건강한 몸 (체력 향상), 건강한 마음 (인격 형성)을 갖도록 할 것인지 지나친 경쟁심이나 이기심을 부추기는 기능을 할는지 미지수인 지금, 유치원 현장에서 직접 체계적인 유아체육을 실시하는 유치원과 유아체육을 실시하지 않는 곳의 유아의 긍정적 자아 개념과 친 사회적 행동을 비교 분석하여 유아체육이 과연 유아들의 긍정적 자아 개념과 친 사회적 행동에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이 연구의 특성과 절차상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1) 연구대상이 전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일반화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2) 유아의 남, 여 성별에 기인하는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3) 유아체육을 실시하는 유치원과 유아체육을 실시하지 않는 곳의 생활수준, 문 화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2. 이론적 배경1)유아기의 신체활동(1) 유아체육의 중요성유아기의 올바른 체육 활동이 다른 영역 학습의 모체가 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많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의 신체 활동이 지니는 의미는 신체기이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 특히 건강을 좌우하는 영양 상태는 지적 발달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넷째, 놀이 및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취감, 만족감 등은 유아기의 자아 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적당한 운동은 신체의 발육을 촉진하고 과도한 운동은 발육을 저해한다는 것은 신체 활동에 관한 생물학적 법칙이다. 따라서 유아기에 즐겁게 활동하는 신체 활동 놀이는 신체 발육을 촉진하며 나아가 질서 있는 사회생활을 배우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시기이다.(2) 신체 발달의 원리① 신체 발달은 연속적이다.② 신체 발달에는 순서가 있다.-먼저 머리가 발달하고 점점 끝부분이 발달한다.-중심부에서 말초부로 발달한다.-전신운동에서 부분 운동으로 발달한다.-대 근육에서 소 근육으로 발달한다.-양방에서 일방으로 발달한다.③신체 구조와 심리적 기능 발달에는 중요한 결정적 시기가 있다.④운동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⑤신체 발달은 다른 영역의 발달과 상관성을 가진다.⑥신체 발달은 개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태어나도 전혀 운동을 안 한다거나 부모의 지나친 요구에 의해 빛을 보지 못할 수 도 있다.(3) 유아기의 발육 발달유아기의 발육, 발달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성장과 성숙 그리고 학습이 있다. 성장이란 주로 신체의 크기에 일어나는 양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성숙은 신체 구조나 조직이 좀 더 복잡해지고 분화되어지는 질적인 변화를 말한다. 이와 같이 성장과 성숙은 대부분 유전적인 소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발달의 측면이며, 학습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후천적 발달의 측면이다.지금부터 신체· 사회· 정신적인 발달에 대해 알아보자.①신체적인 면 : 신체 각 부위는 어릴수록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 유아기 때 에 는 두부가 가장 많은 발달을 보이며 사지는 사춘기 때 발달이 완성된다.*신체 발달의 형태-일반적 신체형(general. body type)-키, 몸무게, 내장기관의 발달-신경형(neural type) - 뇌, 일 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행동의 기초를 학습하게 된다. 또 유아와 아동의 또래 집단 속에는 힘이 세거나 지능이나 운동 능력이 뛰어난 유아가 권위를 가지 고 그들 집단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이러한 질서 속에서 상호간의 사회적 인간관 계를 유지해 나간다.③정서적인 면 : 운동은 유아들의 독립심을 키워 주고 부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자신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여 긴장되고 불안 한 정서 상태에서 해방시켜 준다. 또한 집단의식, 귀속감, 우정, 동반자의 의식 등을 유발하는 기회를 마련하며 사회적, 심리적 적응을 의미하는 사회 심리학적 안정을 유지한다.(4)유아기 체육 교육의 목적 및 내용유아체육의 목적에 대해 Dougherty & Bonanno(1979)는 문제 해결을 통해 최대 참여와 성공감을 부여 하고, 탐색을 통해 인간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며, 잠재적 창의력을 개발시키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체육 교육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 신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아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며, 기초적인 인지 능력과 함께 사회성을 기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체육 발달 영역에서 언급된 내용은 감각기능, 운동 및 신체 조정 능력, 그리고 건강 및 안전이다. 유아기의 신체활동의 내용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 편이고 기본적인 체력의 구성 요인(민첩성, 근력, 지구력, 평형성, 유연성, 순발력, 조정력, 협응성 등)이 포함되기도 하며 내용 구성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 자아개념(1)자아 개념의 의미자아 개념은 인성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 자기만의 독특한 지각, 우리가 직접 의식하고 있는 그 무엇으로서 우리 생활의 따뜻하고 중심적이며 사적인 영역, 개인의 의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용납된 자아 지각의 조직된 형태, 현재와 과거의 자아 관찰로 일어난 어느 정도 조작된 지각적 대상으로험집단으로 유아체육을 실시하는 G유치원의 만 6세 유아 30명과 통제집단으로 유아체육을 실시하지 않는 L유치원의 만 6세 유아 30명이었다. 연구 대상은 G?L 유치원의 유치반 세 학급 가운데 임의로 각각 한 학급을 선정하였고 그 반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중류층 유아를 성별로 무선 배정하였다.〈표 1〉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집 단남여계평균 연령실 험(유아체육 프로그램참가자)1515306년 6개월통 제(유아체육 프로그램 비참가자)1515306년 6개월계303060〈표 2〉 연구대상 부모의 직업별 분포직업집단공무원회사원건축업상업공업운전노동기타계실헙집단39211121130통제집단41215-42230계721316163360〈표 3〉 구대상 부모의 학력별 분포학력집단대졸이상중?고등학교초등학교무학계부모부모부모부모부모실헙집단15513242---3029통제집단123152532--3030계278284952--60591)측정도구(1)자아 개념 검사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 개념 검사 도구는 Bently와 Yeatts(1974)가 제작한 “I Feel... Me Feel" 이란 자아 개념 검사로서 김재봉(1986)이 번안한 것으로 채점 방식을 약간 수정하여 신뢰도를 Cronbach-a 로 계산한 결과 전체 검사에서 .76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충족감에 대한 자아 개념, 또래 관계에 대한 자아 개념, 교사-유치원에 대한 자아개념, 학문적 자아 개념, 신체적 자아 개념의 다섯 가지 관련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마다 1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얻어진 점수는 긍정적 자아 개념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즉 점수가 클수록 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① 일반적 충족감에 대한 자아 개념 : 유아의 일반적 충족감② 또래 관계에 대한 자아 개념 : 또래와의 관계 및 유아 자신의 특징③ 교사 - 유치원에 대한 자아 개념 : 교사와 유치원 환경④ 학문적 자아 개념 : 학문적 관심⑤ 신체적 자아 개념 : 신체적 능력과 외관(2)친 사회적 행동 관찰 :유아의하였다.

사회과학| 2013.10.14| 9페이지| 2,000원| 조회(314)

유아기, 긍정적 자아개념, 유아기 신체활동, 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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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복지

Ⅰ. 영국 사회복지의 특징1. 탈시설화정책에 따라 재가노인복지 집중투자영국은 80세 이상의 고령후기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198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 80세 이상의 노인비율은 7.0% 수준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그것이 12.0%로 증가했다.영국에 있어서 노인을 위한 근대적인 복지서비스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1946년에는 국가의료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에 의해서 전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고, 1948년에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과 국가보조법(National Assist Act)을 제정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영국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커뮤니티케어개념(community care concept)의 적용 또는 탈시설화정책의 추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노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그대로 머물러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도와줌으로써 시설수용을 가급적 억제해 보자는 데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영국은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2. 완전고용정책노동당 정부는 완전고용을 다른 복지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전제조건인 동시에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보았다. 재정책책, 경제의 계획화, 직접적인 산업정책에의 개입을 통해 완정고용에 주력했고, 이는 보수당정부에 의해서도 계승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애초에 케인즈나 베버리지가 최대의 목표로 잡았던 것보다 더 낮은 2%선에서 유지되었고, 이는 장기호황에 힘입어 전후 20여 년간 지속되었다. 즉 완전고용이라는 목표 하에 영국은 70년대 중반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다른 선진 자본주의에 못지않은 성과를 보였다.3.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계 근대복지 견인차영국은 사회복지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원망 구축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가사지원서비스, 가정간호사 파견사업, 노인이 사는 주택으로 식사를 배달하는 프로그램,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들이 일반주택에서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개조사업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모두가 시설에의 입소를 극소화시켜 보자는 정책의 일환이다.영국정부가 커뮤니티케어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또하나의 이유는 복지재정의 절감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시설건축비와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재가노인서비스의 경우는 우선 시설비가 들지 않고 대인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존의 자원, 즉 가족과 친지,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비공식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어 시설수용보다는 비용이 50.0% 이상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2.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립1)구빈법 제정의 시대적 배경 : 빈민의 급증⑴엔클로저 운동 : 15~17세기 사이에 영국에서 전개되었던 운동 → 농민은 토지로부터 쫓겨나고 빈민으로 전락하여 부랑인 생활⑵수도원의 해체수도원이 해산되어 노동 능력 없는 빈민들의 대량 발생 →사회문제화⇒정부의 개입 : 빈민에 대한 대책이 수립2)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 Poor Law 1601년이 제정⇒ 근대적 빈곤정책의 효시.⑴주요내용 : (빈민 구제가 목적)①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②구빈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적 기관수립③구빈을 위한 조세 징수④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규정하고 차별하여 처우⑤요보호 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제도 도입⑥친족부양의 책임 강조⑦작업장과 구빈원의 활용⑵특징①빈민을 노동능력의 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노동 능력 있는 빈민?건강하고 노등능력이 있는 호사업⑶활동 : 자선의 오용을 막고 빈민들의 의존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구호 신청자의 상황 을 면밀히 분석필요 → friendly visit우애방문→ 구호신청자들의 상황을 총제적 으로 파악/방문자들을 역할모델로 활용하여 빈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의도2)인보 운동settlement movement⑴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 홀’ - 1884년 바네트에 의해 런던 유대인 빈민가 화이트채 플 슬럼지역에 생김⑵목적 : 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자들에게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을 향상시킬 것②인보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빈곤자들의 상황과 사회 개량의 필요성을 알릴 것③사회문제, 보건문제 그리고 사회입법에 관해 일반 지역주민과 사회에 관심을 높일 것⑶활동 : ①빈민을 돕기 위해 그들과 함께 살며 상황과 필요를 직접 체험-빈민 자조 조 직 결성, 지역노동자들과 노사문제 상담, 글과 예술을 가르치기 등②대학생들이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사회 개혁 운동에 동참→의의: 타 국가의 인보관 운동의 모체이자 Community Center의 모델이 됨.3)빈곤조사활동⑴빈민조사 : C. Booth - 런던시민의 빈곤상태조사(1886년~1902년)한 결과 런던시민 1/3이 빈곤선이하의 생활 → 빈곤이 개인의 탓이 아니라 불충분한 임금, 부적절한 주택, 불결한 위생시설로부터 생겨남.⑵조사활동의 의의 : 과학적인 조사에 의한 대책의 강구(사회개혁을 위한 효과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5. 사회보장의 시대(복지국가의 성립)1)사회보험제도의 실시 : 사회보험제도는 산업화와 더불어 야기된 실업, 산업재해, 노령, 질병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으로서 마련2)비버리지Beveridge보고서“전쟁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던 1942년 말에 발표된 비버리지 보고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과 같았다”⑴영국복지국가의 청사진/비버리지 보고서는 복지국가와 동의어로 인식⑵비버리지 보고서①전쟁의 병사들과 시민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종전 이후의 국가재건 프로그램의 필요 성②빈혁입장을 견지하였고. 일방적 시혜 중심의 복지가 아닌 개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일하는 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블레어 정부의 세부개혁 내용은 저소득 근로자의 일할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1998년 개정하였다. 1999년 4월부터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3.6F로 정했으며, 대처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여성의 노령연금 지급시기(현재60세)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기타 사회보장 조직 및 전달체계 개선, 사회보장 관리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1. 노인복지영국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커뮤니티케어개념(community care concept)의 적용 또는 탈 시설화정책의 추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노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그대로 머물러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도와줌으로써 시설수용을 가급적 억제해 보자는 데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영국은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는 사회적 서비스(Social Work Service)와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문제를 지닌 노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사전평가 등을 행하는 서비스이고, 후자는 노쇠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서 자력으로는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곤란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또는 신체적 수발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다.중앙정부는 1972년에 가사지원서비스의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바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첫째 서비스 종사자의 배치는 인구 10만명 당 150인,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1천명 당 12인을 배치한다. 둘째 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은 1일 5시간, 주당 5일간 근무한다.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당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부담의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업연금 가입자는 2배가 증가하여 현재 3,500만 근로인구 중 약 1,050만명이 이에 가입하였고, 노령소득보장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 또한 기업연금이나 법정 소득비례연금의 대상자가 아닌 자영자나 기업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피용자 등은 개인연금을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어 왔다 . 따라서 이들과 기업연금 위의 3층 보장으로 개인연금에 부가적으로 가입한 사람 등을 합하여 현재 약 1,000만 명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그러나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오래 실직 또는 휴직을 하는 사람, 임금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층 및 삼층 소득보장제도에 가입하고 있지 못하거나 가입하여도 이력관리가 잘 되지 않아 노후 소득수준의 격차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 영국은 자신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최저소득수준 보다 낮게 책정되면 그 차액을 제공하는 소득연계급여를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공적 부조로 실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으로 미리 겁을 내거나 이러한 급여를 받게 되면 사회적 스티그마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신청하지 않는 빈곤노인 들이 매우 많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급여제도를 알리는 홍보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앞으로 연급 수급자가 증가되고,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사적노후소득보장제도가 노인의 소득보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60 : 40인 것을 40 : 60으로 역할전한하려는 것을 연금제도의 목표로 삼고 있다.3. 장애인 복지영국에서의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는 1948년에 국가보건서비스의 개발을 시초로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보험서비스의 개발 등 수십 년에 걸쳐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는 광범위한 보건, 개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와 소득지원 서비스들이 이미 개발된 상태에 있다.영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은 크게 차별 EH는 사회적 편견의 제거, 사회통합과 완전 참여이다.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속된다.

사회과학| 2013.10.14| 11페이지| 2,500원| 조회(150)

사회보장, 영국의 사회복지, 엘리자베스 구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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