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Ⅱ. 본론1. ‘학구제’(학교 선택제)란?2. 우리나라의 학교 선택권 확대정책의 흐름3. 학교 선택권확대계획(2010년 시행)4. 학교 선택에 관한 쟁점1) 학교선택제 찬성론2) 학교선택제 찬성으로서의 보완점3) 학교선택제 반대론Ⅲ. 결론Ⅰ. 서론‘학구제’ 즉, ‘학교선택제’는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던 것이었기 때문에 잘 알지도, 아니 아예 학구제란 말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교수님께서 과제 소개 하실 때 ‘학구제’에 대한 과제를 언급하셔서 그때서야 이 단어를 알게 되었고, 이 단어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조금씩 한국의 교육제도의 현실을 알고 깨달을 수 있었다.Ⅱ. 본론1. 학교선택제란?학교선택제는 지난 1980년대 이후 자유 시장 경제의 원리를 교육에 도입하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통제하던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어 교육의 권력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학교체제이다. 즉, 학교선택제는 학교, 가정, 교수의 발달과 학생 발달이 상호영향을 주며 균형 있게 발달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학교 간 교육의 질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의 질 저하를 개선하려는 혁신적인 안으로 대두되고 있다.)2. 우리나라의 학교 선택권 확대정책의 흐름우리나라는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실시된 이래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교육의 수월성 및 자율성 저하 등에 있어 허점이 제기되었다. 1995년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에서는 학교선택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부터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실험 운영하여 교육수요자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다. 2010년부터는 학교 선택권을 확대 실시한다.3. 학교 선택권확대계획(2010년 시행))◇ 학교 선택권확대 계획의 목표 :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만 족도를 높이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어떻게 달라지나 : 현행 고교 배정은 거주지 학교군 내에서 일방적 추첨 배정 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선지고 있다.◇ 고교 배정방법 : 새롭게 마련된 고교 배정은 3단계로 실시되며 서울 전역과 거 주지 학교군 별로 각각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1단계에서 서울 전 지 역 학교(단일학교군)에서 2개교를 골라 지원하면 20∼30%가 추첨 배정된다. 2 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일반학교군) 중 2개교를 다시 지원하면 30∼40%가 추첨 배정된다. 1·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 30∼50%는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및 인접학교(통합 학교군)에서 희망과 무관하게 배정 된다.배정 절차는 3단계지만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 상의 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단계별로 2개교씩 선택해 한 번에 지원하고 배정 결과도 한 번에 통보받는다. 시교육청은 정밀 모의 배정 등을 실시 해 2008년 10월쯤 단계별 배정 비율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시 교육청의 방침 : 시 교육청은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학교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특성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에 대한 집중 이수를 권장하고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국제화과정 등 계열 및 과정의 특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10년부터 모든 고교의 영어와 수학 과목을 3수준 이상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진행할 방침이다.학교별 선호도 격차를 해소할 방안도 마련됐다. 시 교육청은 1·2단계에서 지원 학생이 배정 정원에 계속 미달하는 비 선호 학교에 대해 앞으로 3년간 교육과정 특성화와 시설 환경개선 지원 등 행정·재정적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원 학생 수가 계속 배정인원에 크게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부터 학교별 학급 수 감축, 교원 쇄신 방안 시행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이번 계획에 대한 학부모·교원 상대 설문조사 결과 교원 74.3%, 학부모 69.2% 가 찬성 했으나 원거리 배정을 걱정하는 강남 지역 학부모는 반대(50%) 의 견이 찬성(36.7%) 의견보다 많았다.4. 학교 선택에 관한 쟁점학부모 선택권의 확대에 대해서는 많은할 지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반대의 입장에서는 학교 선택제가 국민의 기회 균등 실현을 저해하고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며, 학부모의 선호도에 따라 학교 간에 서열이 생기게 되고 이미 우수하다고 알려진 학교는 더욱 좋아지고 열악한 학교는 더욱 열악해 진다고 비판한다.1) 학교선택제 찬성론학교 선택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공동체의 이익 추구를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선시 하던 시대에서 개인의 이익도 함께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면서, 다시 말하면 집합주의적 성격에서 개개인의 권익을 중시하려는 개인 지향적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선택제의 찬성의 논거는 여러 가지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첫째, 학부모의 학교 선택은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조처이다. 공교육 제도의 도입과 확대 시행 후 국가는 부모에게 정해진 연령에 달한 자녀를 취학 시킬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립학교에 보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결정해 왔다. 민주주의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민주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위한 기본 시민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까지는 국가의 권한이지만, 어떤 학교에 가야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둘째, 학교 선택은 학교의 책무성을 증진시킨다. 학생은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난 후 최선의 학교라고 생각되는 학교를 선택 할 것이다. 많은 학생이 선택하고자 하는 학교는 시설은 좋아지고, 밖으로 드러나는 외향저인 것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하여도 비인기 학교는 폐쇄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 선택은 학교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우수한 학생과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더욱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게 된다는 것이다.셋째, 학교 선택은 더욱 효과성 있는 교육 기관이 성립된다는 데 기여한다. 효과성 있는 교육이란 학생들이 좀 더 도성이 촉진된다. 학생의 요구에 부응되어 선택되고자 하는 학교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전문가적 자질과 교장의 지도력 향상이 필수 요구 조건이라 볼 수 있다. 단 기본적으로 학교에 자율성이 부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2) 학교선택제 찬성으로서의 보완점)그동안 서울은 지방과 달리 학교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거주지 중심으로 근거리 배정 방식을 취해왔다. 이번 방안들은 성적순에 의한 학생 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평준화의 기조를 허물지 않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조금이나마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점점 다양해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교는 좀 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먼 거리에 배정될 가능성 확대, 기피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의 불만 야기, 강남 학생들의 반발 등 새롭게 발생할 문제들을 해소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선택권 확대조치는 교육기회와 교육조건의 평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 다! 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첫째, 학교선택권이 확대된다고 하여 가까운 학교에 다니고 싶은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근거리에 다닐 권리와 학교 선택권이 적절히 조화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학군과 인접학군을 묶은 확대된 통합학군으로의 배정은 선택권 확대의 장점보다 먼 거리 배정 단점이 커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둘째,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발생할 때 교육당국은 기피원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교육적 지원을 해서 기피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보완 조치가 있을 때 학교 선택권 확대조치가 교육 불평등 확대가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셋째, 학교 선택권 부분 확대 조치적인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확대된 선택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거의 자율학교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확대 ! 인정함으로써, 모든 학교에서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평가를 통한 책무성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앞으로 두 차례의 공청회와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먼 거리 배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피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이 확대되는 등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 선택권 확대 배정 방식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3) 학교선택제 반대론학교선택제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그 한계를 지적한 연구도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학교선택은 그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학생의 성적에 대한 결정 요인은 학교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수준과 경제력의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학부모는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학부모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부모의 특성이 동일하다면 사립학교 학생의 성적이 공립학교 학생의 성적보다 우수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들은 학교선택제 주장의 대표자인 처브와 모우의 의견과 대조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미국에서의 학교선택의 비판자들은 학교 간 경쟁은 공정한 경쟁을 조장하기보다는 성적차별과 같은 각종 차별을 더욱 조장하여 기존의 성취수준이 낮은 학교로부터 많은 우수한 학생을 빼앗아 가는, 이른바 우수학생 흡수 효과를 가져와 열등한 학교를 손상시켜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선택의 이점을 취할 수 있는 부모들은 학교의 위치나 체육프로그램과 같은 비학과적 기준에 기초해서 학교를 선택할 것인데 반하여,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은 어떤 선택 대안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정부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을 경우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