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답하다大韓民國 道 仁‘위험한 30년’의 대한민국2014년 4월 16일세월호 침몰 사고?4. 2020년~3. 2010년~2003년 2월 18일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1995년 6월 29일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2. 2000년~1. 1900년~‘○피아 시대’의 한국현재는 관피아, 철피아, 모피아, 산피아, 국피아, 감피아, 안피아, 팜피아, 해피아, 통피아…시대다. 하지만 미래는 ‘○피아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이 와야 되겠다.우리사회의 새로운 길우리는 사람으로안전하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우리는 마음에서정직하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우리는 다함께 더불어행복하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미래 한국사회의 대답사랑하는 5천만국민의 마음에 이미 존재 한다.대표하는대통령의 생각에 이미 존재 한다.함께하는당신의 행동에 이미 존재한다.안전한, 정직한그리고 함께 행복한 한국사회반복되는 사고, 존엄한 생명의 애도의 물결 그리고 사과하는 대통령들‥고개 숙인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의 분노와 고통 그리고 슬픔을 식히기에 역부족이다.우리 오천만 국민들은 한국의 안전과 사람 그리고 행복의 배에 어질게 승차하길 원하다.우리 미래의 후손들은 피아시대를 넘어서 천원의 가치보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가치를 아는 사람과 마음의 시대에 살아야 한다.
체육사의 필요성Ⅰ. 序 論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건, 사건이건, 자연이건 과거 즉, 역사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역사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과거의 그 분야에 있어서의 역사적 사실과 업적, 그것들에 의한 영향력 등을 연구, 조사하는 것이다. 어떠한 학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에 대한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체육사를 연구도 마찬가지이다.이러한 체육에 관한 모든 현상은 시대적 변천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고 현대 체육의 현상을 바르게 인식하여 장래를 내다본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체육사의 필요성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체육사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체육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접근해 보기로 하였다.Ⅱ. 체육사의 의의체육사란 인간체육의 역사인 것이다. 체육은 인류의 생활과 더불어 행해졌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공인되는 바와 같이 그 발달과정에 있어서 비록 수단, 방법, 연대 등에 다소 선후의 차는 있으나, 어느 민족을 말론하고 자신들의 생활영위, 신체보호 및 방위 등을 위한 체육활동이 행해졌다는 사실들이다.다시 말하면 체육사를 연구하는 의의는 옛것을 알고 현재 체육실시의 방침을 결정하며 과거 각국시대에 발생하였던 체육 추세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함으로써 당시의 시대배경을 더욱 명백히 알아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때 시대배경과 현재를 비교하여 체육발전의 근거로 삼아야 우리가 체육사를 연구하는 의의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현재의 체육이 모두가 과거 체육의 모든 결과이므로 만약 체육 본래로부터 변형추세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미래의 체육 뱡향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사연구에 있어서는 역사적 변천의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현대체육의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여 앞을 내다본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일일 것이다.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미래를 위하여 과거를 배운다는 것이 체육사 연구의 의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학설사 등으로 취급할 수 있다.Ⅲ. 체육사의 연구 목적우리가 체육사를 연구하는 목적은 고대부터의 체육의 조류에 대하여 실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그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체육사는 체육의 역사학 이론에 입각해서 독자적으로 연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체육사는 체육학으로서의 고유이론을 가지면서도 역사로서 연구한다고 하는 2중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체육사 독자적인 이론과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본래 체육이라는 것에는 신체육성, 정신도야, 레크레이션 따위와 같은 실천적 측면도 있으며 또한 인문과학적, 사회과학적인 인간공학적 문제에 접근하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체육에 관한 사실과 사상의 역사적 변천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돌이켜 보면 체육은 먼 옛날에 있어서나 가까운 과거에 있어서도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시대도 있었으며 그와는 반대로 거의 부진한 상태로 버림을 받았던 시대도 있었다. 또한 동서의 고전은 많은 사상가들의 체육에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인간형성을 궁극적으로 하는 체육에 대하여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체육의 역사는 다만 사실의 연대적 나열이 되어서는 안 될것이며 사실의 의미를 넓은 시야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사실 중에는 그 시대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도 있으며, 긴 단지 그 영향을 주어 우리가 현대를 이해하고 또한 장래를 통찰하는 데에 큰 시사를 줌으로써 연구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Ⅳ. 체육사의 필요성현재의 체육은 모두 과거 체육의 발전과 변화로 이루어진 것이다. 만일 과거의 체육을 모르면 현재의 체육을 알 수 없고 현재의 체육에 대해 확실하지 못하면 장래의 체육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체육사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체육에서 미래의 체육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 나가면서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이다. 과거 체육의 나쁜 것을 버림으로써 원래의 모습을 보존하던가 아니면 좀더 발전시키는 성과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체육은 오래 전에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의 체육은 지금과는 다르지만 수많은 곡절과 변화수정을 거쳐 비로소 오늘날 각 국가의 체육이론과 실제로 발전하여 왔다. 우리가 체육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고대로부터 각국의 체육 기원과 발전, 변화 등의 인간관계를 탐구함으로써 현재의 우리 체육을 실시하는 기초가 되기 위함이다.체육의 발전과 변화는 모두 그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그리고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에 어떠한 체육적 사실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체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형태가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행하여졌고, 그 당시를 중심으로 전후 세대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들이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군사, 지리적 환경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서 미래의 설계를 위하여 옛날의 사실과 상태를 조화하여보다 나은 미래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체육사는 필요하다. 과거 체육의 미성숙과 단점은 바로 당시의 교육이 발전되지 못한 원이었다. 근세기 이래 서구의 교육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발달에 따라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발전 중에서 올바른 체육의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육사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Ⅴ. 체육사의 시대적 배경체육사적 사실은 그 시대나 시회를 배경으로 한 모든 문화와의 관련을 고찰할 때 비로소 그 위치나 의미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고대 동방 사회의 체육은 종교적, 국방적, 목표를 제일로 한데 대하여 인간적, 민주적이었던 그리스 아테네 체육은 심신의 조화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인 운동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교 사상이 지배한 중세의 체육은 신체활동을 부정하는 금욕주의에 의하여 일관되었고 교회의 권위에 반항하여 인간성의 자유를 강조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의 체육은 고대 그리스 체육의 볼락과 중세 기사의 체육의 발전이라고 보겠다.18세기의 정치적 경제적 혁명에 의하여 민주적 자유주의적 영향을 받아 국가적 욕구에 의하여 행해졌으며 이것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면 사회적 계급이나 인종적 편견을 넘어서 행해지는 민주적 국제적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반면에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강력한 국가체제 민족적 단결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어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주의적 통제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체육도 갑오경장 이후 서양식 근대체육의 수입으로 자못 활발하게 싹트기 시작하다가 곧이어 일제의 침략으로 자연 일본식 군국주의적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유영철의 범죄심리Ⅰ. 序 論그들은 살인을 멈출 수 없었나? 우리 나라에서 연쇄살인은, 1980년대 발생한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해 2000년대에 들어서도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품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살인마들이 등장하게 되어 사회를 불안과 공포로 떨게 만들었다. 지금도 살인행위가 아홉 시간에 한 건 꼴로 우리 주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범죄심리학자들이 ‘사이코패스’란 진단을 내린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을 모델로 연쇄살인의 범죄 요인 중 분석하고, 어떻게 이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범죄요인 분석1. 상황적 요인상황적 요인으로 정신의학적인 동기와 사회적인 동기로 나누어서 정신의학적 동기는 정신불열성 간 질환과 사회적인 동기로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또한 사회와의 관계에서 오는 증오감이라든가 수치감 또는 모멸감 등이 연쇄살인으로 이어졌다.2. 생물학적인 요인뇌기능장애와 범죄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듯 유영철에게 있었던 뇌기능장애인 간질 EH한 살인을 일으키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3. 심리학적 요인 분석1) 정신분석학적인 측면프로이드는 범죄자들은 이드가 강한 집단이라고 설명하는데 자신의 욕구와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희생과 고통을 가하는 행동은 이드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였다. 유영철 경우에 자신의 욕구와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을 아무런 감정 없이 살인하고 심지어 은폐를 하기 위해서 토막까지 내거나 지문을 지우거나 하는 등 그의 이드가 강한 상태를 보여준다.또한 Adler는 열등감이 이를 보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를 선택하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범죄나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유영철의 성장배경과 범죄 동기를 심층적으로 파악, 양형에 참작하기 위해 서울서부보호관찰지소에 조사를 의뢰, 유영철을 직접 면담, 조사를 통해 얻어진 분석자료 중에 언어 표현능력 및 추상적 사고 능력은 뛰어나지만 집중력과 정신적 기민성은 낮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상황에서 오는 열등감과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보상적환상’을 발달시킨 결과로 분석했다. 이처럼 유영철의 성장배경에서 쉽게 살펴 볼 수 있는 것 같이 계모 슬하에서 성정, 보모 이혼, 아버지의 폭주와 주정, 빈곤한 경제, 간질로 인항 사망 등은 자신감의 결여된 상태로 성장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부적응하기 때문에 박탈감이 크며 스트레스로 인해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열등감은 결곡 ‘남들처럼 잘 살고 싶다.’ ‘세상에 복수하고 싶다’는 사회적 동기와 욕구가 크게 작용하게 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부정적인 범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유영철의 경우도 이와 같은 성장배경에서 단순히 부자들 즉 가진 자에 대한, 이혼에 대한 분풀이 성살이 아닌 이러한 성장배경을 통해서 형성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발달시켜온 보상적 환상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또 다른 학자인 Erikson은 범죄행위의 심리적 원인으로서의 자아의 위기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자아의 위기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주체성의 상실이나 자아실현의 의즤 상실 등과 같은 예로 설명할 수 있으며, 자신이 무엇이며,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목표설정 가운데 사회에 공현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dskgrp 되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반사회적인 행위와 범죄를 서슴없이 자행한다는 것이다.유영철의 경우도 ‘자아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므로 목표설정이 확실하지 않게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반사회적인 행위인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태내기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볼 때 유영철은 성장발달과정에 있어서 이전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에 많은 심리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각 발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목표설정이 분명하지 않게 되므로 사회적인 행위보다 반사회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하게 된다.2) 행동과학적 관점범죄의 발생은 인지와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한다. 범죄의 유행이나 무방과 같이 타인의 것을 따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립되게 되는 것이라고 행동과학자들은 주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방과 모델화의 과정이다. 폭력성이 행동의 모형화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주 때리는 것을 보고 섯ㅇ장한 아들은 분명히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도 성인이 되어서 부인이나 자녀를 폭행한다. 이러한 모방과 모델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몀ㄴ서 이러한 모방과 모델화, 가정과 주변의 환경,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유영철의 경우 가정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공격성이 모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창시절 유영철이 아버지에 대해 거짓말로 둘러댔으며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묻는 것을 싫어했고, 물어봐도 대다바지 않았다고 그를 가르친 5학년 담임이 증언하였다. 유영철의 앙버지는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한 아버지의 움주와 노름으로 재산을 탕징하고 부부싸움이 심하였으며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심한 폭행과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한동네에서 첩을 두어TEk고 한다. 주변 환경 또한 공덕지역은 달동네였으며, 유영철의 고2 때부터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10년 이상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주위환경은 이러한 범죄를 모방과 모델화 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임을 알 수 있다.그리고 그의 집에서 발견된 물품을 보면 영화 공공의 적, 라스트콘서트 등을 비롯해 여성 연예인에 대한 드로잉 등 상단한 수준의 그림과 신문 스크랩 등이 경찰에 의해 공개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뿐 아니라 유영철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였으며 영화를 통해 범행에 상당한 부분을 모방 및 모델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행동과학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유영철의 가정, 주위환경, 메스미디어의 영향을 통해서 공격성 및 범죄에 대한 모방 및 모델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범죄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살인도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3) 인지론적 범죄학최근 들어 범죄학에 있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로 인지론을 기준으로 범죄를 해석하는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얻은 지식과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를 환용하는 가를 놓고 범죄를 반사회적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외부로부터 얻어진 정보와 지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린 시절에 잘못 형성된 정보와 지식의 해석 및 가공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을 함께 첨가하므로 범죄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한다. 1980년대 초반, 마포구 공덕동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초등학생이었던 유영철은 무서워하기 보다는 친구들에게 형사 콜롬보가 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거나, 중학교 시절에는 LP판을 영철이가 세운상가에서 훔쳐서 나오는 것을 친구들이 놀라서 왜 그랬느냐고 물으니까 어차피 불법 복제판인데 훔치면 어떠냐. 이건 절도가 아니다 라고 서슴없이 얘기 하는 장면, 현장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자는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부자는 각성하라고 외치는 이러한 부분은 유영철이 어린 시절에 잘못 형성된 정보와 지식을 해석과 가공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도덕적 사고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사고나 판단을 하게 되므로 범죄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4. 원인론적 요인1) 공격성살인의 시작은 바로 이 공격성으로부터 시작된다. 공격성은 다른 선행조건 또는 다른 강도의 힘, 의도, 정서적인 각성에 의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욕구좌절에 대한 반감으로 이러한 공격성이 나타난다고 Sears는 설명한다. 이러한 선행조건이나 다른 강도의 함에 대한 부분에서 스커너는 일정한 자극이 공격적인 인간행동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2) 일탈행동어떠한 성행사건이 발생되면 그 선행사건으로 인해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의 결과를 얻게 된다. 여기서 이러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각, 태도, 학습,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즉 유영철은 성취할 만한 적절한 수단들을 제공되지 못했고, 충분한 지지를 받게 못하면서 자라났다. 그리고 10대부터 들어가게 된 소년원가 교도소는 그의 목표를 더욱더 멀게 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가족과 이혼하게 되고 교제하는 여자와도 헤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자기의 우너하는 행동에 방해가 되는 또는 자극제가 되는 대상을 상대로 포행, 살인이라는 일탈행위를 하게 된다.3) 성격장애성격의 발달 과정에서 특히 유아기에 부모로부터 관심과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하며, 유기의 경험을 받게 되면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고 성격장애를 일으킨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원인도 유아기에 부모로부터 유기의 경험을 겪거나 열등감이나 근본적인 욕구의 좌절의 경험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된 연쇄살인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연쇄살인은 가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유영철의 경우세어도 알 수 있듯이 어렸을 EO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이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를 상실한 자녀들은 갈등해소의 경험과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지지의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극심한 소외감과 자신과 다른 환경에 대해 분노감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폭발하게 되어 살인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 目 次 ≫Ⅰ. 序 論 ‥‥‥‥‥‥‥‥‥‥‥‥‥‥‥‥‥‥‥‥ 2Ⅱ. ‥‥‥‥‥‥‥‥‥‥‥‥‥‥‥‥‥‥‥ 2Ⅲ. ‥‥‥‥‥‥‥‥‥‥‥‥‥‥‥‥‥‥‥ 21. / 32. / 43. / 5Ⅳ. ‥‥‥‥‥‥‥‥‥‥‥‥‥‥‥‥‥‥‥ 31. / 42. / 5Ⅴ. ‥‥‥‥‥‥‥‥‥‥‥‥‥‥‥‥‥‥‥ 41. / 42. / 5Ⅵ. 結 論 ‥‥‥‥‥‥‥‥‥‥‥‥‥‥‥‥‥‥‥‥‥ 5※ 부록참고문헌 ‥‥‥‥‥‥‥‥‥‥‥‥‥‥‥‥‥‥‥‥‥ 5정보학을 왜 배우는가.Ⅰ. 序 論이미 미국은 1940년대 후반부터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였고, 정보체계의 발전을 고민하여 오늘날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정보의 비밀주의 속성과 공개된 자료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정보라는 학문연구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국경없는 국제범죄, 테러, 사비버 범죄, 희귀질병의 출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로 인한 정보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우리가 정보를 배워야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나아가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Ⅱ. 정보학의 필요성모든 조직은 고유의 정보활동이 없이는 도저히 그 조직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필요성 때문으로 정보의 중요성과 같이 정보의 학문적 연구는 더욱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 정보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안전보장과 국가발전에 있으므로 정보학의 의의 역시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영원한 평화유지와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식의 연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정보의 연구의 주요 업무는 첫째,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하고 둘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보업무를 한다. 셋째,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를 한다. 넷째,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며 마지막으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사항을 관장한고 할 수 있다.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목적이 선진국의 실패사례, 성공사례, 훌륭한 점, 부족한 점 등을 연구하여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야하고 첩보의 수집과 정보의 분석, 정보보고서 배포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선진국의 이론을 한국적으로 해석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또한 한국 정보기관은 아직 역사에 비하여 시스템부문이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며, 정보의 공개, 인재의 채용, 우수 인재의 확보 등에서 국민적 합의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슈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물론 개인적인 선호도나 정치성향에 따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Ⅲ. 結 論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사회경제적 변화는 물론 정치적, 법적 구조에 대한 커다란 변혁을 초래하여 ‘정보’는 이제 제3의 공공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무한한 자료에 노출되어 있어 개인의 노력에 따라 혜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있다.이러한 정보화시대에서 개인적으로 정보를 통해 자기혁신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현 10월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남북관계 발전, 평화번영 선언과 같이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임무,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느낀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임진왜란이라든가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도 정보는 매우 중요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Ⅰ. 序 論公行政은 협의의 행정개념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이며 經營(경영)은 개인이나 사기업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이다. 최근 정부행정의 경영화가 중시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행정의 도입의 범위도 설정이 가능하다.Ⅱ. 行政과 經營의 類似點과 差異點1. 類似點 (公私行政 一元論)1)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 목표는 다르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2) 관료제적 성격 : 행정이든 경영이든 계층제, 분업화와 같은 관료제조직의 특징을 보유한다3) 관리기술의 적용성 : 양자는 모두 능률성을 추구하며 관리기술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4) 협동행위적 성격 : 양자는 목표달성을 위한 다수인의 협력체제의 속성을 지닌다.2. 差異點 (公私行政 二元論)행정의 주체는 행정부로 공익을 추구하고 복수의 목표를 가지며 경영은 이며 경영의 주체는 사기업 또는 민간단체로 사익을 추구하고 단일목표를 가진다. 또한 전자는 정치성, 권력성, 독점성, 법적규제, 신분보장, 평등원칙적용, 공개성이 강한 반면 후자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의 활동의 범위, 규모가 경영에 비해 광범위하다.Ⅲ. 行政과 經營의 相互接近傾向행정과 경영은 목표의 구현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이라는 면에서 그 본질은 같다. 양자는 수단적, 관리기술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매우 많은데, 먼저1) 제 3부문의 증가 :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혼합영역인 제 3부문이 증대되고 있어 양자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특히 공행정의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증가와 능률성 요청의 증대로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성 요청 : 사기업의 거대화, 사회적 책임의 증대로 공익적 요구도 증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