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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
    북한 핵 문제 해결 : 돌파구는 없는가?1. 최근 북한의 행보와 대응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 1월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도발을 시도하였다. 4월 5일 있었던 대포동-2호로 추정되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2월 20일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월 24일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발표 하였으나, 우리 측 국무부는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이후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대북특사가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하여 북핵 6자회담에 재개문제와 북한의 로켓발사 움직임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3.2~3.10) 그러던 중 북한은 4월 5일 함북 무수단리 소재의 발사장에서 장거리 운반로켓 ‘은하 2호’를 발사하기에 이른다. 북측은 자신들이 발사한 인공위성 ‘광명성 2호’ 가 궤도에 진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조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이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체코를 방문 중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하고 비난하였으며 유엔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였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규탄하며 대북체제 결의 1718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4월 13일 만장일치로 채택한다. 이에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을 자주권침해로 규정하고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면서 영변 핵 불능화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IAEA 요원들을 추방하고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시작하기에 이른다. 이후 북한은 또다시 성명을 발표하여(4.29) 제2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의 추가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시사하고,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우리는 스타인버그 부장관, 레비 재무부 차관, 보즈워스 대북특사를 서울로 파견하여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한?미의 공동방향 및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협의하였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15개국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통해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기에 이른다.(6.12)2.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원칙의 고수북한정부는 여러 차례 도발을 자행하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의 핵실험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같은 위협에 대한 우리 미국 정부의 북한 핵 문제 정책기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한다.’ 라는 것이다. 지속적인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강조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기존의 6자회담을 유지하되 북한이 원한다면 미?북 양자회담을 진행할 의사도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이러한 미?북 양자회담의 진행 이전에 북한정부의 6자회담 복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대화와 협상을 통한 대북 포용우리는 북한정부에 대해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는 있지만 군사적인 제재나 압박은 가능한 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임을 밝힌다. 우리 정부는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대화를 통한 외교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의 군사적 패권에 기초한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을 탈피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공조를 중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유화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 정부가 자행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화의 장이 항상 열려있음을 우리 정부는 밝히는 바이다.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비롯하여 북한과 인접한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우리 정부는 특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중국의 대북 억제는 의지와 전략적 판단의 문제이지 역량의 문제는 아니며 충분히 효율적인 대북 억제 카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핵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핵 지형의 유동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위상에 걸 맞는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또한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핵확산을 막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방국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와 미사일 방어 체제를 제공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미사일 방어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선제공격 무기인 ‘벙커버스터’의 도입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북한을 경유한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타결을 위해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그랜드 바게인에 대한 입장최근의 한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명명한 명칭, 즉 그랜드 바게인을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만일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대할 용의를 천명해왔다.이제는 그 같은 접근법에 누구든 원하는 식으로 이름을 붙여도 무방하며 그랜드 바게인도 그런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포괄적 패키지 딜의 목적과 유사하지만 명칭은 한국이 선택한 것일 뿐이다.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게인을 제안한 것은 미국-북한 양자 간의 줄다리기 와중에 한국이 끼어든 것과 같은 형상이 되었다. 한국이 북핵 문제의 직접적 대상인 것은 분명하나 당장 북한과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닌 우리 미국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과도 사전 협의 없이 제시된 제안이라는 점에서도 그랜드 바게인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진정한 인센티브와 진정한 압력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협력과 압력(처벌)의 선택지를 명확히 제공하되 어디까지나 북한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선택하도록 포용 정책적 기조로 대북 정책을 다루고 있다. 클린턴 국무부 장관은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한에 대해 침략행위를 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평화를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대북메시지를 전달한바 있다. 또한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를 갖췄다는 전제 하에 ①관계정상화 ②평화조약 ③에너지 및 경제적 인센티브의 혜택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조사국에서는 미 의회에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가능 목록을 제안하면서 ①관계정상화 ②무역 협정체결 ③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④국제금융기구의 가입 허용 ⑤대북 에너지와 식량 지원 ⑥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논의한바 있다.
    사회과학| 2009.12.12| 3페이지| 1,000원| 조회(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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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essionalism of legislature
    Challenge of the executives and Congressional professionalismThe process of weakening legislatureIn the period following the World War 2, especially in Europe, people usually had thought that the power of legislature had been declined. In fact, for a while the power of legislature was weak than before.Traditionally legislators are freedom fighters. Legislators are politicians who solve political problems, not professionals. As political structure become complicated, the scope of law is broadened and professionalization is needed. But, legislators are still politicians who focus on political problem. And legislators naturally are about to be easygoing government officials of legislature.So, the parliamentarism has been threatened by executive power. For example, traditional “정부통제기능” is not properly remained. To oversight government efficiently, legislators should be more professional than professionals of the executive branches. In reality, persons in executive branches are more professional. Especially, in economy, finance, science, legislators have difficulty in watching and controlling the government.The professionalismCongressional professionalism strengthens the power of legislature.The cause of professionalismProfessionalization can be traced to several factors. First, politicians are attracted to offices where they can exercise influence. As the influence of the legislature increase, the office of legislator becomes more attractive to the more politically ambitious. Second, as legislatures become more prominent they become more active, and service in a legislature is likely to be a full-time occupation. Full-time occupation guarantees living of legislators. These two factors could be causes of professionalization.Evidence from several European legislatures suggests that more professionalized legislators have begun to emerge, especially in those parliaments that have increased their policy making influence.The committeesMost of the actual work of legislating is performed by the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within Congress. The committee system is a way to provide for specialization, or a division of the legislative labor. Members of a committee can concentrate on just one area or topic and develop sufficient expertise to draft appropriate legislation when needed. And accumulated works of each area make legislators accustomed and specialized to a certain area.- The power of committeesShaping policy, overseeing the expanding executive branch, holding hearings …- The types of committeesThere are standing committees, select committees, joint committees, conference committees ... Etc.The results of congressional professionalismProfessionalization increased influence of legislature. Through the cause of professionalism and introduction of the committees, professionalization became possible. Especially the committees divided into various topics and the legislators of each topic could get expertise. This process helped legislators become professional. It is possible for legislators to deal with, oversee executive works. This –professionalization of legislature – was happened in Europe occasionally. The example is Tony Blair who was a lawyer. He was a professional, too. After the period of MPs, he became prime minister of U.K.ConclusionThen how about Korea? The legislature still focuses on political area. There are also actions that appoint professionals in economic, scientific, diplomatic areas as legislators, but the proportions of them are really restricted. And there are worries about political ability of legislators who had specialized jobs. Especially the lack of professionalization is more severe in a Local Assembly than National Assembly in Korea. A member of Local Assembly has difficulty in solving various problems. As paid-occupation of local Assembly members started in 2006, the foundation of professionalization was made. And for professionalization, the instruction to Local Assembly will be needed by National Assembly’s control.참고도서. 김유남. 삼영사. 2000.. Marc Landy.. Jack Hayward and Edward C. Page. 1995.
    사회과학| 2009.11.12| 2페이지| 1,000원| 조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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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FTA 평가B괜찮아요
    동북아 경제공동체 모색 - 한?중?일 FTA 추진세계화의 경향 속에서 유럽의 EU, 미국 중심의 NAFTA 등의 지역 공동체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공동체, 특히 한?중?일 3국을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FTA가 실질적인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물론 현재 아시아에는 경제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한?중?일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분업관계는 무역과 투자, 생산의 측면에서 급속하게 확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정한 시점에 이르게 되면 FTA의 형태이든, 아니면 다른 경제통합 경제협력의 방식이든 간에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지역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1.지역공동체1980년대 세계경제 재구조화 과정 중 세계화, 지역주의화가 출현하였다. 세계화가 자본 ?금융?생산이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지역주의화는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역내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무역 및 생산 활동의 지역통합을 강화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지칭한다.)지역주의는 시장의 확장과 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 지역 간에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존재할 경우 생산요소의 효율적 결합을 위한 역내 투자 및 분업 구조의 형성을 위하여 등장하였다. 이러한 지역경제협정의 대부분은 세계화와 다자주의적 세계경제질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격의 정책대응으로 추진되었다. 최근의 지역주의는 과거의 지역주의와는 달리 세계경제로부터의 탈퇴나 고립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를 조장하기위해, 그리고 수입 대체가 아닌 수출과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주의에 참여하는 것이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예로 EU, NAFTA가 있다.아시아의 경우 ASEAN 자유무역지대와 남아시아 지역협정(SAARC)만이 아시아 지역의 배타적 공식적 지역무역협정이다. 또한 경제적 핵심인 한국, 중국, 일본은 지역경제통합의 참여가 미미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추진노력도 뒤늦게 전개되고 있다.2.동아시아의 경제관계가. 동아시아 역내 무역관계와 그 특징동북아 3국의 역내 무역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상당부분은 일본과 한국의 역내무역 증가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무역대상국의 순위가 1994년 미국>일본>중국>독일>홍콩 순서에서 2004년 중국>미국>일본>홍콩>대만 순으로 바뀌었고, 특히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10년 간 3배나 급증하였다. 중국은 1994년 일본>홍콩>미국>대만>독일 순이던 무역대상국이 2004년 미국>일본>홍콩>한국>대만 순으로 바뀌었다. 일본의 경우 1993년 미국>중국>한국>대만>독일의 순서로 2004년에도 순위에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일본의 대 중국 무역성장률은 1994-2003년 사이 연평균 1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중국이 일본의 최대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특징으로는⑴ 한?중?일 3국간의 무역거래내용에서 산업간 무역vs.산업 내 무역 중,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산업간 무역은 ‘농업↔제조업’ ‘제조업↔서비스업’ 등과 같이 국가 간 산업의 연관성이 없는 무역거래로 일 방향 무역이라고도 불린다. 산업 내 무역은 동일 산업품목내의 무역으로서 생산의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한다. 특히 산업 내 무역의 3/4이상은 기술수준 및 생산 공정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수직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한?중?일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상호보완관계, 수직적인 국제분업구조의 강화를 의미한다.⑵ 무역거래 품목에서 중간재(자본재, 부품소재가공원자재)의 무역비중이 증가하였다. 역내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다른 경제권과 비교했을 때 34.5%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간재 및 부품 소재의 무역규모가 크다는 것은 국가 간 수직적 분업구조에 입각한 조립 가공생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생산 공정의 세분화와 역내 자본이동의 확대 등으로 과거 한국이나 일본, 대만의 수출산업 중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중국 투자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소요되는 자본재나 중간재, 소재 부품을 동아시아 본국에서 수입하게 되고 중국에서 조립 가공을 거친 최종재 중 많은 부분이 미국 등 역외로 수출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다음과 같은 동아시아 역내 무역구조의 특성은 1990년대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지역 내의 독특한 분업구조로 인한 것이며 일종의 ‘동아시아형 생산의 세계화’를 의미한다.나. 동아시아 역내 투자관계와 그 특징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은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매우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경우 지역경제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르며, 특히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중국 덕분에 북미, 유럽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비하여 FDI 유치실적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동아시아에 대한 FDI 중에서 역내 투자의 비중은 2003년 기준 38%정도로 나타났다.(투자국은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으로 제한)⑴역내 투자관계의 주요특징첫째, 역내 직접투자의 경우 제조업분야 투자에 치중되어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제조업투자는 전체 해외직접투자4조 795억 엔 중 45%의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의 대 중국 직접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은 78.0%에 이른다. 한국의 경우 직접투자액 37억 달러 중 제조업투자는 평균 53.5%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대 중국 직접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은 88.6% 수준에 달한다.둘째, 역내 투자관계는 대칭적이라기보다는 비대칭성의 특징을 지닌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주로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역내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 중국투자는 대부분 자국에서의 생산비용 상승, 노동력 부족을 겪는 제조업 생산설비를 중국에 이전하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즉, 동아시아의 투자는 중국 경제구조와 강한 연계성을 지니며, 수출지향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같은 역내 투자관계의 특성은 역내 무역관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투자와 생산설비 이전은 그러한 수출 산업에 소요되는 중간재나 부품, 소재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것이 역내 무역관계의 활성화와 강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역내 무역관계는 곧 역내 투자 생산관계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다시금 ‘동아시아형 생산의 세계화’를 확인시켜준다.3.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가능성과 한계동아시아의 대표적 경제 통합 활동으로는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아시아통화기금(AMF), ASEAN+3이 있다. EAEG?AMF의 경우 외부의 반대로 인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ASEAN+3의 시도가 가시화되면서 부터이다. 1997년 12월 ASEAN-한중일 정상의 비공식 회동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이후 매년 동아시아 정상들의 정례적 회동이 이어지게 되었다.1999년에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 3차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협력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경제협력, 통화와 금융, 사회 및 인적자원분야. 과학기술, 정보와 문화영역에 관한 협력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0년 5월 동아시아 재정장관회의에서는 '치앙마이 협의'가 발표되었고, 2001년 11월에는 '중국-ASEAN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이 타결되어 2010년까지 중국-ASEAN FTA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ASEAN+3의 기본 틀을 매개로 한 쌍무적 조합의 FTA 협상이 추진 중에 있다.가. 경제통합의 가능성과 제약요인 - 지역경제적 부문첫째,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발전단계에서의 격차와 이질성이 존재한다.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세계2위의 경제 강대국,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경제적 다양성은 각 국가들을 포괄하여 경제통합을 이루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일으킨다. 현재 협의 중에 있는 FTA등 쌍무적인 경제적 협의조정이 활발히 일어나는 이유는 양국 간 경제적 격차를 감안하여 조약을 체결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둘째, 경제통합국에서의 주도국 문제가 존재한다. EU의 경우 독일, 프랑스가 경제 통합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주도국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요인이 개입된 복잡한 현안이다. 일본의 경우 경제력으로는 주도적 역할을 맡는데 충분하나 과거 아시아 침략 역사와 같은 역사적 요인 때문에 동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렵다. 중국의 경우 동아시아 정치 경제대국으로 지난 20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경제통합 주도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지역협력에서 적극적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경제규모면에서는 역시 제한적이다.셋째, 동아시아 경제권은 유럽, 북미지역에 비해 지역경제의 완결성이 취약하다. 동아시아 지역은 기본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로서 역외시장,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동아시아는 역내시장을 보다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완결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일본의 책임성이 거론될 수 있다. 일본은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주변국에 생산재와 중간재 수출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사회과학| 2009.11.12| 4페이지| 1,500원| 조회(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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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혼불멸에 관한 담론-플라톤, 칸트 중심
    영혼 불멸에 관한 담론 :플라톤과 칸트의 입장에서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신체의 조화가 필요하다. 신체란 말 그대로 우리의 몸, 육체를 뜻한다. 그렇다면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알아보자. 영혼은 인간의 비물질적인 신체로서의 靈과 魂의 결합어이며, 모국어에서 비물질적인 실체로 영(靈), 혼(魂), 영혼(靈魂), 영신, 심령, 혼령, 혼백, 기백, 기력, 정력, 정신, 마음, 얼, 넋으로 표현된다.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세계에 무수히 있다. 종교를 가진 선교사, 아프리카 부족의 무속인들, 우리나라의 무당들.. 그리고 관련된 종교를 믿는 많은 인간들.특히 선교사와 같이 종교에 귀의한 자들은 죽음 이후 영혼존재와 영혼불멸을 믿는 자들일 것이다. 그렇기에 현세의 자신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세계 곳곳으로 파송되어 그 곳 원주민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활동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움직인다면, 과연 영혼 불멸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인 것일까?영혼은 비 신체적인 부분으로서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예를 들어, '영혼이라는 것이 인간 사후 육체를 떠난 이후 소멸되는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고 존재하는 것일까'가 그 중 하나였다. 그리고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기간이 얼마정도인 것일까' 또한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인간 사후의 영혼의 불멸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했다. 플라톤과 칸트가 그랬다. 이들의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을 살펴보고 비교, 영혼불멸이라는 것을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다.가. 플라톤의 영혼불멸에 관한 입장- 을 중심으로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것과 신에 대한 불경죄로 독배를 마시게 되며, 독배를 마시기 전 친구들과 영혼불멸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을 그린쁜 일이었으며, 또한 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즐거운 일이었다.1.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영혼이란? 편에서 영혼을 의미하는 대화부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가. 영혼은 불사적, 불멸적 실체다나. 영혼은 생명의 원리이다.다. 영혼은 지적인 기능을 한다.2.영혼불멸설영혼이란 인간의 비물질적 부분으로, 인간의 신체와 대별되는 것, 인간의 본질. 생명의 원리, 정신과 유사한 것, 인간 죽음 후에도 살아남는 것이다. 그리고 불멸이라 함은 "망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즉 불사, 불후와 같은 의미로 여기서는 영혼이 "죽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의미한다.영혼불멸은 논하기 난해하나 영혼 불멸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플라톤 철학의 중심이 되어있는 이데아와 현상, 지식에 있어서의 진 위, 도덕에 있어서의 정과 부정 등에 관한 이론이 성립할 기초기반을 잃어버리는 공론이 되고 만다.(이재훈, 1981: 130)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선한 주인인 신들에게로 간다는 것에 대하여 굳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이는 영혼의 목적론적인 해석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불멸의 신적인 영혼이 가멸적인 악의 원천이요, 그의 감옥이며 무덤인 신체 속으로 들어오게 된 원인은 신체를 소유하려는 영혼의 욕구, 즉 영혼 자체의 "지적 추락"에 기인된 것이라고 한다. (박영식, 1984: 169)그런데 이 지적인 추락에 의해 육체 속으로 들어오게 된 영혼은 그곳에 머물러 있기 원하지 않는다. 영혼은 신체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데아의 인식이 가능한 그의 고향인 신적인 세계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게 된다. 그리고 영혼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Catharsis, 즉 정화이다.정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영혼을 신체에서 분리하여 신체를 멀리하고 영혼에만 관심을 기울여 영혼을 신체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 이 정화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영혼만이 그의 고향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서 그의 목적인 이데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그런데 플라톤에게 있어 철학의 목표는 이데아의 인식에없다. 따라서 영혼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살아서가 아니고 사후에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있어 죽음은 영혼과 신체의 분리, 즉 영혼을 신체의 속박에서 해방하는 것이라는 소극적 의미 외에, 영혼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데아의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한걸음 나아가 철학의 목적은 영혼이 이데아를 인식함에 있고, 이데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정화해야 하므로, 플라톤에게서는 철학한다는 것과 정화한다는 것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철학은 우리에게 이데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플라톤에서는 죽음이 허무로 돌아가는 부정적인 슬픈 일이 아닌, 영혼이 그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그러면 플라톤에게 죽음이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한마디로 영혼불멸에 대한 Platon의 굳은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영혼의 불멸, 즉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은 그대로 존속해 가며, 어떤 힘과 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대생성론, 상기설, 이데아와의 유사성, 이데아의 생성원리에 의한 증명으로 영혼불멸의 논증을 고찰하고자 한다.⑴반대생성론생성이 있는 모든 것들은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그 반대들이 생겨난다. 그것들은 마치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에, 올바른 것이 그릇된 것에, 보다 큰 것은 보다 작은 것에 등, 수많은 것들이 서로 반대이듯이,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에 반대되는 것에서 생성된다. 그래서 모든 반대되는 것들의 양쪽에서 두 개의 생성이 있다. 또한 잠에서 깸과 각성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처럼 삶에는 죽는 것이 서로 반대된다. 따라서 삶에서 죽음에로의 과정에 대해 죽음에서 삶에로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과정 중 삶에서 죽음에로의 과정은 분명한데, 이 반대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삶에서 죽음에로의 과정에 반대되는 과정을 보상하지 않으면 자연은 절름발이가 되므로, 죽음에 반대되는 생성으로서 재생을기설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동일, 완전한 미,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정의 등의 개념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유계(Hades)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다만 상기함으로써 얻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즉 영혼이 선재했다는 사실은 인간의 생과 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며, 불멸성을 그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사후의 영혼의 계속적인 생존에 대한 가능성 또한 확립된다.⑶이데아와의 유사성플라톤은 영혼이 불멸의 것인 이데아나 신의 속성과 성질상 여러 가지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기초로 영혼 불멸을 논증하고 있다.플라톤은 합성적인 것은 분해되나 비 합성적인 것은 분해될 수 없다는 전제를 세운 후, 개물(個物)들은 보이는 것이요 변하는 것이며, 감성에 의하여 지각되는 것이나, 참으로 존재하는 것 즉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불변의 것이며, 이성에 의해서만 사유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점에서 신체는 합성적인 개물들에 유사하기 때문에 사멸하고, 영혼은 이데아에 유사하기 때문에 불멸이라는 것이다.⑷이데아의 생성이론생성의 원리를 가진 이데아와 사물의 관계를 통하여 이데아의 배타성을 근거로 영혼의 불멸을 논증한다.만약 아름다움 자체 이외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자체가 갖는 근본 성질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보다 큰 것은 큼 자체 즉, 큼의 이데아 때문에, 작은 것들이 작은 이유는 작음 자체, 즉 작음의 이데아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떤 것이든지 존재하게 되는 원인은 그것의 본질에 참여함으로 인해서이듯, 우리의 신체가 살아 있는 것은 생명(영혼)이라는 이데아가 우리 신체 내에 현현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이데아의 특성상 반대의 이데아는 다른 반대의 이데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본성상 그 반대적인 성질의 사물에 접할 때에는 그 반대적인 성질의 개물을 용납지 않는다.영혼도 마찬가지이다. 생명의 반대되는 것은 죽음이며 따라서 영혼은 생명이면서 동시에 죽음일 수 없듯이 반대되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불멸한 그러한 것은 실천이성의 요청(Postulat)으로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영혼의 불멸과 더불어 신의 존재는 절대적인 신앙으로서 칸트 철학 속에 존재하고 있다. 칸트는 결코 영혼의 불멸과 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영혼의 불멸과 신의 존재는 결코 우리의 도덕적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실천적인 방식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칸트가 취한 길은 이러한 것을 실천이성의 요청으로 승인하는 것이었다.1.최고선과 최상선칸트의 이론에서 최고선을 빼 놓고 설명할 수 없다. 실천이성은 최고선을 자신의 대상으로 삼는다. 궁극의 목적인 최고선은 최상선과 완전선의 결합을 통해 가능하다.최상선이란, 우리의 의지가 도덕법칙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한한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감성적 측면을 가지므로, 최상선의 실현은 인간의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의지와 도덕법칙과의 완전한 부합은 신성성, 곧 감성 세계의 어떤 이성적 존재자도 그 현존의 어떤 시점에서도 이를 수 없는 완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칙과 의지의 완전한 부합은 실천 상 필연적인 것으로 요구되므로, 완전한 부합은 무한한 진보 중에서만 가능하다.2.무한한 수행 - 영혼불멸의 필연성무한한 진보인 수행의 과정은 "동일한 이성적 존재가 무한히 지속하는 실존" 즉 영혼의 불멸성을 전제하여야만 가능해진다. 영혼의 불멸성은 그 자체로 인식될 수는 없지만 도덕 법칙과 의지의 완전한 일치를 위해서는 요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혼의 불멸성은 도덕 법칙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순수 실천 이성의 하나의 요청이다."최상선은 영혼 불멸성의 요청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최상선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최고선이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덕과 행복과의 일치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행복이란 이 세상의 이성적 존재자가 그 실존 전체에서 모든 것을 자기 소망과 의지대로 하는 상태이며, 한다."
    사회과학| 2009.07.04| 5페이지| 1,000원| 조회(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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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대한 개츠비-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위대한 개츠비는 문득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를 상기시킨다. 유령 마레는 지독한 구두쇠 스크루지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유령이 찾아 올 것임을 일러 준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의 인생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했던가. 미래의 유령이 그에게 보여준 것은 아무도 찾지 않는 스크루지의 쓸쓸한 무덤이었다. 개츠비의 무덤역시 쓸쓸했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닉과 아버지 그리고 올빼미 눈의 사나이만이 참석하였다. 많은 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던 그가 스크루지처럼 쓸쓸한 임종을 맞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둘의 공통점은 개츠비도, 스크루지도 자신의 목적추구만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목적 이외의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스크루지와 개츠비의 최우선순위까지 같은 것은 아니었다. 스크루지의 목적은 '돈' 그 자체였다. 그러나 개츠비는 사랑하는 여자 '데이지'가 가장 소중했다. 어린 시절 데이지를 사랑했고, 그녀가 떠난 이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 '가난'이 그 둘을 갈라놓았다. 데이지는 자신의 삶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원했고, 당시 개츠비는 가난한 사관생도였을 뿐이었다. 그것을 알았던 개츠비는 자신의 하나뿐인 사랑, 데이지를 생각하며 미친 듯이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집을 방문해 주길 학수고대하며 파티를 열었다.The Great Gatsby 라는 제목에서 그렇듯 그는 위대했다. 개츠비에게는 사랑이 있었다. 물질을 무시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모든 것은 사랑을 위해 존재하였다. 그래서일까 물질적 풍요 속에서 유희와 쾌락만을 좇는 사람들과 더욱 대비되었다. 당시 1920년대 미국의 시대상황을 반영하듯 파티의 분위기는 쾌락추구가 최고의 미덕인 듯이 보인다. 사람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다. 그들의 대화는 남의 추문, 옷, 머리스타일과 같은 무의미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얼마 전 전공수업에서 한 영상을 보았다. 동영상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가 더 나은 자손을 낳기 위해 본능적으로 파트너를 고른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다면 영원한 사랑도 결혼생활도 쓸모없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영상의 마지막에는 40년이 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잉꼬부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었다. 어떤 장면에서도 무덤덤하던 나의 감정을 단 몇 초의 영상이 나의 마음을 따스하게 적셨다.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누구는 호르몬 분비에 의한 사랑의 감정이 길어야 3년 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들은 진정한 사랑을 믿는다. 나도 그런 부류 중의 한명이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진짜 사랑이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한다.사랑이 무시하지 못할 요소라는 것은 누구든 인정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수많은 인간들로 가득 차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의 삶은 모두 같다. 인간은 출생하고 성장하여 자손을 낳고, 누구하나 예외 없이 늙고, 끝내는 소멸 하고 만다. 부자이든 빈자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아메리카 대륙에 살든 아시아 대륙에 살든, 그 삶의 모습들은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틀에 박힌 삶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더욱 위대한 가치인 것이다. 기독교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와 같이 사랑을 교리로서 내세우는 것, 동화에서 "왕자와 백설 공주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동화의 끝맺음 역시 이룰 수 없을 지라도 그 고귀한 가치에 대한 인간의 갈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독후감/창작| 2009.05.17| 3페이지| 1,000원| 조회(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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