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스토어

*호*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8개
전체 판매량

24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8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읽고

나에게 쓴 다산의 편지-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읽고-조선의 제 2 중흥기 때인 영, 정조 때에 경기도 광주에는 조정 관리의 큰 뜻을 안고 공부하는 이가 있었다. 결국 그는 28살이 되는 해에 문과에 급제를 하고는 암행어사, 형조참의등의 벼슬을 12년간 살다가 신유교옥에 연루되어 40세부터 18년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일반 범인이었으면 좌절감과 불안감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유배생활을 그는 그 인생의 전성기로 만들며 살아갔다. 관리직에서 깨달은 점과 유배지에서 즉,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가며 깨달은 점을 혼합하여 실학을 집대성 하게 된다. 그의 이름... 바로 다산이다. 그는 이러한 사실들을 자신만 알고 있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먼 곳에서 아비 없이, 스승 없이, 동생 없이 살아가는 이들과 서신을 통하여 학문에 대한 토론 및 지식의 증진을 위한 지침을 준다. 이러한 서신들을 정리 한 후 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이다.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이 책은 내가 처음으로 접한 다산에 관한 저서이다. 이전부터 한비야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고전 중에 다산에 관한 저서를 읽어보라는 추천의 글을 많이 읽었다. 하지만 한자문이 많이 쓰여 있는 옛글들을 읽을때면 집중이 되지 않고 왜인지 모르게 난독증에 걸린 것과 같은 느낌이어서 가장 부담없어 보이는 이 책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책 중에 다산이 독서하는 도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 내리기만 한다면 하루에 백번 천번 읽어도 읽지 않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하였지만 과감히 내용을 파고들기 보다는 다산이 현재 처한 유배생활이라는 것을 편지에 비추어 보았다. 그 결과 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산의 바람, 현 조선 왕조에 대한 다산의 생각 및 대처법, 마지막으로 백성을 위한 다산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첫 번째로 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산의 바람이다.한때는 관료 직에 진출하면서 잘나가는 사대부집안이었던 다산의 집안, 하지만 카톨릭으로 인하여 세 형제가 옥고를 치루는 동안 한명을 죽고 두명은 유배를 보내졌다. 순식간 폐가문이 된 것이다. 이러한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산은 효와 학을 아들들에게 강조를 한다. 여기에서 효는 폐문의 내부를 다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며 학은 폐문이 다시 명문이 되기 위한 대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행보라고 생각이 된다.다산의 이러한 강조는 가문의 부귀 영화를 꿈꾸며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올곧은 말을 할 수 있는 가문을 만들고자 한는 의도였다고 생각이 된다. 실제로 다산의 편지에서 ‘폐문은 ~하다. 그러니 더욱~ 하여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들들에게 가문이 넘어진 것을 다시 상기를 시킨 것과 현 관료직에서 잘나가는 사람 중에서도 본받아야 하는 이와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를 명시 그들의 행동을 구분해 놓은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두 번째로 현 조선왕조에 대한 그의 생각 및 대처법이다.실사구시를 연구한 실학. 그중에서 대표되는 사람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다산을 뽑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시는 실학이 아닌 성리학을 중시하는 시기였다. 또한 성리학 중에서도 이기론과 이이론, 더 나아가 노론과 소론으로 당파가 나뉘면서 다른 당파라면 그들의 핵심을 보려하지 않고 비판아닌 비난과 정적축출이 자행되던 시기였다. 물론 영, 정조의 탕평책이 효과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당파싸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이렇게 중심을 못 보고 편 가르기 싸움을 하는 조선정권을 보면서 다산은 집권 당파의 라인을 잡지 못했다고 훌륭한 인재가 묻히고 또는 집권 당파의 선상에 있는 선조가 아니라고 그의 업적조차 매도해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떠한 과거제도가 현실과는 동떨어져있는 것을 공부하게 한다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으나 더욱 나은 조선왕조를 만들고자 과저공부를 하라고 독려 또한 하고 있다. 과거에 급제를 하지 못하면 일찍이 포기하여 학문 연구 및 학문발전에 이바지 하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향한 다산의 마음이다.다산은 중농주의, 중상주의를 따지지 않고 실학은 한데 아우르는,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이다. 그만큼 그의 편지에서도 농업과 상업, 이 두 가지에 대한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를 발전 시켜 백성들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우선, 그의 아들이 집에서 양계를 시작하였다는 말에 좋은 일이라고 하며 많은 농서를 읽은 후 좋은 방법을 적용하라고 하였다. 또한 많은 시도를 하여 좋은 닭 키울 수 있도록 조언을 하며 이것이야 말로 진정 책을 읽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더 나아가 닭 키우는 법을 책으로 쓰라고 까지 말을 하였다. 이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양계법을 전파하기 위한 마음이며 수곤들에게도 전파를 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일 것이다. 비단 양계 뿐 아니라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상업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시골장터의 난립으로 인한 백성들의 유희의 말달 및 범죄의 발생을 우려하며 시장의 운영에 대한 방법연구를 통하여 백성들의 발전된 생활여건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

독후감/창작| 2011.11.19| 3페이지| 1,000원| 조회(538)

실학, 정약용, 조선왕조, 편지, 유배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다산의 편지, 다산..

미리보기

닫기
한미 FTA -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평가A+최고예요

한?미 FTA-‘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한국과 미국과의 FTA 협정이 타결되었다. 국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통해 많은 진통을 겪으며 진행 되었던 본협상은 분명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역사적인 협상이다. 상품, 경쟁, 농업 등의 주요 분야 중에서 특히 특허, 저작권이 관련되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1. 지적재산권가. 정의1)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의성의 모든 범주와 관계되는 것이다. 즉, 문학, 시각예술, 음악, 드라마, 유용한 정보를 편집한 것,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 전자공학, 화학, 상품의 디자인, 변종식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인간의 동일성, 거래의 동일성 등이다.2) 지적재산권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권과는 달리 무체물, 즉 정신적 창조물인 지적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무체재산권이다.3) 지적재산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칩의 배치설계,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data base) 등을 들 수 있다.나. 성격1) 지적재산권은 풍요롭고 경쟁적인 시장을 보장하려는 경쟁적 성격을 가지는데, 이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발명을 하거나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공중이 이러한 창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고자 한다.2)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이나 문화의 향상?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3) 지적재산권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지적재산은 어느 한 사람이 이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비경합성(nonrivalness)’과 어느 개인이 그 이용에 대한 가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를 이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마치 등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후50 년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최초 공표시로부터 50년간 저작권을 보호(3) 미국은 1998년 ‘소니보노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현재 저작권법상 저작권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법인 저작물의 경우 최초공표일로부터 95년으로 연장(4) 소니보노법은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등장한 것으로, 입법 당시부터 미국 내에서 많은 논란(5)‘미키마우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미키마우스법’이라는 조롱을 받음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논거 및 이에 대한 비판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찬성자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1) 첫째, 저작권도 재산권에 속하는데 재산권의 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기간 또는 영속적인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2) 둘째,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창작의 유인을 증대시킬 수 있다.(3) 셋째,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본래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한 것은 저작자와 자손 2세대까지 보호한다는 의미였다.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논거도 많이 존재한다.(1) 첫째, 경제적인 보상만이 창작의 동기와 유인책을 제공해주지는 않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이 실제로 창작의 활성화와 연결된다는 실제적인 증거도 없다.(2) 둘째, 대부분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실제 저작자들이 아닌 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기업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간 수명의 연장과 자손 2세대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다지 타당성이 없다.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미국의 보호기간 연장법이 논의되던 당시 1980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불과 2년 증가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1) 보호기간 제한의 취지(가) 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은 인류공동의 자산이라는 저작물의 성격에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나) 저작물을 보거나 듣기 위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컴퓨터 RAM에 저장되는 것을 고정이나 재제작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장된 저작물은 다른 명령을 실행하거나 컴퓨터의 전원을 끄면 저장이 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2) 일시적 복제 인정에 따른 문제점가) 일시적 복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권을부여하는 꼴이다.나) 일시적 복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보는 행위, 저작물을 듣는 행위에 반드시 수반되며, 저작물의 전달을 단순히 매개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난다.다) 이러한 행위나 과정은 원래 저작권법이 통제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다.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거나 이 유형물을 배포함으로써 타인이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통제하려는 것이다.마)따라서 모든 일시적 복제를 현행 저작권법의 복제 개념에 그대로 수용하면, 애초에 의도하지도 않았던 저작물 접근 행위나 매개 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저작권자에게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바) 또한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개념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게 하는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사) 예컨대, 서버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이용할 때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RAM에서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잠시 저장되지만, 이러한 일시적 저장을 직접 통제하지 않더라도 서버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클라이언트가 이용하도록 전송하는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다. 기술적 보호조치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Access) 우회 금지 여부가 쟁점이다.1) 기술적 보호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s)가)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ex) 프로그램 암호, DVD지역코드 등나) 이용통제(Use Control) :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 침해 사범에 대해 사법당국이 직권으로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표권을 제외한 모든 지재권 침해는 친고죄 이다. 미국은 이런 친고죄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1)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 관련 분쟁 시 실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지적 재산권 소송도 실손해배상원칙 → 친고죄란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만 형사 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사법당국의 개입이 가능2)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은 인격권적 측면과 사권적 측면이 강하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추절차에서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3)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저작물을 사용한 자를 처벌할 필요는 없다. 권리자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저작권이 공익적 측면에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최대한 사회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4)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인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 아니라 효용이다. 저작권 침해는 결국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절도와 달리 저작물의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까지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마. 특허 등록의 지연을 보상해 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심사지연 등으로 특허 등록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 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1)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미국이 체결한 FTA 사례와 같이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상의 심사 기간이 걸린 경우 특허권의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특허권이 연장되는 결과가 생긴다. 왜냐하면, 한국 특허청의 심사 처리 기간 개념4)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접근 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추가 예외 규 정 논의 근거를 도입가)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규정 : 우리 저작권법에 기규정5)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규정 강화- 온라인 침해에 대한 통제권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통해 차등 책임 부여6) 불법 해독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 수신ㆍ사용 금지7)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 의무화나. 상표1)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으로 한정(현행 우리 법령과 합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상표권자에게 선출원주의에 근거한 배타적 권리 부여- 지리적 표시 관련 국내 제도 개선 예정3) 상표 사용권의 등록 요건 폐지4) 냄새ㆍ소리 상표 인정5) 증명표장제도 도입다. 특허1) 심사지연 등 특허정의 귀책사유로 인해 특허 출원 후 4년과 심사청구 후 3년이 모두 지나 등록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특허 존속기간은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2)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한 후에도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적용기간 (Grace Period)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3) 미실시 요건 폐지를 통한 특허 무효화 기준 강화라. 집행1) 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실손해배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네에서 사전에 법으로 손해배상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 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가) 미측은 애초에 특허 침해 시 3배수 및 부가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2) 법원에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금지 권한 부여 등 민사소송절차 강화3)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4) 저작권 상품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동 반출 정지 및 권 리자 통보가 가능하게끔 신고제도 도입4. 언론의 반응가. 진보적 언론의 시각 - 부정적진보언론의 시각은 주로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나타난다. 인터넷이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나온 수많은의한다.

사회과학| 2008.12.08| 5페이지| 2,000원| 조회(297)

저작권, FTA, 지적재산권, 특허, 비친고죄

미리보기

닫기
한반도를 주변강대국들의 핵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최상의 방안

한반도를 주변강대국들의 핵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최상의 방안지난 6월 12일 세계적인 군사문제 연구기관인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명시된 연감을 발표하였다. 연구소 측은 북한의 플로토늄 보유량을 볼 때에 6~7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로써 한반도의 정세에 관여를 하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까지 이렇게 6개국 중에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이 핵보유국이 되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위급한 상황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이는 동북아에서 한번 잘못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전 세계 전 인류적인 피해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동북아가 핵무기 갈등의 중심지인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1945년 7월16일 오전 5시30분 미국 뉴멕시코주 앨러모고도 북쪽 사막에서 원자폭탄의 실험을 하였고 이는 성공으로 이어졌다, 맨하탄 프로젝트가 성공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이후미국은 세계 유일한 핵보유국으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무기를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 경쟁국이었던 소련 또한 핵 실험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으며 이 두 국가는 냉전 기간 동안 핵을 경쟁적으로 만들며 핵을 통한 군비경쟁을 가속화 시켜 나갔다. 비록 양국이 ‘중거리 핵 폐기 협정’을 통해서 핵무기를 감축하는 협정까지 체결을 하였지만 세계 강대국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았다. 세계 강대국들은 이 두 나라의 협정에 자신들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명분하에 핵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었다. 이 강대국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냉전 체제하에서 한반도 주변의 3개국은 핵을 갖고 이를 늘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냉전이 끝난 지금까지도 이 국가들의 핵무기들은 세계를 뒤엎고도 충분한 양의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핵실험을 강행하므로 한반도 주변국가중 4개의 국가가 핵을 보유한 핵 보유국이 되게 되었다.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각국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크게 보면 북방 3개국의 라인(러시아, 중국, 북한)과 남방 3개국 라인(미국, 일본, 한국)이 안보적인 현실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북한을 견제한다는 변명으로 북한과 중국을 함께 견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또한 미래에 미국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러시아와 SCO를 맺어 군사적으로 까지 협력을 넓히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 일본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다툼 한국과 북한의 다툼 등 여러 갈등이 한곳에 어울러져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 주변이다.이러한 국제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국 간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 두 개의 나라간의 대화와 타협이 아닌 다자 안보포럼 형식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 중에 좋은 것이 바로 6자 회담이다. 현재의 6자 회담의 경우는 각국이 북한 핵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모여서 북한 핵을 견제하기 위해 대화가 진행이 되고 또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와 이를 따르게 된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를 위한 6자회담은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일 필요가 있다. 갈등의 핵심이 북한뿐 아니라 6개국 모두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 6개국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관계를 말하고 협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은 동북아 평화에 있어서 각국은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는 것을 협약을 통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는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는 나머지 4개국이 절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을 하여야 한다. 미국에게는 국제적 여론을 무기로 내세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라크전 이후 국제적인 여론이 안 좋아 있는 미국의 상황을 이용하여 미국의 정책을 위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깨면 안 된다는 것을 전파할 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에게는 우선 경제적인 약속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경제적인 약속이후 협정이 잘 이행되는 것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협정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제네바 형정처럼 국제 사회에 공포를 해버릴 필요가 있다. 각국은 다른 나라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정을 깨뜨리면 타국들로부터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게 되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이니 말이다.

사회과학| 2007.08.26| 2페이지| 1,000원| 조회(130)

중국, 북한, 미국, 한반도, 핵위협

미리보기

닫기
UN 평화유지군과 현실주의적 시각

UN 평화 유지군7중대 3학년 이호정ContentsYou can briefly add outline of this slide page in this text box.선택배경1평화유지군2자유주의 시각, 현실주의 시각3결언4선택배경최근 가자 지구에 평화유지군의 파병 검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내전 위기가 높아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다국적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많은 전쟁에 평화유지군의 개입 국제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군의 역할을 수행You can briefly add outline of this slide page in this text box.평화유지군You can briefly add outline of this slide page in this text box.임무 전쟁이 끝난지역, 전쟁기미가 약화되는 지역에 투입 치안유지,전쟁억지정의 국제 연합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맡고 있는 군대.평화유지군자유주의1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가 아니다.2전쟁이란 평화상태의 예외적인 상황이다.3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등 다양한 행위자를 인정한다.자유주의 시각에서의 평화유지군국제사회가 무정부상태가 아니다. - 평화유지군은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 전쟁이란 평화상태의 예외적인 상황이다. - 평화유지군은 평화를 존속, 공고화시키기 위함 국제기구를 인정 - 예하의 평화유지군 또한 인정현실주의You can briefly add outline of this slide page in this text box.1국제정치는 이기적인 상태이다.2역사는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는 순환구조이다.3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현실주의 시각에서의 평화유지군국제정치는 이기적인 상태이다. - 평화유지군 또한 강대국의 논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는 순환구조 - 평화유지군도 어쩔 수 없는 군대자유주의 시각으로 보는 평화유지군최근 가자 지구에 평화유지군의 파병 검토 가자 지구 파병은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예방하자는 태도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나서서 중재를 하여야 할 때 전쟁을 지양하고 협상을 지향하기 위한 방안You can briefly add outline of this slide page in this text box.현실주의 시각으로 보는 평화유지군최근 가자 지구에 평화유지군의 파병 검토 파타 무장대원들이 밀리기에 평화유지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평화유지군의 투입 또한 전쟁의 한 부분 결국은 평화유지군 또한 강대국의 입김You can briefly add outline of this slide page in this text box.결언과연 평화유지군은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평화유지군은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생각해 볼 때 현실주의, 자유주의 평화 상태로 가도록 노력Any Question?{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7.08.26| 12페이지| 1,500원| 조회(392)

자유주의, 현실주의, 강대국, UN, 평화유지군

미리보기

닫기
대한제국과 그당시의 세계외교

대한 제국과 대한 제국의 외교관계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을 꼽으라면 이성을 지녔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말인 즉,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하지 않으며 본성에만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도 이러한 이성을 지녔냐는 질문에는 쉽게 그렇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현실주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일종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의 시각은 19세기 말 유럽 강대국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 시절 유럽의 많은 날들은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중심으로 수많은 동맹을 맺고 있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비밀리에 수많은 비밀 외교를 맺었으며 자신과의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립외교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교가 유럽에만 있었을까?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 당시 대한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갈등을 보고 과연 대한 제국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맹을 맺어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러시아’가 답이다. 그 당시 러시아와의 동맹을 맺으면 두 국가 모두 승자가 되는 윈-윈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두 국가 간의 동맹이 윈-윈 게임이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19세기말 러시아는 비록 유럽의 메이저급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동북아에서는 유일한 유럽국으로 세력을 떨치고 있던 나라였다. 하지만 이러한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패권은 영국의 견제와 일본이라는 섬나라의 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과 일본의 영일동맹은 러시아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동북아의 패권국이 일본에게 위협을 받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제국과 러시아의 동맹은 러시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가 원하는 부동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력이 전이되면서 일본과의 겪게 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두 번째로 대한제국의 입장이다. 당시 대한제국은 주변 국가들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느낌은 조선에서 자주성을 부여하여 대한제국의 건국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미 서구 열강들은 커질 대로 커졌으며 그러한 열강의 문물을 19세기 중반에 일찍 수용한 일본도 눈이 부시게 성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한 시점에 러시아와의 관계는 돈독히 다져 나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대한제국의 재정을 러시아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동맹은 러시아가 삼국협상에 이미 가입을 한 상태이기에 대한제국을 보호할 수 있으며 성장하는 일본에도 러시아라는 방어막이 있으므로 대한제국을 안전히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그렇다면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으로 자치?안보교환 동맹으로 되어야할 것이다. 즉, 안보를 맡기고 자치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제국이 러시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넘기어야 하는가?’이다. 물론 국정 간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최대한 지켜야 할 것이다. 대한제국이 러시아에게 넘기어 줄 것으로는 우선 러시아의 숙원 사업이었던 부동항을 내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항은 목포나 부산 등의 남도 쪽 항구보다는 원산이나 함흥 쪽을 내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철도사업도 내어주는 것이 좋다. 분명 러시아 쪽에서 항구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철도 사업을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에 기대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현상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제국이 그래도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한 제국은 최대한 이용해서 될 수 있는 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동맹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7.08.26| 2페이지| 1,000원| 조회(227)

러시아, 외교, 서양, 대한제국, 현실주의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