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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사례,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목 차 >Ⅰ. 문제인식 ????????????????????????3Ⅱ. 환경영향평가제도 ????????????????????41. 의의 ??????????????????????????42. 구조 및 특성 ???????????????????????6ⅰ. 구조 ??????????????????????????6(1) 환경영향평가(2) 사전환경성검토(3) 전략환경평가ⅱ. 환경영향평가 항목 ????????????????????7ⅲ.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주민의견수렴절차 ??????????8ⅳ.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8Ⅲ. 갈등과 이해관계자의 관계 ?????????????????101. 갈등의 개념 ???????????????????????102. 갈등관리 ?????????????????????????10Ⅳ.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11. 앞산터널 ?????????????????????????112. 천성산터널 ????????????????????????123. 사례를 통해본 문제점 ????????????????????12ⅰ작성주체의 문제 ??????????????????????12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행적법적 한계 ??????????????13ⅲ. 주민참여의 미흡 ?????????????????????13Ⅳ.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정 ?????????????????141. 개정사유 ?????????????????????????14ⅰ행정적 효율성 제고 ????????????????????14ⅱ. 주민참여방안 개선 ????????????????????142. 주요개정내용 ???????????????????????15ⅰ. 환경영향평가의 구분 ????????????????????15ⅱ. 평과관련 위원회 통합 ???????????????????15ⅲ. 행정계획의 구분??????????????????????15ⅳ. 주민의견수렴절차 개선 ??????????????????15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안과, 개발업자와 환경단체 및 시민들의 갈등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며, 새롭게 개정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 후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Ⅱ. 환경영향평가제도1. 의의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 및 분석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과정의 일환이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 ? 시행하는데 있어 경제적 ? 기술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문제의 야기를 조기에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이 그 취지라 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 (사전협의)에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에 대한 협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처음 도입되었지만 평가서작성에 관한 방법 등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1987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을 확대하면서 과거 행정기관이었던 범위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환경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협의절차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해야 하는 입법상의 문제와 제도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3년 단일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은 16개 분야 59개의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업 등 17개 분야 76개 단위사업)협의시기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수립과 동시에 작성을 실시하며, 협의는 부처협의 또는 위원회 심의 이전대상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전, 승인전주민의견수렴주민, 이해당사자 참여가능(공람, 설명회, 공청회)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평가서작성자해당정책, 계획,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기관사업자(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작성을 대행할 수 있음)처벌규정사전환경성검토의 재협의, 개발사업의 사전허가 등의 금지평가서 부실, 허위 작성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주요검토사항복수대안 검토거시적 검토와 세부적 검토타 계획, 정책과의 조화성 검토대상사업위주로 검토생활환경, 생태환경 및 사회, 경제 등의 6개 21개 항목에 대한 예측 ? 분석[출처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정병길](3) 전략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환경평가는 아직 승인되기 전인 제안된 정책, 또는 프로그램들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략환경평가는 개별사업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정책, 계획단계에서 미리 환경성 검토를 함으로서 사전예방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ⅱ. 환경영향평가 항목환경영향평가 항목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환경요소를 말하며, 대기환경, 물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 6개 분야에 대한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구분대기환경물환경토지환경자연생태환경생활환경사회 ? 경제환경평가항목기상대기질악취수질수리 ? 수운해양환경토지이용토양지형 ? 지질동 ? 식물자연환경자산친환경적자원순환소음 ? 진동위락 ? 경관공중보건전파장해일조장해인구주거산업[출처 :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백서2007 -환경부]ⅲ.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주민의견수렴절차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는 사업자이나,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 진행을 찬성하고 있다.반면에 시민 및 환경단체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 환경권 등에 대한 계속되는 문제제기와, 공사에 따른 문화제 훼손을 우려하면서 공사의 진행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하수의 수맥이 차단되어 물 고갈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토지의 훼손의 우려에 따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앞산터널의 공사는 환경영향평가의 물 환경 및 생태계환경, 그리고 토지환경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나, 이러한 미흡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얻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법안이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 해 볼 것이다.2. 천성산터널천성산터널은 경부고속철도 천성간 관통 확정이 된 1990년 6월부터 논쟁의 발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당시 공약으로 천성산의 터널건설을 백지화 하겠다고 하면서 그 논쟁이 증폭되었다. 2003년 지율스님은 단식농성을 시작하였고,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나 국무총리 산하 국정현안 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기존 노선의 유지가 더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존노선을 유지하였다.이에 지율스님을 비롯한 환경단체는 반발하였고 천성산 생태계교란을 이유로 환경운동을 시행, 정부와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특히 보호종인 꼬리치레 도룡뇽이 서식하는 것이 부각되었고, 환경단체는 보호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훼손이 도룡뇽의 멸종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반면 정부는 청선산에 터널을 뚫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대구-부산으로의 KTX운행시간이 44분이 단축되며 이에 따른 물류유동의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문제는 천성산터널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생태계의 교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고, 산에 서식하는 동물, 식물의 개체수를 축소하여 보고하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이러한 주민참여제도의 모호함과 형식적인 절차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이외에도 법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중첩된 행정업무의 담당을 하는 경우, 반대로 성격이 다른 사항을 하나의 기관에서 업무를 맡아보는 경우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 부재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Ⅳ.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정앞서 말했듯이 현행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갈등의 초래와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과 행정적인 비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개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개정이 앞서 확인했던 문제들의 해결방안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1. 개정사유ⅰ행정적 효율성 제고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기존에 서로 다른 법률로 운영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법 하나로 근거법령을 통일하면서 기존의 비효율성을 체계성과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처벌규정의 미흡함을 지적받았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되면서 허위 ? 부실작성이나 협의내용 관리에 대한 벌칙규정도 강화되었다.ⅱ. 주민참여방안 개선기존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구체적이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을 현행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재수렴, 주민의견수렴결과와 반영여부까지 공개토록 하였다.2. 주요개정내용ⅰ. 환경영향평가의 구분현재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및 소규모 개발사업)와 환경영향평가(대규모 개발사업)로 구분되어 있었다. 하지만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다.

사회과학| 2012.12.13| 21페이지| 3,100원| 조회(381)

환경, 갈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앞산터널, 천성산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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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는가의 논의

조선후기에 자본주의 맹아는 있었는가?0. 머리말조선후기를 이해하는 관점의 경우, 경제의 낙후성을 주장하는 정체성론이 일반적 이었다. 이러한 경제정체를 주장하면서 등장한 것이 식민지?반봉건사회론 이다. 식반론은 조선의 경제체제는 매우 미숙하고 근대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는 자본주의 열강들의 침략으로 인해 근대적 성숙을 누릴 수 있었다는 이론으로서, 과거 1960년대 까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었다.하지만 1960년대부터는 조선후기에도 제국주의 국가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도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식민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을 했을 것이라는 ‘자본주의 맹아’에 대한 이론이 정립된다.이러한 이론은 정체성론이 일반화 되었던 시기에 연구대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던 조선 경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단순히 식민사관에 대한 부정을 위한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정말로 조선후기에 자생적 자본주의의 맹아가 존재했는지 한번 정리해보겠다.1. 조선후기의 상황조선 전기에는 양반지주가 노비라 불리는 예속노동을 이용하여 토지를 경영하는 대경영이 주된 형태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노비제가 해체되고,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소농들이 농업을 경영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병작제가 정착되면서, 소농들은 지주에게 토지를 분배받고, 그 토지에서의 생산량의 절반을 상납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자신의 수익을 위하여 농업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조선후기에는 국가적 농노제가 지주의 아래에서 소농들이 소작을 하는 유형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과거 신라, 고려, 조선전기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갖게 된다.조선 후기에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룬 것으로 시장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상업이 성장하면서 임금사공이 출현하고 분업노동과 공장조합이 발생하는 예까지 발견된다고 한다. 또한 도자기, 유기 및 일부 제조업의 경우에는 선대제적 공업형태의 제조업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수공업자들의 분업이 발생하고 노동자가 생겨나면서 조선의 수공업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상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는 매개체로서 상인들이 성장하게 된다. 상인으로는, 금난전권의 보호아래 상업 활동을 왕성하게 한 시전상인들과, 이러한 관상들과 같은 시기 활동했던 사상들이 있다. 이러한 사상과 관상들은 각각 자신의 이점을 살려 자본의 집적과 집중, 특정사업에 대한 독점을 이루어 나가며 발전하였다.이들은 수공업자를 종속시키면서 상업의 분업을 이끌기도 하면서 상업의 발달을 이끌었고 후에는 이러한 도고상업이 일반화 되면서 사소한 상품에까지 도고상인들이 존재하게 되었다.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농민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후에 농민적 지주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관료적 지주와 더불어 소작제를 정착시켰다. 또한 부분적인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조선후기는 조선전기까지와는 다른 사회를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농민의 지위향상은 후에 전통적 신분제도를 와해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그러한 변화를 겪으며 근대적 시민혁명의 성격을 갖는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기도 한다.위처럼 조선후기의 사회는 그 이전까지와는 달리 국가적 농노제시대에서 지주에 의한 소작제로의 변화를 겪고, 상업의 발달과 분업의 발생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발달할 수 있었다.2. 조선후기 사회의 한계위에서 나타났듯이, 조선후기는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사회상을 보여준다. 토지소유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변하였고, 부분적인 토지의 사유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상업의 발달과 일부 도고상인들의 성장, 지역간 상품유통을 위한 인프라의 성장 등을 토대로 변화, 발전하고 있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하지만 이러한 발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적 맹아현상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감당할 만큼 성숙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토지 소유에 대한 한계 : 조선후기의 시대배경을 확인해본다면,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발발로 조선왕조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중앙정부의 권력이 축소되면서 토지에 대한 권리가 지주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토지 권리의 이행은 단지 지주에 그쳤다는 것이다. 마치 유럽에서의 중세시기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농민이 농사로 돈을 벌어 땅을 사서 자영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이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토지에 관한 권리를 소유한 계층은 지주였다. 또한 병작제가 있더라도, 농사 수확이 적어 몰락하는 소농들은 지주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제도는 보편화되지 못하였다.)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과 자본의 부재 : 조선후기는 토지의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극히 떨어지면서 잉여생산량이 줄게 되었고, 이는 상업, 그리고 재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잉여량의 부족은 결국 농본주의인 조선에서 재산의 축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산의 감소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줄일 것이고, 조세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경제의 후퇴를 이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농업생산량은 과거 생산량보다도 대폭 낮아졌으며, 이러한 일이 방생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생산성의 향상에 대한 연구와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조선 후기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연료의 소비가 심해졌고, 식량부족으로 인한 화전개간의 확대가 만연한 시기였다. 이는 산림을 초토화 시켰으며, 농업생산성을 극도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수리시설에 대한 투자부족과, 농업자본에서 중요한 비료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한반도의 농업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상공업의 한계 : 한편 상공업분야역시 조선후기 매우 발전했으나, 상인계급은 봉건적 질서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들의 지위상승을 위한 조치조차 취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상인들의 세력이 커졌다고는 하나 정부에 대한 힘에 견줄 바 아니었고, 이는 상인들을 조선왕조의 체제 안에서 종속되게 하였다. 이러한 계층간의 분배구조 개선에 대한 한계를 일정부분이상 벗어나지 못한 상태는 근대로의 이행에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조선왕조의 정책적 한계 : 조선시대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나라는 다름아닌 중국이다. 조선은 중국의 동남쪽에 바로 위치하면서, 중국에 큰 영향을 받았고, 중국의 경제, 정책과 여러 분야를 모방하였다. 당시 중국에서 왕권을 유지하던 청나라는 명의 잔당의 해소를 위해 강력한 해금정책을 취했고, 그 밖에도 경제적인 분야에서 효율성과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에서 유행한 성리학은 이익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학문으로, 조선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에 영향을 받은 조선은 사익추구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고, 정치에 있어서도 仁政을 강조하는 정책을 취했다. 정부는 산림이 황폐화되는 가운데도 강경한 산림보호 조치조차 민간의 안녕을 위한다는 이념으로 취하지 않았다.(소극적 조치) 또한 수리시설에 대한 투자와 개발은 이루어 지지 않으며, 보수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서 조선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점을 갖게 되었다. 비가 오면 농토가 쓸려가고 작물은 성장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농업생산량을 극도로 떨어뜨렸다. 그야말로 정부실패라고 할 수 있겠다.

경영/경제| 2012.12.13| 4페이지| 1,000원| 조회(129)

조선, 식민지, 식민사관, 자본주의 맹아, 일제침략, 내제적발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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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일제치하의 경제성장(역사학자와 경제학자의 논쟁)

< 목차 >Ⅰ. 서론 ………………………………………………… 2Ⅱ. 본론 ………………………………………………… 2역사학계의 입장 ……………………………………… 3경제사학계의 반박 …………………………………… 4Ⅲ. 결론및 비평………………………………………… 5Ⅰ. 서론1876년 강화도조약을 기점으로한 조선 근대화의 여부는 역사학계와 경제사학계의 대립으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문적인 관점이 다른 두 학계는 지금도 논쟁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떠한 형태가 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중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식민지기의 근대적 경제성장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사학계는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의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고, 조선후기에 나타나던 자본주의의 맹아가 짓밟히게 되는 시점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사학자의 이야기는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당시의 일제점령은 ‘맬서스의 덫’에 빠져있던 조선을 위기에서 구출해줬다는 것이다. 일제점령으로 인해 비로소 근대적인 자본유입을 가능하게 하였고 신식교육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다.아직까지 두 학계의 논쟁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론이 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계량적 검증을 통한 경제사학계의 객관적인 증명이 역사학계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반대로 경제사학계는 개발의 부산물만을 증명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본류의 역사를 경시하고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일제치하에 경제지표는 과거보다 나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식민지라는 역사 전체를 보면 차별과 억압의 역사였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나는 여기에서 역사학계의 입장과 경제사학계의 반박을 이야기 할 것이고, 두 관점의 정리와 함께 나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적어볼 것이다.Ⅱ. 본론일제치하에 한반도는 근대화를 이루었을까? 여기에는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근대화는 조선후기에 발생의 조짐을 보였고, 이는 일제의 침탈이후로 후퇴를 하였다민지가 되면서 비로소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화의 물결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양쪽의 입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역사학계의 입장 : 역사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독립국가인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고 국가를 없애버렸으므로 근대화는 처음부터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또한 식민지기 일제의 총독은 전제적 권력으로 제령을 남발하면서 명령에 의한 강제적인 통치를 강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명령에 의한 통치를 근대적인 사회의 체제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전근대적 성향과 부합한다고 본다. 이러한 근대화는 정확한 정의가 무엇일까? 근대화는 신분제사회로부터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이 구성하는 시민사회로 변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식민지기의 한국은 일제 식민지 통치로 인한 시민권박탈이었고 이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권리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사회적 근대화를 정체시킨 것으로 시민사회의 성립을 말살시킨 것이라는 입장이다.또한 이들은 일제가 문화적으로 한국의 자유적인 예술행위와 문학행위를 저지하면서, 한국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려 하였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일제의 악행을 상기시킨다. 이를 확인해 본다면 이시기 활발히 진행되었던 일제의 검열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검열기관은 우리나라의 여러 문화적 활동을 제약했고 수많은 문학인, 예술인을 투옥하였으며 이는 한 나라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문화 소멸을 위해 한국어 말살정책을 강행하였고 일본어를 표준어로 사용토록 강요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당시의 국민들 중에 일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22%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얼마나 고충을 겪었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문화적인 요소와 사회, 정치적 요소의 저해와 함께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은 바로적 봉건적 경제조직과 생산방식으로부터 산업자본주의 공업화의 달성으로 한다. 역사학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면서 내면적으로는 이러한 산업자본으로의 이행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수탈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고 이는 한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토지조사사업은 한국국토 총면적의 50.4%를 조선총독부의 소유로 무상으로 약탈한 것으로서 농업주의 사회인 조선에서의 토지수탈은 조선인의 경제를 수탈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는 대부분이 일본인의 소유가 되었고 조선인들은 일본인 소유가 된 땅에서 소작을 지으며 과거보다 5~15%가량 더 높은 소작료를 지불하면서 삶의 질이 더욱 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경제사학계에서 근대화의 주요 지표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학자들과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조선에 대한 발전설비와 조선의 산미증식계획 역시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업화의 발전과 식량의 생산성 증가를 일으켰지만 이는 일제의 군비증강과 대륙진출을 위한 것으로 그 주변에는 넓게 울타리를 치고 일본군이 감시하였으며 이는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을 이용한 노예노동이었고 조선의 근대화로의 이행이 아니라 특수한 군수공업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민족별로 구분을 하게 된다면 식민지조선내 공업자본의 약 94%가 일본자본이었고, 한국의 자본은 약 6%에 불과하였음을 근거로 조선에서의 근대화는 단순히 일제의 군국주의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경제사학계의 반박 : 앞서 보았듯이 역사학계에서는 일제식민지하에 조선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전근대적 상황을 맞이하였고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사학계에서는 이러한 식민지기에 조선은 공업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었고 농업생산성의 증가, 그리고 교육의 확대와 신분제의 철폐, 교육의 확대라는 혜택을 받았고 이는 근대사회로의 이행에 큰 통하여 해석하는 등, 주관적인 해석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식민지기를 무조건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다. 제국주의 사상에 입각한 일제의 침탈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선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에서의 발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성장은 있었고 이를 부정하는 것 역시 역사를 왜곡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들은 역사학계의 주장을 반박하였는데, 우선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실상을 확인해 보면, 역사학계에서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이를 신고식으로 하였다는 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는 무주지로서 일제에 무상으로 넘어갔고 이는 조선인들의 토지를 수탈하는데, 이러한 수탈지가 무려 5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제는 당시 조선인에게는 생소한 것이었고 조선인들의 신고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사학계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500년간 3년에 한번씩 국가에 호적을 신고하여왔고 신고절차에 대해서 절대로 익숙했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작성된 문서들을 토대로 본 국유지는 전국의 총 484만 정보의 토지가운데 12.7만 정보에 불과하였다는 자료를 토대로 하여 반박하고 있다. 또한 앞서본 토지 대부분의 수탈은 단순히 한 학자의 불충분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내려져온 주장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뿐이라는 것으로 역사학계의 주관성을 비판하고 있다.또한 산미증식계획을 역사학계에서는 조선의 식량을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한 일종의 약탈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극히 근시안적인 생각으로서, 각종 경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본 과거사적 진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조선은 산미증식계획으로 생산된 식량을 일본에게 수탈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수출의 형태로 국내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실제로 일제치하에 조선은 1인당 2.4%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고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서 비교적 높은 수치였다. 만약 농격보다 30%정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국내 시가보다 높은 일본에 수출이 발생하였고 그 이윤은 공업제품의 수입과 공장의 설립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출로 인한 식량의 부족은 만주지방의 낮은 대체용 식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충당이 되었으며 따라서 조선인의 삶은 오히려 나아졌다고 보고 있다.또한 역사학계는 조선의 식민지기에 대부분의 자본이 일본의 것이었고(94%) 이는 조선 내에서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지표상의 자료로는 볼 수 있지만 조선인에게는 무관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일본인 자본이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조선인의 고용은 증가하였고 또한 조선인의 평균소득도 증대하였다고 반박하였다.경제사학계의 입장을 보면, 식민지기 조선은 경제적인 근대화를 이루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사유재산을 확립하게 되면서 경제적 발전 역량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일제의 패망후 광복이 도래했을 당시 조선은 어떠했을까? 조선은 남, 북한으로 나뉘어졌지만 과거로의 회귀의 추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일본의 근대적인 문화와 사회적 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물론 이러한 근대적인 문화와 제도가 일본의 전유물이었던 것은 아니다. 바로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가 서양에 전파되고, 아시아에 전파된 것이다. 그리고 조선은 독립후 자생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식민지기 근대적인 기술을 봐왔고 증가한 교육으로 인한 신시대적인 인적자원이 과거보다 풍부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제가 남긴 많은 발전설비와 공업공장들은 대부분이 한국에 남아 한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역사학자들은 대부분의 기계는 6.25전쟁 후에 사라졌다는 논리와 소련에서 일제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수거해갔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있다.

경영/경제| 2012.12.13| 6페이지| 1,000원| 조회(95)

한국사, 자본주의 맹아, 일제점령기, 내제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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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 장기적차원의 경제흐름과 문제해결방안

머리말영국의 산업혁명이 성공한 이례로 인류는 한걸음 진보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인류는 더 이상 빈곤과 싸우지 않아도 되며, 산업의 발달과 함께 찾아온 과학기술의 진보는 생명연장과 육체적 부담의 완화를 이끌었다. 과거 맬서스는 경제의 성장(1인당 생산성 증가)은 인구증가를 부르고, 인구증가는 또다시 인류의 경제여건을 하락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증가했던 인류는 빈곤과 악덕에 의하여 줄어들게 되는 이른바 ‘맬서스의 덫’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혁명을 시점으로 향상된 기술의 발달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에도 경제적 성장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현 인류는 과거 성장과 후퇴를 반복하던 인구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류는 경제적인 여유를 향유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게 되었다.하지만 이러한 인류의 계속적인 발전이 향후 어떠한 상황에 직면할지는 현재의 우리에게 달렸다고 생각된다. 무분별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산림파괴, 그리고 어마어마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지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황폐화는 인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와서는 환경과 인류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립하기위하여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기후협약을 맺고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에 부응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는 이번 논문에서 이러한 환경오염의 실태와 이로 인한 한국경제상황의 향후의 모습,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 국가의 위기를 극복시킬 대안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Ⅰ. 문제인식1880년 이래 지구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10번이 모두 1998년 이후에 발생했을 정도로 기후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일상화 되고 있다. IPCC)는 이러한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온실가스의 증가말했듯이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지구의 기온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1880년 이래 지구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10번이 모두 1998년 이후에 발생하였고, 세계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4.63°C를 기록한 2005년이었으며, 두 번째로 높았던 해는 각각 14.57°C를 기록한 2009년과 2007년이다. 이러한 온도의 상승은 기상이변을 발생시키는 커다란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1년 이후 50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5억 이상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기상이변의 발생건수는 1980년대에 비하여 2배 수준으로 증가 하였다. 특히 2009년~2010년 초 북반구에는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발생하였고 남반구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이변이 인류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왔다.2. 기온상승의 원인이러한 기온상승의 원인은 인류의 행위와 연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과 산림훼손에 의한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는 지구가 태양열을 받아들이기 쉽게 한 반면에 반사된 복사열을 가두는 역할 역시 하면서 기온의 상승을 일으킨 것이다. 산업혁명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38% 이상 상승 시켰으며, 메탄의 경우에는 150%이상 상승시켰다고 한다.3. 지구환경변화와 세계적인 공조지구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환경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회의는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이루어 졌고 이는 1997년 12월 교토에서의 회의로 이어져, 구체적인 사항이 첨부된 교토의정서가 발효된다. 이 교토의정서에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주요 사안들이 채택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협약은 앞으로 신흥개도국도 포함된 포괄적인 협약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이러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피할 수 있었지만, 제 2차 이행기간인 2013년~2017년부터 산업생산 비용과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나타난다. 제품의 생산비용의 상승은 경제활동을 위축 시킬 것이고 경제활동의 위축은 노동과 자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가계의 소득의 감소, 세계의 경제의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실질국민총생산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았을 때보다 약 0.4%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특히 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그 효과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후발 개도국에 비하여 투자에 대한 여건이 건전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국의 기후협약에 따른 의무감축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진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의 공업상품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선진국의 공업품과 비교하여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2. 제2차 이행기간 동안의 파급효과제1차 이행기간 동안에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제2차 이행기간은 한국역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3년을 시작으로 부과될 감축의무는 우리나라에 어떠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까?한국의 경제구조는 기후변화협약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산업부분에서 에너지 소비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제1차 이행기간 동안은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집약산업은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한국역시 감축의무에 동참하는 경우에는 산업구조와 산업경쟁력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감축의무는 우리나라가 부담할 경우 실질국민 총생산이 2.2% 감소될 전망이다.위의 표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의무감축을 선진국과 같은 비율로 부과했을 때 각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0%를 상회하고 있는 시점에 세계적인 의무감축 부과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Ⅲ. 한국의 대응방안위에서 보았듯이 지구의 환경변화는 한국의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될 경우에는 경제성장의 증가둔화가 아니라 성장자체의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경제가 과거로 후퇴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사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13년이 될 때까지 한국에 의무감축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걱정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구환경의 변화는 국가들 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류자체의 생존과 삶의 질이 관련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의무감축이 없더라도 환경의 회복을 위한 국가의 조치는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이유로 녹색경영과 녹색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또한 정부도 자체적으로 감축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발빠른 대응을 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1. 현시점 한국의 친환경산업 경쟁력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경제구조는 기후변화에 관한 의무부담에 매우 취약하다. 한국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은 산업부분내 에너지소비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선진국들 보다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이 낮아 의무부담에 대한 한국경제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자료 : 삼성경제연구소위의 표는 OECD국가의 녹색성장에 관한 경쟁력을 보여준다. 한국은 녹색경쟁력에서 15개의 국가중 1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저탄소화 지수에서는 13위, 녹색산업화 지수는 8위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하위권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은 아직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친환경적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이며, 정부는 이러한 기초적인 친환경 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한 방안을 모 확대와 R&D연구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⑴ 정부의 R&D지원 : 정부는 친환경 산업의 제품화 이전단계의 차세대 기술에 대한 R&D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기초연구개발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정보의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서 기업이나 민간에 의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기초연구개발에 대한 풍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⑵ 친환경관련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 : 기업이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예를 들자면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친환경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세금인하정책,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있을 것이다.⑶ 친환경산업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정부는 친환경산업을 위한 R&D와 사업화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면서 산업계와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3. 민간의 녹색생활의 지속적인 촉구친환경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공급측면에서의 녹색성장이라고 한다면 민간의 친환경적인 소비행위와 문제인식은 수요측면에서의 녹색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그 효율성이 낮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 의존도는 95%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또 하나의 부정적인 부분은 민간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측면에서의 수요를 친환경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룬다면 한국의 경제성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에 이러한 녹색생활에 대한 유도와 촉구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⑴ 한국의 녹색생활 수준2008년을 토대로 한국의 GDP 1달러 대비 전력사용량은 0.580

경영/경제| 2012.12.13| 9페이지| 2,000원| 조회(110)

환경오염, 경제위기, 녹색성장, 온실가스, 교토의정서, 기후협약, 친환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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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의 원인과 해결, 경제 발전전략 모색

IMF : 외환위기의 원인과 해결 ? 경제 발전전략 모색- 머리말 -1997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의 부족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고 외화부도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자본유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0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두 달 사이에 원-달러 환율은 112.8%까지 상승하였다. 뿐만 아니라 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확정된 이후에도 외환보유고의 감소는 지속되어 12월 18일에는 가용외환보유고가 약 40억 달러에 불과하여 부도위기 직전까지 내몰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기능을 못하고 문을 닫았고,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속출하여 대부분의 가계는 빈사상태에 빠져 들었다.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연구는 경제의 기초적인 여건이 취약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위기론과 경제적 기초보다는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전염에 의한 위기론으로 크게 의견이 나누 지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처럼 한국의 경제위기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이야기 되고 있다.나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정경유착과 기업, 정부의 부패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번 보고서도 외환위기를 정부와 기업의 부패와 관련하여 적어볼 계획이다. 정치권과 경제권 사이의 결탁의 역사를 반복해온 한국에서, 정경유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왜곡과 효율성 저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정치권과 경제 분야의 결탁은 비효율적이며 형평성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고, 기술혁신의 필요성을 떨어뜨려 기술 진보에 향상을 둔화시켰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경제 발전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목차 -Ⅰ. 외환위기1. 외환위기의 정의2. 외환위기 모형Ⅱ.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1. 경제위기의 발생2. 경제위기의 원인3. IMF 구제조치Ⅲ. 정치 ? 경제 부패1. 부패의 일반적 정의 및 특성1) 부패의 일반적 정의2) 부실된 때에는 시장에서의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한다.이러한 거품의 붕괴는 은행부실을 가져오고 이는 환율의 평가절하를 예상하게 해주며, 환투기로 이어지면서 외환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4) 금융공황 모형 - 아시아 외환 금융위기의 원인을 금융공황이론에서 찾은 것이다. 이 이론은, 단기로 자금을 빌려와 장기로 대출을 하는 금융중개기관의 기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금융중개기관들은 다수의 자금을 모아서 대부분의 자금을 비유동적인 장기투자에 사용하고 일부의 자금만을 일상적인 인출 수요에 대비하여 유동적인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일정 시점의 예금과 인출의 차액은 그리 크지 않아서 평균의 법칙에 따라서 금융중개기관들은 그 차액만큼을 유동자산으로 보유하여 인출에 대비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준비금 제도는 자기실현적 금융공황에 따른 예금인출사태 현상을 가져와 건전한 금융기관도 파산위기에 빠지게 된다.Sachs는 이러한 금융공황이론을 이용하여 아시아 외환 금융위기를 설명하고 있다. 그 동안 아시아 지역에 과도하게 투자했던 해외투자가들이 기존 자금을 일시에 회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환 금융위기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5) 이자율 격차와 Boom-Bust cycle 모형 - 동아시아 경제의 외채가 급격히 증가한 현상은, 국내의 이자율사이에 큰 격차가 있고, 자본자유화로 인해 Boom-bust cycle이 심화되는 가운데 환율이 단기에는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이동에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받는 경제를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해외에서 조달 운영하는 자금규모가 공식적인 외채 규모에 버금갈 정도로 큰 이유는, 한국정부가 자본시장에서 Boom-bust cycle을 고려하지 않고 취한 단계적 및 비대칭적인 자본자유화 정책에 의해서라고 보고 있다.Ⅱ.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1. 경제위기의 발생1990년대 중반, OECD가입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은 흥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이 존재하고 있었다. 경제위년대에 들어 세계화, 국제화, 무역자유화, 외환 자본 자유화의 바람을 맞게 되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무역과 외환 자본의 자유화에 따른 개방경제체제의 추세 속에서 이러한 정부주도 경제체제는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효율성을 저하시켰으며, 정경유착에 따른 대기업의 특혜경영은 자국 기업들이 국제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하는 원인이 되어, 위기를 초래했다.2) 대기업간 비효율적 경영정부는 재벌들에게 막대한 특혜와 지원을 하였고, 재벌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각종지원과 특혜를 받는 기업은 기술향상과 이윤극대화 전략보다는 정부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어떻게 하면 경쟁사보다 특혜를 더 받을 수 있을지, 정부의 힘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제품품질의 향상과 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이윤추구보다는 특혜 안에서 얻는 자금을 부동산, 예금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대기업간의 경쟁으로 과잉중복투자가 만연했으며, 과도한 차입경영을 하였고, 정부적 차원에서 이러한 비합리적 경제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① 과잉중복투자 - 1990년대 중반 기업들의 투자는 이종업종 간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과잉경쟁과 과잉투자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벌기업들이 유망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것 이었으나, 기술개발에 기초한 신산업의 창출이 아니라, 이미 선점된 분야로의 진출이었을 뿐이고, 이러한 행위는 결국 해당 산업의 시장규모에 비해 투자규모가 큰 과잉투자현상을 야기했으며, 결과적으로 참여기업의 수익전망이 불투명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과잉투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19931994199519961997수평결합*3640587378수직결합**3424436980혼합결합****************0)* : 동종제품 또는 인접제품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결합** : 원재료 생산 공급에서 제품의 생산 판매 수송이라는 이름을 안겨줄 수 있었다. 이러한 전개는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이루어 졌으며, 계속적으로 부패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갔으며, 이는 결국 한국의 경제위기에 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정경유착과 부패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조사해 보고자 한다.1. 부패의 일반적 정의 및 특성1) 부패의 정의부패는 희소자원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그에 준하는 대가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이라 규정 할 수 있다. 즉 부패는 공직을 이용하여 그 권한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부패는 또한 권력남용이 의도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사적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요건으로 한다.)2) 부패의 특성)① 대담성 - 일반적으로 부패행위는 점점 더 그 정도가 대담해지는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사소한 사익추구일 수 있지만 점점 그 대담성이 커져 나중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② 전염성 - 부패의 전파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명의 부패 행위는 파급효과를 가져와 그 집단의 모든 공직자가 부패를 전염시키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나아가 모든 공적 집단으로 확산되어 거의 치유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③ 블랙홀 특성 - 부패행위에 일단 발을 들여 놓으면 부패라는 블랙홀에서 빠져 나오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부패행위 적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④ 비밀보장의 요건 - 부패는 음지에서만 자라나게 마련이고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⑤ 빙산의 성격 - 부패행위는 밝혀졌을지라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더욱 크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부패의 규모에 대한 측정이 지극히 어렵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증거는 지극히 표면적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⑥ 관례성 - 부패는 일반적으로 준공화신실업의 박흥식을 필두로, 경성방직의 김연수, 태창방직의 백낙승, 등이 포함되어있었다. 하지만 친일파 숙청 재판은 요란하게 시작되었을 뿐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단 한명도 처벌을 받은 자가 없었고 모두 무죄석방이 되었다. 이 사이에는 정치적 압력과 막대한 금전의 뒷거래가 있었다. 전의 권력자(일제)와 결탁했던 기업들이 새로운 권력자(이승만)와 결탁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는 현재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구정권과 유착했던 실업가에게 보복과 처벌이 뒤따르고, 결국 새 권력과 실업가의 뒷거래가 이루어져, 사안은 흐지부지 끝나고 새로운 유착관계가 탄생하는 공식이다. 제1공화국 시기에 정경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승만 정권과 친하지 못했던 기업들은 활력을 잃고 사라져 갔던 반면, 친 이승만 정권 기업들은 전성기의 시대를 보냈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관행은 시류에 편승하여 정부와의 결탁을 하는 능력이 기업의 경영능력이라는 풍토를 일구어 냈고, 비용절감, 기술혁신, 서비스향상 등으로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 보다 정치권에 뇌물을 바치고 이권을 챙기는 것이 성공에 가깝다는 생각을 자리잡게 했다고 볼 수 있다.③ 박정희 군사정권 - 군사정권이 쿠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세웠다. 군부는 당시 5월 29일 재벌 오너를 부정축재 혐의로 전원 체포했다. 모든 기업은 바람 앞의 등불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축재에 대한 심판은 이번에도 흐지부지하였다.) 이 또한 정치권에 대한 경제권에서의 은밀한 협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당시 이병철과 박정희의 회담 후 정부는 기업의 부정축재 처리를 감행하였으나, 이 또한 흐지부지되어 대부분의 부정축재 금액이 몰수 되지 못하였다. 이 또한 정부에 대한 기업의 로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때부터 정부와 기업의 유착이 서로에서 매우 큰 힘이 되는 시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 정권 아래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금융특혜였다. 대출금리가 연 16%였던 한국은 사채금리가 연 34%였다냈다.

경영/경제| 2012.12.13| 14페이지| 2,000원| 조회(203)

외환위기, 지하경제, imf체제, 정부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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