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의 원인과 해결, 경제 발전전략 모색

소개글

IMF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 등 한국에 만연했던 부패의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패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대한 글을 담고 있으나, 부패의 측면에서 당시의 사회를 보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특징이다.

목차

Ⅰ. 외환위기의 정의

Ⅱ.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
1. 경제위기의 발생
2. 경제위기의 원인
3. IMF 구제조치

Ⅲ. 정치 ․ 경제 부패
1. 부패의 일반적 정의 및 특성
1) 부패의 일반적 정의
2) 부패의 특성
2. 한국의 정경유착
1) 한국 정경유착의 특성
2) 한국 정경유착의 역사
3) 정치 ․ 경제의 부패가 미친 부정적 영향

Ⅳ.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모색
1. 부패 척결
1) 외국의 부패방지 방안
2) 한국 부패방지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3) 한국 부패방지체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2. 외환위기의 모형

1) 제1세대 모형 -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을 주로 기초경제여건의 악화와 관련하여 찾으려는 이론 모형을 말한다. 외환위기 이론 중 가장 오래된 전통적 이론이라는 뜻에서 제1세대 이론이라고 불리어 지고 있다.

2) 위기감염 모형 - 한 나라의 외환위기가 인접국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되는 현상을 두고 외환위기가 타국에도 전염된다는 것을 이론화한 것이다. 즉 외환위기는 국내통화에 대한 투기의 가능성 및 통화량, 실질국민소득, 경상수지 등 기초경제여건의 악화에 있다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의 외환위기가 있음으로 인하여 환율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 자국의 환율상승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예상이 투기적 공격을 유발하여 외환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3) 도덕적 해이 모형 - Krugman3)은 아시아의 외환 금융위기를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가져오는 도덕적 해이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아시아 금융기관들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믿기 때문에 자유경쟁 하에서보다 기업들의 파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들은 위험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대수익만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왜곡된 상태가 자산의 가격을 경제적 기본변수들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시켰고, 과잉투자와 이중투자를 가져 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은행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유효하다고 믿어질 수 있을 시점까지만 지속이 가능한데, 그런 유효성이 상실된 때에는 시장에서의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거품의 붕괴는 은행부실을 가져오고 이는 환율의 평가절하를 예상하게 해주며, 환투기로 이어지면서 외환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4) 금융공황 모형 - 아시아 외환 금융위기의 원인을 금융공황이론에서 찾은 것이다. 이 이론은, 단기로 자금을 빌려와 장기로 대출을 하는 금융중개기관의 기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금융중개기관들은 다수의 자금을 모아서 대부분의 자금을 비유동적인 장기투자에 사용하고 일부의 자금만을 일상적인 인출 수요에 대비하여 유동적인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일정 시점의 예금과 인출의 차액은 그리 크지 않아서 평균의 법칙에 따라서 금융중개기관들은 그 차액만큼을 유동자산으로 보유하여 인출에 대비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준비금 제도는 자기실현적 금융공황에 따른 예금인출사태 현상을 가져와 건전한 금융기관도 파산위기에 빠지게 된다.

참고 자료

위기이후 한국경제의 이해 - 김용조 ․ 이강복
대한민국 재벌 - 지동욱
부패의 경제 - 이종원 ․ 김영세
한국의 외환위기와 외채 - 박대근
한국외환위기의 원인, 전개 및 대응 -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