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패권주의& 일방외교 및 유라시아에서의 미국의 지위 >1980년대 후반 또는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의 몰락과 더불어서 탈냉전 시대를 맞이 하게 되었다. 탈냉전기의 세계는 냉전기와는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다. 우선 탈냉전기의 가장 큰 특징은 탈이념의 시대라는 것이다.구소련이 붕괴와 자유 시장 경제의 전세계적 확산은 냉전기를 특징지어 왔던 이념간의 대결을 종식시켰다. 국가들은 이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협력하고 서로 의존하는 상호의존이 심화된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탈냉전기의 또 하나의 특징과도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그 것은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군사안보 우선주의가 경제 우선주의로 급격히 변화 하고 있으며 경제력이 군사력 못지 않은 중요한 국력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냉전기에 들어와서 국제적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한것일 수도 있다.이념이라는 덮개로 덮여 있던 갈등의 잠재요인들이 이념의 대립이 사라진 이후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냉전 기간 중 적과 동지를 가르는 유일한 잣대는 이념이었다. 어떠한 잠재적 갈등이 있든 간에 같은 이념을 신봉하면 그것은 동지이고, 한민족이라도 이념이 다르면 적이 되는 것이 냉전의 논리였다.미국이 늘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이나 한국의 박정희 정권 같은 비 민주적 정권을 맹방 혹은 우방으로서 지원해준 오직 하나의 이유는 이 두 정권이 철저한 방공정권으로서 공산주의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 방벽역할을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이념간의 갈등이 사라지면서 기존의 적과 동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탈냉전기의 또 다른 변화는 국제체제의 구조상의 변화이다. 냉전기의 양극체제, 즉 미국과 소련이 국제체제의 두 중심을 이루고 있던 국제체제는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된다. 탈냉전기는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독일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주축을 이루는 다극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는 하나의 의견과 미국이 월등한 국력을 통해 단일한 패권을 형성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의견이 있다.나는 국제체제를 좀더 세분해서 파악한다면 현재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확립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미국이 세축을 이루는 다극체제가 형성된 단-다극체제라고 생각한다.현재 군사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미국이 패권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코소보 사태 등을 통해서 또는 이라크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과시되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일본의 경제 적 어려움은 미국을 명실상부한 패권국가의 위치에 오르게 한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패권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존재한다. 한 견해에 따르면 2015년까지 미국의 유일 패권이 유지될 것이고 2015년경에 오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도전국가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도전국가로 중국이 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이것은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미국의 국력에 필적하는 강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의 도전 국가로서 의 부상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전문가들이나 나의 견해는 미국의 패권이 오랫동안 유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그 이유는 미국이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물리적 힘이 아닌 전 지구적 규범이나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 능력을 통해 미국에 대한 도전을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술적으로 미국이 그 기준과 운영을 장악하고 있는 인터넷, 즉 컴퓨터 운영체제를 통해 전세계를 지배하고 국제무역에 대한 기준과 규범을 만들어 내고 집행함으로써 세게 경제를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는 것, 또 민주주의라는 규범을 전 세계에 확산시킴으로써 미국이 원하는 모습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들이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당분간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이렇듯 탈냉전 이루 미국이 군사적 패권을 확립하면서 미국의 독주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W.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형태가 나타나면서 국제사회에서 반미 모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일방주의적 외교란, 국제 협력을 중시하는 다자주의적 외교와는 달리 미국이 일방적으로 아젠다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와의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구하는 외교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일방외교는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가져야 하는 도덕적 리더십을 포기한채 미국의 단기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자국 이기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이러한 일방주의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비준 거부,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반대, 일방저인 이라크 공격 결정,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불참. 등을 들 수 있다.이렇게 미국이 패권주의와 특히 일방외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2001년 9월 11일 일어난 9.11테러를 들 수 있다. 9.11 테러는 미국과 미국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9.11 테러는 기존의 국제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국제정치가 등장하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첫째는 9.11 테러 이후의 세계질서는 탈냉전시대와 또 다른 새로운 성격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냉전기 양 극체의 유산으로 남아 있던 미-소 관계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탈냉전기의 강대국 관계가 미국-중국, 미국-러시아의 협력적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둘째는 9.11 테러는 지난 350년간 존속해왔던 웨스트팔리아 체제라고 하는 국제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주권국가로 구성된 웨스트팔리아 체제에서는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간에 만들어진 규범을 준수하는 나름대로의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9.11 테러는 그러한 국제체제의 작동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세력이 존재하며 그런 세력들이 향후 국제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 이였다.셋째는 9.11 테러는 안보라는 개념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국제질서에서 안보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은 또 다른 주권국가였다. 모든 국가의 안보정책은 주적으로 상정된 또 다른 주권국가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9.11 테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주체가 반드시 주권국가만은 아니며 전혀 새로운 성격을 가진 테러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집단은 국제적 규범도 지키지 않으며 국제적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전통적 형태의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으며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이들 집단은 영토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세계 곳곳에 퍼져 있거나 계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어려우며 완전히 굴복시키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넷째는 이러한 새로운 안보위협세력의 등장은 향후 전쟁의 양상도 심각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물론 기존의 전쟁양상도 계속 존재하겠지만 테러집단과 같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적과 싸우기 위한 전쟁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집단과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더 큰 무제는 테러집단의 성격상 완벽한 섬멸이 아니면 승리의 효과도 그리 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미국 안보정책의 변화를 한 미디로 요약한다면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가 미국을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되면서 미국 외교정책의 하부 영역인 안보정책 역시 그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재규정되었다는 것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안보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는 포괄적 대 테러정책의 수행이다. 9.11 이전 미사일 방어계획에 최우선을 두던 정책은 대 테러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이를 위해 포괄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는 그동안 미국이 관심을 가져오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대 테러전략의 측면에서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떠올랐다.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과 같은 악의 축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 추진과 함께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 지원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이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적극적 추진이다. 9.11 테러 이후 미사일방어체제의 계속적 추진의 당위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테러 직후 미 의회가 MD관련 예산을 즉각적으로 복원하였고, MD 정책이 다시 추진되었다. 이것은 불량국가로 부터의 본토 방어를 위해 MD 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렇게 미국은 탈냉전시대 이후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9.11 테러 이후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단체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 해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한반도와 관계된 북핵 위기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북한의 핵 위기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85년 12월에 NPT에 가입하였다. 소련은 북한에 대한 4가지 경수로 제공에 동의하면서 NPT에 가입하라는 전제조건을 붙였고, 북한은 이에 따라 12월 12일 동 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NPT 가입 이전부터 북한은 독자적 핵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알여진다. 1992년부터 IAEA는 북한에 전면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은 IAEA의 사찰요구를 계속 거부하였다. 그리고 급기야는 1993년 3월 12일 NPT를 탈퇴를 선언하였다.탈퇴가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미국은 이 기간동안 북한의 의사를 번복시키려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만일 북한이 탈퇴하게 되면 NPT를 탈퇴한 최초의 나라가 도며 미국이 핵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에 큰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북한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안보상의 커다란 위협으로 존재 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