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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 성격장애(반사회성, 연극성)

B군 성격장애 (반사회성, 연극성)정 유 정성격장애의 정의 및 종류성격장애의 정의 어린시절부터 서서히 발전하여 성인기에 개인의 성격으로 굳어진 심리적 특성이 부적응적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 성격장애의 3가지 군집 A군 :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기이한 특성 B군 : 정서적이고 극적인 성격장애 C군 : 불안하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특성성격장애의 유형강박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회피성 성격장애반사회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편집성 성격장애 분열성 성격장애 분열형 성격장애C군 성격장애B군 성격장애A군 성격장애반사회성 성격장애반사회성 성격장애정신장애진단편람(DSM-IV) 개정판에 성격장애에 포함된 '정신장애' 국제질병분류 10판(ICD-10) 비사회성 성격장애 원래 정신병질자, 사회질병자 혹은 반사회성 성격이라고 불림 성격장애의 역사중에서 가장 기원이 오래됨 사이코패스란 말은 본래 일반적인 성격장애를 말하는 용어였는데, '반사회성 정신질병자'를 지칭하게 된것은 대표적 표본이라는 의미 DSM-IV 경험적 증거를 추가해 명칭 확정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반사회성 성격장애란?(AP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사회의 규범이나 법을 지키지 않으며 무책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경우 진단기준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행동양식 15세부터 이러한 특성이 시작되어야 함 다음의 특성중 3가지이상의 항목을 충족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기준(ICD-10)타인의 기분에 대해 냉정한 무관심 책임감이 없고, 사회적 규범, 규칙, 의무를 무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하고 지속적임 비록 대인관계를 맺는데는 어려움이 없더라도, 대인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결여 좌절을 인내하는 힘이 매우 약하고 폭력을 포함하여 공격성을 참는 수준이 낮음 죄책감을 경험하는 능력과 특히 징벌과 같은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는 능력이 없음 사회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 행태에 대해 남을 비난하5배가 많음(가족력) (반사회성 성격이나 경계형 인격장애에서 뇌파검사상 이상소견이 흔함)반사회성 성격장애 원인혼란된 가정환경 유아기의 심한 박탈경험(특히 출생후 1년동안 부모상실)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부모(부모상실보다 더 문제임) 유전적인 영향(알콜중독인 아버지) 아동기동안 과잉행동이나 가벼운 신경학적 이상 대뇌피질의 각성수준 저하, 억제기능을 하는 불안수준의 저하 등도 충동적 감각 추구행동의 원인 이라는 가설이 있음 ※ 여성의 반사회성 성격은 유전적 요인에 더 강한요인반사회성 성격장애 임상양상흔히 매력적이며 환심을 사는 외형을 보임 개인력을 살펴보면 많은 장애된 생활기능을 보임 거짓말, 태만, 가출, 도둑질, 싸움 등 불법행위들은 환자가 아동기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되는 전형적인 경험 소위 말하는 사기꾼으로 많이 묘사됨 아주 조종적이며 흔히 다른사람을 쉽게 돈을 버는 방법, 명성이나 악명을 얻는 계획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업무나 전통적인 도덕규범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믿을 수 없음 성적문란,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음주운전이 다반사 이런행동에 후회가 없으며, 양심이 없다반사회성 성격장애 치료방법특수 치료시설 장기간 입원상태에서 시작 치료시작전 확고한 한계설정, 환자가 파괴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짐으로서 책임감을 두려워함, 도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받아주어서는 안됨 건설적인 것을 제시, 새로운 방어기제 발견 많은 사람과 동화할 수 있도록 집단치료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을 치료목표 항조증 약물, 항경련제, 차단제 등이 도움 ※ 행동치료적 접근, 문제아동/비행청소년 조기개입 및 부모교육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어야 합니까?1970년 충남서천 5남매중 둘째 불우한 가정이나 폭력적 학대없음 군포여대생 피살 용의자 06. 12-08.12 경기도 서남부 실종된 부녀자 7명 성폭생/살해 '06 정선 군청여직원 살해 '05 안산 장모의 방화사건 장모와 네번째 처가 숨짐 (보험금 4억 8,00만원 남에게 빌붙어 산다) 10. 행동통제력 부족(나쁜 행동을 자제하기 어렵다)사이코패스 테스트(PCL-R)11. 문란한 성생활 12. 어릴 때 문제 행동(주의력 결핍과 품행 장애) 13.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 14. 충동성(매사에 충동적이다) 15. 무책임 16.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못 느낌 17. 여러 번의 혼인 관계 18. 청소년기 비행(소년범 경력) 19. 조건부 석방 혹은 유예의 취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 중 범법을 저질렀다) 20. 다양한 범죄 경력 특수 치료시설 장기간 입원상태에서 시작 ※심리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대상자와 면담후 점수를 매김연극성 성격장애연극성 성격장애자기의 상(像)을 만들어놓고 대본(스토리)에 충실하게 살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행위 외로움을 강도 높게 타며, 타인들에게 의존적이고 자신을 향한 무정함이나 욕, 비난 이런 태도에 대해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운 것을 의미 그것을 방어하기위해 지속적인 위장과 연기로 마치 자신이 “연예인”인 것처럼 유사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특히 외모에 집착한다 , “남과 다르다”는 자신의 극도의 본질적 외로움을 커버하려하는 그런 방어태도를 가진 자연극성 성격장애 특성행동영역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행동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는 외모 이성에 대한 유혹적인 행동과 성적인 의미 감정영역 감정이 지나치게 풍부하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깊이가 없다 마음 깊은곳에 흐르는 부정적인 감정 채워지지 않는 애정욕구 어린아이 같은 의존욕구 반복적인 시기와 질투, 적개심 지나친 예민성과 피해의식 감정에 몸을 맡겨버리는 충동성연극성 성격장애 특성사고영역 자신의 인상에 근거한 모호한 상황지각 과잉일반화(이분법적 사고, 극단적 해석과 충동적 행동의 원인) 부정적인 내면적 자기개념 대인관계 영역 자기 가치감의 원천으로서의 대인관계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대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자신의 깊은면까지 드러날까봐 피상적이고 방어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킴 과도한 친절과 배려 상황에 맞지 않는 자기개방 상대방의 행동에 대 대인관계 양상 연극성 성격장애 : 아양과 애교 반사회성 성격장애 : 냉담함 경계선 성격장애 : 충동적, 비일관적 행동, 지나친 요구 자기애성 성격장애 : 무시, 거만, 잘난체 하는 태도 유병률 문화마다 다름 남녀의 비율이 비슷 임상장면에선 여성에게 더 흔하게 진단 미국 일반인중 2-3%, 정신과를 찾은 집단중 10-15%연극성 성격장애는 왜 생기는가?정신역동 이론(히스테리에 대한 이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시기의 발달문제에 기원 특히 성정체감 문제가 부각되는 사람들 독특한점은 무엇인가를 연출한다는 데 있음 -처럼 보이고 싶은 그 무엇이 있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였으면 하는 희망사항에 맞추어 자신도 모르게 행동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3-7세 무렵 오이디푸스컴플렉스 시기와 갈등고착 연극성 성격장애 0-3세사이 자신을 돌보아주던 모성과 결핍과 관련 주로 심리적인 자기체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어려움연극성 성격장애는 왜 생기는가?연극성 성격장애 여성 매우이른시기(3세이전) 엄마의 보살핌이 부족하면 자신의 충족시켜 줄 대상으로 아빠를 주목 아빠의 주의를 얻기위해 교태, 정서를 극적으로 연출 유혹적인 태도는 상대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 어린아이처럼 보호받고 싶은 무의식적 동기에서 출발 오늘날 연극성 성격장애는 우울이나 버려짐에 대한 불안, 나르시스적 위험에 대한 방어적 특성 자신의 거대성, 즉 잘나야만 한다는 데게 집착이 강함 자신의 사소한 약점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함 질투와 소유욕이 강하고 여러가지 성적인 문제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 가능성도 높음연극성 성격장애는 왜 생기는가?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여성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시기에 동성의 부모를 동일시 하지 못해 모순된 동일시를 동시에 지니게 됨 어머니를 여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여성성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서 남녀양성에 대한 통합된 표상을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 경험을 통해 현실을 배우는 대신,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을 만족시켜줄 이상화 된 대상을 찾아 사람이다 2.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다른사람을 즐겁게 해주거나,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4.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것이다. 5. 나는 열심히 생각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안에 있는 느낌”으로 다 알 수 있다. 6. 합리적인 생각과 계획보다 감정과 직관이 훨씬 중요하다 ※ 연극성 성격장애자의 상황해석 및 행동의 과정 상황 – 인지도식 – 인지적 오류 – 자동적 해석 –부적절한 행동연극성 성격장애는 왜 생기는가?밀론의 생물사회학습 이론 및 진화이론 어린시절의 과잉자극 비일관적 양육방식 부모 모델링 형제 자매와의 경쟁 아동기의 과잉기대 부모의 비일관적 가치관연극성 성격장애 치료방법정신역동적 심리치료 인간의 말, 행동,상상등에서 나타는 무의식적 의미를 밝힘으로서 인간의 발달과 성장, 적응문제 해결 환자가 제시하는 증상부터 다루기 이들이 제시하는 증상을 직접적으로 해석하거나 공격금지 너무 이른시기에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해석하려 해서는 안됨 치료자와 내담자사이 형성되는 관계에서 부적응 성격탐색 저항해석 내담자가 왜, 무엇에, 어떻게 저항하는지 이해 치료적 동맹 : 환자와 치료자의 관계 전이해석 : 치료자에 대한 성적인 전이가 종종일어남연극성 성격장애 치료방법인지행동치료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기록지 ㆍ 자신에게 어떤 감정이 들때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그일에 대해 감정을 가지게 한 생각, 즉 자동적 사고는 무었이었는지 ㆍ자동적 사고가 과연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않다면 다른 대안적인 합리적인 사고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바꾼다면 자신이 처음 느꼈던 감정의 내용/정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자기보고 기록지 행동실험 ㆍ 자신의 부적응적 자동적 사고와 관련된 상황속에서 실제 행동적 실험으로 자동적 사고 잘못을 검증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 첫 결혼은 사랑이 아닌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 애쉴리에 대한 처절한 보

인문/어학| 2009.12.22| 32페이지| 1,000원| 조회(1,048)

성격장애, B군 성격장애, 반사회성, 사이코패스, 연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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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ubel(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1. Ausubel의 유의미 학습이론의 의의Ausubel은 미국의 심리학자로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학습이론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 하였다. Ausubel과 같은 유의미 수용학습 학파 이론가들은 효율적으로 회상하기 위해서 자극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의미 수용학습 이론가들은 새로운 정보를 친숙한 정보에 가능한 한 학습자가 만족하는 형태로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인지학습에 주요 열쇠가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Ausubel은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학습자가 이미 무엇을 알고 있는가이다‘라고 하면서 학습자의 기존지식에 대해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새로 학습할 내용이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개념과 어떤 연관을 지음으로써, 학습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유의미 학습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 것이 유의미 학습이론이다.♣ 학습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한가지 요인은 학습자가 이미 무엇을 알고 있는가이다.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그에 따라 가르쳐라 ♣2. Ausubel의 학습지도법 종류오수벨은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습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였다.?지식이 획득되는 방식 : 수용학습, 발견학습?지식을 학습자 자신의 인지구조에 통합시키는 방식 : 기계적학습, 유의미 학습유의미학습개념간의 관계명료화시청각 기자재를이용한 수업과학자들의창의적 연구강의 또는 교재를통한 학습학교 실험수업과학자들의 일상적연구기계적 학습구구단 외우기문제풀이에공식을 적용하기시행착오적수수께기 풀이수용학습발견학습★ 상호관련된 연속적인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기계적 반복학습은 의미있는 학습으로, 수용학습은 의미있는 수용학습이나 발견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1) 수용학습과 발견학습?수용학습 : 학습될 전 내용이 최종적 형태로 학습자에게 제시되며, 학습과제는 학습자 스스로의 어떤 독립적인 발견도 포함하지 않는다.?발견학습 : 학습할 내용이 우선 발견되고, 그 후에 수용학습에서 처럼 발견된 내용이 내면화 된다.(학습할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 발견학습은 처음 단계에서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재 정리하여 자신의 인지구조와 통합하고, 다시 새로운 관계와 결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지구조를 재조직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2) 유의미 학습과 기계적 학습?유의미 학습 : 학습될 내용과 학습자의 인지구조가 상호작용하여 기존의 인지구조에 새로운 의미가 구성됨으로써 일어나는 학습이다.?기계적 학습(암기학습) : 개인의 인지구조에 새로운 학습할 과제과 관련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때 새로운 정보는 암기에 의해 기계적으로 학습된다3. 유의미 학습이론Ausubel이 주장하는 학습이론의 중심사상을 기술한 것으로 학습내용이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관련 인지구조에 의미있게 연결됨으로써 일어나는 학습을 뜻하며 이러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1) 학습과제?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습과제가 구속성과 실사성을 가져야 함- 실사성 : 학습과제의 구조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그 의미와 내용이 변화되지 않는 속성ex)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는 명제는“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의미가 변하지 않음- 구속성 : 임의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의 관습으로 되었을때, 그 관계가 다시 임의적으로 변할 수 없는것.★ 학습과제가 실사성과 구속성을 지닐때 학습과제는 ‘논리적 유의미가’를 갖는다(2) 인지구조? 어느 한 시점에서 학습자가 유용학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원리, 이론등으로 이루어진 학습자의 현재의 체계★ 학습과제가 논리적 유의미가를 가지고 학습자가 그와 관련된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학습과제는 학습자에 대하여 ‘잠재적 유의미가’를 가지고 있다(3) 학습태세(learning set)? 특정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학습과제를 인지구조에 연결지으려는 학습자의 성향 또는 의도★ 학습과제가 잠재적 유의미가를 가지고 있고 학습자가 그 과제를 유의미하게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태세를 가지고 있을 때 ‘심리적 유의미가’를 갖는다- 심리적 유의미가 : 기호나 명제의 형식으로 표현된 진술에 대하여 개인이 인식한 현상적인 특성 또는 그 개인이 구성한 실제적인 의미를 뜻함(4) 포섭과 망각적 포섭? 포섭자 : 인지구조내의 개념, 아이디어, 정보등을 나타내는 것,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는 동안 새로운 정보가 인지구조내의 기존의 포섭자로 동화? 새로운 유의미 학습 : 포섭과정에 의해서 기존의 포섭자의 성장과 수정을 가져오는 것*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 학습내용과 학습자의 인지구조가 상호작용함으로써 학습내용은 물론 학생의 인지구조가 변화함으로 일어난다.? 개념형성 : 발견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학습자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천개의 개념을 획득한 이후에 개념동화가 이루어 진다.※ 포섭과정새로운 정보--------------->인지구조내의관련 정착개념---------------->수정된 포섭자a관련되고동화되어A상호작용 생성물A'a? 망각 : 새로운 개념이 관련 정착의미에 동화되어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 상태※ 오수벨은 새로 학습된 개념이 망각되었다 해도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개념이 동화되기 전의 인지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변화된 새로운 인지구조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를 망각적 포섭이라 하였다.4. 유의미 수용학습의 수업원리(인지과정)(1) 선행조직자?새로운 학습과제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제시하는 것으로 새로운 학습과제보다 추상성, 일반성, 포괄성이 정도가 높은자료?새로 학습할 과제와 관련된 개념이 인지구조내에 존재여부에 따른 역할1) 인지구조내에 관련개념이 존재하지 않을때 : 선행조직자는 새로운 학습에 정착지를 제공, 관련학습을 도와주도록 작용할 수 있는 포섭개념의 발달을 이끌어야함2) 인지구조내에 관련개념이 존재할 때 : 인지구조내의 기존의 관련포섭자와 새로운 학습과제 사이에 연결도와주는 인지다리 역할(2) 점진적 분화? 포섭과정을 통해서 관련 선행개념이 점점 변화되면서 분화되어 나가는 것ex) 용액 → 균질의 우유를 용액과 구분 → 용액과 서스펜션의 차이를 구분(3) 상위학습? 새로 학습할 과제가 기존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일 때 상위학습이 일어났다고 한다.ex) ‘개’와 ‘고양이’를 학습후에 → ‘포유’라는 것에 학습했을때(4) 통합적 조정? 개념의 분화가 일어나는 동안 새로운 의미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념에 대해 획득될 수 있는데, 새로운 의미에 따라 이전에는 지금 주어진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정보가 적절하고 포섭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과정5. 유의미 학습의 종류학습될 내용이 인지구조에 자리잡고 있는 관련 선행 개념에 연결되는 과정

교육학| 2009.06.01| 5페이지| 1,000원| 조회(248)

발견학습, 오수벨, 유의미학습, 수용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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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행정이론(체제이론)

전통적 행정이론체제이론정 유 정체 제 이 론제1절 체제이론의 등장배경1. 체제이론의 모태로서 기능주의온갖 현상을 끊임없는 생성소멸의 과정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한 19세기 말에 대두한 과학방법론.실체(實體)의 개념을 배척하고 요소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견지에서 대상을 기능적으로 파악한다는 입장인데, B.K.말리노프스키 등의 문화인류학에 있어서의 접근이 그 예이다.‘기능(function)’이란 인식론적으로는 ‘실체(substance)’에 대립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기능주의의 입장은 실체 ·본질 ·사물 자체 또는 제일원인(第一原因)의 인식을 불가능한 것이라 보고, 오직 기능 ·작용, 즉 현상이나 속성에 있어서만 존재를 파악하고 인식이 가능하다는 불가지론(不可知論)의 입장에 선다. 이와 같은 과학적 사고는 정태적(靜態的) ·고정적인 ‘구조(structure)’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사상의 관계 ·작용 ·발생 ·변동 등의동적 사상을 중시하게 된다.과학방법론에 있어서의 기능주의의 입장은 C.R.다윈의 진화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철학사상을 비롯하여 생물학 ·심리학 ·경제학 ·법률학 ·사회학 ·인류학 등에도 영향을 끼쳤다. 프래그머티즘의 철학사상, 행동심리학파의 대두, T.B.베블런 등 제도학파 경제학의사상, R.파운드 등의 법률학 사상은 분명히 기능주의적 방법론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사회학에서는 뚜렷하게 기능주의를 표방한 입장은 현저하지 않으나, G.지멜의 심적 상호작용설, L.V.비제, E.A.로스 등 관계 학파의 주장은 실체관에서 기능관으로 전개하는 예라 할 수 있으며, 근래의 행동주의 이론의 침투는 구조개념의 기능적 해석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 오늘날 기능주의라는 단어는 기능분석이나 구조기능분석, 즉 사회학적 기능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2. 체제이론의 모태로서 일반체제이론체제의 개념은 1950년에 생물 체제에 관심을 둔 버타란피(Ludwigvon Bertalanffy)의 ‘일반체제이론(General System Theory)에서 처음으로고 OR운동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로프(Andre Lwoff)는 버타란피(Bertalanffy)의 일반체제이론을 생물학에 적용하여,“유기체란 상호의존적인 구조와 기능의 통합체제이다. 로프의 진술에서 유기체를 조직으로, 세포를 집단으로, 분자를 개인으로 대체시킨다면 조직을 체제로 기술하는 것이 된다. 즉, “조직은 상호의존적인 구조와 기능을 가진 통합적 체제이다.제2절 체제이론의 내용과 특성1. 일반체제이론의 내용과 특성1) 일반체제이론의 의의체제란 상호의존작용 관계 속에서 질서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제 구성요소 또는 제 변수의 집합체 내지 실체를 의미한다.체제론적 접근 방법이란 연구대상이나 관리 및 문제를 체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결국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하위체제간의 기능상의 조화.균형관계를 전체 체제적 관점에서 밝히고자 함을 주된 연구 목적으로 한다.2) 일반체제이론의 목표와 가정(1) 일반체제이론의 목표일반체제이론은 각 학문에서 다루는 체제(system)의 공통적 원리를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분야에서의 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적 경향- 비 물질적 과학분야도 정확한 이론발달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개별과학을 통합된 원리를 발전시킴으로 과학의 통일이라는 목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일반체제이론은 과학교육에서 요청하는 통합을 추구할 수 있다(2) 일반체제이론의 가정- 핵심적 관점은 원시적 무질서로부터 조직화된 복작성이 발생한다는 생각에서 출발- 조직화된 복잡성을 가져오는 체제의 여러가지 특성이 상이한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3) 일반체제이론의 주요개념(1) 체제 : 상호관계를 가진 일련의 요소들(2) 개방체제 : 환경과 물질을 교류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체제가 물지의 투입과 산출의 기능을 대행해서 물질의 구조성요소를 형성하거나 또한 분해한다.(3) 구성요소 : 체제의 단위로서, 다른 단위들과 산출을 만들어 내기 위해 투입을 결합, 분의 특징에 변화가 나타나는 영역이 체제의 경계라고 볼 수 있다.(5) 체제의 상태 : 한 체제의 구성요소들은 일정한 시점마다 일정한 유형으로 배열(6) 투입 : 체제가 흡수한 에너지 또는 체제에 도입된 정보를 의미(7) 산출 : 투입의 구성요소들이 체제로부터 상위체제로 내보내는 에너지, 정보, 산물(8) 환류 : 산출의 함수로 본 투입의 통제(9) 저장과 기억 : 저장은 투입을 산출로 전환시키기 위한 초치소한의 반응시간 이상으로 산출을 지연시킬수 있는 체제의 속성이고, 기억은 신호투읩의 저장(10) 적응 : 체제산출의 가변성과 복잡성, 불확실성 및 생성적 특징속엥서 체제가 행동과 구조를 수정해온 성장능력을 키우는 것(11) 체제의 성장 : 모든부분이 기능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체제규모의 확대.구조적 변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조적 변화는 이질적 투입 때문에 일어난다.3) 체제의 특성과 기능(1) 체제의 특성- 전체성 : 하나의 체제로서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단순히 모여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즉, 체제는 각 구성요소와 환경과 구분되는 하나의 집합체로서 전체성을 지녀야 한다. 전체성은 체제 각 부분 또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전체 체제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를 최적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의 적절한 혼합을 강조한다. 조직은 전체 체제에 최대?? 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그 환경에도 만족을 줄 목표의 적절한 혼합을 탐색해야 한다.- 경계보유 : 각 하위체제는 다른 하위체제와 구별되는 경계를 가지며 전체체제는 그 상위체제인 환경과?구별되는 경계를 지닌다.- 계층성 :?모든 체제는 하위체제(구성요소)를 가지며 하위체제는 그 자신의 또다른 하위체제를 가져서 결국 체제는 계층적인 성격을 띤다.-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동적 항상성) : 체제는 균형을 유지하고자하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류작용을 통하여 투입-산출의 방법으로 feedback한다.- 개방체제와 폐쇄체제 : 체제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개방체제와 환경과 상호다.- 부정적 엔트로피 : 사회의 체제는 소멸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므로 반영구적으로 존속이 가능하다.- 환류기능 : 동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환류기능.환류작용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순기능.역기능 보유 : 체제는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순기능과 상반되는 역기능을 보유한다.- 분화경향 : 사회적 체제는 점점 분화. 특수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2) 체제의 기능(AGIL기능)파슨스(Parsons)는 사회가 체제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가지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적응기능(Adaptation)?1) 환경의 변동에의 적응기능을 말한다.?2) 행정체제로서는 공무원의 모집.채용, 징세와 예산의 조달, 국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사회적 지지와 정당성의 획득 등이 이에 관련된다.- 목표달성기능(Goal Attainment)?행정체제 자신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며 구체화하는 기능이다.- 통합기능(Integration)?1) 각 하위체제의 노력활동을 원활하게 조직화하고 상호 조정하는 기능이다.?2) 행정체제로서는 행정지도. 기획조정. 행정질서의 유지. 제재등이 이에 관련된다.- 체제유지기능(Latent Pattern Maintenance)?1) 체제의 자기유지. 존속기능이다.?2) 행정체제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보수.연금제도와 상벌제도의 운영, 복지후생제도의 관리등이 이에 관련돤다.2. 정치체제이론의 내용과 특성1) 이스턴의 정치체제론 개요정치학에서 체제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는 이스턴이다.그는 저서 「정치체제론(The Political System)」에서 정치체제를 전체로 보는 입장을 취하면서, 정치학자는 공공생활에서 야기되는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정치 행태이론(political behavior theory)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행태는 자연과학에서와 같이 동질적 과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적 과정에 의해 지배된다는 가정- 정치체제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단위들을 탐구해야본질을 문제들과 직결시키는 시도를 통해 정치제제이론을 정립, 채제이론의 범주 속에서 정치를 사회에 대한 가치들의 권위적 배분으로 파악2) 기본 가정과 모형- 목적 : 정치체제 전체가 기능하고 있는 모습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가정1) 사회내의 정치적 상호작용들이 행동의 한 체제를 구성한다.2) 정치체제는 물리적, 생물적, 사회적 및 심리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3) 정치체제는 개방체제이다.4) 정치체제는 당면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모형 : 체제는 환경내에 위치해 있어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체제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체제가 지속되려면 환경적 영항애 반응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의 압력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체제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투입으로 일어나며, 이에 따른 정치체제의 여러 가지 반응 내용이 산출이 된다.3) 정치체제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1) 정치체제 : 가치를 배분하는 점이 정치체제의 특징(2) 환경 : 사회내적 환경은 특정한 정치체제가 존재하는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을 의미하며, 사회외적 환경은 국제사회의 환경을 의미한다.- 정치체제가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두가지 기능사회를 위해 가치를 배분할 수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러한 배분을 기속적인 것으로 받아들어야 한다.(3) 투입지표로서 요구와 지지 : 정치적 압박으로 나타나는 환경내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변수가 투입이다. 투입은 요구와 지지로 구분된다. 체제구성원의 행동을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물질적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투입은 이러한 에너지를 제공한다.(4) 산출과 환류 : 정치체제 구성원의 행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들을 산출로 총괄 할 수 있다. 산출의 결과가 투입규제자에게 전달되어 투입량과 비율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 환류이다.4) 정치체제의 특성(1) 체제의 존속 : 이스턴은 정치학이 당면한 제일의 과제는 현재 움직이고 있는 또는 과정으로서의 정치체제를 분석하.

사회과학| 2008.11.21| 7페이지| 1,000원| 조회(563)

이론, 체제이론,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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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 개 요정부의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능률적으로 집행·달성하기 위하여 인사행정을집중적·전문적으로 총괄하는 기관○ 전통적, 현대적 기능? 엽관주의나 정실주의의 정치적 폐해를 배제,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엽관?정실주의적 인력운영 배제, 공무원 신분과 권익 보장? 할거주의) 방지, 범정부적 통일성 확보? 전문화와 인사관리기술, 인력운영 효율화를 통해 각부처와 지자체 인사관리 지원? 정부 인사정책의 변화 및 개선을 위한 행동을 취하거나 정부 최고책임자와 입법부에 권고? 인사행정 및 정책에 대한 각종 세력집단의 요구를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국가의인사정책의을 위해 이들 세력집단의 지원 확보○ 조직형태? 독립성 : 임원의 신분보장, 자주적인 조직권, 예산의 자주성 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런 점에서 인사기관의 독립성은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당적기초를 갖는 행정부에 대한 상대적인 독립성을 말한다. 따라서 중앙인사기관이독립성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반면에 없는 나라도 있으나 이는 개별국가의정치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대체로 엽관주의가 발달했던 국가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독립성의 보장에 관하여는 엽관주의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보호주의적 입장과,반면에 독립성이 오히려 소극적 인사행정의 방해가 된다는 관리주의적 입장이 있다.? 합의성 : 중앙인사기관의 합의성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는 독립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대체로 중앙인사기관이 인사행정사에 있어 독립성을 갖고,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수행하는 경우, 합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합의성을 갖는 경우의 장점으로는 인사행정에대해 보다 신중하고 공평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이해조정이가능하며, 또 임기의 교체적 구성으로 인사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이다.합의성독립성합의성단독성독 립 성독립합의형(독립단독형)비독립성(비독립합의형)비독립단독형?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 commission-type)위원회 형태로도 불리는 독립합의형의 중앙인사e Ⅲ, 고위직 Ⅲ호)이 있으며 처장의 임기는 4년으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않는다. 인사관리처는 연방공무원의 직위분류, 임용, 급여, 능력발전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권한중에는① 공무원규제, 대통령령 및 처의 세칙과 공무원을 규제하는 법령의 집행·운용② 퇴직 및 분류활동의 집행·운용, ③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에 기초를 둔 활동의 심사,④ 인사관리의 개선방법에 관한 조사연구등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실적제도보호위원회(MSPB)는 독립성과 합의성을 가지는 독립규제위원회로서 연방공무원의 신분보장 ? 고충처리 등 권리보호에 역점을 둔다.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7년 이며 초당파적 성격을 가진다. 실적주의보호위원회는 연방공무원의 소청심사결정과 실적주의에 어긋나는 조치들에 대한 심사결정 등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다. 본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3명의 위원(위원장: 고위직 Ⅲ호, 위원: 고위직 Ⅳ호)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7년으로 재임명될 수 없다. 대통령은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한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임원들은 미국에 있어 대부분의 독립적 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비능률, 의무이행의 거부, 또는 의무상의 위법행위에 의해서만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다. 한편, 실적제도보호위원회는 위원회내에 5년을 임기로 하는 조사관과 기소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검찰관(The Special Counsel to the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고위직 Ⅳ호)을 두며, 이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특별검찰관은 행정기관의 금지된 인사행위와 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벌행위를 조사하며 그 기능상 대통령의 지휘·통제로부터 독립적이다. 다만 비능률, 의무수행의 거부, 업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다.○ 일본일본은 인사원)(人事院, NPA)과 총무청 인사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2차대전 후 미국의 권로 이원화되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지난 2004년 6월 12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국가 인사행정 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중앙인사위원회는 통합을 계기로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다 성숙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설립목적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장 포함하여 7인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등 국가 인사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999년 창설당시에는 중앙인사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인사국으로 나누어 있었으나 지난 2004년 6월 12일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됨으로써, 인사행정 측면에서 더욱 성숙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았다.인적자본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정부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투명한 인사,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는 인사,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인사, 적재· 적소· 적시의 인사, 그리고 균형 인사라는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정책기조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조직과 기능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1인 및 3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2004년 6월 통합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기획관리관· 인사정책국· 인력개발국· 성과후생국 및 인사정보관 등 2관 3국 15과로 개편하고 소속기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직제를 개정하였다. 여기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신 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의 소청과 고충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일이 위원회의 주성부와 양성기획부로 개편하여 양성기획부에 역량진단센터를 신설하도록 직제를 개정하였다.⑫ 중앙인사위원회 직제 개정 (2005.5.9)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7407호, 2005.3.24)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확대(3인이내→5인이내) 하도록 직제를 개정하였다.⑬ 중앙인사위원회 직제 개정 (2005.9.29)국가고시 등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시 전문성,보안성을 제고하여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출제관리과를 신설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등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 하기 위하여 직제를 개정하였다.⑭ 중앙인사위원회 직제 개정 (2006.2.6)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 ?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지원단 및 지원기획과, 인사심사과, 역량평가과를, 자체감사기능 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를 개정하였다.○ 평 가2004. 6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돼 있던 정부의 중앙인사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인사국의 공무원 임용, 국가시험관리 업무와 중앙공무원교육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 교육훈련 및 공무원 권익구제 기능 등을 이관 받아 실질적인 통합 중앙인사관장기관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중앙인사관장기관의 통합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첫째, 정부인사시스템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둘째,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셋째, 계급중심 인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무중심의 인사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했다.무엇보다도 공직사회 내부의 부처간 이기주의와 관료적 폐쇄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인사교류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공직을 개방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우수한 인재에게 공직 담임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으로부터의 학습기회를 적극적으로 탐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실?국장급 공무원들의 정부정책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 성과와 능력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으로, 동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실?국장급 직위를 주된 대상으로 하되, 별정직, 계약직과 특정직의 일부(예:외무공무원)도 포함할 예정이며,전 체일반직별정직계약직외교직1급(상당)2676677101142급(상당)6404299823903급(상당)*************합 계1,28069519446345※ 외교직의 포함범위는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선발은○ 현재 재직 중인 실?국장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일괄전환하되, 향후 과장급 공무원은 역량평가와 후보자교육과정 등을 거친 뒤 직위공모 절차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게 됩니다.○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충원할 때에는 개방형임용, 직위공모 임용, 자율인사직위 임용의 방식으로 하되, 이 충원비율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각 부처 충원방식(예시) : 개방형(20%), 직위공모(30%), 자율인사(50%)□ 인사관리는○ 현재 각 부처단위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전 정부적으로 종합관리하게 되고○ 현재 개인 중심의 1~3급 계급은 없어지고, 특정직위에 보직되었을 때 각 직위별로 정해진 직무등급을 가지게 됨으로써 계급에서 직무등급으로 인사관리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해 기관장과 성과계약을 맺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여 계급 대신에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고, 성과연봉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적격성심사제를 도입하여 고위공무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4~5년 단위로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역량강화와 교육훈련 혁신을 위해서는○ 역량평가제를 도입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과장급공무원과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본적 자질을다. ?

사회과학| 2008.11.21| 25페이지| 1,000원| 조회(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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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행정과 관료제

독일의 행정과 관료제행 정 학 과 200417558 정갑부 200417559 정유정국 가 개 황명 칭 : 독일연방공화국(Germany) 면 적 : 35만 7,021㎢(한반도(22만 1,000㎢)의 1.5배) 인 구 : 8,260만 4,000명(2003) 인구밀도 : 231.4명/㎢(2003) 수 도 : 베 를 린 행정구역 : 16개주 공용어 : 독 일 어 통 화 : 유로화(Euro)(환율 : 0.78Euro = 1$(2006.7) 1인당 국민소득 : 2만 3,560달러(2003) EU(European Union) 창설국퀼른 대성당유 럽 연 합(EU)연합본부 : 브뤼셀 연합이사 : 브뤼셀 연합의회 : 스트라스부르(총회), 브뤼셀(위원회), 룩셈부르크시(총무회) 연합법원 : 룩셈부르크시 초대회원국(1950) - 네덜란드, 도이칠란드(서),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1973년 1월 1일 : 덴마크, 아일랜드,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 왕국 1981년 : 그리스 1986년 : 에스파냐, 포르투갈 1990년 : 동ㆍ서 도이칠란트와 통일 유럽연합 영토 인구 실질적 확장 1995년 :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2004년 5월 1일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드, 헝가리 2007년 1월 1일 : 루마니아, 불가리아독일의 행정구역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기본법의 원칙공화국민주제독일의 정부구조는 기본적으로 1949년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기반- 권위주의정권의 역사적 교훈을 바탕독일 정부의 기본구조독일 정부의 기본구조국 민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16개연방주연방하원(614)연방상원(69)614 69연방 대통령연방정부 연방총리 연방장관연 방 헌 법 재판소연 방 최 고 재판소연 방 주 의지 방 자 치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 입법권한 민사 및 형사법, 법률 및 법원체계, 경제 및 노동에 관한 규제입법, 교통, 환경, 보건문화사항, 학교, 경찰 자치단체 헌법등 기본법에 구체적 명시 되지 않은 영역외교, 국방, 화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권력 추구 - 자유 및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옹호 ㆍ당원규모 : 약 7만명 - 당 총재 : Guido Westerwelle민사당(PDS)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ㆍ구동독의 공산당(SED) 후신으로서, 94.10.16 하원 총선에서 동베를린 지역의 지역구 4석 확보로 연방하원에 진출 ㆍ주요정강 및 이념 - 반자본주의와 부의 공평분배 - 유로 도입 반대 ㆍ당원규모 : 약 9만 5천명(서독 2,600명) - 당 총재 : Gabriele Zimmer(여)동맹90 / 녹색당 (Bündnis 90/Die Grünen)ㆍ1979.3.16 헷센주에서 환경보호주의 운동단체, 반전 평화운동단체, 인권 옹호단체, 좌경 지식인, 저소득층 및 좌익청소년 집단등이 규합, 창당 - 83.3 총선에서 5.6%의 지지를 획득, 최초로 연방의회 진출 - 93년말 동독지역 자매당과 통합, Bündnis 90/ Grüne로 개명 ㆍ주요정강 및 이념 - 환경보존이 경제적 이익에 우선 - 인권탄압, 기아, 빈곤, 실업증가에 반대 - 환경오염 및 군비증강 반대 - 원자력 에너지 포기, NATO 탈퇴 및 일방적 군축 주장, 무기수출 억제 - 남·녀간 실질적 평등 지지 ㆍ당원규모 : 약 4만 6천명 - 당 대표 : Klaudia Roth(여), Fritz Kuhn행정부의 기본구조16,127기초자치단체(Gemeinden)426 117지방군(Landkeise) 도시군(Standkeise)16주정부(Land)1연방정부(Bund)개수행정부 수준행 정 부행 정 부□ 연방정부와 주정부사이의 협력적 연방체제 □ 행정부의 수반 : 연방수상, 연방대통령 ▶ 바이마르 헌법의 큰 약점으로 지적된 연방수상과 대통령 간의 불분명한 집행권 분업문제에 대해 기본법에서는 연방수상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 ▶ 연방수상은 하원에서 선출(주로 하원의 다수당 대표),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와 달리 의회해산 및 새로운 선거 요구권한을 갖지 못하고 의회도 자신이 선출한 75총 고용19,10720,94321,80017,090민간부문고용6,6345,6274,2802,885공공부문 고용*************950공공부문공공부문인력의 증가 정부기능의 증가공무원 인사체계◆ 독일 공무원의 계급주임사무조수, 1등사무조수 등수석사무원, 일급사무원수석서기, 이등서기, 일등서기보, 이등서기보차관, 차관보,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고급사무관 등직급특별히 요구 되지 않음중학교 졸업고등학교졸업 특별훈련 또는전문대학 졸업대학졸업과 특별훈련의 시보과정공식 자격증단순직 공무원중급직 공무원상급직 공무원고급직 공무원구 분공무원 인사체계◆ 독일 공무원의 고학력 추세 - 이유 : 교육과 보건 의료부문의 공무원 증가 농공업부문의 사양 공기업26.332.639.143.8단순직공무원41.440.437.133.7중급직공무원21.318.416.716.8상급직공무원11.18.67.15.7고위직공무원*************950계급공무원 인사체계◆ 지위에 따른 독일공무원의 양분 - 공무원 / 계약공무원과 노무직 ○ 공무원노조 - 계약공무원/노무직 결성 - 공공부문의 노조율이 민간부문보다 높음 - 특히 철도, 우정, 통신부문의 노조율이 일반행정부서보다 높음공무원 인사체계법인격갖지 않은 정부기업정부출자기업공기업정부기업35.640.444.749.5%*************0정부출자기업*************56정부기업136162209181법인격없는 정부기업공 기 업공기업-1)법인격을 갖지 않은 정부기업 지방의 독점사업체를 구성하는 분야 공기업-2)법인격가진 정부기업 연방철도, 연방우정국 등이 있으며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거나 자체예산으로 독자운영.수송에너지수도산림공 기 업287명416명558명695명1950 1960 1970 1980사회보장 및 비영리기업 공무원증가제 3영역사회보장: 양로보험 장애인보험, 실업보험 등 비영리조직: 정부에서 재정을 보조받아 사회 서비스를 생산하는 민간 의 비영리단체. 소비자 협동조합, 생산자협동 조합,수탁사, 비영리사 업 등이 이에 포함공 단일화된 유럽 시장은 EU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을 맺었다. 각국의 기업들은 관세가 없이 다른 EU국의 사업상 파트너에게 납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U 회원국간 관세 철폐의 업무를 위해 연방 재정 사무소에서 사업상 파트너를 확인하고 VAT 인증 번호를 발급해줘야 했다. 예전에는 전화나, 팩스, 편지로 가능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이것은 더욱 간단해졌다. 인증 요청이 들어 온 지 몇 초 후 EU 회원국 간의 확인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매달 15,000건의 승인 요청이 일어나고 있다. 2000년 7월 이후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단순한 인증 요청 업무가 더욱 복잡한 확인 절차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독일의 행정개혁 실례Central Register of Federal Properties 독일 연방정부에서는 2003년 현재 대략 64,000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독일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행정 업무의 목적상 불필요한 경우가 많고 독일경제부의 부동산들은 연방 재산 관리소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부동산들이 사용되지 않고 있을 경우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나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연방 재산 관리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정부 명의의 부동산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부동산에 대하여 빠른 임대 절차와 간단한 절차가 이뤄지게 만들어 놓았다.독일의 행정개혁 실례Environmental data catalogue/ German Environmental Information network 산업 발전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차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갔다. 연방정부, 주 정부, 지자체, 기업, ngo, 개인 등 모든 단체나, 개인들은 환경 정보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뚜렷이 늘어났다. 이런 경향은 이미 인터넷이 나타나기 전에 이가는 제2의 도시로서 항구와 함께 국제공항도 있으며, 유럽 교통의 요지 811년 카를 대제가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알스터강(江)이 엘베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에 '하마부르크성(城)'을 쌓은 것이 시의 기원이다. 시의회(市議會)는 선거에 의한 120인 이상의 시의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회는 20인으로 구성된 시민위원(市民委員)을 선출하여 헌법의 엄수와 행정을 감시하게 하고, 10∼15인의 시참사회(市參事會) 회원을 선출하여 행정을 담당시키며, 그중에서 임기 1년의 시참사회 대표(시장)가 선출된다. 경제의 근간은 해운·상업·공업이며, 특히 독일 최대의 정유산업이 입지한다. 40㎢의 항만 중 15㎢는 자유항이며, 조석항이기 때문에 외항선은 만조를 이용해서 출입한다. 상업은 여러 방면에 걸쳐 이루어지며, 상업 종사 인구율은 17%로서 독일의 도시 중에서는 그 비율이 가장 높다. 조선, 정유, 차체(車體)·타이어 제조 등이 중심공업이며, 그 밖에 기계·전기통신기·가구·섬유·담배·화장품 공업이 영위된다. 1919년에 창립된 종합대학과 음악대학 및 수로연구소(水路硏究所)·독일 기상대·천문대·열대연구소·철도관리국·우정국·상공회의소·직인회의소(職人會議所)·연방형사국·조선시험소·북독일방송국 등 많은 중추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관광 문화적 요소로는 함부르크의 상징인 132m의 첨탑(尖塔)이 있는 장크트 미하엘리스 교회, 르네상스풍(風)의 시청사, 독일연극관, 미술공예박물관, 레페르반의 번화가 등이 있다.함부르크 아우토반니더작센 州 [Niedersachsen] 위치 : 독일 북부, 면적47,612㎢, 인구789만 8800명(2000) 주도(州都) : 하노버 서부는 네덜란드와 접하고, 북서부는 북해에 면한다. 북부는 뤼네부르거하이데로 대표되는 습지·소택지(沼澤地)였으나 17세기 이래 간척·토지개량이 진척되어, 낙농을 비롯한 감자재배 양봉 등이 성하다. 그 남쪽에는 황토와 롬(loam)으로 덮인 지역 이 있어서, 밀·사탕무 등을 윤작하고 있으며, 곳곳에 큰 촌락이 있다. 다시 그

사회과학| 2007.12.12| 68페이지| 1,000원| 조회(327)

행정, 독일행정, 독일행정과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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