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 면접의 기법 중 면접을 위해 심리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조성기술 3가지 기술하고, 자신만의 분위기 조성기술법과 사례를 간략히 제시해주세요.-목 록-*서론*본론1. 심리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만드는 기술1)따뜻한고 환한 표정으로 환영하기2)경청하기3)공감하기2. 자신만의 분위기조성기술법과 사례1)대화전 비공식적 대화로 친밀감 형성하기2)사례(가상 면접)*결론*참고문헌*서론사회복지실천기법에서 면접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대화를 통해 이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파악해가는 과정이다. 이는 인간의 행동과 반응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교한 인간관계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그의 문제를 이해하고 원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전문적 대화이기도 하다.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면접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사회복지사를 무조건 신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를 술술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접기술은 무엇인지, 또 실제 면접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가상)를 통해 알아보자.*본론1. 심리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만드는 기술1)따뜻하고 환한 표정으로 환영하기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처음 만났을 때 표정과 말투 등에서 느끼는 감정은 면접 전체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뜻하고 환한 표정의 인사는 두사람간의 만남 자체에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또한 상대방이 얼마든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돼있다는 심리적 안도감을 조성해줄 수 있다. 클라이언트를 맞이하는 태도 역시 언어·비언어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며,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2)경청하기경청은 단순히 클라이언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것(hearing)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면밀하게 관찰하고 들으면서 관심을 보이는 적극적인 활동(active listening)을 모두 경청하기에 해당한다.상대방의 말을 주의깊게 듣는 행동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진정성을 느끼며, 자신의 더 깊은 욕구와 문제를 털어놓게 된다.이 과정에서 비음성언어, 음성언어로 경청할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비음성언어는 클라이언트가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몸짓이나 얼굴표정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관찰하고 똑같이 비음성언어로 공감을 표하는 것에도 경청하기라고 한다. 음성언어는 역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말로 하는 것을 듣고 공감하는 것을 경청하기라고 할 수 있다.3)공감하기공감은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하고, 그때 생각과 감정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동정의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정신생활 안으로 들어가 이해하려는 의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는 공감을 표현할 때 클라이언트의 의사소통방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공감 표현은 사회복지사가 지금까지 클라이언트와 의사소통을 해온 내용과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이는 말한 것을 반영하거나 요약해 클라이언트에 관한 순간의 탐색을 의도적이고 공감하는 기술이다. 구체적인 기술로 바꾸어 설명하기, 명료화하기, 요약하기, 피드백 주고받기 등이 있다.(1) 바꾸어 설명하기는 사람이 말한 본질을 정확하게 반복하지는 않지만 다시 말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은 사회복지사가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의 감각과 의미를 파악했는가를 확인하는 것.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을 다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말이 부적절하거나 분명하지 않는 것으로 느끼게 한다.(2) 명료화하기는 클라이언트가 보다 더 명시적으로 말하도록 격려하고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이해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다. "당신이 말하기를..."로 시작함.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혼란스럽다면, 혼란스럽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명료화를 추구하는 것이 좋다.(3) 요약하기는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행동, 감정들을 사회복지사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말을 주의깊기 경청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기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4) 피드백 주고받기는 특별한 행동과정이 동의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서 실천에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의사소통의 정서적 내용과 '클라이언트의 말이 아니라 감정을 반영하는 것'을 주목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2. 자신만의 분위기조성기술법과 사례1)대화전 비공식적 대화로 친밀감 형성하기본격적인 대화 시작전의 가벼운 인사와 간단한 질문들은 면접전 클라이언트의 긴장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 평소 클라이언트의 취미나 관심사, 날씨, 식사여부 등이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간의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급속도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지나치게 구체적인 개인사나 가족관계와 같이 클라이언트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대답한 사항은 평소에 잘 기억해두었다가 다음번 대화 시작 전에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것이 좋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로부터 관심을 받고있다는 느낌을 주어 호의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대화 주제는 논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고르되, 대화길이는 적정선에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짦으면 클라이언트에게 급한 마음을 갖게 하고 지나치게 길면 불필요한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2)사례(가상 면접)다음 사례는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 면접이다.-사회복지사 : (클라이언트에게 반가운 눈길을 건네며)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오늘 날씨가 많이덥네요. 이런날 시원한 모밀국수가 딱인데... 모밀국수 좋아한다고 하셨었죠?(날씨와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볍게 대화를 시작한다.)-클라이언트 B : (깜짝 놀란듯) 엇,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제가 지난번에 말했었나요. 정말 오늘같은 날씨에 한 그릇 하면 좋겠네요.-사회복지사 : (고개를 끄덕이며) 저랑 좋아하는 음식이 같아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저랑 한 그릇 하러가요. 제가 맛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소개해드릴게요. (자연스럽게 화제전환하며) 그나저나 남편분은 요즘 어떠세요. 요즘도 술을 많이 드시고 들어오시나요?
[사회복지정책론] 저출산 문제점, 원인, 정책입안과정에 따른 목표설정, 대안도출- 목 차 -* 서론* 본론1. 저출산의 현황2. 저출산 원인3. 저출산 문제점4. 목표설정1)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2) 양육부담 경감3)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4) 양성평등의식 전환5. 대안1)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근로 유연화2) 휴가급여,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확대3) 보육서비스 강화4) 가족 친화 기업 활성화* 결론* 참고문헌* 서론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저출산은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인구비율의 불균형을 가져와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종 대책과 정책, 제안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저출산문제를 정책 입안 과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보자.*본론1. 저출산의 현황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33년째 저출산, 15년째 초저출산 국면에 놓여 있다.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최저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2016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 또한 1.17명으로 2015년 1.24명보다 0.07명 떨어졌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5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혼인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추세로 2016년 기준 전체 혼인 건수는 28만 1600건으로 2015년보다 7%(2만 1200건) 줄어들었다.이 같은 저출산 문제는 경제 활력이 소멸되고, 사회적 부양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인 유지와 재생산까지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2. 저출산 원인1) 개인 라이프 스타일 중시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젊은 사람들은 가족의 형성보다는 자신의 삶의 질과 목표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니 독신을 선호하는 개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2)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여성의 교육기간 증가는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의 평균연령을 상승시키고, 추가적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을 감소시킨다. 또한,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자녀보다도 자신의 목표를 더 추구하도록 변화시키며,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자율권을제공한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은 건강 및 피임에 지식을 가지게 되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게 된다.3) 자녀양육부담의 증대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자녀의 인생성공을 위해 고비용을 요구하는 교육 구조는 자녀양육과 교육비 비용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실제로 공교육이 약화되고 사교육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의 계층적 지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자녀 출산 후 교육투자를 조절하기 보다는 자녀수 자체를 줄이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부가 자녀 1명을 제대로 키우는 데에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따르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부모로 하여금 한 자녀만이라도 제도로 키우자는 소 자녀관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일과 가정의 조화 곤란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이나 예정에 있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들은 아직 미흡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여성들이 일 또는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3.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1) 가족기능의 약화최근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뚜렷한 핵가족화로 변화하면서 부모나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가 변하고 있다. 자녀수의 감소와 인구이동 등 가족분화 현상으로 노인부부만의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에서 1세대 핵가족의 증가가 더욱 뚜렷한데 노인 1인 가구 또는 노인 부부로 이뤄진 핵가족은 앞으로 해체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젊은 세대의 가족은 도시로 진출하고 농촌에서 가족 수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비단 농촌만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이웃과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도시 문화 속에서 나홀로 주검으로 발견되는 독거노인 등은 이미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2) 생산인구의 감소생산가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게 된다. 반면에 생산가능 인구가 적은 나라는 생산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이 둔화 되며, 세금을 내는 인구가 줄게 되어 국가재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 올 것이다. 주 소비층 인구의 감소는 상품 수요를 부족하게하고, 물가를 하락시키며, 생산 감소와 실업률 상승을 가져온다. 이는 다시 상품 수요를 부족하게 하는 등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디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구 고령화로 인구 한정된 자원으로 은퇴 후의 삶을 살기위해서 지출을 줄이면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든다.3) 세대 간의 갈등 심화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 노후보장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나타 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한다. 피 부양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의 노년 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근로자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저성장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면 소득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 될 것이다.4) 사회보장비의 증가저출산과 인구 노령화는 사회보장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써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몇 십년간 대다수 선진사회에서 은퇴연령이 낮아지고 연금생활자의 비중이 증가해 오면서, 노년계층의 높은 복지의존도는 커다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4. 저출산 극복 위한 목표설정(1)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출산과 양육은 엄마인 여성의 책임이자 권리이지만 이에 대해 직장과 사회에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상당수의 기혼여성 근로자가 선뜻 출산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는 일과 육아를 동시에 수행하기 힘든 사회구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경직돼있고 업무강도는 매우 높지만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도 일반 직장인과 같은 정도의 업무를 해내길 기대받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어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여성도 존재할뿐만 아니라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데에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하며,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일이 생겨도 가정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기도 한다.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을 주장하지만 아직까지는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이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상당수가 일을 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과 육아를 위해 근로지를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입안 과정에서 출산·육아 근로자를 위한 근로 기준을 좀더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법제화에 그치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2) 양육부담 경감출산과 육아에는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고 상당수의 가정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기초자치단체와 정부 등에서는 출산장려차원에서 각종 출산 및 육아 관련 비용을 지원늘려가고 있다. 이는 자칫 조세부담의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라면 지속적인 확대의 추진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여겨진다.(3)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직장과 사회에서 가정의 일이 보다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기업 이미지 강화 차원에서 기업이 먼저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회사가 이윤추구에만 매몰되기보다는 근로자 개인의 삶을 보다 존중할 때 가치를 발현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사회분위기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4) 양성평등의식 전환가족 친화적 환경은 기업적 차원의 변화외에도 직장업무와 가사 양쪽을 수행해야 일이 비단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과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 겪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질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와 가정의 모든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책임이 동등하게 주어지고 그러한 관점에서 출산과 육아를 바라본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5. 대안(1)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근로 유연화육아휴직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과 함께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근로자 개인에게는 적정한 소득보장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수준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에게는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채용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금을 인상시키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참여를 활성화시킨다. 육아기간동안 전일제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마련하고, 양질의 자발적 단시간 일자리 모델 개발·보급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시킨다.(2) 출산·육아휴가 급여, 수당제도 확대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산육아 휴가급여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제도 역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를 확충하고,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며 배우자의 출산 휴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법제]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요약 설명한후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목 차-*서론*본론1. 국민연금제도란?1) 정의2) 도입3) 현행방법2. 국민연금제도 기능1) 경제적 안정 보장2) 세대 간 소득재분배3) 인구노령화로 인한 공적노후소득보장4) 근로자들의 근시안적 사고와 불확실한 미래 보호3. 국민연금제도 문제점1) 재정 불안정2) 사각지대 존재3)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4) 공공부문에 과도한 편중5) 신뢰도 부족4.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1) 재정 안전성과 수익성 향상2) 연금 사각지대 해소3)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개선4) 감독체계 강화5) 국민연금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결론*참고문헌*서론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소득재분배’와 ‘노후보장’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다.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면서도 노령, 장애,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경제적인 보장을 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달성하는 사회보장제도다.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다소 재정 안전성이 낮은데다, 필요성 인식수준에 따라 신뢰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필요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본론1. 국민연금제도란?1)정의국민의 평균수명연장과 노령기가 점차 연장되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보장 및 노후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삶과 생활을 보장할 새로운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도입이 된 공적연금제도가 국민연금제도다.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가입이 강제적이고 급여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가입자에게 노령, 폐질, 사망이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 또는 유족에게 법으로 정해진 급여를 부여하는 공적연금제도다.2)도입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이 통과되었으나 그 당시 경제사회적 여건의 약화로 실시를 연기하여 오다가 1986년 12월에 구법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하여 왔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이 된 제도로 10인 이상 사업장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종사자, 1995년에는 농어촌 자영자에 대한 적용확대를 계속하여 마침내 만 11년 만인 1999년 4월 도시 자영자에 대한 적용확대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포괄하는 전 국민 연금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2001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임의 적용 사업장으로 확대 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제도 의무가입 사업장이 되었다.3)현행방법-가입대상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급여종류와 형태연금급여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과 일시금 급여로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되어진다. 지급하는 급여의 형태는 현금이고, 일시금 형태의 급여를 제외하면 모두 확정-소득비례급여라고 할 수 있다.-재원조달과 관리운영재원조달은 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 수입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이뤄진다. 관리운영은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맡고 있다.-현황< 가입자 연도별 현황 > (단위: 명)구분2009년말2010년말2011년말2012년말2013년말2014년말2015년 3월말계18,623,84519,228,87519,885,91120,329,06020,744,78021,125,13521,219,700사업장가입자9,866,68110,414,78010,976,50111,464,19811,935679,8618,674,4928,675,4308,568,3968,514,4348,444,7108,481,469임의가입자36,36890,222171,134207,890177,569202,536214,986임의계속가입자40,93549,38162,84688,576117,018168,033189,276(자료: 국민연금공단)< 평균급여액 현황 > (단위: 원)구분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20년 이상특례10~19년조기1급2급3급급여액871,920205,800405,900488,490580,890459,880355,310253,960(자료: 국민연금공단)< 연도별 수익률(수익금) 현황 > (시가 수익률 기준/단위: %, 억원)구분2009년2010년2011년2012년말2013년말2014년말2015년 3월말전체수익률10.3910.372.316.994.195.253.08전체수익금262,262301,05876,717249,916166,513230,326142,731(자료: 국민연금공단)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기능1) 경제적 안정 보장국민연금은 소득보장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의한 급여는 경제적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때 ‘경제적 생활의 안정’은 과거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적 위험(노령, 장애 등)이 발생하기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된다.2) 세대 간 소득재분배국민연금은 단계적 보험료 인상방식을 채택하여 제도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변동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도입초기에 있는 현재세대가 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의 미래세대에 비하여 보험료 부담이 적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의 가입세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연금제도에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 요소가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3) 인구노령화로 인한 공적노후소득보장국민연금제도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대하는데 반해, 핵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4) 근시안적 사고와 불확실한 미래 보호근로자들은 퇴직할 때 비로소 노후의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지만 그때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늦다. 퇴직 후 노령에 대비한 적정한 저축을 결정할 때 근로자들은 미래에 있어 소득 활동의 지속여부, 소득수준, 경제성장율, 물가수준, 이자율, 기대수명 등과 같이 불확실한 변수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성하에서 나름의 예측에 근거해 결정된 저축액은 그 예측이 실제와 괴리가 있을 경우에는 노후 생활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3. 국민연금제도 문제점1) 재정 불안정연금의 산정체제가 ‘저부담-고급여’의 형태로 향후 기금고갈이 우려된다. 지난 2003년 정부의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이 2036년에 수지적자, 2047년에 재정고갈을 맞게 될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국민연금법을 변화시켜나가고 있지만 재정 불안정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2) 사각지대 존재국민연금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노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 또 연금에 가입해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도 존재한다. 지역가입자 중에는 가입대상이 경제활동인구 대비 57.8%로 떨어져서 실질적인 공적연금 적용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3)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지역가입자들은 납부예외제도를 이용, 납부를 회피하거나 소득을 과소 보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4) 공공부문에 과도한 편중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기금의 운용이 너무 공공성에 치우쳐 있어 수익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5) 신뢰도 부족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과도한 압류 집행, 국민연금의 관리소홀로 인한 부당이득금 지급, 일신을 키우게 됐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도 상당수다.4.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1) 재정 안전성 향상국민연금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이자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수준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급여의 적절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후 생계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에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 지속성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초장기적으로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향후 제도의 장기 재정목표를 정한 후 기금적립을 얼마만큼 미리 해야 하는지 판단하여 그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적립금이 없어진 후에 바로 완전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목표와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2) 연금 사각지대 해소불안정적인 노동시장 종사자들게는 직업교육과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차원의 노동시장 유도가 필요하다. 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개선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기금운용의 안정화를 이루기 어렵다. 국민연금 확대시행과 특례 및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표준 소득률제의 폐지, 그리고 기장의무의 확대 등 조세제도의 개혁은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보다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4) 감독체계 강화기금의 운용은 투자 내역의 질적 변화를 추진하고, 그 구성의 다변화를 지향하여 수익성을 적극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수급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립기금의 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기여와 급여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청소년복지] 학교폭력 발생원인, 사례, 가정,사회,학교,또래집단의 역할변화 통한 개선방안 제시하기Ⅰ. 서론Ⅱ. 본론1. 학교폭력 사례2. 학교폭력의 정의 및 특징3. 학교폭력 발생원인3. 개선방안- 역할변화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최근 매스컴을 보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집단내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뚜렷한 동기없이 상대를 괴롭히는 무작위성 폭력 등 그 범위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성폭력 사례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학교폭력은 주체와 대상이 학생이며, 학교와 연관돼 나타나지만 사회의 폭력문화와 비슷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 학생 당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할 필요가 있다.이에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을 알아보고 가정과 사회, 학교, 또래집단의 역할 변화에 따른 해결방안을 짚어보도록 하자.Ⅱ. 본론1. 학교폭력 사례2011년 12월 대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학교내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유서를 통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매일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음을 알렸는데, 금품 갈취와 폭행은 물론, 물 고문을 하거나 전깃줄을 목에 걸어 끌고다니며 부스러기를 먹게하고, 담배를 피우게 하거나 칼로 찌르고 불로 지지려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는 차마 중학생이 감행했다고 믿기 어려운 수위의 학교폭력이 현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2. 학교폭력의 정의 및 특징1) 정의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해자 및 피해자 또는 발생장소에 있어 학교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폭력행위라 할 수 있으며 그 주체나 대상 등이 모두 학생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하여 McClintock라는 학자는 ‘학교폭력을 도구적 폭력과 개인 간의 폭력, 이념적 폭력, 동기 없이 행해지는 폭력 등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도구적 폭력 : 폭력적 수단을 이용하여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등의 공격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 간의 폭력 : 두 사람 사이의 주먹 다툼에서 불화관계에 있는 집단들 간의 패싸움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각종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이념적 폭력 : 집단들 간에 주도권 다툼이나 적대관계에 있는 실력자를 제거하기 위한수단으로 테러를 감행하는 행위이다.* 동기 없이 행해지는 폭력 : 뚜렷한 동기 없이 무작위로 문화 및 예술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2) 특징* 학생들이 신체적인 폭력 뿐 아니라 성적인 폭력에도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예전과는 달리 여러 종류의 학교폭력이 학교 뿐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 학교폭력에는 안전지대라는 것이 없다. 어느 곳이든 일어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 모두 학생들이다.* 가해학생의 경우에 주로 여러 명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학생의 대다수가 학교 내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학교폭력은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는 신체적 폭력이 가장 많으며, 남학생이 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보복의 두려움으로 신고 및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3. 학교폭력의 발생원인학교폭력은 해당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현상을 원인으로 단정짓기 힘들다. 또한 한가지 원인보다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이 중에서 가장 흔히 손꼽히는 원인 중 하나는 가정적 요인으로 부모님의 모진체벌이나 위압적이고 일관성없는 훈육, 바람직한 상호작용의 부재 등이 있다. 이는 아이들에게 다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높이고, 열등감과 반항심, 무력감, 자신감 결여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또 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강압적인 교육체제와 교사와 학생간 또는 학생과 학생간 부적합한 관계형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매스컴을 통한 폭력성에 대한 노출, 모방, 학습 등 학생들에게 사회환경이 학교폭력의 도다른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같은 원인들은 개인의 인격형성과 학교생활 적응, 또래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위기 상황을 증대시키게 된다.4. 개선방안 - 역할변화이에 따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는 학생 개인과 또래집단 친구들과의 관계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힘쓰며, 자녀를 문제상황에 따라 바르게 훈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학교에서는 또래학생들과 관계형성은 물론 올바른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이끌고, 학교폭력 발생시에는 큰 관심을 갖고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발생시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을 삼가고,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통해 심리적 치료를 진행하고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찾고 올바른 행동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다양한 학교 폭력 대책들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실효성있게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사회에서는 학교폭력의 문제와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성교육과 창의체험교육, 상담의 활성화, 소통기회 확대로 학교폭력비행의 근원적 예방시스템을 마련한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임파워먼트(역량강화)가어떠한 계층에 어떠한 방식으로 함양될 수 있는지 논하라.*서론-임파워먼트의 의미*본론1.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한 기술2. 계층별 적용사례1)노인2)장애인3)탈북·다문화가정 청소년*결론*참고문헌*서론-임파워먼트의 의미임파워먼트는 조직현장의 구성원에게 업무재량을 위임하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체제 속에서 사람이나 조직의 의욕과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권한부여’ ‘권한이양’의 의미다. 최근 고객 니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구성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해 현장에서 개선, 변혁이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기 위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사회복지실천기술에서 임파워먼트는 동기부여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심리적 임파워먼트로서 클라이언트의 자기효능감을 높여 직무가 완수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그들의 가치와 강점을 스스로가 찾게 도와주어 집단의 무력감을 감소키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이는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법적인 권리주장에 대한 훈련 ▲욕구충족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 증가 ▲환경조성에 필요한 개인기술의 증가 ▲주위의 협조적인 사람들과의 연합으로 자원획득의 기회증가 ▲자원획득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지지망과의 연결 ▲클라이언트가 자원을 직접 활용하도록 격려해주는 것을 실천원칙으로 한다.*본론1.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한 기술임파워먼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기술은 의식의 향상이다. 의식의 향상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의 희생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대화와 억압적 경험의 나눔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나아가 그들이 경험하는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이며 그들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식의 향상은 개인적 무력감을 분쇄하며 집합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또 다른 기술은 자기주장 격려이다. 사람들은 공적인 형태로 자기주장을 행하며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자기주장을 격려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다음은 그들의 쟁점이 공공의 언젠다가 되게 하는 것으로 공공의 데모나 캠페인을 통하여 쟁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자기주장과 어젠다를 통하여 개개인은 그들의 목소리를 획득하고 더욱 강화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권한의 향상은 참여의 확대, 법적인 조치, 힘의 행사 등으로 나타난다.개인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능력에 관한 신념의 향상을 중요시하며 집합적인 임파워먼트는 사람들이 구성원 상호 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행동을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자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사람들은 집합적 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지역사회 전체와 구성원 상호 간에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강화된 연대는 지역사회의 사회자산의 일부가 된다. 다수의 참여를 통한 집합적인 활동과 과업의 수행으로 구성원은 그들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며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신들과 지역사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2. 계층별 적용사례1) 노인노인에게 임파워먼트를 함양시키는 경우는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노인대학 등 집단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지식과 정보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체적인 노인인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습득하게 하는 원리다. 이를 통해 노인이 자기 결정권과 선택을 통한 자기 책임을 높일 수 있다. 즉,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노인들은 자기주장을 할 수 있도록 집단활동을 장려하고, 집단활동은 임파워먼트를 위한 자연스러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집단역동성의 발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리더와 협력하는 기술, 집단구성원들이 스스로 일을 처리하도록 장려함 등은 집단활동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며 이러한 부분들은 노인들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2) 장애인장애인에게 임파워먼트는 자기주장 권리대회 개최를 예로 들 수 있다. 장애인의 대부분은 정신적·신체적인 장애니 사회·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감정 등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를 감안한 훈련이 바로 자기 주장 및 의사소통 훈련이다. 이 훈련은 장애인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원하는 것 등을 당당하게 권리로써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내면에 있는 자기를 표현함은 물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으로 조직 내 관계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즉,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개인의 역량을 자극하는 기법이며, 담당 직원들에게는 적절한 경쟁을 통해 1년 동안 진행하고 노력해온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주게 된다. 바로 이것이 상호작용적 임파워먼트다.3) 탈북·다문화가정 청소년탈북·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는 직업체험이 임파워먼트 개입의 사례가 될 수 있다. 탈북·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소외와 탈선이 우려되는 대상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직업체험을 시행해 스스로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와 강점을 찾고 무력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여기에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는 표창장 전달 등의 이벤트를 더한다면, 청소년돌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자기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임파워먼트의 개입으로 가치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사례다.*결론사회복지실천기술에서 임파워먼트는 클라이언트에게 내재된 강점을 극대화하고, 개인적 힘을 키울 수 있다.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동기부여를 하며,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뒤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즉, 사회 환경과 대상자의 욕구와 능력, 그리고 필요에 따라 늘 새롭게 구성되고, 반응하고 함께하는 역동적인 관계형성을 통해서 대상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