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미디어가 나에게 주는 영향에 관하여 논하라.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TV, 라디오, 인터넷 등,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정보나 사실들을 우리는 매스미디어라고 부른다. 이러한 친숙한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수많은 정보와 사실의 물결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혹은 내가 접하게 되는 이런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수용자의 입장으로서 짧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우선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매스 미디어의 정의를 내려보자. 매스미디어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매체, 즉 매스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준말로 대중매체?대중매개자라고 한다. 신문?잡지?영화?라디오?텔레비전 등으로 어떤 사실이나 사상 등의 의미내용을 피전달자인 대중에게 전달해서 널리 효과를 미치는 문화수단을 말한다.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매스미디어를 접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정작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지금까지의 내 경험으로 미루어, 매스미디어를 통해 우리들은 현실감각을 잃어버리기 쉽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정보들은 보여주기 위해 포장된 것들이 많다. 현실적이고 참여적인 문제보다 단순히 눈에 보기 좋은, 먹기 좋은 음식만을 우리에게 차려준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성공한 드라마, 미니 시리즈가 그렇다. 우리 사회에서 찾기 힘든 대가족의 화목한 모습, 멋진 외모를 가진 남여의 사랑 얘기, 부자들의 알 수 없는 애정행각 등이 우리 드라마의 주류라는 것을 본다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면서 우리들은, 적어도 나는 현실참여나 사회문제에 고민하기보다 허황된 꿈을 좇게 된다. 이런 현상은 사회에 나가 진취적이어야 할 우리들에게 노력으로 인한 성공보다 한 번의 요행으로 인한 대박을 노리는 제2의 ‘로또열풍’과 같은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또 우리가 배웠듯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사실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는 점이 문제다.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수용자들의 생각을 자신들과 일치시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떤 사실은 과장하고 어떤 사실은 축소시킨다.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사회문제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한 쪽으로 몰아가거나, 심하다면 극단적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제공자들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수용자가 되는 것을 막는 매우 큰 장애가 된다.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매스미디어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오락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오락 프로그램의 취지는 빠르게 급변하고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그것을 잊고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오락 프로그램들이 원래의 그 취지와 매스미디어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너무나 흥미와 재미를 위주로 한 나머지 방송에 내보내기에 부적합한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거나, 전문 MC가 아닌 개그맨들이 나와 언어 순화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식의 유치한 웃음만을 유발하고 이런 식의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TV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오락 프로그램이 차지해 버리고 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요 프로그램에서는 댄스곡들이 난무하고 립싱크가 가수의 기술이 되어버렸다. 라이브 무대는 없어지고 진짜로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음악인들은 공중파 무대를 잃고 도시 저 뒤편에 자리한 작은 클럽에서나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수용자들은 귀보다 눈에 의존하고 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보기 좋은 것, 예쁘고 잘 포장된 것만을 선호하는 수용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연예계, 오락물도 그에 따라 발 맞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앞에 있는 것이 절벽인지도 모르고 말이다.하지만 문제는 우리 수용자에게만 있지는 않다. 방송을 하고 또는 이런 매스미디어를 전달하는 제공자들에게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가수들이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허울을 쓰고 개그, 연기 등 자신들의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 손을 뻗치고 있다. 왜 그럴까? 내가 알기로 MP3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MP3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전파되면서 음반 시장이 축소되고 음반의 인세를 얻지 못한 가수들이 자신들의 살 길을 노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문 음악인을 양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음반 시장의 붕괴라는 극단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방송계는 모순된 행동을 보여준다.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가수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신문이나 방송 광고에서는 MP3, MP3 핸드폰들과 관련한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은 나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것은 가시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더 이상 방송에서 다양하게 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최근 건국이래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는 듯한 영화계에도 물론 문제점이 있다. 영화관에 개봉되는 영화들은 억대의 제작비를 들인 이른바 블록버스터들이 많다. 반면 음악과 같이 영화도 소규모의 제작비로 제작되는 훌륭한 시나리오에 뛰어난 연기를 가진 배우들이 연출한 영화가 있다. 하지만 그런 영화들이 자금 부족으로 상영관에 오르지 못하고, 홍보 부족으로 영화계에서 사장된다면 우리의 영화가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헐리우드 영화의 뒤만 좇게 되는 것이며, 영원한 2인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사회 문제 뿐만 아니라 나라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수용자인 나의 입장에서 다양한 문화 상품을 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뿐만이 아니다. 어디에서든 똑같은 상품만 접하게 된다면, 내 자신의 문화적 감각, 감수성도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메스컴과 현대사회라는 수업을 듣기 전의 나는, 단순한 한 명의 수용자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글을 쓸 기회가 생기면서 나는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바라보는 눈을 조금이나마 가지게 되었고, 이런 나의 변화가 앞으로의 내가 살아가고 주체적인 인생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어떤 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돌이켜 반성을 할 수 있다는 말과 다름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스미디어, 즉 대중매체를 접할 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참여를 해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작은 거인으로서 남고 싶다. 우리 매스미디어는 아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태도,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시각과 참여 부족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분명 짧은 시간 안에 고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사소하고 작게 보이는 문제들부터 해결해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다. 지금 우리 매스미디어와 나를 포함한 우리 수용자들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말이 아닐까 한다.새로운 미디어의 발달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내가 어렸을 적 본 영화나 드라마에는 연인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장면이 많았다. 편지 한 장을 쓰기 위해 밤새 고민하고, 다시 쓰고 그렇게 몇 시간, 혹은 며칠을 쓰고 나서야 결국 보냈던 그런 모습 말이다.그런 모습은 지금 봐도 정겹고 애틋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핸드폰이란 새로운 미디어, 즉 통신 수단을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서로에게 보내고 언제 어디서나 생각이 나면 연인과 혹은 친구와 통화를 할 수 있다. 편지라는 연애 수단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메일로 변화, 발전했다. 간편하고 손쉽게 쓸 수 있고, 전달이 빠르다는 점에서 나는 예전의 연인들처럼 이메일 하나를 보내기 위해 몇 시간씩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굳이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더라도, 이메일 속에 음악을 담을 수 있고, 그림을 담을 수 있다. 이런 매체의 발달을 나에게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여유를 가져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절대왕정시대 궁정매너의 발달★목차★Ⅰ. 들어가며Ⅱ-1. 궁정매너와 억압의 발달-2. 왜 귀족들은 매너수행에 적극적으로 복종했을까?-3. 왕은 왜 귀족집단에게 매너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요했을까?-4. 왕이 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궁정예법에 종속시킨 이유?-5.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과 매너의 세련화Ⅲ. 나오며Ⅰ. 들어가며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 상호의존과 이해관계의 조정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너는 자신을 지키며 개성을 신장시키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그렇다면 매너를 사회화과정에 필요한 ‘세련된’ 행동양식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러움과 인간본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세련되고 우아한 매너가 꽃피었던 절대왕정기의 궁정매너를 살펴봄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 하겠다.Ⅱ-1. 궁정매너와 억압의 발달17세기 절대주의적 ? 귀족적 궁정사회는 왕과 귀족과 부르주아 사이의 의존관계에서 형성되는 절대주의적 궁정 ‘예절(civilite)'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권이 이루어지면서 왕에 의한 ‘폭력의 독점화’가 달성된다. 이 때 매너의 발달은 경제적 몰락과 정치적 보상의 함수관계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주인행세를 했던 전통적 봉건귀족들은 이제 왕과 제후의 하인이 되고, 부르주아가 이들의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며, 귀족들의 생존은 이들 새로운 지배자의 총애에 좌우된다. 이러한 경쟁적인 새로운 의존관계에서 전통귀족들은 섬세한 감수성과 세련된 행동양식을 발전시켜 자신들을 상승하는 부르주아와 차별하면서 자기보호의 경향을 증가시킨다. 그리하여 이 단계는 행동양식에 있어서 ‘세련과 모델형성 및 규제의 최초 절정기’이다. 타인, 특히 사회적 상급자에 대한 고려며 본능적 충동에 대한 제재며 ‘상스러운’ 것에 대한 수치와 혐오의 경계가 증가한다. 이제 물리적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조건형성이 행동을 자율하게 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조차도 ‘세련된’ 행동만이 허용되고, 이와 대립되는 것은 ‘무대뒤로’ 숨겨져 억압된다.Ⅱ-2. 왜 귀족들은 매너 수행에 적극적으로 복종하였을까?우선 귀족들이 궁정으로 들어가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6세기에 이르러 유럽에 유입된 금과 은은 화폐가치의 심각한 수준의 하락을 야기했고, 이것은 또한 물가를 심각한 수준으로 오르게 했다. 귀족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농지의 임차료는 더 이상 많은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물가는 치솟았고 수입은 감소했기 때문에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귀족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영지와 농토에 대한 권한을 공증인들에게 위임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즈음, 토지 소유주가 대부분 바뀌었다. 반면 왕의 수입은 특히 조세나 매관매직 등을 통하여, 또한 조세 의무가 있는 특정계층의 증가하는 부에 상응하여 점점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왕의 권위는 상승한 반면 여타 귀족의 권위는 손상을 입었다. 권위가 실추된 귀족들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첫째는 왕의 수하에 들어가 복종하며 재정적 지원을 받아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공증인에게 저당 잡힌 토지를 상실한 채 권위를 버리고 평민과 다름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를 선택한 귀족이라면 왕의 눈에 들기 위해 훌륭히 궁정 매너를 수행해야 했다.그렇다면 궁정 내에서 그들은 왜 끊임없이 자기를 억제하고 위장해야 했을까? 일단 왕이 궁정예법의 유지를 요구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고, 궁정의 신하들은 자신이 그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군주의 총애를 받거나 잃었다. 이것은 자신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수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계질서의 서열에 따라 군주의 총애가 차별화되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궁신들의 경쟁심을 유발했던 것이다.) 군주는 궁정인들의 일상생활을 집요하게 감시하도록 했으며, 그들 역시 매순간 서로를 통제했다. 전체에 대한 조망을 갖고 권력에 도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은 잔인함과는 다른 속성을 가져야 했다. 이제 그들은 자제해야 했고, 관찰하고 계획해야 했으며, 심지어 자신을 억누르고 위장해야 했다. 만약 그러한 구정예법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려 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모든 우선권, 권력, 특권가치의 상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Ⅱ-3. 왕은 왜 귀족집단에게 궁정매너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요했을까?왕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귀족이 필요했고 공동체로서의 전통에 따라 자신에게 봉사할 귀족이 필요했다. 다른 한편으로 왕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국의 다른 계층을 견제할 세력으로서 귀족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본래 전사계급이었던 기사귀족들이 지니고 있던 호전성이었다. 처음부터 호전성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신의 지위와 입장을 공고히 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절대군주는 자신의 영향력-특히 귀족에게 향한-을 증대시키고, 언제든 귀족계급이 봉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 궁정사회로의 귀속을 강요하고 그들이 자신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한다.) 자연스러움과 소박함을 억제함으로써 귀족들의 집단 성향은 온건화되고 폭력성향을 잃어가게 되었다.Ⅱ-4. 왕이 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궁정예법에 종속시킨 이유?자기지배의 조건과 자신의 생각 또는 자신의 서열에 상응하여 특권 및 자기묘사를 하려는 욕구, 즉 왕 자신이 속한 궁정귀족사호의 이상을 통한 감정의 동시적인 침투를 이해하면 왕이 연루된 문제에 대답하는 실마리를 갖는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동시에 그들에게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자신의 지배수단으로서의 의례와 과시 강요에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제스처?말?발걸음은 운집한 사람들에게는 특권기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경쟁자들이 추구했던 기회를 독점하면서 이러한 조직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자신에게도 특권은 물론 지배의 기능까지 담당했던 기회를 분배해야 했으며, 이 같은 기회를 통하여 스스로를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고 철저하게 조직시켜야 했다. 라 브뤼에르는 “왕에게 없는 것은 바로 사생활의 편안함(을 향한 욕구)이었다”고 말한다.)Ⅱ-5.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과 매너의 세련화18세기에는 부르주아 계층의 부가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이들의 진출도 두드러지게 된다. 이제 궁정사회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부르주아적 요소들이, 귀족적 요소들과 바로 나란히, 양자 사이의 사회적 지위에서의 차이를 전혀 상실하지 않은 채, 공존하게 된다. 귀족은 정치권력을 국왕에게 양도한 상태여서 존재가치가 상실될 위험에 처해 있었고, 갑작스러운 지위의 하락은 행동양식의 세련과 발달을 추구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상류층의 행동유형의 지속적인 변화의 동기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부터-궁정관습의 발전, 이것의 아래로의 전파, 이것의 약간의 사회적 기형화, 차별의 표지로서의 가치절하 등과 같은-유발된다. 그리하여 ‘거북함과 수치의 경계의 증가’ 또는 ‘세련화’나 ‘문명화’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과연 올바른 제도인가?목 차1. 서 론2.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3. 인터넷 국가 검열 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에서 말하는 인터넷 실명제 반대.4.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문점.5. 외국의 사례6. 결 론1. 서 론n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2003년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후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 분야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1년간의 상정기간을 통하여 2004년 3월 12일 공포 되었다. 이는 17대 대선과 맞물리면서 인터넷 언론사를 중심으로 시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법은 아직 여러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2.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n인터넷 언론사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n인터넷 언론사란? 정치, 경제,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나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인터넷 국가 검열 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에서 말하는 인터넷 실명제 반대.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 단체와 참여연대등의 148개 단체모든 인터넷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기사의 게시판에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실명제 도입안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순기능의 발전을 저해하고 정체적인 산업발전측면의 조망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며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비현실적 대안.n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를 구속함으로 해서 과잉금지 원칙(제한의 최소성)에도 어긋난다. 사전 검열 금지, 알권리 등에서도 어긋나게 된다. 게다가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19세 이하의 청소년,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자,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자, 그리고 특정 인터넷 언론사에서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일부 사람들과 같은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이는 국민의 평등권 보장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n주민등록 번호와 실명정보의 남용주민등록 번호 도용으로 사이버 범죄가 작년한해 동안 65프로 증가했다. 개인정보에 유일한 식별자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각각 주체와 목적을 달리해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통합될 수 있으며, 시기를 달리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도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누적될 수 있다. 정부가 실명 확인의 명목으로 국민의 실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후 오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n국민의 정치 참여 저해비밀 투표의 원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어느 나라에서나 선거시기에는 국민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실명제를 강제 할 경우 그에 따른 위축효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불가능해진다.n현행 실명확인 절차의 한계와 대응방안 부재실명확인의 방법은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나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기위한 실명 인증시스템 도입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n실명제 없이도 사후 수사는 가능하다인터넷 실명제 실시의 가장 큰 이유가 온라인상에서의 범죄를 미리 막고자 하는 데 있을 것이다. IP 주소나 쿠키 정보 등 다양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며, 최근 경찰은 전국의 거의 모든 PC방의 IP 주소를 확보하여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n 실명제 법제 기준 모호명확한 기준마련 부족하다.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기준 모호하다. 인터넷 언론사라 불리는 곳들에서 대선 후보 토론회 개최하려 할 때는 선관위는 언론사가 아니므로 할 수 없다 했지만,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서는 오마이 뉴스 등의 인터넷 사이트부터 포털 싸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까지 포괄석으로 해석하였다. 개인의 블로그에 여러 정치적 논란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을 올렸을 때 그 블로그역시 인터넷 언론사로 판단 가능한 법제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극단적으로 말하여 개인 활동 모두를 규제해야할지도 모른다.n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정세계 인권선언 제 십팔조 십구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국제 협약 십팔조 십구조에서 보면 사상이나 양심 종교에 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우리 헌법 십구조에서는 양심의 자유 이십조에서는 종교의 자유 이십일조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이십이조에서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때는 명확성과 최소규제의 원칙을 따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 실명제 법은 충분히 명확하지도 못하고 최소규제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도 못하다.4.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문점.n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면 당연하다"인터넷 언론사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할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웹 사이트 중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홈페이지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 잠시 실시 되었던 이 법에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싸이트역시 인터넷 언론사로 판단 하였다.n 기성 신문사들은 기사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일반 시민들로부터 기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고 신뢰를 얻기 위해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강압적인 것이다. 인터넷의 자유 게시판의 꼬릿말이나 댓글하나 다는데도 실명 확인이 필요 하다면 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n 자신의 글에 떳떳하다면 실명제를 반대할 이유가 있나그렇다면 투표는 왜 익명으로 하는가, 여론조사를 할 때는 왜 익명으로 하는가? 그것은 익명이 보장될 때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익명이 정당한 것이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비겁한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일종의 보호이기도 하다.n 실명확인을 하면 비방이나 욕설이 줄어든다예전에 PC통신 시절에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접속조차 할 수없었다. 그 때도 비방과 명예훼손, 욕설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분명히 실명제를 하면 욕설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강제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특구에 대하여서 론본 론1.중국의 정치와 경제 체제2.중국의 경제특구3.경제 특구의 특징4.경제특구의 성장 원인결 론서 론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그러나 중국의 경제는 미국을 위협할 만큼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통제 경제 체제를 갖는 공산국가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중국 경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본 론1. 중국의 정치와 경제 체제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공산국가는 경제난으로 인해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그럼에도 중국은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원인은 정치와 경제가 다른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공산주의이지만, 경제는 경제 특구의 지정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모택동의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부분의 통제를 완화한 것이 시작이 된다고 본다. 그 후 등소평의 개방정책을 통해 중국은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여 자국의 경제난을 해소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결과가 경제 특구인 것이다.2. 중국의 경제 특구경제 특구란 국가가 경제 개방의 필요에 따라 대외 경제와의 교류에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특수정책을 아울러 실시함으로써 대외개방과 국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경제구역이다. 이는 등소평의 대외개방정책)의 지혜의 소산이며 그가 중국을 세계로 이끌어 가는 지름길이었다. 이러한 특구는 중국 개혁개방에서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의 유치를 주도하는 대외개방의 문호가 되었고, 중국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기도 하였다. 특구의 성공은 오로지 개혁개방 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1979년 중앙공작회의 기간 중 광동성 주요 책임자들과 광동의 발전 전망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등소평은 처음으로 특구창설을 제안했다. 경제특구의 개설에 대한 등소평의 인식과 주장, 자신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특구는 하나의 창구이며, 기술의 창구, 관리의 창구, 지식의 창구이고, 또한 대외 정책의 창구이다. 특구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지식을 획득하고 그 나라를 배울 수 있다.", "특구는 개방의 기지가 될 것이며, 경제 방면 및 인재양성 방면에서 이점을 얻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의 대외적 영향을 확대시킬 것이다.", "현재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제특구 건립의 결정은 정확했을 뿐 아니라, 또한 성공적이었다. 모든 회의는 다 사라졌다고 해도 된다.", "우리는 한창 하나의 훨씬 큰 특구를 설치하는 중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해남도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커다란 승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등소평의 말은 결국 공산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경제 문제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며, 공산국가로서의 중국이 살아남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이 경제특구의 목적은 우선 이곳을 세계 각국으로 통하는 창구로 삼아 각종 정책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외자와 세계의 선진 기술 및 과학적 관리방법을 도입하는 데 있다. 또 경제특구를 중국 개혁, 개방정책의 실험지역으로 삼아 중국의 실제상황과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시켜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 개방 모델을 창조함으로써 기타 지역에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 특구의 경제발전 전략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섭외경제법을 수립하여 외화와 외국의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동시에, 내륙과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공업을 중심으로 공업과 무역이 결합된 대외지향적인 경제를 만드는데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국제 시장에 진입하여 국제 분업과 경쟁에 참여하고 경제특구를 개방의 창구와 기지로 만들어 특구의 건설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특구를 잘 건설함으로써 홍콩, 마카오의 민심을 안정시켜 이 지역의 주민회복과 대만의 조국 복귀를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개방 경제는 중국 스스로의 경제 발전과 유지의 목적뿐만 아니라 중국의 통일이라는 문제에도 해결이 되는 것이다.3. 경제 특구의 특징경제특구 설립 후 10여 년동안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실행하여 대외 무역이 신속히 발전하였다. 전체적으로 경제특구의 대외무역 발전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1). 빠른 성장 속도)중국의 수출입총액은 1950년에 11.3억 달러이던 것이 1970년엔 45.9억 달러 1978년에는 206.4억 달러로 증가하더니 1986년에는 무려 738.5억 달러로 상승했다. 1986년은 1978년보다 무려 2.6배가 많은 17.3%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2). 자체 상품 수출의 대폭 증가경제특구 설립 초기에는 아직 대외지향적인 공업체계가 형성되지 않아 국내 상품을 대리수출하거나 구매하여 수출하는 것이 기본적 형태였지만, 외향성이 갖추어짐에 따라 원산지가 점차 내륙에서 특구로 전화되었으며, 자체 상품의 수출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증가하였다.(3). 수출입 상품 구조의 합리화와 현대화수입품의 구조를 보면 경제특구 설립 초기에는 주로 소비재 수입이 위주였지만 지금은 생산설비와 원자재 위주로 바뀌었으며 수출품 구조도 농, 수산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공산품, 광산품 수출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4). 특구 기업 대외 판매액 비중의 대폭적인 증가1990년 심천의 공업 총생산액은 160억 원이었는데 그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2.8%로 1985년 보다 25.0% 향상되었다. 특히 외자 기업 상품수출의 성장 폭은 이미 생산액 증가폭을 초월하였다. 예를 들면 1989년 심천시 외자기업의 공업생산액은 전년도 보다 31% 증가한 반면, 제품의 수출액은 86%로 증가했고 많은 삼자기업의 수출액 비중이 90%-100%에 이르렀다.(5). 대외 무역) 수출입 지역의 다변화경제 특구 설립 초기에는 수출, 수입이 모두 홍콩, 마카오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지만 최근 각 특구에서 국제 시장을 개척하고 원양무역을 발전시켜 북아메리카, 서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생산기업과 상업무역기구의 설립을 통해 상품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1988년 심천 특구 만하여도 직접 무역이 1.5억 달러에 달하며, 판매시장도 30여 개국과 지역으로서 이전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지나친 무역 의존이 개선되었다.이러한 중국 경제 특구의 발전전략은 공업을 위주로 하는 외향적 경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는 경제특구의 건설과정에 있어 반드시 외자이용과 외국의 선진 시술 도입, 그리고 중외합작 경영기업, 중외합작 경영기업과 외국 독자기업을 위주로 다양한 경제형식이 공존하는 소유제 구조의 발전이 필요하다. 1980년 5월 중국 최초의 중외 합작기업이 설립된 이래 1993년 말 현재까지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944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경제 특구가 성장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4.경제특구의 성장원인(1).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특구설립 초기의 기반시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다. 이 같은 시설의 개선을 위해 특구는 개간과 매립을 통해 철도, 부두, 공항 등을 건설하였으며, 일련의 외국자본은 교통, 통신 등의 기간공사를 진행하여 특구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특구 설립 10여 년 동안 특구에는 이미 초보적인 법규체계가 형성되었다. 10여 년동안 이러한 법규와 조례는 외국인이 특구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다.(2). 경제특구 외자 이용의 발전통계에 따르면, 경제 특구 설립 초기 1979-1986년까지 4대 특구에서 외국 기업과 체결한 계약 항목은 3604개, 계약금액이 54.6억 달러였으며 실제 투자한 16.04억 달러였다. 이것이 1988년 한 해에만 직접투자계약이 1.168개 항목, 투자액은 12.43억 달러 ,실제 투자된 외자가 7.14억 달러로 1987년보다 각각 146%,50%,40%가 증가하였다. 1989년 4개 특구에서 새로 비준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1342개, 투자액 1557억 달러, 실제 투자 금액 6.17억 달러를 기록하여 1988년에 비해 각각 21%,41%,69%가 증가하였다. 외국인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특구의 건설자금도 증가하여 공업발전에 유리한 여건이 창출되었다. 경제특구의 설립 초기 외국투자의 대다수는 수 서비스 업종이었으나 특구의 경제환경이 점차 개설됨에 따라 생산형, 수출형, 기술선진형 항목에 투자가 점차 늘어났다. 이는 경제특구의 공업을 위주로 하는 대외지향적 경제 발전을 촉진하였다.(3). 외국인 투자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은 국제 수준의 선진기술을, 어떤 기업은 국내 선진기술을 채용하였고, 또 어떤 기업은 국내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선진기술과 설비는 기존 기업을 개선하고 경제특구의 산업구조를 현대화하는데 중요역할을 하였다.(4). 특구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경제 법률체계가 확립되고 완벽해짐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은 이미 투자한 생산 경영의 기업에 증자를 확대하였다. 그 중 대량 중소기업의 특구 투자뿐 아니라 대형 다국적 기업이 투자하기 시작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중국 특구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되었다.결 론결국 중국의 경제 특구는 자유무역을 통한 외자의 유입과 낮은 생산 원가를 바탕으로 한 가공 무역, 그리고 중국 자체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체제는 자칫 공산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자본주의 정권으로 가고자 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지난 천안문 사태가 그런 움직임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절대왕정시대 궁정매너의 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