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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1960년대비평에 대해

I. 서론1960년대는 4.19 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혁명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바로 다음 해에 5.16 군사쿠데타가 발발하였다. 이렇듯 1960년대는 국민의 민주적 염원과 독재의 시작이 함께하는 시대였다. 그러나 전혀 반대되는 것 처럼 보이는 이 두 사건은 1960년 대에 참여문학론의 대두에 영향을 미쳤다.1960년대는 참여문학론이 한국문단에서 크게 위세를 떨쳤던 시대이다. 그들은 기존에 기득권을 차지 하고 있던 순수문학을 비판하며 그 세력이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본 고에서는 1960년대를 주요논쟁과 주요사건 중심으로 연도를 구분하였다. 또한 문단도 구세대, 전후세대, 419세대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각 세대의 대두와 세대 간 대립을 살펴보며, 60년대 중반까지는 참여문학론과 순수문학론의 주요 논쟁을 중심으로, 60년대 후반까지는 참여문학론 안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비평의 흐름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논쟁들이 1960년대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기로 한다.II. 1960년대 비평의 흐름1. 1960년~1962년4월 혁명을 계기로 구세대 중심의 기존문단 질서는 급격한 와해의 국면을 맞게 되고 이를 대신하는 문단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진다.1960년 1월 순수문예지 『현대문학』이 처음 ‘참여문학’이라는 말을 문단에 던졌고, 그해 말은 최인훈의 「광장」론으로 1960년대 평단의 논쟁적 구도가 시작되었다. 1961년은 5.16 군사쿠데타로 문단은 조용하였고, 1962년에는 이론비평과 실천비평을 놓고 논쟁하였다.(1) 「광장」론: 백철 vs 신동한1960년 10월 『새벽』지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은 문단의 흐름에 참여의 불씨가 되었다. 최인훈의 「광장」에 대하여 열띤 논쟁을 한 대표적 문인으로 구세대인 백철과 전후세대인 신동한이 있다. 1960년의 시점에서 백철의 나이는 쉰셋. 그는 30년대 초반 카프에 가담하면서 시작한 비평가의 삶은 625전쟁으로 인한 남한 문단의 재적인 것이거나 정실에 빠져 있다고 몰아쳤다.) 서기원은 ‘평론가란 저질의 합성주가 인체에 해독을 끼치고 있는 존재’였다. 이에 맞서 나온 사람은 불문학자 정명환이었다. 정명환은 “비평이란 암호를 해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비밀도 지니지 않고 한번 훑어보면 금시 싱거워지는 작품이 남발된다면 비평은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작품이 없기 때문에 평론은 합성주’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논리였다. 그리고 그런 글의 예로 조연현의 현대와 실존주의를 들었고, 그 글에서 실존주의라는 의미가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근거를 밝혔다. 이런 판세에 조연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조연현은 백철과 함께 대표적인 구세대문인중의 한사람이다. 그에게 있어 구경적 생의 형식을 탐구하는 것만이 문학일 수 있었고, 절대적 의미를 가지는 유일한 문학, 이를 두고 순수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옹호해왔다. 순수문학론은 해방공간의 좌우익 문학논쟁에서 맹위를 떨쳤었고 자신을 구성하는 유일한 척도에 기대어 ‘나’와 ‘너’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거부하는 배제의 논리였던 셈이다. 조연현은 이듬해 현대문학에서 문학은 암호 이상의 것이다라며 정명환의 ‘유식한 무식은 난치병’에 속한다고 비꼬았다. )양자의 논쟁을 정리해 보면, 정명환은 “비평이란 암호를 해독하는 행위이다” 라고 하면서 ‘문학은 언오기호를 매체로 하여 구축되는 예술의 한 특정 양식’이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이론비평쪽이다. 반면, 조연현은 암호해독의 옳고그름은 약속된 부호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인생을 해석하는 데 그러한 척도나 기계가 있을 수 없다고 문학과 인생을 결부시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실천비평쪽이다. 정명환은 조연현의 이런 논박에 대해 무식과 오해라고 규정하였고 이 둘의 논쟁은 여기서 멈추었다.당시 이론비평에 한몫을 한 이어령은 정명환과 약속이라도 한 듯, ‘전통’이라는 용어의 함의에 대해 조연현을 몰아세웠다.위에서 살펴본 두 논쟁은 1960년대 평단에서의 세대 분화 국면대두되면서부터 순수참여의 논쟁은 아주 극렬하고 복잡하게 전개되어간다. 그들은 문학인의 현실참여를 주장했으며, 그들의 주요한 비판대상은 구세대의 순수 문학관이었다. 이렇게 순수참여 논쟁의 구도 속에서 전후세대는 자연스럽게 60년대 평단의 한 가운데에 서게 되고 있는 또한 전후세대 내부의 분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1) 김우종 vs 이형기순수와 참여의 본격적인 공방은 김우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김우종은 참여문학론의 대표적 주자로, 그의 참여문학 선언은 419혁명 이전부터 표명해왔고, 419혁명 직전의 시점에서 당시문단에 대하여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향상은 거의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 김우종은 사상성을 결여한 순수문학의 전통이 학국 문학의 빈궁을 초래한 근본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우종은 419를 겪으며 현실참여의식이 한층 견고해졌다. 그는 지금까지 현실에 방관한 당대의 문화인들을 비판하며 “정치면을 응시하고 발언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하며 현신참여를 촉구했다. 이와같은 과정을 밟아온 김우종은 순수문학에 대하여 전면적인 반박을 가하였는데, 그것은 1963년 동아일보에 발표한 파산의 순수문학을 통해서였다. 그는 파산의 문학에서 “대중과 대화가 끊어진 문학, 그렇다고 해서 지식층의 총애를 받는 처지도 못되는 문학, 그 어느 편에도 들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고독성만을 자부하고 자위하게 된 문학, 지금은 이같은 ‘고도’에 이상 더 집착할 아무런 이유도 서지 않게 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글을 계기로 참여문학의 논리가 본격적으로 개진되기 시작하였다. 순수문학에 대한 김우종의 파산 선언 직후, 김병걸, 김진만이 참여문학론을 제기하게 된다. 김병걸의 순수와의 결별, 김진만의 보다 실속있는 비평을 위하여를 통하여 참여문학론를 주장하였다.이러한 참여론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제동을 걸고 나타난 논객이 있으니, 그는 이형기였다. 이형기는 문학의 기능에 대한 반성에서 순수와의 결별, 보다 실속있는 비평을 위하여등의 글을 비판하였다. 그는문학이 과연 어떻게 어느 정도나 인간성 옹호의 전초전에 나설수 있는지를 증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다.이 글에서 김우종은 도구화된 문학과 참여문학의 구분에 의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문학의 고유성이란 절망적인 현실의 단순한 제시가 아니라 그 극복 단계에까지 나아가는 데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다.)(2) 서정주 vs 홍사중당시의 사회가 군인정치였던 점을 감안하여, 참여론에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의 좌익문학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이다. 이런 사정은 순수문학을 주장했던 원로나 중견문인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어서 참여론은 기성문인들에게 안심이 안되는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그 대표적인 글이 서정주의 사회참여와 순수개념이다. 서정주는 이 글에서 “--지금 사회참여라는 그것을 종종걸음으로 바삐 서둘러 해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쩐지 안심치 않다”고 말끝을 맺었다. 1920년대 사회주의 문학론의 경우, 동양적 전통정신을 무시하고 그 시기 지식인들의 구미사조에 대한 소화 부족으로 탈선한 문학론이 참여론이며, 오직 순수문학이 한국문학을 이끌어온 전통적 문학이라 평가하였다.이러한 서정주의 논리에 반기를 들고 나온것이 홍사중이다. 홍사중은 현실의 맥락을 정치와 연결시키면서 순수문학에서의 정치성(이데올로기)배제 논리를 정면에서 반박하였다. 정치는 근본적인 인간조건중의 하나라는 점을 주장한다. 홍사중은 사회참여와 순수개념에서 표명된 서정주의 문학관을 가리켜 문학의 일부를 망집처럼 사로잡고 있는 ‘순수의 망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엄격한 의미에서 순수문학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1930년대의 순수문학 또한 당대 ‘현실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순수한 것이 될수 없다고 하였다. 홍사중은 결국 서정주가 견지하고 있는 순수문학관은 ‘약삭빠른 처세술’에 불과하고 이는 또한 서정주 자신의 올바른 사관에 의한 사회참여 요구와 관련하여 그가 올바른 사관을 세울만한 역사적 통찰력과 신념을 결핍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문학은 현실에서 유리될 수 없는 숙명을 지니고, 다양한 현실은 다양한 견해로서 파악될 수 밖에 없으며, 문학이 목적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목적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참여론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누러져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다음으로 최인훈은 “문학활동은 현실비판이다”라고 하면서 순수와 참여를 거의 대등한 입장에 놓고 참여를 주장하였다. 특히 문학은 그 매재 때문에 뛰어나게 현실적이어야 하면서 예술이기 위하여는 현실을 부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문학의 생경한 현실참여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신중론의 입장에 있다. 또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참여의 자유가 있느냐가 더욱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당시 경직된 사회분위기에 대한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다.순수문학의 한계와 참여를 쓰고 있는 조동일은 참여를 가부해야된다는 이론이 고도로 발달해 있어서 혼란이 극심하였고, 지금까지 참여를 주장하는 여러 글들과는 달리 박지원의 허생, 김만중의 구운몽과 같은 문학작품을 통한 효용성 주장이 돋보인다. 그러나 순수문학이 지향하는 세계를 김동리?서정주와 같은 대가를 통하여 공박하고 있는 점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김동리의 토속세계나 미당의 무속세계가 한국서민의 삶과 연결된 민중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4. 1966년 :『창작과비평』창간과 4?19세대의 대두1960년대 중반 무렵까지 지속된 전후세대 중심의 평단 구도는 ‘작가와 사회’논쟁이 제기되는 시점에 이르러 뚜렷한 변화를 드러내게 되는데 419세대비평가의 대두가 그것이다. 419세대 비평가의 출현은 엄밀히 말하면 60년대 후반 이전의 시점에서부터 목격할 수 있으며, 평단의 새로운 세대교체 국면은 충분히 예고된 것이었다. 이들 집단의 정체성은 ‘419’세대라는 용어가 그 점을 드러내고 있듯이 혁명 체험을 자기 인식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데에 놓여 있다. 혁명이라는 역사적 대 격변을 체험하여 이로부터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내면화한 세대로서쟁

인문/어학| 2007.12.15| 7페이지| 1,000원| 조회(487)

비평, 현대문학사, 1960년, 1960년대비평, 순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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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zberg의 Managing Government 해석

우리는 봤어요 균형 잡힌 사회가 소유권과 통제에 있어서 다양한 조직형태를 원한다는 것을, 또 뭘 봤냐면 공공 조직 안에는 광범위한 정부의 역할이 있다는 걸 봤어요 (이 논문에서 쭉 살펴봤단 소리) 그러나, 그럼, 정부의 활동은 경영되어야 하는가? (정부가 경영처럼 운영되어야하는가요?) 답하려면 그전에 우리는 경영 그 자체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경영에 관한 인기 있는 신화 같은 거라도 좀 알아봐야 해요경영에 관한 이야기들은 최근 매우 인기를 끌고 있어요. 나는 [경영]이라는 책? 출판물? 을 이야기해야만 하겠 군요 그 책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앨버트 샤페로의 주도로 쓰여진 책인데, 샤페로는 몇 년 전에 “경영이 말해주는 것은 뭐고, 경영자들은 뭘 하는가?” 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어요 . 우리는 여기서 그의 뛰어난 문서,[경영]을 이야기할거예요. (사실 그책은 내 연구에 따르면 좀 좁고 양식화된 과정인 것 같아요) [경영]이라는 책은 놀랍게도 쵸큼 연관성이 있기도 해요 효율적인 경영자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부분이랑은요. 하지만, 이건 최근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는 경영의 종류일 뿐이예요. 서점, MBA 프로그램, 훈련세미나 등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시민, 국민, 고객, 때때로 정부서비스 고객으로서의 우리 역할에 적용할만한 것들인가요? 내 생각엔 별로 아닌것 같은데? 설명해볼까요?세가지 가정, [경영]을 뒷받침 해 주는 가정 세가지를 경영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개별적인 활동은 독립될 수 있다.서로에게서부터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권위로 부터도 고립될 수 있다. 원칙은 사적부문에서 나왔다. 그 사적부문에는 많은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분리 되어있고, 부분들로 조직 되어있다. 각 구성부분들은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들 자신의 생산품,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만약 각 부분 중심 본부가 설정한대로 목표를 만족시킨다면 그것은 더 커지거나, 더 작게 독립하게 될 것이다.-업무수행은 충분하고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각 활동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일정 기간 내에 실현된다. 비용과 편익을 측정할 수 있다. (물론, 기업에서는, 재정적인 평가기준을 사용한다. 또 비용과 편익은 합쳐진다. 투자에 있어서 이윤, 수익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그 방법,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그 법은 정말로 정치와는 상관이 없는 방법이다. 그 체계는 모호함하거나 미묘한 것을 추출해낼 여유가 없다.-(경영)활동은 독립된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될 수 있다.그 경영인은 업무수행에 책임을 져야한다. “경영자가 경영하게 냅둬”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줘라 그들이 계획한대로 수행해낸다면, indicated by measurement, 그들에게 보상해줘라. 그들이 못해내면 갈아치우는 거지 뭐”내 생각에, 이런 가정들은, 대부분의 정부들이 하고 있는 것들, 정부가 어떻게 일해야만 하는 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패한 것 같다. (정부의 측면을 설명해내지는 못한다는 뜻인 듯) To isolate government activities from direct hierarchical control in the manner that Management prescribes, there have to be clear, unambiguous policies formulated in the political sphere for implementation in the administrative sphere. 정부활동 그가 말하는 방식의, 직계의(수직적) 계층제적 통제로부터 분리해내기위해서는(구분하기위해서는), 명백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정치영역에서 체계적으로 공식화된 정책과, 행정 영역내에서의 수행이 명확하게 되어야한다. 명확히 구분된다. 달리 말하면 정책은 좀 안정적이어야 하고, 정치가는 (다른 기업의 경영자들처럼) 정책의 수행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한다 (찬성반대 긍정부정) 쳇 이런 소리는 얼마나 흔한가? 얼마나 많은 정부들이 이러한 예측에 적합하게 행동하고 있는가?복권은 확실히 그렇고, 그럼 다른 것들은?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껄? 만은 정부활동이 상호 연결되어있고 분리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어 대외정책은 하나의 부처, 하나의 정부기관이 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물론 수평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공공부문의 활동들도 있다. 경찰서비스나 감옥서비스 같은 것처럼.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수직적으로 분리될 수 있을까? 특히 정치과정으로부터?확실히, 그것들을 독립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몇 년 전에, 영국은 감옥서비스를 겉치레로? 명백히?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만들고 잘나가는(비싼) 경영자를 임명해 감옥을 운영하게 했다. 최근에 그 경영자가 짤렸단다. 아무래도, 세 명의 죄수들이 탈출한 게 크게 공론화된 이후에 그 경영자가가 교도관 하나를 해고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떠날 때 경영자는 기자들한테 불평했단다. 뭐라고? 감옥이 전보다 “독립“된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정치적인 통제가 들어왔다고 투덜투덜 했단다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들의 정책의 통제를 그만둘 준비가 되어있을까?그리고 오늘날의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또다른 곳에서 수행되어지는 한 장소(?)에서 간단히 공식화될 수 있을까? 정치와 행정이 포함되는 상호작용과정을 통하여 정교화되는 것 대신에.Learning은(이게뭘까;;) 관리에 있어서의 현재의 또 다른 전문용어이다. 또한, 정책을 정교화하는 이 과정은 학습하는것(?)이다.-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정부에서 정치와 행정(통합된 계획에서의 정책형성과 실행같은)이 분리될 수 있다는 믿음은 또 하나의 오래된 신화(반드시 조용히 사라져야하는)이다.다음으로 측정(관리운동(?)에의한 종교적 열정으로 쌓여있는 이상)의 신화를 검토해보자.정부에서 그것의 효과는 무엇인가? 물론, 어떤것들은 특정한 비용이 측정되어야한다. 그러나 정부의 활동으로 인한 얼마나 많은 편익이 측정에 적합한가? 보다 간단하고 직접적인 쓰레기수거같은 것은 편익이 그렇게 되도록 한다-특히자치도시의 수준에서- 그러나 남는것은 무엇인가? Robert McNamara의 미국 연방정부에서의 유명한 계획, 프로그래밍, 예산체계는 이러한 이유로 실패하였다: 성과는 종종 초점을 벗어난다, 때로 심한 왜곡을 야기한다. (베트남의 사망자수를 기억하는가?) 우리가 포기할때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이것으로 돌아와야 했는가? 공공부문의 많은 활동들은 확실히 측정의 문제이다.: 만약에 모든 것이 매우 투명하고 모든 편익이 쉽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한 활동은 오래전의 사적부문일 것이다.예로, 영국의 공공부문 건강관리를 살펴보자. 공공건강센터에서 간이식 수술을 열명에게 하면 두명은 죽는다. 살아난 여덟명 중 오래전부터 암을 앓아온 한명은 재발로 고통받는다. 또다른 환자의 간은 실패하기 시작하고 그는 두 번째 이식을 필요로 한다. 남은 여섯명의 환자중에서 오직 세명만이 평상으로 돌아왔다. 성과에 대해 물어보면, 의사는 10중8의 설공률이라고 주장할것이다. (사실, 그는 실패한 간을 다시 수술하자마자 11중의9라고 주장하려고 했을것..그는 사람의 수를 센게 아니라 간의 수를 셌다) 면역학자들은 그것에 대해 10중 7이라고 말했다. 그 의사들이 암을 앓았던 사람에 대해 수술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믿으면서. 비용을 고려하는 병원의 행정직원들은 10중6이라고 한다. 간호사들은 10중3이라고 주장한다, 수술후의 삶을 설명하면서.

사회과학| 2007.11.15| 3페이지| 1,000원| 조회(495)

신화, 민츠버그, Mintzberg, Managing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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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재정혁신 평가A+최고예요

참여정부의 재정혁신정책1. 재정혁신의 여건 및 개요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 시기의 재정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이고 근본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IMF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부분의 개혁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어, 재정혁신 구성단계상으로 보면 효율성 중심의 관리지향 측면의 재정혁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정부운영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써 추진되었다.참여정부는 체계적인 재정혁신을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재정세제개혁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이 로드맵은 참여정부 5년간 추진할 5대전략 목표와 15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5대 전략목표는 재정분권 추진, 세제?세정 합리화, 지출효율성 제고, 재정투명성 제고, 재정건정성 견지이다. 이를 근거로 기획예산처에서는 200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재정혁신을 실천하여 재정운용의 근본적인 틀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4대 재정혁신 과제로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제도 도입, 성과관리제도 시행,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재정혁신은 2004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시행 및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에서 4대 재정혁신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재정혁신에 대해 기획지향 측면, 결과지향 측면, 회계?정보측면, 관리지향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2. 기획지향 측면의 재정혁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거 개발연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국가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1962년부터 총 7차례의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청사진으로 활용하였다.한편, 1982년부터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기 재정운용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계획 수립을 전제하였으나 실제로는 새정부 출범 등 특정한 해에만 작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개략적인 투장방향등을 제시하는 데 그쳤으며, 단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과의 연계도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재정당국의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참여정부에 들어서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국정과제이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추진하였다.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예측가증성과 재정건전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계획과 예산을 통합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장기적 계획과 예산을 통합한 것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혁신의 중요한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참여정부가 새로이 추진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추상적인 투자방향만을 제시하던 종래의 중기계획과는 달리 재정수지?국가채무등 총량목표와 구체적인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정운용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단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기본틀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계획의 포관범위도 넓어져 종래 일반회계 등 예산 중심에서 예산과 기금을 망라하는 통합재정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또한 작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언론 등 외부에 공표되고 국무회의에 보고된 후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제고되었다. 또 계획 수립방식도 기존의 재정당국 중심에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연구소?분야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폭 넓게 참여하고 있다.3. 결과지향 측면: Top-down 제도의 시행결과지향 예산제도의 전제조건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분권화와 권한이양이 필수적이다. 참여정부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Top-down 제도를 2004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Top-down 예산제도란 총 재정규모를 확정한 다음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규모를 확정하고 각 부처는 사업별 예산을 정해진 규모 안에서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부처 내에서도 실?국, 혹은 사업별로 사용될 총액이 결정되면 각 실?국은 이런 제약 아래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이러한 예산제도에서는 먼저 합리적인 국가의 총재정규모를 결정하는데 주력한다. 단일 회계연도의 재정소요와 세입 여건 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재정여건들을 점검하여 당해 연도의 합리적인 재정규모를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총재정규모가 정해지면 예산결정 과정에서 부처별 예산 총액의 합은 초과할 수 없는 한도를 규정해야 한다. 또한 부처별 예산총액 배분의 우선순위가 정책적 차원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정책과 예산의 연계가 종전에 비해 강화된다.Top-down 예산제도에서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할 것이 총재정규모라면, 이 총재정규모는 단 년도에 대한 고려만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수준을 결정해낼 수 없을 것이고 최소한 몇 년에 걸쳐 세입과 세출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생긴다. 이런 필요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도입하였다.또한 이 제도는 기획예산처 기능의 획기적인 변화를 수반한 제도이다. OECD 회원국들은 재정적자의 급증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혁신의 한 방안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결정 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또한 Top-down 예산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Bottom-up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들을 추적해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근거는 총재정규모의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들은 기업과는 달리 자원을 잘못 사용하더라도 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잘못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각종 사업은 쉽게 퇴출 압력에 직면하지 않으며 사업의 가치과 무관하게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는 의미에서 연성예산제약아래 놓여 있다. 반면 Top-down 예산제도는 처음부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에 한계를 둔다는 의미에서 각 부처, 정치권, 혹은 이익집단이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4. 회계?정보 측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정부는 재정정보의 투명성, 책임성,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작업은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재정통계 작성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재정 투명성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재정정보의 실시간 활용, 예산 및 회계제도 개혁 등 재정체계 전반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기획단을 구성하였는데, 기획단은 우선 우리 재정체계에서 가장 절실한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첫째,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이다. 기존의 예산구조는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체제다. 세세항 6000여개의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관리하고 49개 목과 101개 세목을 중심으로 운용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예산제도에서는 부처당 프로그램 수를 10~20개 수준으로 만들어 총 800개 내외의 프로그램을 예산편성?배정?집행?결산?성과관리 등 모든 과정의 중심개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예산의 기본구조가 정책기능-조직-프로그램 순으로 새롭게 체계화됨으로써 국가정책이 어느 조직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보 및 프로그램의 성과평가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예산제도는 개혁을 추진 중인 다른 제도의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획단이 가장 역점을 두었다.둘째, 우리의 앞선 IT 기술을 바탕으로 실시간 활용?분석?가공이 가능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재정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별도로 예산과 결산과정에서의 단순집계 처리 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개별 재정시스템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의사결정지원정보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새로 구축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모든 공공부문의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시점에,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신속하게 집계?분석?가공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과학| 2007.11.15| 4페이지| 1,000원| 조회(416)

혁신, 노무현, 재정, 참여정부, 재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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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일의 교육학적 의미

교육철학및교육사: 질문하는 일의 교육학적 의미소크라테스의 은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인정한 신을 믿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고발되어 재판이 열렸을 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변론한 것이다. 일단 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우선 고발장에 적혀 있지도 않은 죄명을 들고 나온다. 그것은 ‘하늘의 일을 고민하고 땅의 온갖 것들을 탐구하며 약한 논증을 강한 논증보다 더 강하게 한다.’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아테네인들의 머릿속에 박힌 편견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오래된고발자’라고 하였고 이를 해명한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고발자들에 대한 반론을 펼쳐나간다. 고발장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며 고발자들을 침묵하게 만든다. 이렇게 반론을 끝내고나서 비소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신의 삶과 철학에 대한 긴 연설을 한다. 사람이란 올바르고 정의롭게 처신해야하고, 악하고 저열한 사람은 선하고 훌륭한 사람을 절대 해칠 수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재판관들에게 보내는 당부의 말이 이어졌다. 뒤에 유죄판결 후 형량을 정하는 부분과, 형량 판결 후에 마지막변론부분으로 이어진다.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신탁이 진짜인지 증명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지혜를 시험하였고, 또한 변론의 과정에서도 밀레토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가 고발한 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질문을 통하여 대화를 이끌었는데,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으로 교육학적으로도 의미를 지닌다.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대화자들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사고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보다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정작 어떤 강의도 한 적이 없다. 물론 책을 쓴 적도 없다. 그렇다 보니 어떤 학자들은 그가 문맹이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적인 교육방식은 결국 대화를 통한 일대일방식이라고 생각했기에 길거기를 헤매며 사람들과 토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은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하는 것을 전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둘 사이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소통을 교육의 특징이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교사와 학습자간의 소통이 최대로 극대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의 핵심 기술은 ‘모순’에 있다. 상대방의 주장을 기초로 논리를 전개해 보면 마침내 원래의 주장에 정반대 되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기술은 상대를 논리적으로 면박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상대의 편견과 무지를 일깨워 주기 위한 수단에 더 가깝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최우선적으로는 자신을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검토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학적 의의가 있다. 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인간이 되도록 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방법으로 무엇을 가르쳤을까? 역설적이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르친 것이 없다. 그는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을 뿐이다. 즉 소크라테스의 교육방법에 따르면, 교사는 ‘진리란 무엇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법이 없다. 교사는 질문을 던지고, 학생이 대꾸를 하면 이에 다시 반문을 던지며 대화를 할 뿐이다. 진정 용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식으로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용기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는 이들이 사실은 편견과 독선을 갖고 있을 뿐임을 깨닫게 했다. “용기란 말이야~”하고 훈계하는 대신, 그는 질문 받은 사람이 스스로 답변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독선과 무지를 깨닫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깨달음을 낳게 하는 산파였다. 즉 진리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를 통화 상대방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방법을 산파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가르치는 자들은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지혜라는 것은 인간이 감히 가질 수도 없고 가르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은 잘 설명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것을 캐물었다. ‘도대체 네가 알고 있다는 지혜가 무엇이냐?’하고 말이다. 그러나 어느누구도 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는 도덕선생님이게 도대체 도덕을 알고나 가르치고 있는지 따져 묻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따라서 인간이 가질수 있는 최고의 지혜란 자신이 무지하며 보잘것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뿐이다. 이경지에 오른 사람은 겸손해져서 자신의 판단이 과연 옳은지 늘 진지하게 고민하며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니다.이런 점에서 질문은 자신의 보잘 것 없음을 알게 되고 자신이 항상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어,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자발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유도한다. 이는 학습자를 중시하는 학습자중심교육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한편 소크라테스는 일방적인 주장이나 연설을 혐오했다. 왜냐하면 그에게 대화는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 생각한 점을 깨닫고 상대방도 가신의 생각 가운데 이치에 어긋난 점을 찾아 가면서 최선의 결론을 얻으려는 탐구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반면, 연설이나 글은 말하는 사람의 의견만을 전달하는 독단적인 의사전달이기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 해진다. 진정한 깨달음은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교육학| 2007.11.15| 3페이지| 1,000원| 조회(277)

교육, 소크라테스, 교육철학, 질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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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statement

Mission Statement에 포함되어야 할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겟이 된 고객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직의 목적, 그 조직이생산물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목적이 나타나 있어야한다. 둘째, 조직의 철학과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즉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의사결정과 자원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대한 것이다. 셋째, 미래에 대한 포부가 나타나있어야 한다.이 세가지 요건 중 Mission Statement에 가장 확실히 나타나야할 것은 첫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조직의 철학과 가치, 미래에 대한 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직생성의 이유가 목적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직의 목적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일이다. 그리고 조직의 목적을 명확히 하면 조직구성원이 그것을 잘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다.이에 따라 잘 정립되었다고 생각되는 Mission Statement 세 가지를 선택하였다.1. Hawaii State Department of HealthMission StatementThe mission of the Department of Health is to protect and improve the health and environment for all people in Hawai`i .PhilosophyHealth, that optimal state of physical, mental, social and environmental well-being, is a right and responsibility of all of Hawaii's people.: ‘건강은 하와이 주인의 권리이자 책임이다’라는 조직의 철학이 나타나 있다.Goals? Promote health and well-being? Prevent disease and injury? Promote healthy lifestyles and workplaces? Promote the strength and integrity of families and communities: 조직의 목적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임을 나타내었다.To prevent pollution and promote and preserve a clean, healthy and natural environment? Promote resource conservation (recycling)? Protect and enhance air and water quality: 오염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고 건강하게 하기위한 세부목적To assure basic physical and mental health care (the five A's)? Affordable? Appropriate? Assured quality? Available? Accessible: 신체적 정신적 건강치유를 위한 세부목적Guiding Principles? Ensure that core public health functions - assessment, policy, and assurance - are implemented or maintained.? Ensure that federal mandates, including court-ordered settlements are satisfied.? Ensure that resources are directed at those problems that pose the greatest risk to the public's health and the environment.? Ensure that appropriate and cost-effective resources are dispersed geographically and satisfy principles 1 to 3.? Ensure that the health department is the service provider of last resort for uninsurable populations and where there is no other satisfactory alternative.: 수행원칙을 제시하였다.기본적인 원칙이 있으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갈등상황에 닥쳤을 때 지침이 되며, 따라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다.2. City of Casa GrandeMission StatementTO PROVIDE A SAFE, PLEASANT COMMUNITYFOR ALL CITIZENS, WE WILL::모든 시민을 위하여 안전과 기쁨의 지역사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나타나있다.Serve Casa Grande through a variety of City Services designed to promote quality of life.Ensure the safety of the community through aggressive public safety efforts and programs.Respond to the needs of the community by promoting communications and accessibility.Value the tax dollar and maintain a fiscal policy that keeps taxes low.Incorporate safeguards to assure fairness and equitable treatment of all citizens.Continue to evaluate our services and ourselves to ensure quality.

사회과학| 2007.05.31| 3페이지| 1,000원| 조회(934)

행정학, 공공, mission, 미션스테이트먼트, Mission Stat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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