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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협력체 구성방안과 러시아의 참여

동아시아 협력체 구성과 러시아의 참여1. 서론21세기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기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배경에는 20세기말 냉전의 종식이후 이념경쟁이 아닌 다극적 역동성에 의한 개별 국가들 간의 자국의 이익추구와 이를 위한 지역 내 협력 그리고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제공동체에서 이제는 하나의 정치적 공감대의 형성에 이른 EU의 예를 들 수 있으며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국가 간 평화구축과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의 발전적 선순환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는 여전히 남과 북의 대치상황인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으며 또한 탈 냉전이후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경쟁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유럽과 같은 통합의 움직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나 다른 미주대륙과 같은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을 한데모아 동아시아 협력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러 지역협력체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ASEAN+3(ARF)과 아시아통화기금(AMF) 결성을 위한 치앙마이 합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지역의 당사자이면서 또한 전통적 강대국인 러시아를 포함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러시아는 동아시아지역협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그들이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지역협력체 구성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가진 장점과 필요성 그리고 러시아를 참여시켜야할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며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한국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자.2. 동아시아 협력체에 있어 러시아의 필요성러시아는 사실상 유라시아 대륙 북부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영토 내에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은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특히 정치적으로도 지난 15년간의 내부적 혼란으로 인해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영향력 발휘에 주춤하였지만 지난 반세기동안 소련이 가진 힘을 보았을 때 다시금 기나긴 동면에서 깨어난 러시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동아시아 지역은 러시아에게 있어 크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유라시아 국가로서의 역할에 큰 주축이 되는 3방향(유럽, 중앙아시아, 극동)의 한 축에 해당하며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 더욱 그 중요성이 그들 내부에 있어 크게 느껴지고 있다. 옐친시기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형성과 두만강하구를 축으로 하는 경제권을 형성하려던 노력은 러시아의 혼란과 서구 자본을 끌어드리려는 노력의 실패로 인해 주춤하게 되고 이는 러시아가 약 10년간 이 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방치상태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서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실패하게 되고 도리어 이것이 국내정치, 경제의 혼란으로 야기되어 전통적 소련영향권에 있던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힘의 공백마저 나타나게 되자 러시아는 다시금 눈을 동쪽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거기에 최근에 유라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거대게임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대결구도 속에서 정체된 입지를 타파하기위해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시베리아?극동의 자원을 최근 가장 고속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경제권에 수출하려 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들을 수송하기 위한 새로운 통로로서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TSR)의 역할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의 공장으로서 천연자원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과의 철도연결(TKR)을 통한 지역 내 경제 물류허브를 꿈꾸는 한국, 그리고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요구에 부합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동북아 3개국 또한 러시아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영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한 중국과의 연계 그리고 ASEM에서 유럽국가로서 참여가 아닌 아시아국가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점을 통해 아시아지역에 대한 보다 우호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내부에서 볼 때도 수도 모스크바와 거리가 먼 극동지역 즉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이 증대될 경우 러시아로서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기에 보다 이지역의 평화발전과 안정을 위한 선순환의 정치적 행보도 기대해 볼 수 있다.지리적으로 볼 때도 중국연안의 과밀 개발 상태와 북한의 폐쇄성으로 볼 때 앞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서의 연해주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블루칩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극동의 러시아 주민들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가 많은 중국, 자본이 많은 일본의 이 지역 진출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 내 패권국으로 나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두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잠식의 우려가 적은 한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파트너로서 다가갈 수 있기에 이점을 한국은 러시아를 끌어들이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푸틴대통령의 의지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러시아를 추구하는 그의 표방에 따라 러시아를 미국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새로운 러시아의 역할로서 유럽과 아시아의 가교역할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극동지역의 개발을 통해 전 러시아에 걸친 균형적인 안정화를 바탕으로 그의 구상은 실현될 수 있기에 현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계획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3. 러시아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그렇다면 러시아를 과연 동아시아 협력체에 어떤 방안으로 참여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정치적인 방안과 경제적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치적 참여방안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그 중요한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소련시기부터 북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평화구축을 담당할 적임자로 여겨지고 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설득력을 가진 국가로서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들 수 있는데 이미 중국의 경우 미국이 상당부분 북한으로 부터의 평화위협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었으나 정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중국이 북한에게 내밀수 있는 일종의 카드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행에 옮겼다고 생각이 되는 바이다. 그 예로 핵실험을 막기 위한 중국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실험을 강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과 일정부분 마찰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푸틴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기고 있지는 않지만 아시아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입지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기에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설득과정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보게 하고 있다. 이는 주변국들에게도 미국의 단독 대화 거부방침과 중국을 통한 해결방안의 부진에 따른 대안으로서 주변국들이 좀 더 러시아의 참여를 재촉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 만약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한 1차적 단계인 북한의 현상타파움직임을 러시아의 참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것이 공고히 되는 6자회담을 바탕으로 하는 사실상의 이 지역 강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치적 성격의 동아시아 협력체가 구상된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러시아에게 있어서도 앞으로 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입지강화를 위해 좋은 조건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것 이외에도 ARF에 러시아를 참여시킴으로서 유럽의 OSCE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성하여 그들에게 있어서도 동서양측면 모두 안정을 위한 협력체 구성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한편 경제적으로는 러시아가 가스관연결 사업을 통한 에너지수출통로를 만들어 상당한 수요를 가진 시장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동북아 3개국의 요구에 맞는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수출통로가 개척되는 것은 말라카해협을 통한 해상운송로의 내재된 위험으로 인해 한국, 중국, 일본 모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적극적인 수요자로서의 요구를 시행하고 있기에 공급자로서 러시아로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류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큰 틀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이행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TSR-TKR연결 사업은 우리가 러시아를 끌어 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 현재 나진?선봉지역까지 러시아의 광궤가 깔려있는 점은 러시아에게 있어서도 에너지 수출과 이 지역에 제조 산업육성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요소로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더 넓은 측면에서 한국으로까지의 시베리아 철도 연결은 러시아가 마치 유리병 속에 빨대를 끼워 넣듯 지리적으로 볼 때 그들이 추구하는 물류중개를 위한 통로를 동아시아 정중앙에까지 이르게 되어 보다 활발한 경제적 수송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 러시아 모두가 이익을 보는 Positive Sum Game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노력은 경제협력체를 구성하는 한축으로서 에너지컨소시엄과 철도망 컨소시엄 형태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경제활동을 위한 에너지확보와 그를 통해 생산된 물자를 유럽시장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지역에 이르는 전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원활한 수출 통로를 마련하며 러시아는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럽에서 석탄공동체에서 시작되어 EU로 발전하였듯이 아시아에서는 에너지와 철도연결 공동체로서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정치적 공동체 구성의 예와 같이 러시아가 진정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강한 러시아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07.09.03| 5페이지| 2,000원| 조회(298)

동아시아, 러시아, 동북아, 6자회담, 지역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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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헌의 조선책략을 읽고 나서

조선책략을 읽고 나서조선책략은 19세기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에서 과연 조선이 어떤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청나라가 제시해준 지침서와도 같다. 이글을 작성한 황준헌은 그 내용에 있어 일본 주재 중국 공사 허루장의 집필권유에 따라 지은 것이므로 당시 청국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심에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영토를 가진 제국을 위험스런 대상으로 여기고 동아시아 3국 즉, 청, 조선 그리고 일본이 이를 저지하여야하며 여기에 미국까지 끌어들여 이를 확고히 하여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선책략이 집필된 1880년 즈음의 조선은 중국, 일본과는 다른 외교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서양제국주의에 통상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주변 국가들과는 달리 외세에 대항해 승리를 거두어 조선 스스로가 그들이 오랑캐로 여기는 서양보다 우월하다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 상황이었다. 비록 일본에 의해 1876년 강화도조약을 맺은 이후로 일부 문호를 개방하였지만 그들이 가진 사고에는 아직까지 동양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대주의나 유교적 대외관계가 상당부분 남아있던 시점이었다. 그러한 조선의 외교정책 향방에 있어 실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이 조선책략이다. 황준헌이 말하는 ‘밖은 폭풍우에 시끄러운데 아무 일 없듯이 짹짹거리고 있는 제비의 형상’과도 같은 상황의 조선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하는데 제안을 하고 이것을 김홍집이 조선으로 들여와 고종에게 보고한 후 이전의 외교정책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는 중국이 조선으로 하여금 서양 세력들과 조약을 체결케 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한 이후 서양의 다른 세력에게 조선을 넘겨주지 않고 조선에 대해서만큼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 또한 담고 있다.내용에 있어 러시아라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대 제국이 유럽에서 크림전쟁의 패전이후 동방정책을 수행하며 그로 인해 아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그 세력범위가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전통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국제질서아래 있던 동북아시아도 포함된다는 점을 바라본 것은 그 당시의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다고 보는 바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계속하여 부동항을 찾아 남하한다는 그 목적을 논한 것과 다른 유럽열강들도 러시아를 두려워하여 서로 연합하여 이를 저지하려한다는 점 또한 매우 잘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있어 그 힘을 논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된 면이 있다. 특히 당시 러시아가 중국에 대항하여 무력시위를 하게 되고 이것이 중국과 일본을 크게 자극한 부분에서 러시아의 함대의 전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였다. 특히 그 시기까지는 러시아에 함대들은 일본의 항구들이나 홍콩 그리고 상하이의 시설을 이용한 점을 다른 역사적 자료들에 의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약점을 알 수 있다.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경계에는 이미 아이훈 조약으로 연해주를 잃고 만주마저 잃게 될까 염려하는 중국의 심경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당시 조선은 스스로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기에 전적으로 청에서 제시한 정보만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제기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합하며, 미국과 연결하는 방법을 통해 이리나 범과 같은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당시 상황을 오판한 점이 있다. 청과 더욱 친하게 지내자는 것은 이미 사대관계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한 관계임을 부각시키고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스스로가 많은 힘을 잃었지만 과거와 같은 관계로서 조선의 외교문제를 중국의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일본과 손을 잡으라는 것도 일본이 러시아의 침략을 받으면 조선 또한 그 다음차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일본과 조선에 관한 종주권문제로 긴장관계가 조성되어있는 가운데 일본과 조선이 결탁해야한다는 점은 모순일수 있으나 작은 문제 즉 조선 문제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목전까지 내려온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과 일본이 결탁해서라도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의중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조선을 연결하는 제안은 미국이 다른 유럽의 열강들과 달리 영토침범의 의도가 없고 아시아에 대한 관심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공평한 조약을 체결하여 다른 서양 국가들과 맺을 조약의 그 선례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요컨대 서양 국제법 질서에 조선이 편입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이러한 노선을 결정하게 되면 중국과 상의하여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조선은 실제로 이행하였고 그것은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나타났다.조선책략의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평가는 이정도로 하도록 하고 조선책략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을 말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조선책략이 쓰인 19세기의 동북아의 질서와 지금의 동북아의 질서에 있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즉 19세기의 조선과 21세기의 대한민국은 그 주변적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 문화는 그 시기의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오래된 역사에 바탕을 둔 견고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제나 국방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선진국 또는 강대국이라 평가할만한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그리고 여전히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주변국가들 즉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이 네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초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항상 상대적약소국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시기와 지금이 다른 점이라면 그때와 같이 자가당착에 빠져 주변정세의 변화도 모르고 항상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해 수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위기의식도 느끼고 우리의 강점을 살리는 점에서는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현재 동북아의 국제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10년간의 겨울잠에서 깨어나 시베리아에 매장된 엄청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다시금 지난 20세기 후반에 초강대국의 지위를 되찾으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꾸준한 개혁개방으로 세계경제의 큰손으로 자리 잡았으며 군사력 또한 기존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주변국들과 대항 가능한 첨단무기로의 전환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맞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시금 20세기 초반과 같은 동북아의 패권국가로 나아가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현존하는 모든 분야의 세계최강국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틈바구니에 한국은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가지고 경제와 군사력 등 많은 부분을 향상시켜 생존의 법칙을 찾아가고 있다. 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냉전의 전유물로 여겨질 만큼 국제사회에 이목을 받고 있는 북한과의 대치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사회과학| 2007.09.03| 3페이지| 1,000원| 조회(580)

조선, 고종, 조선책략, 황준헌, 김홍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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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트 메시지- 과연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무탄트 메시지- 과연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을 처음 들었을 때 과연 무탄트라는 것이 어떤 사람 이름일까 혹은 신과 같은 존재를 지칭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책을 처음 접하였을 때 나는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긴이가 류시화라는 것을 본 후 그의 작품인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에서 신비한 땅 인도인들의 생활과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적잖이 생각의 변화를 줌과 동시에 재미있게 작성된 글로 단번에 그에 팬이 된 나에게 제목으로 말미암아 어떤 특정인물이 아닌 전체의 메시지임을 예상하면서 시작하였다.주인공 말로 모건이 미국에서 호주로 오게 된 후 도시에 정착하지 못한 원주민 출신의 청년들을 도와주게 되면서 우연히 참사람부족에게 초대받는 표면적 인연과 더불어 이미 도심의 한 카페에서 점술사를 통해 알게 된 그녀의 운명적 인연이 일치되는 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상당히 재미를 주었다. 또한 그녀가 초대를 받았을 때 생각하게 된 보편적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깨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만한 커다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했다.나 또한 이 책에서 주인공에게 주어진 ‘무탄트’라는 이름에 나 또한 포함됨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들이 ‘무탄트’라고 부르는 이유와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음식과 치료 그리고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하나가 되고 어느 것 하나 절대적이고도 제한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아 항상 편안한 마음 상태에 있는 그들과 대조되는 현재의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 스스로 문명이라는 자기 독선적인 명칭과 의식에 얽매여서 선과 기준을 통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우리와는 이질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행동하며 그들이 미개하다고 치부하여 우리방식대로 개조하려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생각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독후감/창작| 2006.12.09| 1페이지| 1,500원| 조회(374)

독후감, 호주, 메시지, 무탄트, 말로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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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의 권력구조는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형태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형태가 대통령중심제이며 50년을 걸쳐 지나는 동안 그 성격에 있어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띄고 있다. 특히 현재의 한국 권력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1987년 개정된 헌법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통령의 5년 단임제와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동시에 행정 수반으로서 집행권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임기 중 탄핵을 제외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회 또한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이다.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부분적 의원내각제의 요소의 대표적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때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 국무총리를 두어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총괄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의 임기에 관하여 말하겠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은 그 탄생배경에 있어 1987년 6월 민주화이후 대통령선출방식에 있어 투표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임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출마의지를 가지고 있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3인중 어느 누구도 선거에서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출마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임기의 규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업적에 대하여 다음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중임제와는 달리 권력누수현상이 빨리 오기 때문에 제대로 정부의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시간적 제약을 갖게 된다. 이러한 단임제에 대하여 당시 30년 넘게 이어져온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에 따른 독재에 대한 민심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지만 현재 민주화가 정착 단계에 이르고 군사쿠데타와 같은 강제적인 권력의 변화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 국민의 의식형성이 이루어진 지금 그 구조적 특징에 따라 단점을 나타내는 대통령 임기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그리고 이러한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 몇 차례의 대선을 거치게 되면서 지역 간의 갈등을 심화 시키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특히 선거의 결과 지역분할주의 양상이 확연한 정치상황 속에서 승자가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현재의 상황은 국민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노무현 정부 초기의 개혁방침에 환영하던 것들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정부정책 실패로 나타나고 특히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던 노무현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점을 염려한 나머지 여당을 중심으로 다시금 호남중심의지지세력 결집을 이용하여 정계개편을 통한 정권을 재창출을 노리는 자기모순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아직까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대통령의 존재는 그 상징성이 약화 된다고 볼 수 있다.정당의 역할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감소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구도에 기반을 둔 정당정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여 소선거구제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 선출 제도에 따라 특정지역출신의 의석점유율이 높게 나타난다. 17대 선거 이후 비례대표제를 통한 부분적 개선도 있지만 그 이전시기에는 지역구 직접투표에 따른 의석 이외에 잔여 의석을 정당추천명부에 따라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방식이 혼용되어 의회에서의 지역구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앞서 말한 한국의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의 임기제도는 현행 5년 단임제에서 미국과 같은 4년 중임제로 하여 최대 8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단임제에 따른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과 책임성이 떨어지는 정부의 운영이 나타날 가능성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중임을 한번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독재에 대하여 깊은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정서를 감안함과 동시에 국정운영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십분 발휘하도록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와 더불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같은 기간에 치르게 하여 대통령과 의회간의 상호견제와 화합을 통해 원만한 국정운영을 꾀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겠다.

사회과학| 2006.12.09| 2페이지| 2,000원| 조회(338)

정당정치, 의원내각제, 권위주의,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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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X이론에 따른 정치적 리더십 연구 - 박정희, 유방과 항우 - 평가A+최고예요

LMX이론에 따른 정치적 리더십 연구-박정희, 유방과 항우-2006. 06-목 차-1. 서론2. LMX 이론에 관한 소개1) LMX이론 연구이해2) 리더십 만들기3. LMX 이론의 장점과 단점1) LMX 이론의 장점2) LMX 이론의 단점 및 비판4. LMX 이론의 요약5. LMX 이론에 적용한 인물들의 리더십 파악1) 박정희2) 유방과 항우6. 결 론LMX이론에 따른 정치적 리더십 연구- 박정희, 유방과 항우-1. 서론리더십에 관해서 과거의 사회적 관심이 적었던데 비해 현재 경제, 사회, 기업 등의 각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고 있다. 정치학을 배우는 정치학도로서 현대정치에 있어서 리더십의 중요성은 그 누구보다 통감하는 바이다. 따라서 리더십에 관한 공부를 하는 동안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중 과연 어떠한 이론이 나에게 있어서 리더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보다 정확하고 정형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에 리더십과정을 리더의 관점(리더십특성연구, 리더십유형연구)이나, 혹은 하위자와 상황의 관점(상황적 리더십이론, 상황적합이론, 경로목표이론)을 연구하기보다는 수평적 개념으로써 보다 리더와 구성원간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리더와 구성원간의 교환이론 (Leader - Member Exchange : LMX Theory)을 통한 역사적 정치인물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쉽게 정치적 리더십에 이해를 돕고자 이 이론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치인물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국의 대표적인 두 비교인물인 유방과 항우를 통해서 이론을 쉽게 적용하여 이해하려는 방법을 취하려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는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카리스마적인 독재자의 이미지가 강함과 동시에 주변측근들에 대한 의견교환 그리고 구성원간의 신뢰의 증진 방법에 있어 개인별로 다른 리더와 하위자간의 관계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스스로가 개별적 관계의 신뢰가 멀어짐으로 인해 부하에 타내고 이러한 수직적관계의 기본개념이 확대되어 개별인물에 대한 개별적 수직짝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존의 리더십들과는 접근방법의 차이가 있다. (리더십, 김남현 8장 p200)※ 두 가지 일반적 관계유형① 내집단(in-group) : 역할확대(expanded role), 역할협의(negotiated role)→ 공식적 역할이외의 역할(extra role)② 외집단(out-group) : 공식적 고용계약에 의해 명시된 역할(defined roles)▶ 조직의 작업단위내에서 작업상의 관계에 따라 내집단과 외집단이 정해짐성격특성 내지 개인적 특성의 유사성이 리더와 구성원 간에 나타나며 거기에 하위자들이 내집단으로 포함되기 위해서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공식적 역할을 넘어서 확대된 역할책임을 보여야하며 집단을 위해 자신이 기꺼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리더와 협의하여 리더로부터 관심을 갖는 과정을 통해야 내집단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이와 같은 공식적 활동이외에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여 낯선 것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리더와의 신뢰를 쌓아 가면 리더는 그에 맞게 작업상의 혜택 이외에 외집단의 직원들과는 틀린 중요한 업무를 맡긴다는 등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다시 외집단으로 변경되는 일련의 교환관계가 적용이 된다.초창기의 이론연구가 내외집단간의 차이의 초점을 두었다면 나중에는 LMX이론이 조직의 효과성과 어떻게 연관되었는가에 대해서 강조점이 주어지고 이 연구들의 초점은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질(the quality of leader-member exchanges)이 리더, 하위자, 집단 및 조직의 정적인 성과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재인용 : Graen & Uhl-Bien,1995)2) 리더십 만들기◆ 리더십 만들기란? 리더십의 처방적 접근법으로서 리더가 단지 몇 사람 하위자보다는 모든 하위자들과 양질의 교환관계를 개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를 통해 하위자들이 내집단의 구성원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으나 보다 현실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술을 포함② LMX 이론은 독특한 이론이다. 다른 접근법들과 달리 리더-구성원 관계를 초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초점은 다른 접근법들과는 근본적으로 접근방법이 다르기에 주목할 만하다.→ 양질의 교환관계는 의사소통에 의해 나타나므로 상호신뢰와 존경 및 헌신의 방탕이 의사소통에 기반③ LMX 이론은 양질의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와 정적인 조직성과를 연결시키는 많은 실증연구들에 의해 실증적 지지를 받고 있다.→ 실무적 적용이 가능하고 이는 실제적인 조직의 성과와 직접 연결되어 연구가능2) LMX 이론의 단점 및 비판① LMX 이론은 공정성과 공평성 원칙에 역행하고 있다. 특정 부서내지 특정 구성원만이 특별한 배려를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과의 이분법적 분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리더가 내집단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집단의 구성원들의 감정과 태도 그리고 행동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침② LMX 이론은 리더-구성원간의 교환관계를 강조하지만 어떻게 양질의 교환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복잡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뢰의 구축, 상호간의 존경과 헌신성을 촉구하지만 이것들이 나타나는 정도는 표현하지 못함③ LMX 이론의 주된 측정도구들이 복잡한 특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4. LMX 이론의 요약LMX 이론은 기존의 다른 이론들과는 달리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면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앞서 말한 이론의 개요와 장단점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현대에는 기업에 적용하여 다양한 측정도구를 통해 적용시키고 이를 수치화 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학에서는 일종의 수치화의 개념이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역사적인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LMX 이론에 따른 리더십을 살펴보고자 한다.5. LMX 이론에 적용한 인물들의 리더십 파악1) 박정희박정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재임을 한 대통령으로써 18년간 국가의 원수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그에 행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다시 비밀이 누설되어 육군참모총장이 쿠데타 주동자의 체포를 명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혁명군 체포에 나와 있던 이광선 대령이 쿠데타주동 장교들의 설득으로 쿠데타 대열에 참여하였다. (김영이, 5.16군사정변, http://blog.naver.com/c35h01) 재인용이러한 쿠데타 과정에서도 박정희는 같은 국군이라는 집단 내에서 자신들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외집단의 인물인 이광선 대령을 자신의 내집단으로 설득을 통한 회유를 하는 것이 중요한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가 쿠데타를 성공한 이후에 자신의 내집단에서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서 반대하는 구성원(쿠데타 참여자)들 중에 박정희를 제거하려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위기가 찾아온다. 이 사건을 정리하면 쿠데타 직후 계엄사령관(부사령관은 박정희)과 이어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등에 임명됐던 장도영은 박정희와 측근을 제거하고 혁명정부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를 폐지하기 위해 거사를 준비하였지만 박정희 세력에 의해 제거되고 장도영 중장은 사형을 집행 받는다. (김영명, 5.16 쿠데타 경과과정) 이후 박정희는 명실상부한 최고 실권자로써 이후 공화당을 창당하고 18년간의 독재에 들어간다.이러한 18년간의 독재과정에서도 박정희는 자신들과 뜻을 같이한 5.16 세력들과의 끊임없는 수직적 관계를 변화시켜 나아갔고 내집단과 외집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박정희라는 인물이 자신의 참모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 만들기에 실패하여 박정희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으며 박정희대통령의 내집단으로써 경호실의 역할 측면을 강조하는 평소의 습관을 볼 수 있는 사건도 있다.먼저 박정희의 내집단 내에서의 불평으로 인한 부정적 사건들에 대해서 말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친구이면서 최측근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일으킨 10.26 사건일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가 대부분 아는 내용이지만 그 사건이면에는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LMX 이론에서 리더(박정희))한편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에서 평소에 박정희의 경호원들의 대통령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이러하다.“문세광은 무대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경호 실장을 의식해서 4탄을 발사했는데 경호실장이 육 여사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총알은 육 여사의 두부를 관통하고 만 것이다. 초저속으로 보면 문세광이 쏜 총탄이 영부인에게 맞는 장면이 나온다. 영부인이 왼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는 것은 누가 뛰어나오는지 보려고 그런 것이다. 비디오테이프를 자세히 보면 문세광이 절뚝거리면서 뛰어나오는 게 보인다.” 이건개 부본부장은 당시 극장 통로 변에 경찰이 앉아 있었는데도 이들이 범인을 제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다.“문세광의 이동경로에는 경찰관 36명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경호실이 행사 전 경찰에게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우리의 지시가 있을 때만 움직여라’고 명령을 내렸다. 때문에 경찰은 꼼짝도 앉고 있었다.” (월간조선,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관한 이건개 전의원 인터뷰)이처럼 자신의 신변보호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다수의 경찰을 이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경호실의 보호만을 요구하다가 자신의 부인마저 잃게 되는 불상사가 벌이지게 되었다.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외향적 리더십측면이 아닌 LMX 이론에 따른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가 리더로써 때로는 관리를 잘하다가도 일련의 사건들이 자신들에게 해로운 일로 나타나게 하는 리더십적인 측면을 볼 수 있었다.2) 유방과 항우초한전에 나오는 유방과 항우는 리더십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우선 그들의 외향적 리더십은 상당히 대조적이고 상황에 따른 리더십 또한 둘의 구별이 쉽다. 그만큼 다른 리더십적인 측면을 살펴보는데 있어 비교대상으로 유방과 항우는 단골손님으로 여길만한 좋은 소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둘의 인물을 다루는 능력 즉 리더인 유방과 항우가 그들의 참모와의 개별적 리더십 관계가다.

사회과학| 2006.12.09| 13페이지| 3,000원| 조회(863)

리더십, 정치, 박정희, 항우, L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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