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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요약)

1.닉스와 니즈[1]닉스: 공산품 수출에 중점을 두면서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한 중진소득국가(특징: 급속한 공업화, 높은 경제 성장률, 공산품 수출 쉐어의 급증) -닉스 국가군: 10개국 세 그룹. 동아시아 4개국(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남미2개국, 유럽4개국[2]니즈 :토론토 경제정상회의(1988)에서 닉스 대신 니즈(신흥공업경제)라는 용어 사용동아시아 4개 지역으로 좁혀짐 -변경이유: 80년대에 들어와 남미, 남구지역의 경제성장이 정체하고 동아시아 지역만 성장지속. 아시아 4개 국가에 이어 아세안, 중국으로 성장 물결의 확산, ‘안행형 발전’2. ‘동아시아 기적’■ 특징과 성공의 교훈 : 재정 규율의 유지, 초등 교육 중심의 교육, 농업을 경시하지 않음, 건전한 금융 제도를 위한 은행의 활용, 해외의 지식과 기술에 개방적, 정부가 시장 기능을 존중3. 국제의 충격-OECD국가 : 전후 복지국가 ‘황금기’의 퇴조와 장기 불황의 도래 + 석유파동-남측세계에서 전후 새로운 근대 산업국가의 출현, 남측 국가 내부 분해와 결속 약화 (비동맹 중립국가)1.getting prices right, 또는 gettings fundamentals right-시장 왜곡을 시정하여 시장 기구의 작동을 정상화하기 : 핵심은 시장 경쟁 규율의 작동.-“워싱턴 컨센서스” : IMF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된 주료 신자유주의 개발 패러다임을 지칭함, 안정화, 규제완화, 민영화, 그리고 대외개방 특히 자유로운 자본이동.2.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 비판1)수입대체 정책의 문제점■보호주의->시장경쟁규율 작동방해, 보호 영구화 위험■ 세계 경제의 이익 누리지 못함■ 외환 부족과 외환위기 다반사■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부패와 정경유착 만연 - ‘지대 추구 행위’2)중남미의 실패와 동아시아의 성공에 대한 해석EALA수출지향시장순응수입대체국가개입 보호주의3.세계은행 보고서[1] 1991년 보고서: 시장친화적, 시장 우호적 견해, 시장 기구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적 정책을 제시■ 인적자위 상승은 규칙이 아니라 예외다.2.개발국가론[1]국가 중심의 내인론■국가의 정치, 경제적 조절 능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성장의 성공요인을 밝힘.■세계사에서 후발국이 시장 중심으로 성공한 예가 없다고 봄.시장은 ‘적응적 규율 기구이며 단기적 시야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음.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이중성(후발성의 이익과 불이익)을 가짐. 또한 세계체제론에 대해서도 외적 요인으로는 지속적 성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세계체제의 불이익 측면만을 보는 것은 일면적이라고 비판함.■국가-사회, 국가-시장, 국가-세계체제 이 모든 측면에서 국가의 효과적인, 전략적인 개입 능력 즉 getting intervention right 와 이를 통한 getting prices wrong 능력이 성장 성공의 관건■개발국가 대 시장법치국가, 개발 국가 대 약탈 국가의 비교 유형론■동아시아 성공 대 중남미 실패에 대해서 신고전파와 대조적인 해석 제시.EA 성공LA 실패국가의 효과적인,전략적 개입국가의 대내외적조절 능력의 해체[2]개발국가의 정치사회학 (뮤르달, 존슨 에번스)■국가의 발전 목표 지향과 국권 민족주의적 통합과 국민 동원■국가의 통합성과 자율성: 국가 기구의 내부 통합성, 사회 특수 이익집단에 포획되지 않는 자율성, 관료 집단의 정치로부터의 자율성■국가와 사회 특정 집단 간의 발전적 연계 : ‘연계된 자율성’■공개적인 사회 갈등의 통제 : 강성 권위주의[3]개발 국가의 경제학 (웨이드, 앰스덴)■국가의 시장 관리와 국가 시장의 협력■선별적 산업 정책 : 국민경제 전략 산업 육성과 동태적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별적 개입 = 수입 대체와 수출 지향적 정책의 결합과 병행 발전■세계 경제로의 전략적 통합 = 개방: 외압의 견제와 이익의 흡수■국가의 자본 규율 : 지원=보조와 성과의 상호성의 원칙1.토지개혁■농민의 토지 소유에 대한 열망, 특히 북한 토지 개혁의 빠른 진전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공 농촌의 구축이 목적■한국의 토지 개혁은 1)농민적 토지 소유의 확립 및 농민 경 순위는 수입 대체 중 화학 분야에 있었음. 이는 국내 신용과 외자의 산업별 배분에서 잘 나타남●수출은 와환 획득이 주 목적이었음. 그러나 수출 제품이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산업 중심이 된 것은 아주 큰 변화임. 그리고 시장 기구만으로는 수출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책 금융과 수출 의무를 부과하였음, 즉 수출은 다분히 정책적으로 ‘압출’ 되었음.●선별적 수입 개방 정책: 수입 개방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음.●환율 평가 절하는 상반된 효과를 가짐. 즉 수출에서는 유리하지만 차입과 자본재 중간재 수입에는 불리함. 이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 절하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고평가를 유지하면서 한꺼번에 대폭 절하하는 정책을 활용하였음.->한국의 개발 모델의 핵심 정책인 산업 정책은 복선형 산업 정책이다.(수입대체 정책+수출 지향 정책=수출 압출)1.한국형 기업 조직으로서의 재벌 체제-한국의 개발 모델은 재벌이 경제 성장의 대표 주자가 되고, 국민경제의 성장과 국민 대중의 경제적 삶이 소수 재벌 집단의 성장성과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국가가 기업의 투자를 자유시장에 맡기지 않고 전략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절히 유도하는 것이 개발 국가 모델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실제 투자 행위를 하는 것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체제의 차이는 개발 모델에 큰 차이를 낳는다. 한국 개발 경제의 빛과 그리자는 국가의 재벌이 지배 연합이 되었다는 점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국유 기업과 중소기업의 병행 발전 방식을 취한 대만의 모델과는 크게 다르다.-일본과의 비교. 한국의 재벌은 일본 ‘자이바츠’의 모방형이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적, 정치경제적 특수 조건에서 기인하는 차이가 존재함에 유의해야 한다.●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문화 풍토로 본다면 오히려 소규모 가족 기업 조직이 자연스러운 경향임. 재벌 체제의 발전은 박정희 정권의 일본 ‘자이바츠’ 모방에 크게 기인.●일본에 비해 훨씬 더 폐쇄적이고, 수직적 통합을 지향하며, 권위주의적 금융●특혜는 기업의 차입 의존적인, 고부채 외형 성장을 조장 =>기업 부실=>금융 부실, 부실 채권 누적의 악순환●8.3조치(1972년 대통령 긴급 명령): 경제 위기=>사채 동결, 신규 대출. 사채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던 소액채권자의 희생과 새로운 특혜 지원●정경 유착(3)개선하기 위한 시초, 그러나 성과는 미미함-여신관리제도 도입. 주로 재무구조와 편중 여신 개선을 위한 것. 일본의 주거래 은행제도와 아름(출자, 중장기적 밀접한 거래 관계, 위기 시 독자적으로 경영개입)-자본 시장 육성: 기업 공개 촉진법과 상장의 강제.1.정책 전환과 그 배경-60년대는 경공업 제품(섬유, 신발, 가발, 합판 등) 중심의 수출지향 공업화?1)제1차 계획-시멘트, 비료, 정유, 화학공업, 화학섬유2)제2차 계획-특정 공업의 선별적 육성책(7개 공업), 특히 울산 석유화학 콤플렉스(1969)와 포항종합제출공장(1970)3)제3차 계획(1972~)-철강, 기계 석유화학은 수입대체산업으로, 노동집약적인 전자, 조선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 그러나4)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6개 전략산업,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등-후발국 추격, 산업구조 고도화 하고 새로운 수출 산업 모색-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닉슨 이후 미국, 주한 미군 철수, 중공과 수교, 탈냉전 데탕트의 도래2.지원정책과 유인 체계1)다각적 지원 정책: 세 가지 기둥-장기 정책 금융 공급 확대와 조세 유인 제공->재벌의 투자 유도-기술 인력의 공급을 위해 전문학교 및 직업 교육 기관 신설-기술 개발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담당할 정부 출연 연구소 신설2)금융 지원-은행(산업은행) 정책 금융 지원. 저금리 규모 대출의 중화학 부문 집중 지원-그러나 국민 투자 기금이 가장 중요. 은행, 보험회사, 공공기금 등의 출연으로 조성,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형태로 운영.3)조세감면법-각종 세제 특혜, 내국세 감면, 관세 감면. 이와 별도로 시설재 수입시 관세감면과, 수출에동결과 조정-8.3긴급조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업과 사채권자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 이를 통해 기업의 사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 세계 경제사상 전무후무하다고 할 사채 동결 조치임.부속조치1)특별금융조치-기업의 단기고리대출금을 장기저리 대출금으로 대환해줌, 자금은 금융기관이 특별금융채권 2천억을 발행하여 조달함.2)신용보증제도 확충-담보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을 원활히 하는 조치. 정부가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각 10억원씩 출연하고, 각 금융기관도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앞으로 5년 간 대출의 연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케 함.3)산업합리화와 투자촉진-국무총리 직속 산업합리화 심의회를 통해, 산업은행에 장기저리 산업합리화 기금을 설치함. 합리화 기준에 따라 기업에 장기 저리자금을 공급.4)금융기관의 금리 대폭 인하(약4%정도 인하)-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지 적자는 한은이, 한은적자는 정부가 보전하게 함.-65년 금리현실화 조치가 다시 역전됨.5)재정운용의 합리화-재정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법정 교부금 등을 폐지6)세제 특혜-증자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계열기업 간 상호 증자하 여 발생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 받음7)물가 안정-년율 3% 내외로 강력한 물가 안정 시책-임금 동결.3.결과1)8.3긴급 조치는 고도성장의 빛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즉 그 구조적 모순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개발 국가가 다시 그 문제를 대기업, 무엇보다 재벌에 대한 엄청난 특혜 제공을 통해 타개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줌.2)1973년에는 상당한 효과를 봄. 성장, 물가, 수출 모두 좋은 실적.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는 못함.3)1973년 초 기업 공개 촉진법 제정4)1974년 긴급조치, 이어서 5.29조치5)8.8 기업 공개 보완 시책1.보호된 개발 국가와 한미일 성장 트라이앵글[1]미국의 대한 원조 정책 수정과 직접적 지원-미소간 통폐합

경영/경제| 2012.12.08| 22페이지| 2,500원| 조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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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의 비리내역 및 심층조사

1.한진중공업사태2010년 12월 15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진중공업 측이 조선부문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퇴직 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노조가 반발하여, 12월 28일부터 "정리해고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나흘간 농성을 벌였으며, 2011년 1월 6일부터는 한진중공업 내의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한진중공업 측이 입장을 고수하자, 2월 14일, 17호 크레인에서도 고공농성을 하였다가, 5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공시위 종료를 밝히기도 하였다.2.SK글로벌 분식회계2003년 검찰은 SK글로벌이 2001년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1조 5587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 해 3월부터 2대 주주인 영국계 자산운용사 소버린이 경영권 참여를 요구하면서 회사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됐다. SK글로벌은 2003년 7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10월 회사 이름을 SK네트웍스로 바꿨다. 2005년 5월 SK네트웍스는 SK생명을 매각했다. 같은 해 7월 소버린자산운용이 SK네트웍스 지분을 모두 팔면서 2년 넘게 지속됐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다.3.삼성비자금사건김용철은 삼성 전략기획실, 그 중 김인주 사장이 실질 권한을 가지고 이재용 시대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이 계열사마다 비자금 액수를 할당했고, 반도체 라인, 타워팰리스 공사 등에서 이중장부를 이용한 분식회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4.유성기업사태유성기업 노사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잠 좀 자게 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여 합의를 했다. 그리고 유성기업지회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78.2%로 가결되자 2시간가량 부분파업을 진행한 후 정상업무로 복귀하였다. 그럼에도 회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저녁 8시부로 직장폐쇄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직장폐쇄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오후 8시 일몰시간을 틈타 물리력 행사를 위해 채용한 용역경비와 회사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정문을 봉쇄하고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하였다.이처럼 유지배자인 현대차의 개입하에 단행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노동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쟁의행위이다.5.통큰치킨2010년 12월 9일에 롯데마트는 전국 82개 점포에서 900g 내외의 프라이드 치킨을 마리당 5000원에 판매하는 '통큰치킨'의 판매를 개시했다. 이 치킨의 가격은 일반적인 치킨 전문점 판매가의 3분의 1 수준이며, 기존 대형마트 판매가보다도 30 ~ 40% 저렴하여 기존의 영세상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치킨의 가격이 너무 비쌌다는 지적이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출시 직후부터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6.한보사태1997년 1월 한국의 재계 서열 14위이던 한보그룹의 부도를 발단으로 이와 관련된 권력형 금융 부정과 특혜 대출 비리가 드러났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총칭한다. 건국 후 최대의 금융부정 사건으로 기록되었다.7.부산저축은행 비리자금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의 예금의 절반인 4조5942억원을 불법적으로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8.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은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재용에게 배정한 사건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이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2011년 2월 민사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의 배임을 인정하여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9.노태우 비자금사건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증권가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비자금 보유설이 나돌고, 1995년 서석재 의원 등에 의해 전 대통령 노태우의 비자금 조성문제가 몇 차례 제예금계좌 조회표를 제시하며 노태우의 비자금 4,000억 원이 여러 시중 은행에 차명계좌로 분산 예치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이다.10.범양상선부정사건1987년 4월 19일 국내 최대의 해운회사인 범양상선(주)의 회장 박건석이 1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1,800만 달러(150억 원)의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킨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벌 비리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는 와중에 박건석이 돌연 자살한 사건을 말한다.위와 같이 10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재벌들이 빚어냈던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일들이 무엇이 있었나 알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부적절한 노사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얼마나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키는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것들을 선정하였다. 그중에서 유성기업사태가 제일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최근 가장 큰 이슈를 끌었던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다.[롯데마트 통큰치킨]심층조사먼저 롯데마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롯데마트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시점은 1998년 4월1일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강변점을 개점하고 나서부터이다. 그 다음해인 1999년 11월에 ‘롯데마그넷 사업부문’에서 ‘롯데마그넷 사업본부’로 조직을 확대하였고, 그 해 12월 업계 최초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하였다. 2000년 12월 최단기 매출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02년 6월21일 ‘마그넷’에서 ‘롯데마트’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3년 4월부터 독립경영체제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2010년 2월 9일 GS마트 14개 점을 인수하였고, 6월 1일부터 GS마트의 점포명을 롯데마트로 변경하였다. 이후 전국 단위의 점포 출점을 진행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2011년 말 기준 21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완구전문업체인 토이저러스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2007년 12월, 국내에서 토이저러스 매장을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디지털파크 등 계속해서 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도 2006년 11월2008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 내 2008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 내 ‘Makro’(19개점)까지 인수하며 국내 유통업체 최초로 인도네시아 시장에도 진출했다. 2009년 10월에는 중국 TIMES를 연이어 인수하였다. 2011년 말 기준 국내 95개, 중국 94개, 인도네시아 28개, 베트남 2개 점포 등 총 219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매출액 규모에서 롯데마트는 976억원을 기록해 타기업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을 압도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다.이러한 거대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통큰치킨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통큰치킨이란 2010년 12월 9일에 롯데마트가 전국 82개 점포에서 900g 내외의 프라이드 치킨을 마리당 5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치킨의 가격은 일반적인 치킨 전문점 판매가의 3분의 1 수준이며, 기존 대형마트 판매가보다도 30 ~ 40% 저렴하였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몰려들었고, 기나 긴 줄을 지어서 오래 기다리더라도 참고 살 정도로 인기가 매우 많았었다.이렇게 저렴한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은 소비자들에게는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바로 기존의 영세 상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매출액 900억원을 훌쩍 넘는 기업이 굳이 치킨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큰 지장이 없을텐데 왜 하냐는 것이었다. 치킨뿐만이 아니라도 대형 마트의 진입으로 골목 상권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기존 치킨의 가격이 너무 비쌌다는 입장들이어서 통큰치킨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출시 직후부터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는 '통큰치킨'을 반기는 패러디물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확대재생산 되기도 하였다.여기서 통큰치킨은 합리적인 소비의 문제와 윤리적 소비의 문제 사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통큰치킨이 출시되고 이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치킨을 싼값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0원이라니 정말 놀랍다. 나날이 치솟는 물가와 가벼운 서민들의 주머니를 생각하면 이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제까지의 치킨 값이 프랜차이즈에 의한 담합으로 인해 상당히 비싼 가격을 유지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건 합리적인 시장경쟁을 유도한다. 구매자가 다양해짐으로서 시장경쟁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이득을 얻는다는 지극히 시장논리적인 답이 나온다. 그러니 합리적인 소비자는 통큰치킨을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한다. 시장자유주의의 논리에서 보자면 이 말은 맞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점은 현명한 소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현명한 소비는 시장주의의 논리에서 싼값에 물건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명한 소비란 소비가 가지고 오는 사회정치적인 문제, 윤리적 소비 그리고 장기적으로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내리는 결정이다. 그 점에서 통큰치킨은 당장 주머니를 채우는 합리적 소비일지는 몰라도 절대 현명한 소비는 아니다. 소비에서 무슨 윤리성을 찾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다. 우리의 소비에는 종종 윤리성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불매운동을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생협이나 직거래 등등 우리는 이미 여러가지 윤리적이고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 소비에는 분명 윤리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소비라는 행동은 단순히 지갑을 가볍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윤리성도 포함하고 있음을 그렇다면 통큰치킨의 문제는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의 문제, 현명한 소비의 문제로 둔갑할 요지가 충분히 있다.통큰치킨과 비슷한 사례로 지난 10월에 이마트에서 피자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시작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대형마트와 기존 상인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이 외에도 통큰치킨은 소비자들을 롯데마트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상품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원가가 저렴해서 역마진 상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 했다.

경영/경제| 2012.12.08| 5페이지| 2,000원| 조회(192)

한국경제론, 재벌들의 비리내역, 재벌들의 비리내역 심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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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계부채란?먼저 가계부채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자면 가계부채란, 한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데 때로 벌어 오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제 3자에게 신용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약정한 기간까지 갚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빌려다 쓰는 빚을 얘기합니다.2.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부실화 될 위험성이 높으며 최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구조 측면에서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성격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가계부실지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가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재정위기와 미국의 경제 불황은 완화된 편이지만, 이란사태에 따른 유가불안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세계경제의 부진이 우리 수출 위축과 국내 경제의 급격한 성장세 둔화로 이어지거나, 부동산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경우 그동안 누적되어온 가계부채의 부실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북유럽 3국의 금융위기 등 과거 주요국의 사례에서처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3.가계부채 증가 원인가장 큰 원인으로는 2000년대 들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집값이 오르자 사람들이 너도나도 돈을 빌려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사람들이 많은 돈을 빌려 집을 산 것입니다.이에 대출을 통해 어렵게 집은 마련했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집만 있고 생활은 곤궁한 하우스푸어가 양산 되고 있습니다.하우과소비를 야기하고 이에 따른 카드 돌려막기 폐해가 발생하면서 가계부채상승의 일조하게 된 것입니다. 2003년의 카드사태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졌으며 최근의 경기침체와 부동산경제의 악화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가계부실화지수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가계부채의 부실은 현재의 빚을 미래의 현금흐름으로 갚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계 구성원이 예상치 못한 실업을 당하여 소득원천이 사라졌을 때. 둘째, 가계가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지출을 함으로써 부채에 대한 지급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 셋째, 금리의 급등이나 원금의 증가로 가계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발생할 때에도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넷째, 가계가 대출로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에 투자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부채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가계부실 가능성은 가계부문의 소득여건, 지급여력, 이자부담정도, 원금상환능력 등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가계부실의 원인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이런 가계부실화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3년의 카드사태 이후 크게 높아져 1.22를 전후한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2010년 3분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1.76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1.68은 물론 신용카드 사태여파로 2004년 1분기 기록한 1.0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010년 4분기에 가계부실지수가 0.77로 떨어져 3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의 가계부실지수가 지속된 것은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지급여력, 이자부담수준이 모두 악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2010년 2분기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용이 증가하면서도 이자상환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가계대출금리가 안정적인 가운데 이자부담이 증가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가 가계부채의 누적으로 원금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또 다른 원인으로는 가계흑자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아직 회복을 못한 것입니다.가계의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2011년 4분기에 이례적으로 급등하며 가계실질지수 개선에 기여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사정의 개선과 연말 성과급 지급이 반영된 측면이 있으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실제 성과는 많이 반감되는 모습입니다. 실질기준으로 소득은 3.8%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소비지출은 -1.1%로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득증가에 극적으로 대비되는 소비지출의 위축은 위기를 전후하여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해 왔기에 긍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또한 흑자율이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은 상황에서 가계의 지급여력 확대가 추세적 현상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흑자율이 평균 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득 5분위를 제외한 전 소득계층의 흑자율이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흑자율의 하락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자기구비중도 외환위기 이후 체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분위별 악화의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큽니다.마지막 원인으로는 2000년대 들어 가계의 지출 부담이 증가한 것입니다. 흑자율의 구조적 하락은 소득측면과 지출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비해서 소득성장이 정체하는 가운데 순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몫의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가계가 체감하는 소득 정체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극화의 진전으로 소득계층 간 분배도 악화됨에 따라 최상위 소득계층을 약 700조원이 늘어났습니다. 1999년~2011년 말 동안 가계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합니다. 이는 동 기간의 국민총소득 증가율 7.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가계부채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증가 추이로 볼 때에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된다면, 가계부채의 증가를 내버려두었다가는 향후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음으로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를 보면 우리나라의 2010년 말 경제규모대비 가계부채는 OECD평균(79.3%)을 약간 상회하는 85%입니다. 그러나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규모는 주요국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높아 가처분소득의 규모가 작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복지국가를 제외하면 캐나다, 호중 등과 함께 실질적으로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이전까지 부채가 급증했던 국가들의 가계부문이 감소추세에 접어든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비중과 사업자금 마련 대출의 비중을 보면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은 은행이 취급한 주택관련 대출의 형태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1년 말 전체 가계대출 858조원의 75%인 643조원은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공급되었고, 25%인 215조원은 여신전문기관(신용카드, 캐피탈 등), 보험, 연기금 등 기타금융기관에 의해서 공급되었습니다.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71%로 456조원에 이릅니다. 나머지 29%에 해당하는 187조원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통해서 대출되었습니다.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전체 담보대출 중 거주주택 및 부동산 구입(57%)외에도 사업자금마련을 위한 대출이 2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전체의 31.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은행 이상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여신전문기관, 대부업체의 대출증가세도 높습니다. 예금취급기관 중에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비중이 2011년 말 29%까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4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생활자금 성격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은 저신용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 대출이용 목적의 변화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됩니다. 2011년 상반기 대부업체 신규대출의 41.4%가 생활비 충당 목적이었습니다. 요즘 경상지출을 위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물가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생계비지출이 증가한데다 전월세가격 급등으로 가계지출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이 꾸준히 상승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비은행권 신용대출의 증가는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증가와 다중채무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가계대출 부실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은행권 대출의 증가는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차입한 대중채무자의 발생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특정 업권의 부실이 타 부분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또한 변동금리부 대출과 단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합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90.7%에 이릅니다. 대출만기도 짧은 편입니다. 10년 이상의 장기대출 비중이 2010년 말 기준으로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 상환형 대출비중이 41.3%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2004년 말의 76.8%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같은 기간 분할 상환형 대출은 23.2%에서 58.7%로 늘어났습니다. 일시 상환형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별 변화가 없으면서 분할 상환형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즉, 대출부담은 2005년대나 2010년이나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늘었으며 일시상환의

경영/경제| 2012.11.17| 6페이지| 1,500원| 조회(322)

가계부채, 한국경제론, 가계부채 증가원인, 가계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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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의 이념 및 영역

인적자원관리의 이념 및 영역1. 인적관리의 이념1) 인적자원관리의 의의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이들의 현재적 도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이를 효율적으로 경영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모든 절차를 말한다. 피고스(P. Pigors)와 마이어스(C.A. Myers)교수는 “훌륭한 인적자원관리란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개인이 그 자신의 직무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2) 인적자원관리의 이념조직 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관리를 연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련의 행동철학 및 이념이 필요한데 이를 일반적으로 인사이념(personnel philosophy)라고 한다.인사이념은 경영자가 일상생활에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적자원관리의 일반적 제도의 설정과 그 운영과정에서 경영자의 의도가 일관성이 있게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사이념은 경영자가 종업원을 기업의 경영목표에 결합시키기 위한 관리행위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성향이라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를 지닌 기업은 기업 내의 인간 상호간에 신뢰와 인정이 경영의 바탕이 되며, 기업의 이익과 종업원의 이익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인사이념은 기업경영의 배경과 상황에 비추어 경영자의 인사행정의 정당성을 평가받는 궁극적인 기준으로서 종업원들이 동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경영자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의미를 넓혀보면 건전한 인사이념은 경영자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기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위한 경영자와 종업원 상호간의 공통이념인 것이다.방침은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적인 행동방향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사방침이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준수해주기를 바라면서 미리 정해 놓은 행동원칙(predetermined course of action)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동원칙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인적자원관리의 합리성 기준은 인사적인 제 평가를 조직의 효율과 연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윤리와 법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인사방침은 조직적 욕구에만 기준을 두고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일반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인사이념의 차원과 같다.2. 인작자원관리의 영역 (개별적 내용&집단적 내용)1) 인적자원관리의 개별적 내용인적자원관리의 개별적 내용은 다시 고용관리, 고용, 훈련관리 및 인사 이동관리도 나누어 볼 수 있다① 고용관리-고용관리는 인적자원 관리의 최초의 활동분야로서, 유능한 사람을 찾기 위한 모집활동, 응모한 사람 중에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선발활동 및 선발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배치활동을 포함한다.② 교육?훈련관리-고용절차를 거쳐 확보된 종업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맡은 바 직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종업원들의 현재적 능력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능력까지도 육성시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기업에 입사하면 기업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영/경제| 2012.11.17| 2페이지| 1,000원| 조회(184)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이념, 인적자원관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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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모든것을쥐고흔드는보이지않는것) 감상문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상을 보고 인간이 어렸을 적 아이 때의 경험과 태도가 앞으로의 인생에 크게 작용하여성공과 실패를 크게 좌우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였을 때의 작은 성취감 하나가,작은 경험 하나가, 혹은 작은 상처 하나가 삶과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이들 중 같은 상황에서 어떤 아이는 성공을 배우는 반면, 어떤 아이는 좌절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아이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 그것은 바로 자아 존중감(자존감)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각종 실험에서 신체 만족도, 자아상, 공감능력, 리더십, 성취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을 이겨내는 힘도 강했습니다. 이러한 자존감을 키우는데 중요한 요소는 바로 부모의 양육태도인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애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의도대로 아이를 막 몰고 가는 강압적인 태도는 아이의 자존감에 큰 손상을 준다고 하고, 반면 너무 아이가 하고 싶은 데로 내버려 두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태도는 아이의 비현실적인 자아상을 거대하게 부풀려서 이상만을 키워주게 한다고 하니 일관된 적절한 태도를 유지하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항상 웃는 모습과 다정다감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제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아이에게 절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야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영상에서 부모의 역할극을 통해 보듯이 부모의 유형에는 비판하기, 설득하기, 공감하기의 유형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공감하기 쪽에 가까우셨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비판하고 설득하기 보다는 저의 마음을 헤아리고 달래주시며 저의 마음을 어찌나 그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공감하기를 제외한 비판하기와 설득하기는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에게 아이들 자기 자신이 무능력하고, 정말 나쁜 아이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등의 자존감에 심한 손상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바로 아이들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는 태도입니다. 설득을 하고 싶어도 먼저 아이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이성을 찾게 한 뒤, 그다음에 해결방법을 물어보면서 문제 해결을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 잘 기억해야할 것 같습니다.

독후감/창작| 2012.11.17| 1페이지| 1,500원| 조회(106)

자존감, 아동발달과 부모교육,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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