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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책결정모형이론 연구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 론; 정책결정모형 연구가 필요한 이유Ⅱ. 본 론 (정책결정모형)ⅰ정책 결정의 합리성 가정에 대한 정도에 따라 구분1.합리 모형2.만족 모형3.사이버네틱스 모형4.점증 모형5.혼합주사 모형6.최적 모형ⅱ집단의사결정의 모형1.앨리슨 모형2.연합(회사) 모형3.쓰레기통 모형Ⅲ. 결 론; 정책결정모형 연구를 마치며..Ⅳ. 참고 문헌Ⅰ. 서 론오늘날 점차 책임정치가 구현되어 감에 따라 정책결정의 문제는 일반국민의 주요한 관심사로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일 정책결정이 잘못되는 경우 국민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정책은 흔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우선 병을 진단하고 약을 투약하지만 그 약이 병을 낫게 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고, 잘못 진단하여 약을 투약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이처럼 정책도 그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고 정책이 잘못될 경우 그 영향력은 국가적으로 미치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이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이란 정부에 의해 인지된 사회문제, 즉 정책문제를 정부가 공식의제로 채택한 후,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개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동원되는 수단의 결정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즉,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래의 활동지침이라 볼 수 있다.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공공의 사회에서 발생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정책과정을 일관성 있는 이론적 틀에 따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이론들이 전개되어 왔다.이러한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적 접근모형은 매우 다양하게 체계화되어 있으며 내용이나 주장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많고 다양한 이론모형들을 어느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고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정책결정모형들을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양자는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 넷째, 매몰비용의 문제로, 기존정책이나 사업에 이미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투자된 비용(sunk cost) 때문에 기존의 정책이 계속 시행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자는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만족수준에서 정지해 버린다.?나의견해합리모형의 가장 큰 취약점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 정책결정은 합리적 ? 분석적이기보다는 관습, 감정, 우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모형들에 비해 설명력이 떨어진다.또한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복잡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며, 다양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기는 다소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OR,비용편익분석, 대기이론, 선형계획 등 각종 기법들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계량화적인 것만을 강조하여 극히 제한된 부분에만 적용이 가능하여 한계 극복에 어려움이 있다.결론적으로 합리모형은 최적대안을 내기 위해 최상의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다. 모든 사회나, 인간이나 완벽 할 수는 없다. 합리모형이 제시한 전제조건을 확립한 국가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나라에 적용하기 힘들 것이다.2. 만 족 모 형?모형 소개만족모형(satisficing model)은 Simon, March 등에 의해서 합리모형의 현실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모형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합리모형과는 달리 완전한 의미의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다.즉,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의 선택에 타당성을 두고 있는 이론이다.만족모형에 따르면 첫째, 정책결정자는 상황이 복잡하여 인간의 능력으로 완전히 인지가 불가능하기에 이를 간소화하여 이미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서만 선별적으로 인식한다. 둘째, 또한 목표에 있어서도 일부 목표만을 고려하여 목표의 간소화를 위해 요소화(factoring)를 하게 된다.)확실성을 배제한다.셋째, 조직의 각 하위단위들의 정책결정문제를 별개로 분리하여 하나씩 순서대로 취급한다. 따라서 조직 각 하위단위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나의견해싸이버네틱스 모형은 앞에서 살펴본 합리모형이 합리성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에 반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합리모형과는 달리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자는 중요변수를 설정하여 이것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된 조절 장치를 가동시킴으로써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시도하게 된다고 본다. 특정한 대안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의 불확실성을 예상하기 보다는 사전에 의사결정자가 행동을 취하는 범위를 통제하여,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대응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애초에 의사결정자에 의하여 설정된 결정이 일어나기 위한 프로그램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즉 합리모형과 같이 어떠한 전제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변화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대한 적시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4. 점증모형?모형 소개점증주의(intermentaism)는 린드블롬, 브레이부르크, 윌다브스키 등에 의해 대표되는 이론으로서 합리모형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 모형은 주로 정책결정자에 적용되는 이론이라 하겠다.정책결정에서 선택되는 대안들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며, 정책결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정책과정의 대안분석의 범위는 크게 제약을 받는다고 보았다.점증모형의 내용에 관해서 C. Lindblom이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책결정자는 한정된 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현재의 정책보다 약간 향상된 수준의 정책에 관심을 집중한다.둘째, 미래의 사회목표의 증진보다는 현재의 사회문제에 대한 개선에 중점을 둔다.셋째, 당면문제에 대한 목표와 수단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며 계속적으로 조정되고 재정의된다.넷째, 문제해결을 위한 단일의 해결책이란 없으며행하는 결정을 근본적인 결정과 점증적 결정 또는 지엽적 결정으로 구분하고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근본적인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적용하고 기본방향이 설정된 후에 특정 문제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에는 점증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이론모형이다.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각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종합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모형이라 할 수있다.예를 들어, TV 야구중계에서 카메라 한 대는 운동장 전체를 비추고, 다른 한 대는 특정 선수의 특정부위 즉, 투수를 비춘다면 투수의 동작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여 보여주는 것을 들 수 있다.정책결정문제에서 전체적으로 크고 중대한 문제는 합리성에 맞게 처리하고, 상대적으로 작고 중요도가 적은 문제는 점증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모형은 의사결정간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나아가서 근본적인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부적 결정의 테두리를 정하고, 그 방향을 제시한점 등은 정책결정이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아래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첫째, 이 모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대립적인 모형을 절충 ? 혼합한 것에 불과하다.둘째,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한다.셋째, 에치오니가 정한 방법을 현실적으로 얼마나 순서 있게 따를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넷째, 합리모형은 전체주의 사회체계에, 점증모형은 민주사회에 적합하며 혼합주사모형은 능동적 사회에 적합한 전략이라고 하나 실제로 능동적 사회를 뚜렷이 구분하기란 어렵다.?나의견해혼합주사모형은 우선적으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신축성 있게 전환시키면서 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이 모형은 모든 결정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지 않고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간의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의사결정간의 상호관계를 밝혔다.나아가서는 근본적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후속적인 세부적 결정의 테두리를 정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중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지녀야 한다. 셋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도 고도의 계속성을 지녀야 하며, 과거정책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는 새로이 근본적인 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즉, 최적모형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속적인 경제 ? 사회 개발을 서둘러야 되는데 단지 과거정책의 점진적인 변화만 도모해서는 부족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의 예와 갗이 과거정책의 점진적 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는 때가 많다. 문제의 계속성이 없을 때, 즉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과거정책에 의존하는 점진적 변화가 불가능하게 된다.기술적인 면이나 행태적인 면에서 인간의 지식이 변화 할 경우, 정책결정자는 새로운 행동수단과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예는 군사기술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본질적으로 고도의 안정된 사회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 사회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처할 신속하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비평으로부터 시작한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정책결정에서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미흡하다는 점, 초합리성의 구체적 달성방법이 명확치 않다는 점, 너무 유토피아적이라는 점 등 때문에 문제시 되고 있다.ⅱ. 정책결정모형 ??집단의사결정의 모형 .?모형 소개1. Allison 모형1960년대 초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한 Allison은 국제관계 내지 외교정책의 분야에서 사용되어야 할 정책결정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첫째, 합리모형으로, 정책결정의 주체인 국가 또는 정부는 합리적이고 단일적인 결정자로서 일관된 선호 ? 목표 ?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은 정책모표가 주어지고, 다음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대안들이 야기할 결과를 검토한 다음 효용이 극대화되는 정책대안을 다.

사회과학| 2006.12.05| 14페이지| 1,500원| 조회(881)

행정학, 정책결정, 모형, 본론, 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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