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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지속가능한개발과 환경영향평가

■ 지속가능한 개발“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1-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정의1972년 ‘로마클럽’의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 후 1980년 국제자연보호연합(IUCN)?국제연합환경계획(UNEP)?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 의해 《세계환경보전전략》이 공동으로 작성되었는데, 여기서 생태계, 생명계의 유지,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적 이용의 확보가 거론되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ing)’ 등 유사한 단어들이 등장하였다.이 개념이 공식화된 것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의해서다. 이 보고서는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의 개념을 확립한다. 또한, 좁게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지만,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가 밝힌 개념은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하였다.이를 위한 세계적 전략으로서, 성장의 회복과 질적 변화, 노동?식량?에너지, 인구의 지속가능한 수준의 유지, 자원의 기반과 기술의 진전 등을 들고 있다.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확인하고, 다음의 개념들을 구체화하였다.(1) 인간중심적인 접근인간중심적인 접근(Anthropocentric app이다. 개발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발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간주해야하며, 이것은 적어도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자연자원, 문화자원, 자본 등)만큼은 후손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함을 의미한다.(4) 명료성과 공공참여명료성과 공공참여(Transparency and Public Participation)의 뜻은 모든 국민들은 환경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하고, 법적, 행정적 과정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5) 정책통합정책통합(Policy Integration)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은 모두 연계하여 통합된 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환경보호는 개발의 한부분(구성 요소)으로서 반드시 개발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1-2.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원칙과 전략지속가능한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일반인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는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원칙과 전략들도 여러 가지 제안되고 있다.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확립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세계적 전략으로서, 성장의 회복과 질적 변화, 노동 식량 에너지 등에 대한 충족, 인구의 지속가능한 수준의 유지, 자원의 기반과 기술의 진전 등을 들고 있다.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실천의 구체적 성격을 담고 있는데, 그 원칙과 전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과정에 피해주민 참여? 개발속도의 완화(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수집 시간 고려)? 후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비가역적 변화 방지? 생태계의 균형과 동화능력, 재생가능 자원, 문화유산 등의 유지보전? 가난의 추방과 소득 불균형의 해소(평등의 달성)? 계획사업의 한 분야에 공공교육 포함 의무화? 자본의 축적과 기술발전의 속도 범위 안에서 인구증가 속도제한(부양능력에 열거하였다.? 지구 지속적 행위의 대한 보상(보조금)? 지구환경 악화 행위의 억제(세금의 부과 또는 보조금 철회)? 시장가격에 자연자원의 생태적 가치가 포함된 총비용 계정의 이용? 인간의 환경복지와 경제적 지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 지표를 설정하여 이용? 시장가격에 재화와 서비스의 외부비용 및 보전에 대한 공적 유용성의 수립? 정부가 교부하거나 인가하는 사업은 환경 ?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사업은 중단? 모든 무역협정의 중요 부분이나 국제차관기구의 대출에는 환경적 관심의 창출? 에너지, 물, 광물자원의 소비 감소? 미래의 생태적 피해감소와 과거의 생태적 피해에 대한 복구? 빈곤의 감소? 인구성장의 억제하우켄이 주장한 이와 같은 경제의 핵심적 법칙은 “필요한 것보다 적게 소비하며, 생명이나 환경에 해를 기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최선이다.”로 요약된다.(2) 지속적 경제로 탈바꿈사람들이 비록 지속적 경제가 바람직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방식을 철저히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환경주의자, 경제학자, 그리고 기업가들은 지속적 경제는 분명 가능하며,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향후 40~50년에 걸쳐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혁명은 하나의 경제혁명으로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접근방식으로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지구 지속적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한편, 지구환경 악화 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규제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속적 경제로 전환하기위해 새로운 경제적 사고에 대한 접근은 더 이상 기업가들이 지구환경에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널리 인식하고, 현재 지구환경악화에 가담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을 지속적 지구를 위한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지구 지속적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가, 노동자와 투자자들을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재정적인 보상과 사회 ?생태적인 책임을 통하여 환경의 질을 개선하며, 재생가능 에너지의 사용, 생물다양성의 보호, 생태적 복원을 위한 시설물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해야 한다.지속적 경제를 추구하는 체계에서는 보상받아야 할 경제활동과 억제해야 할 경제활동을 구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계획이 공공의 합의를 얻고 그 효과가 10년 이상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응하는 사업기간이 필요하다.(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경제계 환경경영헌장우리 기업은 그 동안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로서 풍요로운 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으나,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자연환경의 오염과 천연자원의 고갈이란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환경문제 해결주체로서의 기업의 역할을 자각하여, 일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공동체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기업 활동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시민사회 및 정부와 공동의 노력을 전개함은 물론, 사회 환경문제의 능동적 해결을 위해 기업 간 협력의 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이 같은 각오를 구체화하가 위해 , 경제계는 다음과 같이 ‘21세기 한국 기업의 환경경영원칙’을 설정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원칙의 실천과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기업경영을 통해 인간과 자연 상생주체로서의 새로운 기업상을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기업의 환경경영원칙① 환경 친화적 기업경영체제를 구축한다.기업 활동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기업의 모든 조직과 종업원이 참여하는 통합적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한다.② 환경과 경제의 상생원리를 구현한다.천연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근원적으로 저감하는 환경경영의 실천을 통해 생태적, 경제적 효율성(eco-efficiency)을 제고함으로써,및 자원 재활용을 확대해 나간다.⑤ 사회적 신뢰를 바탕을 투명한 환경경영을 실현한다.기업의 환경경영 활동과 그 성과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율환경관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에 바탕을 둔 환경 친화적 기업경영 여건을 조성한다.⑥ 국제적 환경보전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국제사회의 일환으로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도되고 있는 일련의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지구촌 건설에 필요한 기업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특히, 동북아지역 및 남북경협의 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지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민간차원의 참여와 노력을 확대한다.⑦ 미래세대를 배려한다.현 세대의 환경파괴는 곧 우리 후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는 점을 자각하여,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존중하는 미래지향적 가치경영을 구현한다.■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관리기술. 환경사전조사”2-1. 환경영향 평가의 정의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계획 등 인간 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책임하에 제반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연과정 및 인간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 등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라 정의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법제화 되었다. 이 제도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각국은 이를 자국법 체계 내에 수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나 그 수용과정에서 상당한 변형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에 제

사회과학| 2006.12.14| 8페이지| 1,500원| 조회(501)

환경, 환경영향평가, 평가, 지속가능한개발, 친환경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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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의 내용과 사례

M&A(merger and acquisition)- 서 론 -■ M&A의 정의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업무 재구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기업의 매수?합병을 의미한다.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영전략이다. M은 기업합병을, A는 매수(종업원 포함)를 뜻하며 M은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여 자사(自社) 조직의 일부분으로 흡수하는 형태를, A는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지 않고 자회사·별회사·관련회사로 두고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미국에서는 기술혁신에의 대응이나 기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이미 1980년대 전반에 4차 붐을 거쳐 5차 붐을 맞았으나, 1987년에 들어와 그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본에서도 이 붐을 타고 1987년 97건의 M&A가 행하여졌다. 이와 같은 M&A는 사회구조?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간의 의식구조 변화, 그리고 생활양태의 변화와 같은 시대적 조류를 배경으로 한다.M&A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수익 추구형과 경영방식의 개선을 위한 경영다각화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의 기업은 주로 후자의 입장에서 현지 생산·판매, 경영 노하우 습득, 선진국의 무역장벽 극복, 국제화의 발판 마련 등을 위하여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에 주력해 왔다. 1990년대에 들어와 러시아·중국·동유럽 국가들의 경제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다면, 대상지역의 다변화와 대상 업종의 다양화를 위한 국내 은행의 지원체제와 전문인력 양성 등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론 -■ M&A의 동기기업이 인수·합병의 외적 성장을 추구하는 이유는 신규설립 등을 통한 내적 성장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내적 성장을 통한 투자안의 평가와 외적 성장을 통한 투자안의 평가를 놓고 비교했을 때 M&A의 방법이 낫다고 판단할 경우 M&A가 일어난다. 기업이 내적 성장보다 외적 성장이 낫다고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곧 M&A가 일어나는 이유이다. 그러나 어떤 기업의 M&A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른 업종간 관계에 있지만, 그 업종간에는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이 복수의 회사간에 이루어지는 M&A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순수한 의미의 복합적 M&A는 드물고 제품이나 용역 유통이나 기술 등 하나 이상의 요소에서 공통점을 갖는 회사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4) 구조개편적 M&A이것은 위의 세 가지 M&A와는 달리 기업의 영업활동, 재무구조, 주주구성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M&A를 말한다. 소위 기업이 구조재편성을 하기 위하여 회사내의 일부 공정의 전부 또는 특정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자산매각,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으로 분리하는 회사분할, 회사분할 후에 기존의 회사와 합병하는 분할합병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방법은 1980년대 미국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차원에서 많이 추진되었다.3. 교섭방법에 의한 분류개별교섭에 의한 M&A는 매수회사가 매수대상회사와 개별적인 매수교섭에 의하여 체결된 매수계약에 의하여 M&A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우호적 M&A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공개매수에 의한 M&A는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가격으로 공고한 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방시그로 M&A는 물론 적대적 M&A에서도 활용되고 있다.4. 결합주체에 의한 분류국내 M&A는 국내기업간의 인수합병을 말하며, 국외 M&A는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In → Out형과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Out → In 형으로 구분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Out → In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5. 결제수단에 의한 분류(1) 현금 매수현금 매수는 기업인수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인수합병으로, 이 방법의 경우 기업매수를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으나 기업매수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2) 주식교환매수주식교환매수에 의한 인수방법은 인수대가로 인수회 인수협약서를 작성한다. 미국의 경우 인수협약서에 서명한 후 대개 1개월 내에 종결하는 것이 관행이다. 매수자가 사전실사를 충분히 하기위해 1개월을 추가로 연기 요청할 수 있다. 만일 2개월 내에 종결에 이루지 못하면 인수는 무산된다.7. 사전실사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전에 실제 매수대상기업의 실체를 자세히 점검하는 사전실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전실사는 이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M&A 과정의 여러 시점에서 행해질 수 있다.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사전실사는 각각 이름을 달리할 수 잇는데 기밀유지계약 후의 실사를 예비실사, 의향서교환 이후의 실사를 영업 및 법률실사, 인수협약서 서명 후 실사를 확인실사라 하며 종결 후의 감사도 사전실사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다. 확인실사 과정은 최대한의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오차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세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발생하는 비용이 적지 않으나, 이 과정을 적당히 넘길 경우 인수 가격도 턱없이 높게 책정될 뿐 아니라 인수 후에 발생하는 손실로 모회사가 파산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 등은 사전실사의 범위를 넓혀 보다 포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M&A 과정에서 정보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폐해가 어느 분야보다 크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에서 입증되고 잇다. 사전실사는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정해진 기간 내에 종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실사 등을 미리 해두는 것이 효과적이다.8. 종결종결 직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는 반독점 문제, EHS문제, 협상 중 약속이행에 대한 신뢰문제, 종결 전 이슈로서 기밀유지, LOI 및 MOU 등의 이행여부, 규제 등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사전실사 등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난 후 이상이 없으면 양측은 필요한 법적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함으로써 종결에 이르게 된다. 이외에도 매도자는 소유권에 관련된 증서를 매수자에, 매수자는 현금 등 지급과 관련된 증서를 매도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종결 직후 확인해야 할 내 -■ M&A를 위한 전략적 계획기업은 생존·성장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에의 진출, 기존 사업의 확장, 사업부문의 포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기업의 인수·합병 활동도 기업의 장기 경영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구조조정(Restructuring)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적절히 변신해야만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절감, 조직구성원의 재배치, 생산의 효율성 제고, 일부 자산의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목표를 포함하는 장기적인 계획인 전략적 계획에 의한 전사적 측면에서의 조직의 구조 그 자체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1. 기업확장기업이 성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업의 내부자원(internal resources)을 이용하여 기존 시장의 점유를 확대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함으로써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내적 성장(internal growth)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의 외부자원(external resources)인 다른 기업의 자산을 이용하는 외적 성장(external growth)이 그것이다. 외적 성장의 주요 수단이 M&A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M&A를 시간을 사는 전략 이라고도 한다.기업이 M&A를 통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그 방향에 따라 수평적 다각화, 수직적 다각화, 복합적 다각화로 분류할 수 있다.2. 다운사이징(Downsizing)기업의 조직을 축소하는 것에는 내적·외적 방법이 있다. 내적으로는 기존 사업단위 내에서 조직개편에 의해 불필요한 임원이나 지원부서를 축소하여 기업의 계층구조를 줄임으로써 중간관리층을 대폭 감소시켜 비용의 절감과 의사소통의 신속함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조직개편 수단으로 팀 제도가 사용된다. 그리고 외적 방법으로는 기업의 확장과는 달리 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장기적 경영전략으로서 수익성이 없거나 비생산적인 사업단위를 제거 혹은 분리하여 매각하고, 기존의 불행히도 A 기업이 M&A에 몸을 맡겼을 땐, 야후는 이미 이와 비슷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를 500만 달러에 인수한 상태였고, 익사이트 역시 같은 성격의 회사를 300만 달러에 인수하고 있었다.이렇게 인수 합병 게임에 늦게 발을 들여 놓은 회사 A는 인수를 원하는 기업들 수가 크게 줄어 예상 가격보다 훨씬 낮은 100만 달러의 가격에 인수되고 말았다.M&A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다른 경쟁사보다 시장에 늦게 발을 들인다면 회사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는 경쟁사들이 언제 인수 작업에 착수하려 하는지, M&A 시장에서 ‘수요공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2. 포지셔닝M&A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또 다른 중요 전략은 시장에서 제대로 된 ‘위치’를 점하는 일이다. 제대로 된 위치를 점한다는 것은 바로 회사가 어느 특정 분야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1999년에서 2000년까지는 맹목적인 벤처 투자와 IPO 열풍으로 회사들이 되도록 넓은 시장을 선점하는데 주력해 왔다. 당시엔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IPO에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이제 M&A 시장은 보다 집중되고 특화된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선호하고 있다. 틈새 시장을 노린 상품이라든가 인수 기업에 최대의 이익을 안겨 줄 특화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회사를 ‘수직화’ 된 시장에 맞도록 포지셔닝하는 것은 M&A 시장에서의 수요를 증대 시키고 회사의 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3. 가치 평가인수 합병을 위해선 회사를 제대로 된 기준으로 가치 평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과거, B라는 회사의 대주주는 회사를 인수시키기 전에 자사의 가치를 2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인수 기업이 대주주에게 회사의 가치가 200만 달러라는 ‘증거’를 요구했을 때, 이 대주주는 자신이 회사 B 때문에 저당 잡힌 자산과다.

경영/경제| 2006.12.09| 21페이지| 1,500원| 조회(340)

합병, 경영사례, M&A,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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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와 지속가능한개발 평가A좋아요

◈ 목 차 ◈1.교토의정서Ⅰ.서론Ⅱ. 교토의정서Ⅲ. 교토의정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Ⅳ. 대응 방안Ⅴ. 결론2.지속가능한 발전Ⅰ. 서론Ⅱ. 지속 가능한 발전Ⅲ. 결론3.지방의제 21Ⅰ. 서론Ⅱ. '지방의제 21'의 의미와 외국도시의 사례Ⅲ. 한국의 '지방의제 21'Ⅳ. 결론.1.교토의정서Ⅰ.서론오늘날 이산화탄소(CO2), 메탄가스(CH4)등 온실효과 기체(Green House Effect Gases) 의 대기 중 농도가 상승하여 야기되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1년 IPCC의 제3차 보고서도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에 명백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결론지었다.지구 온난화 현상의 원인인 각 가스별 기여 정도를 살펴보면 CO2 : 55%, CH4 : 15%, N2O : 28%, HFCS?PFCS?SF6 :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에 대해 감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구 평균기온은 2100년까지 0.8도에서 3.5도 가량 상승하며, 해수면은 50㎝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이처럼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온실가스 규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규범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3차 당사국총회(‘97.12)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교토의정서의 내용을 간략히 하자면 주로 선진국인 의무이행 대상국가 39곳은 2008년~2012년까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평균 5.2% 줄여야 한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2013년부터 감축 공약치를 이행하면서 30%를 더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 가운데 이를 비준한 나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모든 의무감축국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를 넘어야만 발효될수 있다.그러나 1 전력 생산량은 줄이지 않고 대신 한도를 넘어 온실가스를 내뿜는 데 따른 벌금성 비용(배출권 구입)을 치렀을 때의 얘기다. 이 경우 배출권 구입에 한 해 수조원이 든다는 게 한전 측의 추산이다. 그래서 전기 요금을 두 배 이상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결국 제조업체들은 생산비가 15~20% 오르고, 물가도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전력 생산을 줄이면 제조 공장들이 심각한 전력난에 처한다. 한전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맞추려면 2013년 발전량을 30% 줄여야 한다. 이는 한 해 국내 전 제조업체 공장에서 쓰는 전기의 3분의 2다. 또 국내 모든 가정이 쓰는 양의 두 배다.하지만 대처 방법은 있다. 이산화탄소(CO2)를 뿜지 않는 수력.풍력이나 원자력 발전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발전량을 늘리면서도 CO2 배출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수자원은 한계에 달했다. 풍력 발전도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다. 원자력은 반대에 부닥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도 못하는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원자력이 현실적 대안임을 국민이 이해하고 정책적 배려도 뒷받침됐으면 한다"고 강조한다.2.주택난.유류 파동 우려= 교토의정서 규제가 우리나라에 적용되면 아파트값도 오를 전망이다. 건설 원자재인 시멘트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에서 CO2가 많이 나온다.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배출권을 사는 방법을 택하면 생산비가 두 배로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미리 시멘트 값을 올려 이익을 쌓아놓지 않는 한 배출권 구입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생산량을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회사자재직협의회 관계자는 "중국산 시멘트 등은 품질이 떨어져 아파트에 쓰기 어렵다"면서 "시멘트 부족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집값이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철강업체도 생산량을 줄이는 것 말고는 온실가스 규제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고 한숨이다. 가령 온실가스를 50% 줄이고자 생의 증진으로 정의할 수 있다.환경 파괴에 대한 여러 보고서들은 시시각각으로 ‘하나뿐인 지구’가 매우 심각한 정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몇몇 환경운동가들은 숨을 거두면서 환경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을지 모른다는 묵시론적인 유언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구성원들 스스로도 환경 파괴의 부메랑 효과를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물, 공기, 음식물의 오염, 그리고 동?식물의 멸종, 기후 이변, 생태계의 변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자연 환경의 변화가 우리 행동의 결과로 우리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환경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 보통이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환경 파괴의 속도에 비교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환경 친화적인 행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의 발전은 턱 없이 미흡하고 더디게 발전하고 있고,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정치적 강제력과 사회규범도 턱없이 미흡하고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지금까지 인류는 지구상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은 무한하며, 인간 주변의 자연 환경은 끊임없이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왔다.또한, 인간의 편리한 생활과 물질적 풍요로움의 추구를 위한 각종 행위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자원의 고갈, 자연생태의 훼손과 파괴, 환경오염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지구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등 범지구적인 환경문제의 대두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이러한 환경문제의 인식 및 한계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인류는 전 세계적인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이에 적극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공동의식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로 불리는 국제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이 회의를 통해서 ’환경과 발전을 위한 리오선언‘이 채택되었다. 지구헌장이라 자연의 수용능력과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여건일 때, 세계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지속 가능한 발전은 ‘해야 한다.’의 당위성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 단기적인 시각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꾸어야 하고, 자연 생태계의 수용 능력과 재생 능력을 고려한 발전을 해야 하고, 세계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원 ‘해야 한다.’ 물론 사회 생태계는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고, 자연 생태계와 균형 상태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환경 사회학이 추구해야 할 이념임에는 틀림이 없다.그러나 그 이념을 실천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사회 구성원들과 국가들이 문제화되어야 하고, 사회 구성원들과 국가들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강제력이 문제화되어야 한다.곧 사회 구성원들과 국가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강제력의 생산과 재생산이 해명되고, 그것이 풀어헤쳐질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개념의 실천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니 ‘해야 한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것 사이에는 두꺼운 벽이 존재한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으로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데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 가능한 그 무엇으로 만들어 놓는 선행 작업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가능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성장의 한계에서는 인류가 지금과 같은 기하급수적인, 또는 초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계속 끌고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인구와 산업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고, 그에 비해 천연자원의 매장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 산업 사회의 체계는 이 성장의 한계를 넘어설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이 체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은 산업 사회의 확장적 성장 경향은 인간들에 의해 통제되기 어려운와 외국도시의 사례.1. '의제 21'이란?우리에게 아직도 낯선 용어인 '의제 21'은 '지구정상회의'로 불리는 1992년 6월 브라질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UNCED)'가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채택한 '리우 선언'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이다. '의제 21'이란 21세기를 위한 인류의 논의과제란 의미이다.의제 21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3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자연 경관과 기후를 포함한 모든 환경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기본욕구·건강·부양·노동·기동성·에너지·지식 및 정보통신 등 매우 다양하며, 실천을 위한 행동주체도 국가기구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들을 망라하고 있다. 행동영역 역시 범세계적 차원에서 국민국가적 차원 및 국지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의제 21은 종종 일종의 녹색환경문서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환경문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져오는 근본적인 문제인 환경문제, 빈부격차의 심화문화, 노동의 불안정문제 등에 대한 대안제시를 주요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특히 의제 21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 범세계적 환경문제의 특징과 더불어 인구문제 기본욕구문제, 건강 및 식량문제, 노동문제, 자연 경관 및 기후문제,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 등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성의 실현방안을 범세계적인 시각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단순히 사변적인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2. '지방의제 21'이란?지방의제 21은 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구환경보호 및 도시 환경 보전을 위한 행동원칙을 세우고 행동목표를 정하여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우는 것으로서, 자치 단체 주요 그룹이 함께 만드는 환경관리계획이다. 다시 말해서, 지구환경의 위기상황이 잘못된 도시화에서 비롯하였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전세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에 행동을 취함으로써 도시환경보전과 지구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되었다.

사회과학| 2006.12.08| 17페이지| 1,500원| 조회(328)

경제, 환경, 교토의정서, 지속가능한개발, 의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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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의식과 환경행동

환경의식과 환경행동1. 환경의식의 개념과 차원- 30년 전만 해도 환경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선진국에서 환경문 제가 공적인 문제로 등장한 것은 1960년대로서 레이첼 카슨, 베리커머너 같은 선구자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면서 저작을 발표하고,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널리 퍼 지고 일려지기 시작하면서이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인류가 무한히 착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자연환경이라는 종래의 사상을 재검토하고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주장하는 소위 환경주의 혹은 생태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환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일반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 결과 오늘날 환경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환경의식 : 환경에 대한 관심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은 보통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 혹은 그것의 해결에 개인적 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적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환경문제를 말할 때 갖는 세가지 차원① 생물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일련의 현상② 생물물리적 환경이 인간사회에 봉사하는 다양한 기능③ 생물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간활동의 상이한 결과를 지칭하는 것- 환경이라는 개념은① 환경문제의 일반성과 특수성 : 환경문제가 개념화회는 수준을 반영하는 것② 공간적 측면 : 환경문제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것③ 시간적 측면 : 과거나 현재의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니면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것- 관심 혹은 의식에 대한 접근① 정책적 접근 : 환경문제의 심각성, 주요원인, 환경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 환경문제 의 해결방안, 여러 해결책에 대한 개인적지지 정도 등으로 표현되는 정책지향적 관심을 말한다.② 이론적 접근 : 태도 이론으로, 인간의 태도에는 감정적?인지적?의지적?행동적 차원이 있다.ⅰ) 인지적 태도 : 환경문제의 성격, 원인,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신념과 지식이 포함ⅱ하거나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것- 환경의식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대한 척도 및 패러다임① 인간예외주의 패러다임 혹은 지배적인 사회 패러다임(캐턴, 던랩, 밀브래드): 이것은 인간을 동식물과는 구분되는 예외적인 존재로 보고 인간만이 가진 문화와 기술을 통해 서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가치관을 나타낸다. 따라서 인 간의 욕구를 위해서 다른 종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이나 미래세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환경보호 대신에 경제성장을 선호한다.② 새로운 환경주의 혹은 신생태주의 패러다임 : 인간이 생태계에서 상호의존 관계를 맺 고 있는 많은 종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다. 이 패러다임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 다른 사람, 미래 세대에 대한 애정을 가지 고 있고, 경제성장 대신에 환경보호를 선호한다.2. 환경의식의 발생에 대한 이론적 설명▶ 환경주의의 발생이나 대중의 환경의식이 높아진 이유? 근대 들어 산업화의 결과로 실제 환경의 질이 악화되었고, 그러한 조건에 대한 대중의 직 접적 반응이 환경의식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주의적 입장? 환경의식의 정도와 객관적인 환경의 질 간의 관계는 직접적 상응관계라기보다는 여러 가 지 사회적?문화적 조건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적 관계이거나, 환경의식의 성장이 사회적?문 화적 구조의 전반적 변화의 일부로서 나타났다는 상대주의적 입장1) 반영이론- 환경악화라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사회의 외부에서 부과되었으며, 이러한 사 실에 대해 공중이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결과로 환경의식이 성장했다고 보는 이론2) 탈물질주의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인 가치관의 변화의 일환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미국 정치학자 잉글하트 : 물질주의적 가치 → 탈물질주의적 가치-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2차대전 후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서 성장한 세대가 자라서 경제 성장이나 국가안보 같은 가치보다는 인간관계나 자기실현 같은 가치를 더 강조함으로써 일어났다는 것이다.- , 실제로는 환경적 관심이 부유한 국가나 가난한 국가 모두 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3) 위험사회론- 울리히 백(독일)은 현대사회의 변동은 산업사회를 해체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모더 니티, 즉 후기 모더니티 혹은 위험사회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서구사회에서 결핍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성?가족?직장?계급?관계?환경 같은 다 른 영역에서 주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들은 즉각적인 혹은 분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의심, 불확실성, 혼란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 위험사회에서는 정치적 갈등의 핵심적인 측면이 자원과 경제적 분배문제를 둘러싼 계급투 쟁이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위험과 기술의 진보를 통해 나타나는 위험의 사회적 분배를 둘러싼 비계급적인 투쟁이라는 것- 따라서 현대사회는 평등의 새로운 형태, 즉 위험의 평등한 분배가 지배하는 사회인 것이 며 위험이 가장 핵샘적인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 “나는 배고파”-> “나는 두려워”라는 말로 표현 가능- 다시말해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유지하면서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오늘날의 사회는 위 험사회이며 장미빛 희망의 사회가 아닌 것이다.- 백의 이론 비판? 그의 일부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것으로, 후기 근대사회에서 위협의 수준 및 그것의 인 지가 과장되었고, 기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판적이 아니냐는 것이다.? 위험과 사회구조에 대해 지나치게 서구중심적인 견해를 취한다는 것이다.4) 조절이론/ 정치적 폐쇄이론-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기보다 는 사회의 주요 집단을 대표하는 소수에 의해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며, 이것이 환경에 나 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 조합주의 :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기업이나 실력자를 매수하거나 회유하여 하나의 연합을 형성하고, 그들이 우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정치적 장치를 말한다.5) 사회적 구성주의- 사회적 현실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그 구성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다.- 어떻게 규정되고, 접합되고, 또 그 것에 대해 반작용하는가에 관심이 있다.- 헤니건“왜 어떤 조건이 문제로 인지되고, 이 주장을 한 사람들이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하 도록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치적 주의를 끄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즉 문제가 얼 마나 사실적인지는 덜 중요하고 대신 어떤 문제가 특정 순간, 특정 맥락에서 실질적 지위 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의 성공적인 구성요인① 주장에 대한 과학적 권위와 타당성② 환경주의와 과학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③ 그 문제를 새롭고 중요한 것으로 틀 지우는 미디어의 주목④ 그 문제의 ‘상징적?시각적’극화⑤ 적극적 행동을 취하는 경제적 유인⑥ 정당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후원자의 출현- 환경에 관한 대중의 인식이나 행위가 실질적인 환경문제가 있을 때 저절로 발생하기보다 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 며, 거기에서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다루는 이론이다.3. 환경의식의 사회적 기반- 환경에 대한 태도가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다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태도가 그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이데올로기 혹은 가치관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환경의식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특성 요인으로는,1) 성? 성 역할의 차별적 사회화이론- 이 이론적 관점은 여성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은 여성의 성역할과 관련된 사 회화과정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차별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성의 역할은 자연적인 영역과 대비되는 문화를 창조하는 영역에, 여성의 역할은 자연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가족구조의 변화, 즉 여성가장의 증가, 여성들의 가족 밖의 경제적 영역에 진출 확대, 혹은 맞벌이부부의 증가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만 의존 하여 여성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 설명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 그에 대한 관심도 높 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경제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차이가설- 경제문제는 환경주의와 서로 대립되는 쟁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경제문제에 관심을 많 이 가질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 은 여성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건강과 안전문제에 대한 차이가설- 건강과 안전문제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 한 건강과 개인의 안전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높은 관심은 환경위험에 대해 여성들의 높은 관심과 연결된다.? 성별 부모 역학의 차이가설- 가정에 자녀를 둔 남성은 환경위험에 대해 관심을 덜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에 가정에 자녀를 둔 여성은 환경문제와 환경위험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좀더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2) 연령- 연령이 낮을수록 환경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 따라 환경의식에 차이가 있는 이유① 전주기 효과 : 개인이 생애의 어떤 단계에 있느냐가 그의 의식이나 태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② 코호트효과이론 : 이는 한 사회집단이 어떤 세대에 속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태도나 가 치관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3) 계층-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계층별 차이에 관한 가설① 환경에 대한 관심은 계층을 가로질러 확산된다는 가설② 환경에 대한 관심은 계층별?개인별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설- 환경의식과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 모리슨과 던랩의 ‘세계주의적 엘리트주의’라고 부른 것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주의적 행동이 사회적 특권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 신중간계급이론 :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가, 준전문가, 지식노동자 등이 환경의식이 가장 높고, 환경운동에 참여율이 높다는 것. 그 이유로는① 신중간계급이 환경운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다른 계급에 비해서 환경의식이 높거나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활동에 유용한 지식?기능?시간?돈

사회과학| 2006.12.06| 8페이지| 1,500원| 조회(393)

의식, 환경,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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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현대광고비판

재미있는 광고에 도시락을 던져라!■ 내용요약(소제목 구분)? 재미있는 광고에 도시락을 던져라재미있는 광고에 매료된다는 것이 세련되고 행복한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오히려 세련되어 보이거나 행복해 보이는 일종의 환각 상태임을 명심해야한다. 그리고 광고가 제시하는 메시지가 재미있으면 재미있을수록 자신은 환각 상태에서의 삶에 더 깊게 빠져들게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광고에서 제시하는 메시지와는 달리 현실은 늘 재미있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으며 그리 간단하지도 않다. 더욱이 세련되어 있지도 않다. 오로지 사실 그대로일 뿐이다. 사실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야말로 진실하고 행복한 삶인데도 사라들은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내일도 광고라는 마약 같은 메시지에 귀중한 자신의 의식을 내맡긴 채 ‘재미있게’흡입하여 강박적인 ‘소비’로 내뱉는다.? ‘강남 브랜드’의 이방인세속적인 물신주의 행태는 서울‘강남’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시 말해 이런 사라들이 서울의 강남에 많이 거주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급’이라는, 모든 것들의 최상의 기준이 바로 강남이 되어버린 것도 바로 그곳에 사는 거주자들 대부분의 최고에 대한 그 같은 집착성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우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는 그 집착 성향이 세대간에 자연스럽게 세습된다는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강남 지역 거주자의 아이들에게서는 그들의 부모와 동일하게 아니 더 심하게 광고 속 브랜드에 집착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으며, 급기야 그런 브랜드를 소유하지 못하면 스스로 소외 의식과 불안감을 느끼거나 경멸과 따돌림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또 다른 특정 계층의 고착화와 집단화로 이어지며, 마침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그릇된 비교 의식까지 발생시키는 사회적 왜곡을 낳기도 한다.? 무시당하면서도 꿋꿋한 ‘아줌마들의 힘’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광고라고 하는 정보는 이들 아줌마들이 판단하기에 가정 경제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 도움이 되지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정작 자신들의 그 같은 이중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오히려 매스 미디어라는 사회화 기구의 기능이 이처럼 자각마저 감지해내지 못하게 획일적이고 집단적으로 사회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쓰레기 정보철?현대 사회에선 광고는 사라들의 시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놓치지 않고 존재한다. 움직이는 지하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하철을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보는 것이 더 알맞을지도 모르겠다. 승객이 지하철 안 어디에 있든지 모든 시선은 광고로 향할 수 있다. 아니 향하도록 만든다. 이는 지하철 광고가 아주 과학적으로 계산되었기에 가능하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자리를 잡든 간에 지하철의 ‘광고’라는 그 수다쟁이는 고맙게도 우리와 시선을 맞추려고 친절하게 노력한다. 이런 이유에서 광고인들은 지하철 광고가 도시인들에게 언제나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한 배려라고 주장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배려는 도시인들에게 불필요한 배려다. 한마디로 쓰레기 정보, 공해인 것이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그 수많은 광고라는 정보에 노출된 이래 정말로 필요할 정보를 얻어낸 적이 있었던가를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모두 공감할 것이다.? 쿨링오프와 한국인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나라 법률 중에 1991년 7월에 제정된 ‘도소매진흥법’을 보면, 충동 구매나 강요/강박에 의한 거래구매에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일종인 ‘쿨링오프(cooling-off)'가 있다. 이는 소비자가 물품 구입을 결정한 뒤에, 이 구매가 소비자가 바라는 모든 조건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냉각 기간을 부여하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의 ’할부거래법‘에서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쿨링오프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스스로 이 과정을 통해 견제하면서 비로소 합리적인 판매/소매활동을 하는 학습해나가는 데 있다.? 두 가지 정보, 또 다른 삶항상 소비자 편에 서 있다고 생색만 내는 광고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와 소비자 는 듯한 현대인들의 사고 공백을 비판하거나 책을 많이 읽으라는 캠페인을 종종 접할 때가 있다. 이는 과거의 그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독자나 필자 그리고 대중들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제공하는 광고 문구의 등장 때문이다.? 소비를 기념하는 날?대체로 상업주의 문화라는 것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한 그럴 듯한 허위 의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유포시키는 문화이다. 특히 기념일은 상업주의 전략에 따라 철저하게 기획된 대표적인 허위 의식 유포의 온상이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일정한 날을 기념하게 되었고, 그 기념일에는 꼭 무언가를 소비해야만 직성이 풀리게 되었다. 이제 기념일 챙기기와 그에 따른 모든 소비 행위와 일탈 행위들은 수십 년 동안 광고가 개념화시켜 반복적으로 세뇌시킨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극히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된 수많은 기념일들을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알맞은 합리적인 기념 행위를 개발해내는 것은 어떨까 한다.? 독일에서 온 편지와 미국에서 온 소시지우리는 외국 제품을 유독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 개발 일변도의 고속 성장만 추구하는 와중에, 우리가 생산한 모든 공산품뿐만 아니라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완성도 높은 제품이나 시설을 만나본 적이 드물었던 것도 먼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게다가 허례와 허위 의식의 풍조는 더욱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다. 문제는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 우리의 기술과 경쟁력이 선직국에 비해 대등하거나 어떤 분야에서는 더 월등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적인 식민지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태가 일부 남아 있다는 점이다.? 광고의 나라 미국흔히들 광고를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별칭으로 추켜세워 준다. 이는 광고가 소비 사회의 화려함을 대변하는가 하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동력으로 원천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별칭으로 위한 성숙된 능력이 복원될 것이다.?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 정보화 사회전자 매체의 사회라 부를 수 있는 정보 사회는, 한마디로 세련된 합리성과 효용성이 광고 정보로 치장된 외관에다 그 이면에는 이와 가장 상극인 이른바 ‘야만의 문화’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의 정보 사회를 야만 사회로 보는 이유는, 세상을 보는 우리의 세계가 오로지 정보화 경로인 매체를 통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며 불안정해졌다는 점과, 무수히 생산되는 정보 상징의 횡포가 난무하는 사회로 변화되었다는 데 있다. 즉 20세기말 우리가 그토록 호들갑들을 떨며 기대했던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의 진짜 의미는 어느 새 우리가 혐오하던 또 다른 ‘상업적인 전체주의’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이 시대의 진정한 ‘귀족’본디 귀족이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들이었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품위를 지켜내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다. 현 소비지상주의 시대에 접어들어 광고는 귀족을 단순히 과다 소비만을 즐기고 명품만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얼빠진 귀족’이란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다. 오늘날 진정한 귀족의 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신분의 자격은 무의미해졌지만, 그런 정신은 여전히 살아남아 여러 지역 자원봉사자나 사회운동가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새로운 귀족이요 양반인 것이다.? 광고와 소비에 중독된 아이들광고라고 하는 철저하게 인위적으로 조작된 상업적 가치관은 아이들의 가치관을 모두 표준화시켜 미래의 소비에만 충성하는 획일화된 인간으로 성장하게 만든다. 아이들의 이런 생활의 표준화는 미래의 소비자로 길러지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상업적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부벌레’에서 ‘소비벌레’로대학이란 공간은 학생들을 모두 돈과 연관되는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대학 입시 때 신입생을 다량 확보하면 장사가 잘되었다고 자축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버는 상술을 많이 보유한 전공 학과를 다량 확보해두어야 한다. 돈버는 전공은 그 대학해줌으로써 그 망령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니들이 ‘니즈(NEEDS)'를 알아?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니즈란 기업이 과학적 근거랍시고 만들어댄 광고의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광고는 철저히 숫자의 장난에 휘말린, 뻔뻔스러운 유혹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니즈란 대대적인 시장 조사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과학적으로 신뢰도를 높일 만한 유통 테크닉도 솔직히 소비자는 원하지 않는다.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화려한 포장 작업은 더욱 소비자 니즈에 대한 오판이다.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니즈란 다름 아닌 정직(正直)이다. 비교적 정직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신뢰할 만한 것도 아니고 정직 바로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다.? 좋은 광고? 나쁜 광고!문화도 여러 가지가 있다. 쓰레기 같은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영화라는 대중 문화는 정직하게도 ‘거짓(픽션)’을 보러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5000원 이상 더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광고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숨기면서 또 그 이상의 엄청나고 실제적인 강요를 지겹도록 일방적으로 반복해대지 않는가 말이다. 이는 적어도 순수한 문화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상업주의를 ‘문화’라는 순수성으로 교묘하게 포장한 조건부 문화에 가깝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광고는 문화이기 전에 위험하다.? 이미지 벗기기와 차도르 벗기기‘이미지 광고’만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이른바 ‘이미지 바이러스’는 우리 머리에 아주 쉽게 침투하여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자신의 생활을 개념화시키는 증상을 초래하며, 급기야는 본질을 탐색하는 수고의 면역력을 잃게 한다. 다시 말해 평생‘이미지 벗기기’작업을 할 수 없는 ‘소비’라는 상업적 화려함에 일희일비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수업절대로 급하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앵무새 영어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오히려 부모와 한국어 대화를 많이 하게 해서 한국어를 기가 막히게 구사하고 더 나아가 한국 문화를 온몸에 스며들게 하는 능력.

사회과학| 2006.12.05| 11페이지| 1,500원| 조회(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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