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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관료제

최근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정부부처의 장관들이 새로 임명되었다. 장관 임명과 동시에 그들의 자질 검사를 위한 감사 또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몇몇 후보자들의 자질 부적격 판정으로 인하여 장관직에 사퇴를 하는 등 인사 임명에 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이번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2002~2007년 동안의 참여정부 또한 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임명된 장관 및 공무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면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우리나라 인사정책의 간략한 내용과 함께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인사 임명?면직의 특징 및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자.1. 인사행정기관우리나라 인사행정기관은 크게 중앙인사행정기관, 부처 인사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기관 등이 있다.①중앙인사행정기관중앙정부의 인사행정을 총괄한다. 모든 국가가 중앙인사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현대 행정국가로 변천하면서 중앙인사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②부처 인사행정기관정부 각 기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부처 인사기관은 각 부처의 장이 수행하는 인사관리가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각 부처의 총무과를 들 수 있다. 또한 부처마다 설치된 징계위원회, 공무원교육훈련기관도 부처 인사행정기관에 해당된다. 부처 인사행정기관은 소속기관장에 대해 인사행정의 참모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인사기관에서 정한 인사정책을 집행하며, 소속기관의 인사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해당 부처 각 계선조직의 인사업무를 지원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③지방정부의 인사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총무과에서 주로 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총무과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직결되어 있지 않고, 내무국이나 총무국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방인사행정기관의 기본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의 신축성과 효과성 증대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인사 있었다. 그러나 2004년 3월 11일에 정부인사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1995년 5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 되어 있었던 중앙인사행정기관을 2004년 6월 12일부터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 하게 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의 인사행정에 대한 기본 정책 수립, 고위직 공무원의 임용 심사, 공무원 처우 개선 및 개방형 직위의 제도 운영 및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한다.2. 공무원의 종류우리나라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뉜다. 이것들은 다시 각각 일반직, 특수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공무원은 직종별로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래 표와 같다. )구분계급구분내용일 반 직일반직 9계급1~9급(고위공무원,3~9급)연 구 직2 계 급연구관 연구사지 도 직2 계 급지도관 지도사기 능 직10 계 급기능1급~기능10급표 직종별 계급 구분 현황(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3조)3. 공무원 임용 ? 면직1)공무원 임용우리나라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임용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 외의 임명권은 소속부처의 장관에게 있다.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에 제청을 하면 협의를 통해 국무총리를 통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특히 4급 이상에 대한 일부 임용권(국장급 부처 내 전보, 직위해제, 휴직, 전직, 복직 등)과 4급 이하의 모든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다. 또한 5급 및 7?9급 공무원의 경우 각 소속장관에 의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다음은 국가공무원법의 임용권자에 대한 내용이다.?제32조 (임용권자)①행정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진다.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다.2)공무원 면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제지할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데 국가공무원법에는 면직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고 있다.※면직의 종류①의원면직: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공무원 관계의 소멸②직권면직: 공무원이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면직③징계면직: 징계절차에 따라 공무원을 특별권력관계에서 배제시키는 면직④명예퇴직: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 전에 자진 퇴직구 분신 규 채 용면 직 ? 해 임고위공무원단대 통 령대 통 령3급대 통 령대 통 령4급 이하소 속 장 관소 속 장 관4.참여정부 인사정책의 내용1)인사정책의 목표참여정부는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육성, 공정한 인사제도의 마련, 능력과 성과중시의 전문 보직 경로제) 개발 등을 통한 전문 행정가를 육성하고 정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인사개혁을 추진했다.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인사개혁은 참여정부의 3대 국정이념(민주주의,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과 4대원칙(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유)에 입각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참여형 인사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즉,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하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효율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제도를 추구하고 있다.2)인사개혁의 원칙 및 전략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추진원칙은 폐쇄형 공직구조를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여 전문성에 입각한 보직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보수의 현실화와 성과급제를 시도하며, 이러한 업무의 추진은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한다는 것이다.참여정부 초사권의 분권?자율화 확대 정착,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을 통한 성과위주의 보상,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통한 고위공무원의 체계적 관리로 세계일류 공무원 육성을 통한 정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3)참여정부 인사정책의 특징① 인사권의 부처 위임 ? 이관중앙인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의 일부를 각 부처에 위임하거나 이관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약을 타개하기위한 대통령직속의 지방혁신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화 개혁이다.?인사의 부처 위임과 이관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높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인사권의 부처 위임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제 내용면에서 보면 부처에서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여건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 예산의 자율권이나 정원 자율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자의적인 인사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② 장? 차관의 출신비율문민정부와 국민정부 대비 장? 차관의 비율이 높다. 문민정부에서는 35.8% 국민정부는 32.5% 이고 참여정부는 45.7%로 청와대 관련 위원회 까지 포한하면 거의 70% 달한다.?이것은 비서실이나 위원회처럼 한번 검증이 된 인사를 많이 기용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장관임용이 동질성이나 정치적 충성심등과 관련이 되어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었다.③ 정무직 ? 산하단체장에 대한 선발 추천제 실시선발 추천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이지만 이 제도로 적임자가 임명되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이는 인사가 공정한 기준에서 이뤄지지 않다거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④ 인적구성의 다원성학연, 지연 등을 분석한 결과 인사임명에 있어서 동질성이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에 비해 동질성이 낮았다. 즉 장차관의 관계밀도가 문민정부와 국민정부는 각각 0.092%, 0.072%인 반면 참여정부는 0.043%였다.?이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정치적 임용이 줄어든 결과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199819*************2200320042005의원면직1*************58743107직권면직53021000징계면직11200000명예퇴직*************241231합계66064*************196239표 국가통계청 자료를 대상으로 간추린 면직자 수 (단위:명)⑥ 면직자 수 감소위 표에서 보듯이 김대중 정부 대비 참여정부 면직자의 수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다. 오히려 참여정부 들어서 공무원의 수가 6만 6천명이 늘어나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⑦ 업무 부적격'(무능) 공무원에 대한 인사퇴출 제도가 시행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했다. 이 제도는 부적격 공무원을 선별해 `재교육'한 뒤 평가를 거쳐 `재배치'하고, 이후 다시 평가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직권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부적격 공무원의 대상으로 실적미진, 태도불량, 민원 불친절, 조직불화, 과다한 채무, 사생활 문란, 신체적?정신적 건강 결함 등을 들 수 있다.또한 직위에 부적합한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임기직이나 산하단체로 재배치하는`자연퇴출'을 유도하였다. 정무직을 제외한 과거 최고위직인 1급 출신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선 직무향상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을 권유하는 등 고위공무원단에도 엄정한 면직제도를 적용하려했다.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4월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 102명을 가려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했다. 이들은 한강둔치 청소, 도로안내표지판 조사, 노숙인 시설 봉사 등의 업무에 투입됐다. 자기진단과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심화교육도 받았다. 6개월 활동 후 55명이 복귀했고, 나머지 47명은 현직에서 배제됐다.5. 참여정부 인사정책의 평가1)부처 자율성 강화관료제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부처 자율성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에서는 총 두 차례에 걸친 부처 분권화 작업을 했다. 이 작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통힘썼다.

사회과학| 2008.09.05| 7페이지| 2,000원| 조회(232)

공무원, 인사, 임용,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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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노인문제이다. 그 어떤 나라보다 고령화정도가 빠르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수준이다.그 안전망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각종 노인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자.1. 노인복지시설 정의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나 그들의 삶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을 일컫는다.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산업화의 영향에 의하여 야기된 사회문제 중 노인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다고 하듯이 오늘날의 노인들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특히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연장으로 인간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노령인구가 7.4%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앞으로 약 삼십년 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근로인구가 고령인구를 모시기 위해 사회적 경제부담 가중이 예상되어 노인복지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 핵가족으로 부부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 경로효친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녀와의 별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들 스스로의 의식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와 결혼한 자녀와 별거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190019911993199519982000한국8.913.314.416.2일본11.211.612.112.613.214.1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가족구조의 변화이다. 가족구조에서 노인부양의 의무는 가족구성원들이 담당하였지만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이 할 수 있는 가족의 기능이 떨어졌으므로 그 기능을 복지시설이 충족해줄 필요 있다시설이 필요하다.노인단독가구(51.2%)자녀동거노인가구(43.5%)기타가구(5.4%)노인독거가구(24.6%)노인부부가구(26.6%)표2) 노인가구형태별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복지시설을 개발하고 실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3.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크게 4종류로 구분하고 각 시설구분에 따라 다시 나누어진다.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①양 로 시 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②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③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④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⑤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①노인요양시설 : 65세 이상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사는 시설②실비노인요양시설 :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③유료노인요양시설 : 유료양로시설과 유사④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비슷하고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⑥노인전문병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로 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③노 인 교 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④노인휴양소 : 노인들에게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4)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①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시설②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③단기보호시설 :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이와 같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사람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 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4.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해당자는 다음과 같다.① 신체적? 정신적? 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노인이 아닌 자 중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은 실비양로시설에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실비노인요양시설에 입소토록 한다.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노인이 아닌 자 중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자로서 단독취사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는 실비노인복지주택에 거주토록 하고 있다.5. 노인복지시설 운영 예산 및 국고지원노인복지시설 중 공공부문의 지원은 무료시설에 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종사자의 급여로서 원장, 사무국장, 위생원, 생활복지사, 조리사, 사무원, 의사 등에게 지급한다. 연장근무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원장, 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금 4대보험을 지원하고 관리운영비,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무료시설 운영비의 50%를 차지한다.2*************07총계500,480334,800421,716588,335노인요양시설지원95,35082,469103,81511,5240표3) 200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중 예산-보건복지부 (단위:백만원)위 표에서 보듯이 최근 4년동안 크게 변화한 점은 없고 전체 보건복지비가 조금 증가한 정도이다. 노인요양시설지원 또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한 정도로 아직도 노인복지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복지시설의 현황200620052004노인주거복지시설366282139노인의료복지시설898583382노인여가복지시설56,78954,78552,261재가노인복지시설1049851661표) .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무료시설실비시설유료시설시 설 수503416345입소인원*************2정 원*************47종사자수*************표) .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6. 문 제 점1) 시설수의 절대부족과권에 머물러있어 지역 간 심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전체시설의 35%가 집중되어있는데 그러한 수도권조차도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총 정원대비 입소인원이 부족한데 그 이유에는 입소절차의 복잡성과 전문인력의 부족,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있다.2) 시설서비스 수준의 부실 : 우리나라 시설의 서비스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열악하다. 위에서 보았듯이 국고의 지원이 적고,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적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시설에 입소를 하는 이유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보고자 하는 면이 크긴 하지만 그들의 심리적 욕구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한 심리적 욕구를 위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시설에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설의 양적증대 뿐만 아니라 질적 증대를 위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3) 시설직원의 수와 비전문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인력, 재정, 시설, 서비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 서비스의 경우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 우리나라 시설의 종사자들의 전문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유에는 시설직원의 처우비현실성), 직원의 전문성 결여와 직원 수 절대부족, 시설 직원의 정기적 교육 및 시설 간 정보교환 기회 부재 등을 들 수 있다.4) 시설입소 노인의 심리적 문제 및 인권침해 문제 :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일반노인들의 것과는 다르다. 일반 노인들의 우울증의 원인은 비교적 뚜렷한 반면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은 장기적으로 축적되어온 원인들이 많아 그것을 치료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우울증을 ‘시설증후군’이라고 표현한다. 시설증후군이란 오랫동안 고립을 통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오는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피해의식을 말한다. 심하면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올 수 도 있는데.

사회과학| 2008.09.05| 7페이지| 2,000원| 조회(188)

복지행정, 노인복지시설, 핵가족화, 수명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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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와 행정정보공개

1.전자정부1)전자정부의 추진 배경2)전자정부개념3)전자정부 추진 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2.행정정보공개1)행정정보공개의 개념2)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3)행정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정보화 사업3.전자정부와 행정정보공개1.전자정부1)전자정부의 추진 배경행정환경은 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큰 영향력을 지니는 행정환경이 정보 산업화되어 그에 따라 행정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시 되게 되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식기반경제의 심화를 들을 수 있다. 지식정보화 진전에 따라 산업경제의 패러다임이 전자거래를 기반으로 디지털경제체제로 급속히 확장 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수요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지닌 행정으로의 변화를 이끌었다.둘째는 행정수요의 다양화와 고도화를 들을 수 있고 사회제도 및 운영방식의 변화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정보화의 진전은 정부의 경우 고객만족을 추구하며 공공서비스를 산출 제공하는 입장이 되고 시민은 정보주권을 지닌 능동적 수요자 관계로 재정립이 된다.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의 확산으로 이것에 의해 행정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급변하는 상황과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2)전자정부개념전자정부 구현의 궁극적 이념은 보다 높은 민주주의 확보와 복지증대를 통한 인간다운 삶을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이 국가경쟁력 향상이 된다. 전자정부는 이러한 이념 실현을 위하여 정부 조직 내외의 네트워크를 포함한 정보인프라와 정보기술을 수단으로 활용한 정부의 내부업무의 개편과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여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내부 경쟁력 제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대민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행정체제를 말한다.이러한 전자정부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정보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정부로 온라인 정부, 네트워크 정부이다.?보다 적은 비용으로 향상된 업무 수행하는 정부이며 행정 기능의 전자화를 통해 불필요한 조직 통폐합 지향하는 생산적 정부?고객 지향적 열린 정부이다. 열린 정부는 행정서비스 수혜자로서 국민에 대한 개별적인 행정서비스 활동을 중시하며, 정부기관 뿐 아니라 주민과의 전자적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어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정부이다.?전자정부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열린 정부이다.3)전자정부 추진 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전자정부의 추진 주체와 강력한 리더십의 문제: 뚜렷한 정책 청사진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추진의 주체와 핵심세력을 명확히 하고 정책조정 권한과 능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행정정보화사업과 행정개혁의 연계: 행정정보공개를 위하여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정보화사업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이를 실질적인 행정개혁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함?업무 재설계: 전통적 조직처럼 확인, 통제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 자기 완결적 사업담당을 하게 되므로 직무분석과 직무재설계가 강조됨?정보공유의 마인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대두된 네트워크조직의 필요성으로 네트워크 조식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공무원들 사이의 정보 공유의 마인드는 매우 중요함?고객 지향적 정부: 공급 위주의 행정 중심적 정부의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수요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정부2.행정정보공개1)행정정보공개의 개념광의의 정보공개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정보공개에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의한 정보공개 및 자발적인 정보제공을 포함한다.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등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 및 관계법령에 의한 공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포함한다.2)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은 기본적 인권인 알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세계 각 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정보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정보공개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이 항시 정부의 하는 일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얻을 수 있어야 한다.?정보공개와 사회통합: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표현의 자유로 표현되는 정보의 자유는 사회를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판관도 같은 구실 할 수 있다.?정보공개와 부정?부패의 방지: 정보공개는 정치?행정의 비밀주의를 지양하고 국정운영을 개방하여 공개함으로서 비밀주의의 폐해를 불식하고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3)행정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정보화 사업변화하는 세계질서 하에서 선진 각국은 지도적 지위를 유지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보화기반 구출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세계경쟁 속에서 주변국가가 아닌 중심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정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1995년도에 제정되어 1996년부터 시행된 정보화 촉진기본법에 따라 행정정보화사업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국가사회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 산업 기반 조성과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1995년 8월에는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제정공포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범국가적 정보화 촉징을 위한 마스터 플랜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중앙 행정 기관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한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으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과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정보화 추진체계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사회과학| 2008.09.05| 4페이지| 1,000원| 조회(129)

정부, 전자정부,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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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설계 평가A+최고예요

? 유사 실험설계1)정의: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는 실험단위를 랜덤화시키지 못하고, 실험단위와 실험그룹 또는 대조그룹 사이의 중간 형태인 인택그룹(intact group)을 랜덤화하여 실험그룹과 대조그룹으로 나누는 실험설계를 말한다. 즉 실험 대상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유사 실험설계이다.2)특징: 유사실험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서로 동등하다고 가정할 수 없으므로 집단의 동등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차이가 실험 처치에 의한 것인지 혹은 집단간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인지 정확히 분간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내적타당도가 낮다.)하지만 유사실험설계는 자연적으로 나뉘어진 집단간의 비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실험설계에 비하여 높은 외적 타당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유사실험설계는 모든 실험단위를 완벽하게 랜덤화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으며, 시간이나 비용도 적게드는 장점이 있다.전실험설계와 진형실험설계의 중간단계인 유사실험설게는 실행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실험적 방법을 통해서 이론을 검증하거나 정보를 얻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자료의 해석에는 많은 시중을 기해야 하는 설계상의 결함을 지닌다.3)종류 :유사실험설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시계열설계(Time -Series Designs), 사전사후측정 유사실험설계, 사후측정 유사실험설계, 회귀불연속설계, 등가시간표본 설계(equivalent time-sample design)등이 있다.?시계열 설계 -시계열 설계는 다시 틈입 시계열설계 , 복수 시계열 설계, 처치 제거 설계, 반복실험설계로 나눌 수 있다.-틈입 시계열설계: 전실험적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의 확장된 형태로, 내적 타당도를 해치는 몇 가지 오염 요소를 제거 할 수 있다. 특히 이 설계는 한 집단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측정을 하는 것으로, 무선화와 통제집단을 가지지 않는 일종의 패널조사)라고 할 수 있다.O1 O2 O3 O4 O5 X O6 O7 O8 O9 O10만약 O5와 O6 사이에 차이가 있고, 이것이 처치에 의한 순수한 결과인지 혹시 성숙 요인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 실험처치 전후의 모든 간격의 변화를 조사하면 성숙의 경향을 알 수 있다. 즉 실험의 과정 중에 성장요소가 있다면, O1과 O2사이, 그리고 O2와 O3사이등 전체 시계열 상의 모든 간격에도 차이가 날 것이다. 만약 차이가 O5와 O6사이에서만 나타난다면 성숙요소가 없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ex)우유가 키 성장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연구설계를 한다고 할때 우유를 먹고난 후 키가 성장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숙효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럴때는 시간을 좀 더 되돌려 우유를 먹기 전 시점 즉 O1와 O2사이, O2와O3사이를 측정해보고 변동이 없었다면 키의 성장이 성숙효과가 아닌 우유의 효과로 볼 수도 있다.-복수 시계열 설계: 틈입 시계열 설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요인. 실험처치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역사요인은 실험의 내적타당도를 저해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수 시계열 설계를 하는데 실험처치가 어떠한 역사적 사건과 동시에 발생하였고 두 집단이 같은 사건에 노출되었다고 한다면 역사요인에 의해 두 집단의 시계열 전체에서 함께 발견될 것이다.O1 O2 O3 O4 O5 X O6 O7 O8 O9 O10O1 O2‘ O3’ O4‘ O5’ X O6‘ O7’ O8 ‘O9’ O10‘-처치 제거 설계: 어떠한 시간축을 중심으로 실시된 실험처치가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실제로 그 실험처치의 영향으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처치를 인위적으로 제거시킬 수 있다. 이를 처치제거설계라고 한다.-반복실험설계: 실험처치의 효과가 연속적이지 않는 상황, 즉 일시적인 실험처치의 효과가 아주 미약하고 그 처치를 다시 했을 때 더 강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단일한 집단을 상대로 반복실험처치를 행할 수 있다. 반복 실험설계에서는 하나의 연구집단을 상대로 첫 번째 처치가 이루어지고 난 뒤, 처치의 효과가 사라지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처치를 가하여 그 변화를 살펴본다.O1 X O2 X O3 X O4ex) 물리치료효과를 알아보고자 할 때 한명의 환자에게 여러 번 치료를 받게 한 뒤 변화를 살펴보는 경우를 들을 수 있다. 물리치료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복실험설계를 통해 하게 된다.?사전사후측정 유사실험설계사전사후측정 유사실험설계는 실험단위를 랜덤화하여 실험그룹과 대조그룹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험단위보다 큰 행태인 인택그룹을 랜덤화하여 실험그룹과 대조그룹을 나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두 그룹 사전사후측정 순수실험설계와 동일하다.실험그룹: O1 X O2대조그룹: O3 O4이 설계에서는 한 집단을 실험처치에 노출시키고, 그런 다음 이 집단을 실험처치에 노출되지 않는 통제집단과 비교한다. 이미 존재하는 선택된 두 집단은 비슷하긴 하지만 동등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사전검사를 통해 비교함으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 배제할 수 있다.?사후측정 유사실험설계실험그룹: X O대조그룹: O2사후측정 유사실험도 사전사후측정 유사실험과 함께 실험단뒤 대신에 인택그룹이 랜덤화 과정을 통해 실험그룹과 대조그룹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후측정 순수 실험설계와 동일하다. 이 경우 처리효과가 실험그룹의 측정값과 대조그룹의 측정값에 대한 차이로 표현된다. 사전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비슷한 그룹으로 나누어졌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회귀불연속 설계회귀불연속 설계는 무처치집단 비교)의 확장된 형태이다. 무처치집단 비교가 자연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다른 두 집단을 선정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회귀불연속설계는 동시에 여러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처치집단과 무처치집단의 차이를 검사해 선정요인을 어느 정도 배제시킬 수 있다. 시계열설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 연구라 한다면, 회귀불연속설계는 집단간 횡단적 비교연구라 할 수 있다.ex)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도입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킬 것인가의 실험을할 때 회귀불연속 설계에서는 80점 이상의 어린이에게만 특정 프로그램을 실시해 통제집단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다. 즉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한 80점 이상의 어린이들을 기점으로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한다.?사후측정 실험설계1)정의: 사후측정 실험설계는 연구자가 독립변수를 조작할 수 없는 실험설계를 말하여,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관관계는 알아볼 수는 있지만,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측면이 원시실험설계(전실험설계)와 유사하다.사후측정 실험설계는 어떠한 처리가 발생한 후에 측정되는 실험설계이며, 따라서 연구자가 원인이 되는 변수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다. 결국, 사전에 그룹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표본선택 바이어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특징: 앞서 말했듯이 사후측정 실험설계는 사전에 그룹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연구자가 독립변수를 조작할 수 없는 실험설계이다.예를 들어, 수학은 남자가 여자보다 성적이 높다는 연구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연구설계는 연구자가 랜덤화를 통해서 남자 여자를 둘로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연구가 시작되기도 전에 연구참여자의 성별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또한 대부분의 사후측정 실험설계는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실제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연구자는 유념해야한다.

사회과학| 2008.09.05| 4페이지| 1,000원| 조회(836)

내적타당도, 실험설계, 유사실험설계, 통제집단, 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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