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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전망과 추진 전략 연구

Ⅰ. 서론한국은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칠레를 포함해 싱가폴, 유럽, 아세안 등과의 FTA가 발효중이다. 이렇듯 세계화의 조류에 힘입어 기존의 다자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WTO와는 달리 지역적, 양자적 차원의 FTA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체결국의 소수화로 인하여 협의가 용이하고 효과가 즉각적이므로 체약국에 비해 비체약국이 조세적으로 손해를 보므로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원가를 싸게 만들더라도 조세차이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2010. 4.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한·중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라고 하면서 한·중 FTA이슈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정부를 지난 2010.4 .15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미 중장기적으로 한·중 FTA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중 FTA체결에 따른 업종별 득실이 극명히 갈리고 농수산물분야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 공론화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중국은 한국의 최대무역, 투자 상대국으로 FTA로 새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한·중 양국간 FTA 논의는 지난 2004년 9월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간 통상장관 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를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민간 공동연구와 산학 연구를 서울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열었으나 2008년 6월 5차회의를 끝으로 답보상태를 보였다.정부가 2년여 만에 한·중 FTA 이슈를 본격 제기하고, 특히 한, 중, 일 FTA보다 한·중 FTA을 우선 추진키로 한 것은 중국과의 무역량이 1992년 한중 수교이후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우리의 제1의 투자 상대국이고 한·중 FTA 체결시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최대 2.24~3.29%의 GDP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인교, 2006) 양국 간 교역규모가 크고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수준이 높아, FTA 체결로 무역장벽이 낮아질 경우 산업 내 교역과 산업 간 교역이 활로써 소비, 투자 등가 및 무역이 확대되어 중,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된다.4) 자원 배분 효율성 향상FTA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국가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한다. 또한 회원국들이 각각 역내 비교 우위에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특화하고 회원국간 과잉 중복 투자된 분야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 하게 되어 역내 산업 구조 조정이 있게 된다.5. 한·중 FTA 경제효과 한·일 FTA의 4배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경제적 효과가 한ㆍ일 FTA의 4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한ㆍ중 FTA가 한ㆍ중ㆍ일 FTA 동시 추진보다 실리가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한ㆍ중 FTA 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올해 상반기에 한ㆍ중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끝내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관계부처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정부에 한ㆍ중 FTA 체결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52~2.89%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ㆍ일 FTA 체결 시 실질 GDP 증가는 0.75~0.8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P의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오는 30일 한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ㆍ중 FTA 우선 추진론을 내세운 근거가 된 보고서라 주목된다. 이같이 한ㆍ일, 한ㆍ중 간 FTA 체결 시 경제적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국 관세율이 일본보다 약 4%포인트 높고, 우리나라의 중국과 교역 비중이 일본보다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KIEP는 분석했다.GDP 증가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한ㆍ중 FTA는 114억~131억달러 늘어나지만 한ㆍ일 FTA는 25억~27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한ㆍ중 FTA 체결 시 경제적 효과가 한ㆍ중ㆍ일 3개국 간 동시 FTA 체결 시 효과와 큰 차, 쌀 같이 한국에서 특별히 민감한 농산물 등은 일정기간 과도기를 두도록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협상시 과도기 제한목록을 작성, 최종 해결시기를 확정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는 그때 가서 다시 협상하는 것이다.3) 협상통제원칙이다.양국이 FTA 조항을 체결했더라고 발표와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만일 한쪽이 이러한 문제로 국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양국정부는 반대의견을 유발한 조항을 재협상해 FTA로 초래된 강력한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다.한중 FTA가 체결되면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혜택이 더 많을 것으로 중국 내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한중 FTA에 적극적이어서 한중간 FTA 협상 전쟁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 보인다.다. 농업부문의 주요쟁점과 FTA 추진과제한ㆍ중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제조업과 달리 산업내 무역의 확산을 통한 FTA의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약 없는 FTA 체결시 일방적인 농업 수출확대 및 축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4가지로① 중국 동북부 지방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②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어 일방적인 교력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③ 지리적 인접성으로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서 타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④ 중국의 경제규모가 우리를 크게 상회하여 규모의 효과를 보이면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이 4가지 요인이 서로 상승 작용을 통하여 국내 농업시장을 잠식할 경우 우리 농가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역지수 분석에 위하면 농업 내부에서 상호 협력적 발전모델을 구축하는데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FTA 체결시 예외적으로 특수한 일방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농업 특성 상 농업인력 및 토지 및 판정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 특히 후진타오 정부는 세계 각국과 FTA 협상과정에서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24)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보조금 문제는 WTO 보조금협정의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규범설정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WTO 가입 이후 15년간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받음에 따라 상계조사를 실시할 경우 특별 취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2002년 12월 개정된 한국의 ‘관세법’에 특정국가의 수입제품 중국은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매우 적극적이며, 최근 FTA 협상을 진행 중인대부분의 나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긴급관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3년 12월까지 중국은 한국의 ‘예외적인 긴급관세적용대상국’으로 되어 있어 중국 측은 이의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과 결부하여 WTO 보조금협정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규범 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라) 경쟁정책한국과 중국은 이미 정기적으로 경쟁당국간의 회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아직 포괄적이고 통일된 경재법제와 집행체제를 구축하고있는 단계에 있다. 중국은 이 분야의 법률을 정비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FTA 협상의 주요 의제로 포함시키고 중국의 경쟁정책이 체계화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중국측에서는 경쟁정책의 제정이 독점을 방지하고 경제적 효율과 소비 자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현재 국내 반독점 법안을 정비하고 있다. 중국의 경쟁정책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의 수단으로 사 용되지 않도록 하는 협상과정의 주의가 필요하다.마)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문제는 향후 한ㆍ중간의 무역/투자 협력이 원활하도록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TRIPs에 따라 관련 국내 법규를 정비한 상태이므로 한ㆍ중 FTA에서도TRIPS 협정수준으로 지적재 따른 일자리창출 및 국민총생산은 올라가겠지만 결국엔 빈부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클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FTA에 가장 걸림돌은 농업이다. 고품질, 서비스개선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할 것이다. 당장 생계유지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과 양적인면만 보면 미국보다 더 큰 시장임에 분명하다. 얼마많큼의 경쟁력을 키우느냐에 따라 먹느냐 먹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한중FTA의 찬반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1. 한중FTA의 찬성론1) 한중FTA는 중국의 미국 견제로 우리에게 많은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일단 미국과의 협상과는 조금 더 심각한 1차 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비슷한 여러 가지 특성상 이 부분은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거고, 정부에서는 좀 더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하지만 1차 산업과는 다르게 2차 3차 산업으로 갈수록 아직까지는 우위에 있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먼저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한류의 영향력으로 좀 더 친숙한 중국 시장을 기술 중심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잠식해 나간다면 소규모의 많은 나라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도 큰 무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간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저가 상품으로 익숙한 중국 제품은 이제 뛰어난 제품으로 우리 시장을 잠식하였다.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전에 우린 선점을 통하여 득을 볼 수 있다. 중국과 만약 FTA체결이 된다면 일본과 그 밖의 나라와 FTA 협상시 많은 이점도 작용할 것이다. 일방적인 이득과 기회는 없다. 실은 최소화 하면서 이익을 최대화 하여, 실한 부분을 충분히 보충한다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점이 많다.2) 미국과의 협정을 교훈 삼아 부족한 점을 보완해 협정에 나서야 한다.우선 장점으로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과 교류를 더 많이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수출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시장규모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불어나게 된다. 그리고 GDP규모 또한 4조달러를 육박할 수 있다. 중국, EU, 일본 등 여러 나라와 자있다.

학위논문| 2012.12.26| 43페이지| 3,900원| 조회(754)

WTO, 기술유출, 한 중 FTA 전망 추진 전략 연, 비경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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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글로벌 전략

◈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왜 아이젠 기업인가?2. 기업 소개3. 성공요인 분석4. 기업이 주는 시사점Ⅲ. 결론Ⅰ. 서론2년 전 한 중소기업의 한 강의에서 CEO분께서 히든 챔피언이란 표현을 하셨고 자신의 기업이 히든 챔피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다.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으나 레포트 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검색하여 보고 기업을 선정하며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알게되었다.최근 글로벌 히든챔피언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중소기업의 위상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히든 챔피언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히든 챔피언들은 글로벌 경영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시장과 기술을 동시에 장악해 나감으로써 글로벌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에 해당하는 강소 기업의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글로벌화의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협소한 내수시장만으로 강소기업의 선결조건인 혁신성과 규모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시장 진출은 선진기업의 다양한 혁신활동에 대한 학습 기회뿐만 아니라 히든챔피언에 걸맞은 매출 규모 확대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여 준다고 볼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글로벌화를 통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이 부족하였으나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도 글로벌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늘어가고 있다. 첫째, IT혁명으로 거래비용이 감소해 중소기업이 단숨에 세계적 기업으로 부상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둘째, FTA 확산, 자본, 인력, 기술 등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통합이 가속화되고 규모의 경제 확대 등으로 새로운 틈새시장기회가 중소기업에게 제공되고 있다. 셋째,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산으로 글로벌 소싱 기회와 함 히든챔피언으로 정하고 있다.Ⅱ. 본론[1] 왜 (주)아이젠 인가?중기청(청장 송종호)은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FTA체결로 대폭 확대된 경제영토를 적극 공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2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토록 하고 있다.총 363개 신청기업의 글로벌 역량, 기술혁신 수준, CEO의 글로벌시장 진출의지 등 성장가능성 위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된 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1648만 달러, R&D 투자비율 3.7% 등 기술·수출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이유일반적으로 비데하면 노비타, 동양매직 비데를 떠올리게 된다. 아마도 흔히 집에 설치된 비데업체명을 확인하면 이 두가지 기업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 외에도 해외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독자적인 기술로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있다. 바로 지금부터 논의하게 될 '아이젠'기업이다.● 월드베스트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 현재 아이젠기업은 비데업계 3-4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사제품이 기능, 품질,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익성(영업이익률) 또한 높아(후면 페이지 수익성, 성장성 비율 표 참조)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연구소의 개발활동 및 실적, 쾌변노즐 특허기술(1포켓 3노즐)을 포함한 기술성이 우수하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국내및 해외거래처 등을 통한 판매증대도 기대된다.● 태생적 글로벌 기업? 아이젠기업은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30여 국가에 비데를 수출 할 뿐만 아니라 비데는 전기와 물이 동시에 필요하기 떄문에 전기안전마크와 물 안전마크를 획득하여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사는 캐나다(전기:CUL), 러시아(전기:GOST-R), 영국(물: WARS), 호주 등 모든 대상국가의 국제규격을 인증 받은 상태이다.[2] 기업 소개회사명㈜아이젠대표이사유병기제조품목의료기기비데 및 전자식 비데거래선삼성전자, 계림요업, COSTCO, 해외 34개국매출액(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표창, 경기도 우수 벤처기업 선정 및 표창2006삼성전자(주) 전자식 비데 ODM 공급 및 청호나이스(주) 전자식 비데 ODM 공급,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획득2005미국 및 유럽 수출 개시, 닥터비데 ODM 공급 계약2004계림요업 전자식 비데 ODM 공급 계약, 중국 현지 단독 투자 판매 법인 설립- SHANGHAI2003주식회사 이이젠 법인 설립2. 기업 연혁3. 선정기준① 재무 건전성 : 기업의 안정성 여부항목2008.12(6기)2011.12(9기)순이익률2.092.74매출액경상이익률2.092.80총자산경상이익률2.703.63총자산순이익률(ROA)2.703.55자기자본순이익률(ROE)7.6911.66영업이익 마진율2.092.74항목2008.12(6기)2011.12(9기)유동성비율98.0992.13당좌비율59.7639.63부채비율185.06228.97자기자본비율35.0830.40※ 평가미국발 금융위기(2008년 모기지사태)시작으로 유럽발 금융위기까지 닥쳐오면서 우리나라 또한 유럽자금 유출로 인하여 재정위기 사태가 발생하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도의 유럽발 금융위기시기를 서로 비교하여 볼때 아이젠 기업은 수익성 측면(표1)에서 오히려 증가하였다. 안정성 지표(표2)에서 유동성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을 볼 때 거의 모든면에서 하락세를 이루었으나 금융위기사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튼실한 기업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으므로 재무적인 측면에서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가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출부진과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② 성장잠재력 지표 : 기업의 경쟁력 여부(마이클 포터 5forces model 이용)경쟁정도 결정요인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기업간의 경쟁정도 : 국내 시장에서 경쟁사인 노비타, 동양매직에 비하여 국내 어들과의 가격협상 보다는 비데라는 제품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공급자의 교섭력 : 구매담당자(바이어)를 상대로 일대일 영업을 함. 대기업과 비교하여 봤을 때 광고, 홍보 효과 면에서는 상대가 안될정도로 미비하나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현재 미국외 33개국과 계약 체결중임.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됨.[3] 성공요인 분석1. 생산제품 및 핵심 기술(경쟁우위 확보수단)● 생산제품의 개요< 특허기술을 갖춘 비데제품으로 대체될 수 없는 장점을 보유 >1. 세계 최초 ‘1포켓 3노즐’의 맞춤형 물살 구현 제품2. 설치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비데(양변기모양, 사이즈, 홀 간격, 벽사이 거리, 수도수압, 대소형 변좌 교체)3. 세정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떨림 물살 기술4. 수압 약한 지역을 위한 수압 펌프 내장5. 사용빈도에 따른 최적의 절전환경 기능6. 초음파 진동융착 기술7. 냄새제거를 위한 탈착식 탈취 카트리지8. 두 개의 거름망9. 강한 품질의 펌프모터2. 글로벌 전략● 글로벌 중소기업의 필수조건※ 내적 측면성공적인 글로벌화의 기본 요건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 우위를 창출 할 수 있는 경쟁우위 자산인 기업특유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이전에 이러한 경쟁우위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해외 시장에 효율적으로 이전되지 못하거나,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지 못할 경우 글로벌화의 성공가능성은 낮아진다.이러한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특성을 감안하여 볼때,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경쟁우위 요소를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요악하면 글로벌 확장성이 있는 기업특유의 우위와 비용적인 측면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외적 측면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1. 기존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탐색하여야 한다.2. 핵심경쟁력을 기초로 인접 분야의 신시장을 개척해야한다.3. 소셜 미디어 등 새로운 소통수단을 적극활용해야 한다.4. 대기과의 기존거래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5. 현이 동시에 필요하기 떄문에 전기안전마크와 물 안전마크를 획득하여야 수출이 가능. 이에 따라 당사는 캐나다(전기:CUL), 러시아(전기:GOST-R), 영국(물: WARS), 호주 등 모든 대상국가의 국제규격을 인증 받음.● 연간 10억 원의 연구개발비 투자로 신제품 개발(적극적인 투자)?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1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 투자와 시설확충을 통해 지속적인 신제품을 개발하여 매출 증대? 생산라인 증축 등을 통해 월 2만대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며, 창업 6년 만에 연간 150%의 비약적인 성장[4] 아이젠 기업이 주는 시사점기술력, 자본력, 영업력 =>> 글로벌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필수 요소● 성공 기업의 성장의 원동력은 전문기술과 제품으로 좁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눈길을 돌려 글로벌 고객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① 기존의 비데기능에 더하여 '1포켓 3노즐' 방식의 쾌변(관장)기능을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능성 비데전문기업.(기술력)②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 까다로운 '관장노즐특허' 및 전기(CUL, GOST-R 등) 및 물(WARS, WATER MARK) 안전마크 국제규격 인증을 획득하여 세계 30여개국에 수출한 상태.(영업력)③ 당사 제품은 비데제품으로는 국내최초로 전사식비데의료기기인증(IB-7970, 09.1 식약청)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남.(기술력)④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1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 투자와 시설확충을 통해 지속적인 신제품을 개발하여 매출 증대.(자본력)비데 모르던 미국인 “It changes my life"비데 불모지인 미국에 도전장을 내민 중소기업인이 있다. 미국 대형마트 체인 코스트코에 올 1월부터 비데를 납품한 유병기(54·사진) 아이젠 대표다.①미국의 비데 보급률은 채 5%가 안 된다. 인식이 덜 된 탓인지 일본 욕실용품 토토사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실패한 곳이다. 유 대표는 “국내 대기업도 넘보지 못한 코스트코를 뚫은 것을 계기로 미국에 비데 문화를 전파하겠다”고 말했다했다

경영/경제| 2012.12.22| 10페이지| 2,000원| 조회(225)

중소기업 글로벌 전략 아이젠, 중소기업 글로벌 전략, 아이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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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산업의 등장과 미래

◎ 목차 ◎Ⅰ. 도입-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Ⅱ. 서론Ⅲ. 본론[1] 왜 의료 서비스 산업인가?[2] 의료 서비스 산업의 5대 메가트렌드1. 맞춤의료의 발전2. 바이오신약의 대두3. u-Health 보편화4.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5. 소비자주의 확산[3] 앞서가는 태국의 의료 서비스 산업이 주는 시사점1. 발달 배경과 과정2. 태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및 허브 추진 전략3. 태국의 성과와 주변 경쟁국과의 비교4. 전망 및 시사점[4] 미래의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직종 및 기술)1. 헬스케어(Health Care)2.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medacal tour coordinator]1.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무선 안전 장치2. 같은 질병에 다르게 복용하는 개인 맞춤 알약Ⅳ. 결론Ⅰ. 도입-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우리나라 경제가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압축성장을 통하여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역량을 제조업의 육성에 집중하여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실례로 사막의 작은 항구도시에 불과했던 중동의 '두바이'도 '석유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포기하고 혁신적인 규제 완화와 개방을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 등 과감한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세계의 관광,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였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Ⅱ. 서론미래의 유망한 서비스산업을 예측하기에 앞서 우리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미래의 서비스 산업은 크게 컴퓨터, 금융, 법률, 관광·레져, 교육·의료 서비스분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현대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건강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산업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이 글에서 의료 서비스 산업이란 산업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직종, 기술까지 유망 직종과 미래 실용화 될 의료 기술을 언급 하였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산업에 기반이 되는 BT(생명공학)과 그 밖의 상호 연관되는 IT, CT, ST 등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본문의 전체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미래의 유망한 서비스업이 무엇 인지와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실현되는 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 글의 결론 부분을 통하여 말하고자하는 핵심을 전달하였다.Ⅲ. 본론[1] 왜 의료 서비스 산업인가?몇 년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이 비록 신드롬에서 스캔들로 변모하여 결국엔 거짓임이 밝혀 졌지만 그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은 실히 놀라웠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메디컬드라마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노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의료산업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만 보더라도 국민총생산량의 14%를 의료비에 지출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국민소득의 증가와 노령화로 의료산업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현재에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듯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Healt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치료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간병인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밖에 미래에 유망되는 직종인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노인 작업 치료사, 케어 매니저 등 새로운 직종들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이 밖에 건강보험, 은퇴 컨설턴트, 노후 프로그램 관리자도 미래에 기대되는 직종이다.[2] 의료 서비스 산업의 5대 메가트렌드1. 맞춤의료의 발전환자의 질병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별 환자에 특성화된 치료와 처방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는 특히 분자구조를 관찰하는 분자조영제와 MRI, CT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오 인공장기 시장은 2006년 270억 달러에서 2015년 86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3. u-Health 보편화u-Health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기술에 접목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환자의 생체 및 행동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 전송, 저장, 분석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속속 등장하면서 u-Health 상용화가 더욱 앞당겨지고 있다. 한편,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건강정보가 축적돼 의료서비스가 단발성 치료에서 평생치료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u-Health 세계 시장규모는 2004년 10억 달러에서2015년 340억 달러로 연평균 25%성장이 예상된다.4.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난 한 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소비한 의료비는 약 1억 달러이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비는 약 5천만 달러라고 한다. 앞으로는 의료서비스 가격이 낮은 국가인 인도, 싱가포르, 태국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의 국제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서비스 가격이 미국의 약 20% 수준 밖에 안되는 인도의 경우, 의료관광 규모는 매년 25%씩 성장하여 2012년에는 2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형 피부치료를 중심으로 중국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5. 소비자주의 확산소비자에게 건강과 병원 및 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업이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일 8백만 명이 인터넷을 통하여 의료정보를 찾고 있으며 그 중 약 53%는 실생활에서 이들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2007년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욱 충족될 전망이다.지금까지 의료산업을 주도할 5대 메가트렌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헬스(Health)와 바이오(BT)에서 많은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다. 세계 헬스계, '무호흡증후군'을 감시하는 쾌면침대 등 의료 외 부문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3] 태국의 의료 서비스 관광 산업이 주는 시사점1. 발달 배경과 과정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 서비스 허브'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태국이 2005년 한 해 동안 128만명의 해외 의료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태국 카시콘 연구소의 최근자료에 의하면, 태국은 2004년 110만 명의 해외 의료 환자를 유치하여 264억 바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2005년에도 128만명을 유치하여 330억 바트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2. 태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및 허브 추진 전략(의료+관광산업)태국의 의료 서비스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급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8년 태국 민간병원협회가 수출 진흥국에 의료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한 계획을 제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제안은 외화 획득이라는 태국 정부의 시대적 요청에 적절히 부응했으며, 그 후 다른 정부 기관 또는 관련 산업이 참가함에 따라 국가산업 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의 세가지 영역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자국을 2010년까지 '아시아 의료 서비스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첫째는 의료 서비스, '아시아 의료 관광 허브'를 목표로 해외 의료 관광객을 2003년 97만명에서 2010년 200만 명으로 증가시키고 총수입을 같은 기간내 190억바트에서 800억 바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건강관련 서비스(스파, 전통 마사지, 장기 체류)로 '아시아 웰빙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스파 산업을 해마다 20~25%씩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을 위한 태국의 허브'를 모토로 허브 상품의 국내 생산 및 해외 수출을 장려하여 태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3. 태국의 성과와 주변 경쟁국과의 비교태국을 찾는 해외 의료 관광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4년에는 110만명, 망 및 시사점태국의 이러한 성공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차별화 전략으로 틈새 시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종래의 정부 기관은 기능별로 분화된 관료 조직으로서 각 부처간 구분이 명확한 점이 많으나, 현재나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부처의 소관을 초월,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조직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기회포착능력, 즉 우연과 기회를 좋은 결과로 결부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태국 의료산업의 발전에는 여러 차례의 우연과 위기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기회를 좋은 결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진 사업 주체의 경험과 능력이었다.[4] 미래의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유망 직종 및 미래 의료서비스 기술)● 유망직종1. 헬스케어(Health Care)고령화 쇼크도 산업 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 사회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서면 ‘고령 사회’라고 일컫는데, 통계청의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대략 2019년쯤에는 ‘고령 사회’에 들어선다. 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복지, 노후의 삶과 관련한 산업과 직업이 조만간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근년에 우리 사회에 들불처럼 번졌던 웰빙 열풍도 한 때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제적 풍요를 획득한 현대인들이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기 때문이다. 웰빙 열풍은 육체적 건강을 위한 운동, 음식, 환경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한 여행과 레저 분야 등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이 가장 많이 찾는 서비스인 헬스 케어 관련 서비스나 의료 도우미 서비스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모든 병/질환을 점

의/약학| 2012.12.22| 7페이지| 1,500원| 조회(238)

의료 서비스 산업, 의료 서비스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 산업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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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유해성과 피해구제

Ⅰ. 서론현재 프로야구의 꽃인 한국시리즈 (삼성 vs 에스케이)가 한창이다. 7차전까지 치르는 한국시리즈는 현재 4차전까지 진행된 가운데 1, 2차전은 대구 경기장에서, 3, 4차전은 인천문학야구장에서 치러졌다. 환경보건과 관련된 글에 갑자기 야구얘기가 왜 나올까. 한국시리즈 4차전이 열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 추방네트워크 회원들이 인천문학경기장에서 한국시리즈 중단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벌였다고 한다. 프로야구경기와 환경보건관련 단체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일까? 이유는 석면 때문이다. 인천문학구장은 석면이 포함된 사문석 흙이 깔려 있다는 게 이들이 행위극을 벌인 이유이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야구경기에 쏠려있다. 야구구장의 흙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도 제정되었다. 이렇듯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피해 구제법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갖는 이들이 많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하에서는 석면이 인간에게 끼치는 유해성을 간단히 살펴보고 석면피해구제법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구제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Ⅱ. 본론1. 개요석면은 100만년전 화산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천연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상의 천연광물을 말한다. 석면은 부드러운 감촉과 광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높은 강도와 불에 타지 않는 내열성, 불연성, 절연성, 단열성 등 다양한 특성이 있어 일반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건설 및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나 최근 폐암, 악성중피증, 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임이 밝혀지면서 2009년 전면 사용이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중피증 등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 석면의 유해성'소리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대기로 누출돼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석면섬유가 폐 내에 축적될 경우 만성 기관지염과 석면 폐증, 악성 중피종을 유발시키고, 심지어는 폐암까지 일으키게 된다.(1) 석면 폐직장에서 석면(石綿)을 다루는 작업 중에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호흡기질환이다.(2) 폐암석면분진이 폐에 들어가 폐장의 세포에 작용하여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악성종양이다.(3) 악성 중피종흉막, 복막, 심막 등의 체강장막강을 덮고 있는 중피 표면 조직에 발생하는 종양이다.3. 석면피해구제법(1) 개요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 '석면피해구제법안'이다. 2009년 초,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에게 석면진폐 등 석면 관련 질환이 대거 확인되자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대책의 필요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직업적으로 석면 내지 석면제품을 다루다가 악성 중피종 등 석면 관련 질환에 걸리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직업 경력이 없는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게 석면 관련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과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악성 중피종 같은 경우는 항암제치료 등 적지 않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에 따른 휴업, 생계의 어려움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가 4개의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고 환노위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이란 이름의 통합 법안이 마련되었다.(2)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석면피해구제법은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법 효력은 '법 제정 후 1년 후', 지급을 '신청한 날'이다. 제정 후 1년은 현재의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지급을 신청한 날이라 정한 것은 치료비가 부족한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이라는 법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석면피해구제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 효력이 제정 후에 1년 후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석면암환자들의 잔여생존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제정 후 1년 후에 구제하여 준다면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상하여 줄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제정 후 3개월만에 법이 집행되었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 또한 신속히 효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둘째, 구제 급여의 지급대상의 기간문제이다. 구제 급여의 경우 지급의 시작을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한 날'로 해두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가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에도 확정 진단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악성 중피종과 같은 불치병인 경우 정신적인 동요와 치료에 집중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과 피해인정신청까지 동시에 하기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급의 시작을 석면피해인정신청을 '신청한 날'에서 '발병한 날'으로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셋째, 법 제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의 석면 사용은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90년에 최고조에 달했다. 근래 석면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2009년 석면사용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으나 악성 중피종 환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잠복기를 거쳐 10~30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석면의 특징 때문인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노년층임을 유추할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피해를 인식하는 정도와 정보데 대한 접근성 또한 매우 낮다. 올해부터 석면 관련 업체 근로자 뿐 아니라 인근 주민 등에 대한 '석면피해 구제 제도가' 시행 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전무하다. 예컨데 수원시의 경우 이 제도가 올해 본격 시행되기 전 사전 신청을 받았으나 단 한명의 신청자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문제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구제 법안이 마련되어있다는 것을 알리고 행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4. 일본 '석면건강피해구제법' 보완사례한국의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본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을 참고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일본의 이전 사례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일본에서 2005년 석면을 섞어 수도관을 제조했던 공장 주변 주민에게 악성 중피종암이 잇따라 확인되었다. 해당기업의 이름을 따 “구보타 쇼크”라고 불린 이 사건은 직업력이 없는 사람도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일본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 후 일본정부가 6개월 만에 제정하여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석면구제법은 처음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5년 후 재 검토’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한지 불과 33개월 만인 2008년에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진단부터 피해신청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구보타 쇼크 때 상담을 통해 100여명이 확인되었지만 일본법시행 날에는 이미 요양 중이었다. 그러나 신청 날부터 지급되었기 때문에 시행 전의 의료비와 생활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과 산재보험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일본은 2008년 법개정 때 ‘요양을 시작한 날’로 바꾼 사례가 있다.

공학/기술| 2012.12.22| 3페이지| 1,000원| 조회(164)

석면, 석면의 유해성, 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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