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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미 대선, 오바마와 맥케인의 이라크 정책 비교

2008대선, 오바마와 맥케인의 이라크정책2008 대선, 오바마의 승리로 장식하다.지난 2008년 11월 4일, 미국의 역사가 새롭게 쓰였다. 미국이 건국된 지 무려 232년 만에, 혹인 최초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 오바마의 당선에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 갈 미국의 ‘검은 대통령’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다.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지난 1년, 전 세계는 그에게 주목했다. 작년 7~8월 영국 BBC 방송이 세계 22개국 국민 2만 2,500여 명에게 물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7개국 국민이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보다 오바마 후보의 당선을 바랬다. 같은 시기 프랑스 내 여론 조사에서도 프랑스 국민 80%가 오바마를 지원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오바마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였다. 2008년 11월 미국 대선 직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역시 오바마가 47%로 29%를 얻은 매케인보다 많은 지지를 얻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오바마에 대한 지지가 평균 30%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오바마가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시 전 대통령의 강압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세계인의 반발과, 미국 금융 위기로부터 발생된 경제침체, 그리고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인종, 문화, 사회적 통합과 발전에 대한 염원일 것이다. 따라서 이 ‘검은 대통령’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변화’와 ‘발전’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를 열어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오바마, 그는 누구인가?오바마의 본명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이다. 한 때 이름의 가운데 ‘후세인’은 이라크 전 대통령 사담 ‘후세인’과 같아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케냐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미국 출신의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2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고, 후에 어머니가 인도네시아 출신 남자와 재혼하면서 열 살때까지사만 보더라도 미 국민 중 10명 중 4명이 '이라크 전쟁이 내년 대선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10명 중 6명은 '이라크전쟁은 실패했다'고 대답했다. 즉 이라크 전쟁은 미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다.개전 5년이 다됐지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숱한 미군들이 죽어나갔지만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말하는 '승리'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사회는 이라크 전쟁이 과연 필요했었는지, 또 향후 이 전쟁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 공화-민주 양당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찬반으로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다. 공화당 후보들은 대부분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후보들은 즉각적인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2001년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미국인들에게는 항상 이라크정책 즉, 중동 정책이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다. 이번 2008 미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 오바마와 공화당 후보 맥케인의 이라크정책을 비교하여 이러한 공약들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현 미국 대외군사정책의 핵심이슈인 이라크전쟁 관련해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살펴본다.▶버락 오바마(민주): 이라크 주둔 미군을 즉시 철수하는 대신, 국가보호차원에서 이라크 주변국에 미군을 주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 내전문제는 군사적 보다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원한다. 단, 차후 발생할 이라크 난민을 위해서는 기금을 증가시켜 인권문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존 맥케인(공화): 지난 10월 올랜도에서 열린 공화당 경선후보토론회에서 “이라크 전쟁에서 지느니 차라리 캠페인에서 지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맥케인 후보는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반대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병력파병 등 병력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국과의 전쟁승리를 통해 미국이 이들 국가에 더욱 공격적이어야 한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오바마의 이라크 정책"나는 2002년 전쟁을 반대했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오바마와 군부간의 갈등의 핵심은 이라크로부터의 전략적 철군이냐, 아니면 2011년 이후까지 미군의 주둔을 연장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 선택의문제다. 이는 반전(反戰) 주의자이자, 민주주의의 실천가인 오바마의 이념적 기반과는 별개의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오바마의 취임 후 16개월 이내에 미군 철군이이뤄진다면, 이는 그의 전략적 입장을 신중하게 반영하는 것이다.이라크로부터의 신속한 철군에 대한 오바마의 전략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지난 7월 15일 있었던 연설이었다. 오바마는 이 연설에서 "이라크에 대한 미군의개입은 미국 사회가 직면한 모든 위협과 미국이 가질 수 있는 많은 기회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라크는 우리의 안보, 세계에서의 미국의 지위, 그리고 21세기 도전의 극복에 필요한 우리 군사력과 경제 및 자원 등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오바마의 이라크정책에 반대하고 기존의 이라크 정책을 유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미군의 철군은 신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이라크에서 이뤘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할 것이다”라고 레이몬드 오디에르노 장군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한 미 펜타콘 합참의장인 마이클 멀렌은 “이라크 철군 계획은 위험하다. 여전히 군 감축은 이라크 상황에 좌우되어야한다”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오바마는 이러한 이라크 정책을 세우면서 이라크의 상황에 걸맞은 정책을 세워야할것이다. 이라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 군부와 합의점을 도출하여 이라크 철군계획을 세워야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본다.또한 오바마 후보는 이라크 전쟁과 이란 핵문제,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으로 인해 엉켜가 는 대외 정책을 대화 채널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풀어나가면서 국제적 신뢰의 미국의 영향력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맥케인의 이라크 정책"미군은 세계의 경찰로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에는 UN보다 미국의 리더쉽이 발휘되어야 한다"-로 이끌어가는 적임자가 자신임을 부각시켰다.하지만 부시의 이라크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맥케인의 이라크 공약은 상대 진영인 오바마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부시와 맥케인은 그간 민주당과 공화당이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온외교 유산을 탕진했다 “ ?오바마“부시-매케인의 이라크 정책의 핵심은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힐러리“오직 이라크만을 목표로 삼는 것은 미국 안보를 위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오바마오바마와 맥케인 이라크 정책 비교민주당 후보 오바마와 공화당 후보 맥케인의 이라크 정책은 분명히 다르다.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은 잘못 된 것이며, 이를 비롯하여 미국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조기철수를 강력히 주장했다.반면에 공화당 맥케인 후보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미국이 세계 경찰의 의무를 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기 철수가 아닌 이라크에 주둔중인 미군이 이라크의 평화를 이끌어내고 임무를 완수하면 철군을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오바마는 왼쪽 사진과 같이 이라크에 주둔중인 미군이 아닌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대 1년 4개월 안에 모든 미군을 철군 시키자고 주장하자 전쟁에 지치고 또한 반전시민단체들도 크게 환영하였다. 하지만 맥케인은 부시의 병력증강정책을 지지하며 이라크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미군의 급속한 철군은 이라크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2001년 미국을 뒤흔든 알카에다에 활동 지역을 물려주는 형식이 될 거라면서 조기철수를 반대했다.2008대선에 미친 영향① 오바마와 맥케인, 이라크를 둘러싼 치열한 대선 싸움오바마는 3일 노스다코타 주(州) 파르고에서 "나는 현지 사령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철군의 속도는 우리 군의 안전과 치안 그리고 안정 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항상 말해왔다"며 "이라크를 방문해 현지 사령관들과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정책들을 새롭게 계속 보완바마의 말 바꾸기 논란을 시작해 계속해서 자신이 대외문제에 관해 적임자이며 (말 바꾸기를 비롯한) 오바마의 얕은 경험지식은 미국이 세계 경찰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강조했다.또한 오바마는 미 군부와 신 보수주의자인 네오콘에 많은 공격을 받았다. 그중 하나인 미 펜타콘의 주장을 살펴보자.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인 레이몬드 오디에르노 장군이 "미군의 철군은 신중한 방식으로 천천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이라크에서 우리가 이뤘던 것을 되돌려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전했다. 은 고위 미군 장성들이 오바마에게 "2010년 중반까지 이라크로부터 모든 미군 전투 부대를 철군시킨다는 그의 선거 공약을 조정할 것"을 충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3일 후 마이클 멀렌 합참의장이 오바마의 철군 스케줄을 "위험한 것"이라고 반대하며, '여전히 군 감축은 이라크 상황에 좌우되어야 한다. 오바마가 매달 2개 여단 규모의 철군을 밀어붙인다면 그와 군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멀렌이 이라크의 '사건'들에 따라 철군의 속도와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오바마에게 조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SOFA협정 조인일인 11월 18일엔 국방부 관리들이 일단 협정에 담긴 '시간 틀'은 이라크로부터 약 15만 명의 미군과 장비를 안전하게 철수시키기에 적절한 시간을 제공한다고 동의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상황'이 보장하는 조건에서만 철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들 군관계자들은 SOFA 협정이 확고한 철군 시간표에 토대를 두었을 뿐, '상황'에 기초한 계획을 거부한 것으로 믿고 있던 탓에 협정에 따른 철군 시한에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또한 오바마는 군산복합체로부터도 공격을 받았다. 곤산 복합체는 부시 대통령의 선거자금 후원기업으로 이라크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익이 걸린 이라크 전쟁을 쉽사리 포기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에게 반대.

사회과학| 2009.06.13| 11페이지| 1,500원| 조회(304)

오바마, 미대선, 2008 미국 대선, 맥케인, 이라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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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19세기, 전 세계에 내로라하는 강대국들은 제국주의에 휩싸여 있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영국으로, 동쪽으로는 홍콩에서 서쪽으로는 아메리카대륙, 남쪽으로는 오세아니아에 이르는 강력한 식민제국을 건설하였다. “영국은 해가지지 않는다.”라는 격언은 이 강대한 제국에 너무나 잘 어울렸다. 영국을 비롯한 열강 세력, 즉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등 강대국들은 전 세계에 식민지를 두고 있었다. )동아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과 한국, 일본도 이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동아시아는 지난 세기 중반 약 30년에 걸쳐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개방’되었다. 중국이 아편전쟁(1839~42)중 맨 처음으로 항복했고, 다음으로 일본이 매슈 페리 제독의 ‘흑선’이 1853년 도쿄 만에 나타났을 때 무릎을 꿇었다. 한국은 제일 나중이었는데, 이는 한국이 더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저항이 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1876년이 되어서야-서양 열강이 아닌 일본과- 최초로 국제조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일본이 자국민에게 치외 법권을 부여하고 한국 내 서너 개 항구를 국제무역항으로 개방하라는 서양식 불평등조약을 강요함에 따라 한국은 이 조약 이후 아주 급속하게 제국주의 경쟁관계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추락했다.(한국현대사/ 브루스 커밍스 著; 김동노 等譯 (창작과비평사,2001, P119) 조선은 내부적 개혁을 통하여 이 시대의 흐름이 부응하려 노력하였으나, 외세의 개입과 국내적 악조건으로 인하여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앞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당시 조선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매슈 페리제독이 일본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당시, 조선은 대원군에 의하여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1864년 정권을 장악한 대원군은 고전적인 형태로 국가와 사회를 바로 잡으려 한 단호한 개혁가였다. 그는 왕족을 통제하고욱 철저히 하여 외국과의 교역을 엄금하는 한편 안으로는 천주교도들을 외세를 끌어들이는 앞잡이로 간주하여 가혹한 탄압을 가해 1866년(고종 3) 병인사옥을 일으켰다. 이때 조선인 천주교도들뿐 아니라 프랑스인 신부 9명도 처형함에 따라 프랑스 함대가 내침함으로써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이어 1871년에는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 베이징에 있던 미국의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가 군함 5척을 끌고 침략하여 신미양요가 일어났다. 대원군은 2차례의 양요를 성공적으로 물리침으로써 외세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전국에 "서양 오랑캐의 침입에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은 화평하자는 것이며, 싸우지 않고 화평을 주장하는 자는 매국노이다"라는 척화비를 세워 쇄국의 결의를 더욱 굳게 다졌다. 이와 같은 쇄국정책은 당시의 세계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한편 일본은 마침 조선에서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된 틈을 타 1875년 운요 호 사건을 도발하여 1876년에 강제로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쇄국정책은 종지부를 찍고 조선은 아무런 준비 없이 문호를 개방, 세계자본주의 열강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조선 지도층의 개방 노력에도 불구하고(비록 소극적인 개방정책이기는 하지만) 조선 민중에는 여전히 근대의식이 싹트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삶에 의존하여 유교적 관습에만 매달렸다. 동학농민운동, 임오군란, 위정척사운동 등 여러 운동을 통하여 불안한 정국을 타개하려 노력하였지만 관군과 외세의 개입으로 진압 당하였다. 위정척사 운동은 당시 최익현과 이항로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개방은 받아들일 수 없을뿐더러, 일본에 의한 개방은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 조선 민중들은 극히 동요하였고, 어쩔 줄 몰라 했으며, 오히려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민중이 대다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의 개입이 심했는데, 동학농민운동과 임오군란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했다 … 중략 … 대규모 민중반란은 또한 한국 최초의 진정한 근대개혁의 길을 터주었으니, 바야흐로 상업적, 산업적 노력이 시작되었고 한국 대중에 대한 반봉건적 제약이 철폐되었다. 비록 개혁이 일본의 후원 아래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의 근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894년부터이다. 그러나 이때는 일본이 근대의 출발선을 떠난 지 20년이 지나서였으니, 위험하고 결국 치명적인 일본의 야욕이 마침내 실현단계에 이른 시기이기도 했다.(한국현대사/ 브루스 커밍스 著; 김동노 等譯 (창작과비평사,2001, P169-170) 일본은 철도 부설권, 임야개발권, 광산개발권 등 온갖 이권을 챙겨가면서 조선을 개방하고 근대화시킨다는 명목아래 한반도를 유린했다. 이들은 정부 지도층에도 친일파를 양성하여 후일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위한 전초세력으로 삼았다.(이들은 이완용으로 대표되는데 결국 그들은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화 하는데 일조했다.) 사회 지도층인 이완용으로부터 가장 하위 층인 조선 민중에 이르기까지 조선인은 근대의식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개화파였던 이들은 부실한 개방논리와 추진력이 부족하여 3일 천하에서 그들의 운명을 종결시켰고, 위정척사파였던 이들은 강력한 외세의 힘으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고, 동학농민운동으로 또 다른 이름의 개혁을 외쳤던 조선 민중들은 변혁을 두려워한 정부와 이를 경계한 외세의 개입으로 무참히 패배하였다. 이처럼 조선인 들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성취시키지 못하였고 이는 결국 일본과 러시아 등 외세의 개입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조선이 망국의 길을 걷게 된 원인 중 근본적인 것은 조선의 국력이 너무 미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니었다. 1894년부터 3년 간 조선을 관찰한 이사벨라 버드 여사는 풍부한 자원이 있고, 사람들은 신체 건강하고 친절하며 거지와 같은 계층도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국민의 에너조선에 정치적 개입을 삼가 하여 조선이 독립국가의 지위를 누리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관은 1875년 운요호 사건에 의한 강화도 조약에 의해 깨지게 되는데, 이는 일본의 강제적인 조약체결로, 그 조약은 조선은 독립자주국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조선을 독립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일본에 의해 조선이 개방하게 되고 200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종속의 관계는 폐지되었다. 이 사건 이후 수많은 외세에 노출하게 되는데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수많은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일본은 중국을 다른 수많은 국가와 동일선 상에 올려놓음으로 조선 침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후 거침없이 열강들과 함께 이권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 중 러시아와 일본이 경쟁적으로 조선의 자원을 차지하였다. 러시아와 일본은 19세기 말 조선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일본의 개입이 점차 심화되자 고종이 아관파천을 감행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러시아와 일본의 경쟁이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후 친러파였던 민비를 시해하고 결정적으로 러일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일본은 열강중의 하나를 무너뜨린 최초의 비백인 국가였다.) 러시아는 점차 조선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었고 종국엔 조선 내의 모든 이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일본은 조선을 탐내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로써 열강들은 일본의 조선 내 절대 우위권을 인정해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일본은 전 아시아 국가 중 산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였고 가장 진보적인 국가로 성장하여 열강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1902년 영일동맹에 이어 가쓰라-태프트 조약으로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 확보와 일본의 조선 지배권을 상호 인정하는 가쓰라-태프트 조약으로 조선에서 일본의 지위는 격상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조선 지배권을 열강들로부터 인정받음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이는 조선합병으로 귀결되었다. 일본은 대하여 모두 실패하였다. 조선인이 주도한 거의 모든 자구 노력은 모두 일본에 의하여 저지당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이 조선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갑신정변을 살펴보도록 하자. 1884년 말, 급진개화파들은 우정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민씨 세력을 제거하는 정변을 일으켰다. 그들은 일본의 지원 하에 신속하게 궁궐을 장악하여 정권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갑신정변은 '삼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명성황후가 청국의 위안스카이에게 원병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위안스카이는 서울에 남아 있던 1,5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정변을 일으킨 개화파를 공격하였다. 이때 전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일본은 개화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본 군인을 철수시켰다. 그 후 양 국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심화되자, 일본은 청나라와 조선에서 청·일 양국군 철수, 장래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일어나 청·일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톈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청나라와 같이 조선에 대한 파병 권을 얻게 되었고, 10년 뒤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의 파병 구실이 되었다. 갑신정변은 분명 일본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급진개화파의 개혁운동이었다. 일본은 겉으로는 조선의 개방과 근대화에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이미지를 만들어갔고 속으로는 조선을 식민지로 삼을 계기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기를 조선의 급진개화파로 삼아, 조선에서 친일정부를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강력한 경쟁자였던 청군의 개입으로 일본과 급진 개화파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마치게 되었다. 일본은 이처럼 조선인들에게 개방과 근대화를 주입시키려 수없이 노력해왔다. 일정 수준 사회적, 국가적 제도의 틀이 잡혔을 때 조선을 보호국 화하기에는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갑신정변 때 발표된 14개조 정강 중 첫 번째인 ‘청과의 조공허례를 폐지한다.’는 그 당시 조선 내의 중국의 지위를 격하시켜 일본과 동등하게 함으로써 훗날 조선을 식민지.

인문/어학| 2009.06.13| 5페이지| 1,000원| 조회(698)

일본, 조선, 식민지, 왜, 한일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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