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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다루어야 하는가.지난 2월 14일,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 자살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하며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처사인지를 토로했다. IMF이후로 급속하게 나빠진 경기는 노동의 유연화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늘림으로써 일시적인 경기회복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러한 노동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양산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에 ‘잠재된 핵폭탄’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계층으로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그 심각한 문제성은 노사정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이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 모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큰 사안으로 내걸어 투쟁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보장. 두 가치는 언제나 각 계층의 이익에 따라 상충할 수밖에 없다. 현재 세계 노동시장의 추이가 신자유주의의 기조로 가는 추세에,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의 기조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과 향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 알아 보도록 하자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이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53%라고 이야기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할 뿐 실제로는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의 통계청 부가조사만 보아도 장기계약직의 비중이 남자가 28.6%, 여자가 53.4%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2년 5월에 발표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1차 합의문?에서는 실제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장기계약직을 비정규직 규모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간제고용 노동자들은 실제 근속년수는 1년 이상이어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5201,78754.630.571.728.3비정규직3,7634,07945.469.548.052.0고용계약임시근로3,6524,02644.168.647.652.4(장기임시근로)2,0732,51725.042.945.254.8(계약근로)1,5791,51019.125.751.148.9근로시간파트타임2406892.911.725.874.1근로제공방식호출근로3802084.63.564.535.3특수고용2293712.86.338.161.7파견근로41570.51.041.858.2용역근로2041422.52.459.141.2가내근로181480.22.510.889.2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필자 계산3) 연령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연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20대 후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4) 학력비정규직 노동자 784만명 가운데 중졸이하 225만명(28.6%), 고졸 386만명(49.2%)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7.8%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1.5%, 고졸 61.6%, 전문대졸 44.5%, 대졸이상 29.1%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낮다. 중졸이하는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표4]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 (2003년, 단위:천명,%)수비중미혼남자기혼남자미혼여자기혼여자미혼남자기혼남자미혼여자기혼여자임금노동자2,2646,0182,0753,791100.0100.0100.0100.0정규직9293,59084294541.059.740.624.9비정규직1,3352,4281,2332,84659.040.359.475.1임시근로1,312에는 그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 1994년 6월 현재 정규직 여직원이 550명인데 비해 비정규직이 320명이나 되었다.그러나 당시 노동조합은 직무대행체제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노동조합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임금교섭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1992년에는 대선이 있었고 1993년 교섭에서는 위원장, 사무국장 복직을 합의하면서 기타 요구는 포기하였다. 1994년에는 비정규직이 년간 100-150여명씩 늘어나 1994년도에는 전체 직원 2,500명중 500명 정도가 되었다. 그러자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1994년도 교섭에서는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폐지 건을 제기하였으나 해고자 복직만 합의한 상태로 마무리되었다.그 이후 비정규직 관련 사업의 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조합원들과 회사측에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연도별로 비정규직 관련 사업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몇 년간의 임금동결로 임금수준이 하락되어 임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으며 오너가 이 사실을 알면서 회사측에서 임금을 스스로 인상한다.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폐지 건이 주요 사업으로 제기되면서 이것이 이후 사업의 계기가 되었다.사업으로는 소식지에 연재 기획물을 통한 선전전을 주요하게 설정하였다. 내용은 국가의 경제정책, 회사의 경영, 업무계약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사업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6월 초 노동조합에서 업무계약직에 대한 소식지가 나가자 다음날 회사측에서 업무계약직에 대한 급여인상을 발표했다). 노조에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업무계약직제도의 폐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6월에 교섭이 시작되었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갱신 내용으로 업무계약직폐지 건을 포함시켰다.7월에 ‘1) 현행 업무계약직 비율(34%) 동결 2) 노사공동으로 8월 외부에 직무분석을 의뢰하고 12월까지 결과를 확인 3) 차후 비정규직 운영은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다’ 는 잠정합의를 얻어낸다. 이 해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동일노동동일임금, 승진)도 합0년이 된 것이다. 그러다가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2000년 12월 7,000명을 정리해고 한 후 도급(약 3200여명)으로 넘겼고, 2001년 7월에 114번호 안내국을 분사한 바 있다. 그러나 도급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이전에 계약직으로 하던 일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관리업무도 예전의 한국통신 사측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계약직 관리지침에 규정된 총 근무년수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 계약해지를 자행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사문화되어 대부분의 계약직이 언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도장을 사측이 갖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알아서 도장찍고 재계약을 하는 형태도 5-6년 이상 일해온 계약직들이 절반을 넘는다.석유류 판매업체인 SK(주)는 서울, 인천 등 13개 지역에 물류센터라는 이름으로 저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인사이트코리아는 SK의 자회사로서, SK는 파견법 시행 이전부터 인사이트코리아와 용역 계약을 맺고 각 저유소의 저유원, 사무서기, 윤활유 취급, 취사, 청소, 수송 주재원, 경비 업무에 용역 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해왔다.특히 1998. 7. 1. 파견법이 시행됨에 따라 SK는 “용역 인력에 대한 파견법 적용을 배제하고 법적용에 따른 제반 문제를 예방하고 용역직 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라는 명분 하에, 즉 파견을 위장하기 위하여 계약 형식만 업무용역계약에서 도급계약으로 바꾼 바 있다.인사이트코리아를 통해 파견된 직원들은 SK의 각 저유소에 SK 정식 직원들과 함께 배속되어 사무서기(일반 사무), 출하서기(출고전산업무), 영선원(저유시설 수선 보수), 저유원(저유작업 관리감독 등 일반 잡무) 등의 업무를 정식 직원들과 동일한 직책 하에 수행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직원들도 SK의 담당 과장이나 대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하고 있고, 작업교육이나 연장근무 및 휴가의 승인도 모두 SK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노동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인사이트코리아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는 것을 다시 파견 등의 형태로 간접고용으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비정규직 형태가 법망을 넘나들며 변형되는 것이 문제로 드러난다.이런 문제는 사무?금융업종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은행권의 경우 구조조정 이후 명예퇴직한 정규직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97년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 은행권에서는 단시간 노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한일은행은 246.1%가 늘었고, 상업은행은 183.4%, 외환은행의 경우 102.2%가 각각 늘어났다. 은행권에서는 비정규직의 80%가 이전에 여성노동자들이 하던 일반직무를 대체했다.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등 민간서비스업에서의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의 활용은 이미 70%를 넘어섰다고 한다. 80년대 이래로 급격하게 성장한 민간서비스업에서는 과당경쟁이 일어나면서 인건비 축소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노동력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을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즉 임시직 고용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조업에서 미숙련 노동자의 활용을 위한 고용형태였으나, 1993년 이후 경공업부문 제조업의 대폭적인 후퇴와 더불어 감소했다가, 미숙련 노동력이 서비스산업의 기간 노동력에서 임시직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는 것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그나마 정규직으로 일자리였던 부분마저 사무업무의 자동화로 인해 미숙련 노동의 영역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국면임을 이해할 수 있다.2.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파견노동자들은 파견법을 악용한 사업주들에 의해 항상적인 해고의 위협에 처해있다.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파견법에는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년 이상 고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그러나 사용업체들은 이렇듯 파견법 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대량해고 및 배치전환을 자행하였다. 일례로 SK 텔레콤의 경우 파견법 시행 2년을 앞다.

경영/경제| 2007.03.19| 32페이지| 2,500원| 조회(484)

비정규직, 실업, 신노사관계, 비정규 근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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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한국경제의과제 평가A좋아요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IMF구제금융 이후 남한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화두 중의 하나가 신자유주의 란 말일 것이다. 경의적인 경제성장으로 팽창을 거듭해온 한국 경제는 지난 97년 말 IMF구제금융으로 인해 유래 없는 긴축을 요구받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경쟁과 효율성이 강제되었다. 또한 외자 도입이란 명목으로 세계 초국적자본의 침투가 강화되었고 세계자본주의 질서흐름에 더욱 깊숙히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대중 정부는 그 동안 국가의 경제주권회복 또는 국가 경쟁력 강화 란 이데올로기로 전 민중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지 않고 일정부분 IMF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식 시켜올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은 거대한 실업군을 만들어 내었고 소득의 양극화 현상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 시켰다.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쌓여온 민중의 불만들은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가 유지해온 사회 질서 재편에 반대하는 저항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신자유주의의 등장과 그 배경자유주의 경제관을 최초로 체계화한 경제학자는 아담 스미스이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과 자유로운 시장에서 이뤄지는 자유경쟁간의 조화-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상품가격과 생산량을 최적으로 이끌어 주며 개인의 이기적 욕망이 자유방임적 시장을 통해 국부의 증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자유주의는 절대왕정의 개인에 대한 규제와 탄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개혁적인 성격{) 고전적인 자유주의는 신분적인 구속과 국가권력의 강제와 구속으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 고 자 했고 경제활동에 대한 어떤 규제와 간섭도 부정하고자 한 당시 지식인들과 자본가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시민혁명과 자본주의 확립 기에 정립된 사상으로 봉건적인 구습과 부패하고 무능한 국가 권력의 전횡에 맞선 사상으로 당시엔 진보성과 긍정성을 내포한 사상이었다.을 상실하고 단순히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가 계급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사상으로 전락하고 만다.1.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적응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장기구 속의 경쟁을 통한이득은 효율성을 통한 유인 수단이 되며 성장과 발전에 있어 필요하다는 것이다.2. 1974년 공황과 신자유주의의 등장1930년대 공황이 과잉생산에 따른 것이라면 1973년 중동전쟁에 이어 1974년 여름부터 시작된 세계공황은 자본의 이윤율 저하에 따른 것이다. 자본주의의 황금시대 동안 자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 복지정책, 실질임금 인상 등으로 자본은 이윤율 저하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격화된 자본의 위기는 경제침체와 악성 인플레이션의 결합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경제 호황기엔 물가상승, 침체기엔 물가하락이라는 기존의 경제관념이 완전히 흔들리게 된 것이다.1929년 대공황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의 확대는 국가 재정의 적자폭을 늘려 놓았으며, 1974년 세계공황을 거치면서 대규모의 정부 적자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국가는 더 이상 적자를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더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나 공공부문의 확대를 원치 않게 되었던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안티 케인즈주의를 외치며 통화주의자들 을 위시한 신자유주의자들이 등장했다.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것이니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라 , 국·공유 기업을 사유화하라 ,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라 는 주장을 하면서 신자유주의라는 유령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공급측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매력적으로 들리게 되었다. 요컨대 신자유주의는 병든 자본주의를 치유할 힘을 시장에 부여하는 한편 자본축적의 위기를 자본의 입장에서 공세적으로 해결하려는 일종의 정치적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즉 계속되는 자본의 이윤율 하락에 대응하여 노동에 대한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덕분에 재벌들은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무너졌지만, 이 땅의 지배자 들은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대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민중들은 호주머니를 탈탈 털었습니다. 노동자 민중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실업증가, 소득감소, 빈부격차 심화 같은 현상들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업자는 민주노총 등의 주장에 의하면 거의 400만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갖가지 조치들을 취했지만 모두가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실업대책은 실업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실업자들의 봉기 를 막기 위한 수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정부는 실업률 수준이 4-5%정도라고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불안정 고용이 대규모로 증가한 현실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최대한 유연해졌으며 노동자들의 저항이 없는 한 계속 그럴 것입니다. 통계상 실업률은 높지 않지만, 앞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대단히 유연한 , 다른 말로 하면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황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잘하면 큰돈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별로 사람 취급 못 받는 분위기가 만연할 겁니다. 인간 자체보다는 능력 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고, 임금제도는 연봉제 같은 능력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을 개별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의 힘이 그만큼 약화됩니다. 능력급제는 개인별 능력에 따라 임금을 따로 매기기 때문에 노사간 임금협약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자가 단결하여 자본에 대항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획득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신자유주의적 유연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구조조정의 결과 독점이 더욱 심화되고, 국내 경제의 대외 종속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독점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5대재벌을 중심으로 한 국내독점자본과, 해외로부보에서는 글로벌에티켓을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어떤 학자들은 영어를 우리 나라 공용어로 쓰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신자유주의가 전파되는 까닭은 신자유주의를 문화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따르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2)공연예술에 미치는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여파는 실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은 1980년대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여행자유화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성장하였는데, 90년대 후반 IMF체제를 맞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의 주요 골자는 국*공립 단체 및 공연장의 재단법인화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금 삭감, 경제적 이윤추구의 논리에 의한 노동자들의 일용직화 및 임시직화, 기존의 공연시설들의 대대적인 개편과, 신규 및 증축 그리고 이윤의 추구가 가미된 공연예술의 성공으로 집약 될 수 있을 것이다.오페라의 유령과 같은 뮤지컬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공연예술의 무대상영의 어려움, 그리고 대규모 극자공간의 이벤트성 공연의 득세와 음악위주의 공연, 일반 대중문화와 함께 무대에 올려져 명맥을 유지하는 순수 공연예술의 모습은 더욱더 공연예술계의 산업화 내지는 상업화를 가져다 주는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실제로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는 IMF이후 구조조정란 미명하에 얼마 되지 않는기간에 많은 인원이 비정규직화 하였으며, 급히 재단법인화로 변경되었으며 그 곳의 외관은 신자유주의적 입김으로 더욱 세련되고 관객에게 다가 올 수 있는 시설과 이벤트성 외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이벤트성의 공연물의 대표로는 한국방송공사의 열린음악회 를 들 수 있다. 환란으로 나라전체가 한창 어려울 때인 1996년 12월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수준높은 공연 문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가족음악회, 클래식 음악을 자연스럽게 파고들게 하고 대중음악의 격을 높이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예술과 경영, 신자유주의가 공연예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성철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신자유주의의 세계적 차원에서의 확산은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즉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나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과도하여 경제적 문제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국가가 과도하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적 제도를 통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여, 신자유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국가의 개입에 대한 축소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시장이 개방되고 국가의 소유로 있던 공기업들이 민영화되고 국내의 산업구조가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편되면 시장의 역할과 기능에 의하여 자유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향상되어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의 개방화 및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서 정보와 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국가라는 장벽을 약화시키게 되고, 정보화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가 독점하던 정보가 자유롭게 공개되고 공유됨에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됨은 물론 중앙집권화, 획일화, 집중화, 표준화 및 규격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구조를 분권화, 개성화, 다원화, 다양화를 중시하는 사회로 바뀌게 되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장환, 앞의 논문, pp. 38-39. 참조.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첫째,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의하여 개별국가들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개별 국가의 주권이 약화 내지는 상실됨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진전은 전세계적 기업, 국제무역기구 및 국제통화기금 등과 같은 초국적 행위자의 역 된다.

경영/경제| 2007.03.19| 21페이지| 1,500원| 조회(899)

한국경제, 신자유주의, 과제, 한국에서의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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