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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별 시사/토론준비/면접자료 준비 ] 정당제도, 압력단체, 이익단체와의 비교

[정당/ 이익단체/ 정당과 이익단체 비교]--------------------Ⅰ. 정당1. 대의제민주주의와 정당의 존재이유대의제민주주의는 여론정치에 입각하고 있다. 조직화되지 않은 여론은 아무런 통일성을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조직성을 갖지 못한 여론은 다만 민주의 소리임에 그치고 만다.여론은 조직화되며 통일화됨으로써 비로소 가치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정당은 바로 이러한 여론의 조직화, 통일화, 가치화라는 세 가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대의정치의 첫걸음은 선거이다. 누구를 국민의 대표자로서 선출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여기에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것을 일반민중에게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사람들 중에는 사회의 매카니즘의 복잡화, 국가기능의 중대, 정치기술의 발달 등에 따르는 관료제의 우위를 강조하며 또는 압력단체의 정치행동을 매우 중시할지 모른다. 그러나 의회제민주주의하에서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국가정치를 움직이며 국가의 정치적 진로를 설정하는 결정인자는 정당이다.2. 정당의 개념정당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학자 뒤베르제는 [정당은 권력의 획득 또는 그 행사에의 참가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 즉 정당이 추구하는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여 국회의원이나 장관과 같은 공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를 장악하는 일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전형적인 선거지향의 현대정당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정당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정당이란 국민사회의 정치통합의 실질적인 조직매개체로서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과정의 통제, 특히 정권의 획득, 유지를 통해서 그 정견을 실현시키려는 자주적, 계속적인 조직단체이다."이러한 정의를 간략하게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1) 정당은 국민의 부분적 단체이다.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당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2) 정당은 자주적, 계속적인 조직단체이다.국민이 그 자유의사에 따라서 임의로 정당을 결성할 수가 있다. 또한 단순한 일시적인 단체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다. 그렇지 못한 정치단체를 '물거품 정당' 또는 '철새 정당'으로 불리어질 것이다.3) 정당은 정치과정의 통제, 특히 정권의 획득, 유지를 통해서 그 정견을 실현시키려는 단체이다.3. 정당의 발생과 분립근대정당은 무엇보다도 정책을 같이하는 자들이 이것을 달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서로 단결하여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협력체이다. 근대적 정당은 시민계급의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반정부운동의 형태로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그러면 이러한 정당은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분립되어지는 것일까? 원래 정당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 기반에 입각하여 그 정치적 입장을 대표하면서 정권을 다투는 집단이므로 , 그 사회적 기반이 다름에 따라서 그 정치적 입장도 달라질 것이며, 그것이 정당분립의 근거로도 될 것이다.미국의 로웰은 위와 같은 네 개의 정당으로 분립된다고 하였다. 그러고는 그가 혁신당과 반동당은 세력이 약하고, 자유당과 보수당의 세력이 비등하게 강화될 때에는 정치는 안정되며, 이와 정반대일 때는 정치는 불안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4. 정당의 기능1)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현대 대의제도하에 있어서의 정당의 제 1차적 임무는 혼돈된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조직화시키는 일이다.2) 민중에 대한 정치교육이것은 정당의 정치사회화의 기능으로서 일반적으로 정당의 교육적 기능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다.3) 정부의 조직(정권의 담당)정당은 선거에서 표명된 민의를 통해서 정부를 조직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정부기구를 서로 결부시키는 기능이다.4) 의회정치의 조직적, 능률적 운영정당은 또한 의회정치운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만일 각 의원마다 제멋대로 발언하며 자유로운 활동을 한다면 의회의 입법 활동이나 심의활동이 벽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의회는 무질서와 혼란의 마당으로 화하고 말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 질서와 통일을 유지하며 전문지식과 각종 정보를 한데로 모아 심의내용의 충실을 도모해주는 어떤 조직이 없다면 신속한 운영이 어렵게 되는 사태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또한 정당은 의회에 있어서는 의원들을 그룹별로 집단화시킴으로써 의회, 내각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다.5) 지도자의 선택이것은 정당의 정치적 충원의 기능이다. 정당은 여러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며 선택한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5. 정당 제도지금까지는 오로지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당제를 1당제 2당제, 다당제로 분류하는 삼분법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써는 오늘날 각 국에서 보여 지고 있는 특유한 정당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근년에 와서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당제의 유형화가 강구되기에 이르렀다. 살토리의 정당제의 유형과, 알몬드의 정당제의 유형이 있다. 그 중 살토리의 정당제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살토리는 정당의 수, 각 정당의 상대적 규모, 각 정당간의 이데올로기의 거리, 각 정당이 표명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의 감정이입도, 운동의 방향, 정당이나 하위 그룹의 자율도, 정권교대축의 수와 위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제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1) 단독정권형 정당제① 일당제이것은 오직 하나의 정당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만의 존재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알바니아, 불가리아, 중국, 헝가리, 소련 등이 있다.- 전체주의 1당제- 권위주의 1당제- 실용주의 1당제② 헤게모니 정당제이것은 1당 이외의 정당도 그 존재가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배정당에 의해서 인가된 제 1차적 정당, 위성정당으로서의 지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정권교체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도 없다. 멕시코나 폴란드가 그 예이다.-이데올로기지향적 헤게모니 정당제-프레그머티즘지향적 해게모니 정당제③ 1당 우위정당제이것은 복수정당 사이에서 결합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중의 하나의 정당이 장기간에 걸쳐서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정당제이다.④ 양당제두 개의 정당이 서로 경합하고 있으며, 그 중 어느 한편이 단독으로 정당을 담당하는 정당제이다. 이를테면 미국, 영국, 뉴질랜드가 그 실례이다.2) 연립정권형 정당제⑤ 한정적 다당제3~5개의 정당제로서, 양당제와는 달리 연립정권이 일반적이다. 모든 정당이 정권지향적이다. 정당 간의 이데올로기의 거리가 비교적 크지 않다.⑥ 극단적인 다당제정당의 수가 6~8개로 되어 있는 정당제이다. 이데올로기의 거리가 크다. 정당의 파편화가 심하며 야당세력도 두 개 이상 존재하고 있다.⑦ 원자화 정당제유달리 뛰어난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있는 정당제이다. 그러나 전쟁직후와 같은 극도로 혼란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가 있다.6. 양대정당제의 장단점1) 장점①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있게 되므로 법률의 제정, 예산의 의결 등 국가의사의 구성이 매우 원활하고 빠르게 행해질 수 있다는 점② 단독내각을 조직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능률을 올리 수 있다는 점(내각의 통일성과 강력성)③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점(내각의 안정성)④ 책임정치가 확립될 수 있다는 점⑤ 총선거시의 공약의 실행을 중시하게 된다는 점⑥ 양대 정당의 정책상의 대결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점⑦ 국가시책에 영속성이 있다는 점. 그것은 내각의 수명이 길기 때문만이 아니라, 양대정당의 정책입장은 서로 극단적인 데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시에도 정책에는 격변은 없기 때문이다.2) 단점① 원래 당파는 반드시 반대와 중립을 예상하는 것이므로, 1당제와 양당제는 자연에 위배된다는 점② 여론의 자유로운 표명이 실제로 저해되어 정당선택의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는 점.③ 장관으로서의 적임자를 보낼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긴다는 점.7. 다당제의 장단점1) 장점① 국민의 다원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즉 선거민이 자기의 정견에 가까운 정당을 널리 선택할 수 있다는 점.② 여론의 변화를 의회에 정확하게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③ 정권교체에 기동성이 발휘된다는 점.2) 단점① 정치가 불안정하게 된다는 점

사회과학| 2016.01.20| 5페이지| 3,000원| 조회(128)

정당의 개념, 압력단체, 정당제도, 이익단체, 정당의 기능, 대의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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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별 시사/토론준비/면접자료 준비 ] 로비제도 양성화의 장,단점, 문제점 정리

[로비제도의 양성화 문제]1. 의의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해관계인 등이 그들의 의견과 정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을 ‘로비스트’라고 부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로비스트제도를 인정하는 입법이 없으나 국회 주변에는 약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찍이 1876년 로비스트를 하원사무처에 등록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된 이래 최근에는 1995년 로비공개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2. 장단점로비제도의 양성화에 따른 장단점 논의로비제도 부제에 따른 단점로비스트 양성화의 장점로비스트 양성화의 단점1) 제3자를 이용하여 로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음성적으로 로비를 할 수 밖에 없게됨-> 현재도 본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로비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제3자를 로비스트로 고용하여 로비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2) 로비활동이 양성화되지 못하면 비공개적으로 의원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일부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만이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이 왜곡3) 로비활동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제3자인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보다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부기관에 전달할 길이 막히게 됨-> 우리 헌법상 본인이 자신을 위한 로비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할 수 있음(헌법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헌법 21조 1항---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알권리를 가진다/ 국회나 정부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알아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1) 모든 로비활동이 법의 통제를 받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불법적인 로비활동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 것-> 등록된 로비스트만이 로비활동을 할 수 있고 이들이 행한 모든 로비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등록기관에 보고될 것2) 로비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로비스트가 다른 로비스트를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방지3) 로비스트에 대한 거래비용이 낮추어 질 것많은 집단과 개인 및 기업들이 로비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될 것4)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것하나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앞두고 있는 국회나 정부로서는 정책결정사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고루 획득할 수 있을 것. 정책결정자가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

사회과학| 2016.01.20| 2페이지| 3,000원| 조회(137)

정치학개론, 면접, 법학, 로스쿨, 로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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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학기 A+받은 법조윤리 요점정리 노트입니다

[법조윤리]일반적인 직업인과는 달리 의사윤리지침은 의사에게는 환자에 대해서 설명의무와 과잉진료금지의무를 부과한다변호사의 경우 ‘업무상 알게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중요한 직업윤리의 하나이다.법관과 검찰은 법률가이자 동시에 공무원-> 공무원에 관한 윤리규칙이 먼저 적용됨(국민 전체에 봉사하여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가지는 만큼 그 업무가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공익’)하지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 사인.변호사는 법관이나 검찰의 동반자인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을 견제하고 비판하여야 하는 독자적인 직역을 수행하는 법조인 -> 보다 많은 자율성과 자유가 주어짐. 행위준칙 또한 국가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기 보다는 변호사단체의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이 원칙.법관이나 검찰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평가되지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의뢰인인 고객 과의 관계속에서 그 행위의 당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우리나라 만의 법조윤리 특징기존의 법조윤리는 여전히 선비형 또는 지사형의 윤리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법조인 특히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기대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는 ‘권세에 아침’하는 것도, ‘재물을 탐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인다. 그러한 관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장통제(전문직의 직업윤리와 그에 수반되는 책임추궁장치의 존재)에 대한 요구 또한 급증하는 것이 현실변호사-고객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가 적용되어야 하는 민사관계이지만, 변호사는 법률에 관한 전문가로서 공식적인 자격을 부여받은 자라는 점에서 일종의 정보뷸균형이 발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고객은 사실상 불리한 지위에 빠지게 된다. 이에 변호사단체 혹은 보충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이로써 전체적인 법체계의 정당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변호사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통제, 국가의 법질서를 운영하는 주요한 요소인 변호사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법체계가 그 결과가 최선의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제약됨,(3) 전문직 서비스의 구매자들은 대체재를 찾기 어려움. 서비스의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해 서비스를 다른 대체적 서비스와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비교, 평가할 수 없게 됨-> 전문직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은 결정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처함. 서비스의 수급에 있어 힘의 불균형. 이러한 힘의 불균형 상태로부터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김.‘신뢰관계를 제도화 함’-> (1) 전문직에 고유한 지식, 기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과학적인 것으로 구성. 지식, 기술에 대한 신뢰를 자신에 대한 신뢰를 대체하게 함-> (2) 도덕적 권위, 전문직은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그 행위는 공적 가치에 봉사하는 것임을 강조함, 공적 이익을 전문직의 업무영역과 결합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업무규칙을 구성, 일반적인 영리추구와 차별화 함.전문직은 성립과정에서 ‘사회적 폐홰’과정을 거쳐 형성됨. 그래서 ‘국가’의 관여가 필요. 국가는 전문직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후견자인 동시에 전문직이 공익의 추구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감독, 견제하는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이 과정에서 국가는 법이나 제도를 통해 전문직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신뢰를 보다 제도적인 것, 강제가능한 것으로 변환함변호사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계약상의 윤리와 책임’/ 2차적으로는 국가에 의해 부여된 공적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적 책임을 부여받게 됨.# 변호사의 자율규제전문직은 대체로 국가에 의해 구성되며 제도화 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국가에 의하여 그 고유의 영역이 ㅤㅣㅁ탈당하기도 함(히틀러시대, 법률가는 처형하는데 쓰이는 톱니바퀴의 톱니같은 역할을 했다고 표현)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들이 기반으로 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정형화하는 한편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다른 부분에서 함부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 국가와 사회 각 부분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생김.변호사는 ‘헌부터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서 이를 수행할 것을 핵심으로 함. 위임계약의 일차적인 특징은 당사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것(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고도의 주의의무(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법적 정보는 전문가로서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함.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해서는 안됨)->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행함(일일이 의뢰인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좇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취할 수 있어야 한다)(1) 변호사는 계약 성립 전에도 잠재적인 의뢰인과 상담만 하고 상담결과 수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거나 이익 충돌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2) 종결한 후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의무를 진다(비밀유지 의무 등)(3) 변호사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문제가 함께 생김#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의뢰인을 대신해서 화해의 합의를 할 수 있는가변호사는 법적인 판단에서 독립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의뢰인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가 판단하는 의뢰인의 최대이익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최대의 이익이 서로 다를 수 있음.(변호사를 존중하면 의뢰인이 주관적 만족을 얻지못함/ 의뢰인이 판단이 존중된다면 변호사의 전문지식과 역할을 무시하는 결과가 됨)-> 해설) 변호사-의뢰인의 관계를 후견자-피후견자로 볼수는 없을 것. 가급적 의뢰인의 독자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의료인간의 위임계약은 단순히 포괄적 위임이라고 할 수 없고,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유보되는 특수한 위임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소송목적이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중요한 결정에는 언제나 의뢰인의 결정사항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 화해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중요성 적극적인 이유가 없는 한 수임할 도덕적 의무를 진다.①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됨.② 빈곤한 자, 무의탁자라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됨.+ 피고가 유죄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도 수임을 거절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함.++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 부당한 사건,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은 이를 수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윤리규칙 17++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절히 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임을 거절해야 한다. 스스로 전문성이 없는 사건을 함부로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변호사의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나 나빠서 그를 위한 성실한 대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임하지 말아야 한다)한편 변호사는 변호사 본연의 사명에 합당하지 않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법규의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수임을 해서는 안 될 뿐만아니라, 의뢰인을 성실히 대리하지 못한는 주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X법률가로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수임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다는 이유 만으로 사건의 수임을 거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적절하지못함제가 대리를 한다면) 다만, 갑 변호사가 반드시 사건을 수임해야 할 의무는 없다, 도저히 자신의 감정으로는 성실하게 A를 변호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임하지 말아야 한다. 불성실한 대리를 초래한다면 이는 징계사유이자 법무과오의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 목적에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의 수임윤리규칙17(수임금지) 변호사는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은 이를 수임해서는 아니된다.-의뢰인이 상대방의 권리실행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사건은 수임?-소송의 지연이 의뢰인의 이익이 될 때 변호사는 그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윤리규칙23조- 다만,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nt 있다.2)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비밀공개자신의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갖고있다는 것과 그 범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정보곧 죽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경우에 이를 막기위한 비밀은 공개해도 됨맥클루사건) 장래의 범죄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적절히 믿은 경우(+ 다른 변호사들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경우)3) 변호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비밀공개4) 급박하지 않은 신체적 피해예방을 위한 공개미국, 표준규칙/ 상당히 확실한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공개를 ㅎ용제3자의 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밀공개가 비교적 넓게 허용됨(윤리위원회는 제3자가 입게 될 금전적 범죄나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비밀공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함--> 사베인스-옥슬리법/ 증권거래위원회는 상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 변호사는 항의의 표시로 그 사건에서 손을 떼고 증권거래위원회에 비리사실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정함)# 이익충돌의무잠정적 의뢰인에게 들은 정보 역시도 비밀유지를 해야 하므로 종전 의뢰인과 유사한 정도의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을 하기 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두는 것도 하나의 해법임. 상담한 내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서면의 동의를 미리 얻어두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담 단계에서 자신의 비밀정보를 섣불리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것. 그리고 설사 변호사에게 유출된 경우에도 변호사는 그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있게 되는 것.# 변호사 광고의 순기능과 역기능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공급자인 변호안됨

법학| 2016.01.20| 10페이지| 6,000원| 조회(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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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독후감 기본/책요약] '정의란 무엇인가' 책 내용 요약

# 부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결과물)이 행동 자체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돈을 벌기 위해서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사회가 필요하다.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빚을 지고 있는게 아닐까. 성공은 혼자 이룬 것이 아니다. 타인들과의 협력이 필요했으니까. 사회에 빚을 진 것이고 그것이 세금으로 표현된 것.#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로크. 자연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데, 이 자연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 법은 이성인데, 모두가 참고하는 이성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이며 누구도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재산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사회에 속한 인간은 재산을 소유하고, 공동체의 법률이 인정하는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살 수 없는 것들.사람들이 노동을 사고 팔 때 사회 배후에 존재하는 어떤 불평등이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물어야 함.공리주의 비판1) 개인의 권리나 소수집단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수 없음)2) 사람들의 기호 또는 가치는 계산할 수 없음.사람들이 노동을 사고팔 때 사회 배후에 존재하는 어떤 불평등이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는가?+ 시민의 의무가 걸린 일의 경우에는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된다.# 대리모문제있는 합의이다-> 합의는 강합 혹은 압묵적 강압이 아니라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정보비인간적이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합의를 막는 두 요소1) 합의하라는 압력이나 강압을 받는 경우.-> 자발적인 교환이 되려면 교섭력과 동등한 정보라는 측면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2) 충분한 정보 없이 합의한 경우-> 대리출산은 소외된 노동이다. 임신이라는 사회적 행위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은 아이와의 감정적인 유대감인데, 이를 벗어난출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몇 재화는 효용이 아닌 방식으로 가치를 따져아 한다(존중, 감사, 사랑, 명예, 경외심, 신성함 등)# 칸트개록 행동하라. 준칙을 보편화 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2)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인간,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목적으로 존재하며 이런저런 의지에 의해 임의로 사용되는 존재가 아니다.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인간을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마라. 인간을 언제나 목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행동하라.->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건 아님(왜냐면 실제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다른사람을 배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든지, 음식점의 직원으로 이용한다든지 하기 때문)-> 우리의 일이나 목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다룰 때 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다룬다면 괜찮음.# 존 롤스1) 실제 계약이 어떻게 나를 구속하고 의무를 지게 하는가---> ‘계약이 도덕적 효력을 갖는 요건① 자발적 동의, 계약을 할 때 그 의무는 스스로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무게를 갖는다② 계약은 상호이익의 도구, 내가 상대에게 의무가 있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었기 때문임.2) 현실세계의 실제 계약은 그 내용의 정당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동의(합의) 했다는 것 만으로 공정할 수 없음.-> 계약을 이행할 의무는 꼭 계약을 해야만 생기는 것은 아님. 동의 행위 자체는 이행의무 성립의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아님.결론) 계약이 도덕적 힘을 갖는 근거는 ‘자율’과 ‘상호이익’/ 그런데 ‘자율’은 각 이해세력 간의 협상력의 차이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고, ‘상호이익’은 각 이해세력 간의 정보력 차이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그래서 이러한 자율과 상호이익이라는 관념들이 우연성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력과 지식의 차이가 없는 동등한 세력들 간의 계약이어야 한다. 동등한 사람들간의 가상계약)# 롤스의 평등1) 절대적 평등2) 차등의 원칙소회계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조건 하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자는 것.가장 소외된 계층이 혜택을 입는 불평등은 정당한 것.재능있는 사람이 재능을 ‘얼마나 많이 공헌했는가’이다.-> 그러나 사회의 기본구조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은 도덕적 자격을 언급하지 않으며 분배도 그러한 자격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사회경제에서 내 재능으로 얻는 포상은 사회가 그것을 원하느냐에 달려있음. 수요와 공급에 의해 좌우되는데, 그것이 내가 노력한 결과는 아님. 공헌을 말할 때도 중요한 것은 ‘사회가 어떤 자질을 높게 평가하는가’임.-> 운이 좋아서 우리 사회가 높이 평가하는, 사회가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갖는 것.-> 우리는 재능을 발휘해서 게임규칙이 약속한 혜택을 누릴 권리는 있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가진 풍부한 자질을 높이 형가하는 사회에 사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은 잘못이고 착각이다.(도덕적 자격: 누가 승자의 자격이 있는 가/ 합법적 권리(자격) 로또, 운으로 번 돈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내가 당첨금을 받을 자격음 없음)# 적극적 우대정책분배적 정의는 ‘도덕적 자격’의 문제가 아니다. 미덕에 따라 포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시험성적은 그 아이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준비과정의 불평등, 불리한 교육여건이 나은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짐크로로우법(까마귀, 흑인을 경멸하는 말로 사용되었음/ 흑백분리정책)(1) 인종과 민족을 입학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시정논거)지금까지의 불리한 교육여건에서 비롯한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 ‘시정 논거’ 교육여건의 격차를 바로잡자는 것. 입학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학문적 장래성과 학술적 잠재능력, 이것을 제대로 평가학 위해서는 입학성적과 시험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성적과 숫자들이 나타내는 학업성취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종과 민족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한다.(2) 과거에 자행된 잘못된 행위, 과거 역사의 부정의에 대한 보상으로 정당하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보상하자는 ‘보상논거 반론) 과거의 불의를 현재의 세대가 보상해야 하는가?대대로 전수되는 집단적 권리나 공동의 책임이 있는가?(3) ‘다리(대학)는 텍사스 주의 국가 전체 차원에서 시민 역량 강화에 기여할 인재들(변호사, 판사, 사회지도자, 국가공무원)을 길러내야 한다’---- 다양성 논거도 두가지로 나뉘긴 하지만, 두가지 모두 사회적 목적, 사회적 사명, 교육기관이 봉사해야 할 공공선을 내세운다는 점은 동일함.문제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는가?’ 학생의 권리가 침해당했는가?-> 학생에게는 권리가 없다. 그 누구도 합격해야 마땅한 사람은 없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자격과 권리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함. 학생 개인의 권리는 없고, 도덕적으로 합격의 자격을 논할 수 없다.하버드 대학이 자신의 사명을 결정하고 그 사명에 따라 입학기준을 만든다면,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에게는 입학이 허용됨. 입학기준을 갖게 되는 것. 하지만 도덕적 자격이 있는건 아님. 어느 누구도 그 존재 자체로 입학할 수 이쓴 사람은 없음. (권리 X/ 도덕적 자격X)사적인 교육기관에서 정한 사명이 옳은 사명이라 볼 수 있는가.-> 대학은 자신의 사회적 사명을 마음대로 정하고, 그 사명에 따라 입학기준을 정해도 되는가?분배적 정의를 도덕적 자격이나 미덕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정의는 미덕이나 도덕적 자격에 대한 포상이나 예우의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아리스토텔레스(정의란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 정의는 각 사람이 지닌 미덕에 딱 맞는 사회적 역할을 찾아주는 것. ) 모든 정의는 차별을 내포한다. 차별이 그것과 관련된 미덕과 탁월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미덕= 탁월함) 플루트의 분배기준, 연주를 제일 잘하는 사람. 그것이 플루트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아리스토텔레스는 플루트를 연주는 목적, 요지, 목표를 중시한다는 것-> 목표라는 (telos 텔로스)에 합당한지를 보는 것. 우리는 그 사물의 본질, 목적,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목적론적 추론.-> 아리~ 정의에 관해 생각하는 방법은 오직 사회적 행동의 목적과 목표, 텔로스를 추론하는 것소수집단 우대정책에 적용해보면, ‘대학교육의 적합한,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행동이나 제도의 의의, 목적 즉 텔로스에 관한 논의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목적론적 사고방식)-> 미덕은 실천을 통해서만, 연습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것. 실제 행동을 통해 터득하는 것이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실천적 지혜 : 구체적인 상황에서 각 개인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내려야 하는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인간의 정신적 기능을 가리키는 말.장애인 골퍼의 카터 사용 판례1) 골프의 진정한 본질, 텔로스에 걷기가 포함 되는가.-> 걷기 여부는 골프가 진짜 운동경기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중요하기 때문. 골프를 잘 치는 일류골퍼들이 골프가 운동경기로 인정받지 못하고 명예가 추락할 까봐 우려한 것은 아닌가.-> 논의는 목적에 대한 논의이자, 명예에 대한 논의인 것. 골프라는 경기가 과연 어떤 미덕을 예우하고 인정하는가의 문제.-> 즉, 골프에서 걷기가 골프의 필수적인 요소인가하는 점/ 프로골프협회가 존중해야 할 권리를 마틴이 갖고있는가하는 점골프는 오락거리를 제공해서 대중을 즐겁게 하는 단순히 재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운동 기량을 예우하고 보상하며 인정하기 위한 것/ 적어도 최고의 명성을 얻은 골퍼들에게 골프가 스포츠라는 인식을 지켜내는것은중요“권리 논쟁에는 목적과 명예의 문제도 결부되어 있다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논할 때 반드시 두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론) 정의가 개인을 어떤 역할에 맞추는 것이라면, 미덕에 걸맞는 명예와 인정을 안겨주는 것이라면, 거기에 자유가 개입될 여지가 있을까?칸트와 롤스는 목적론을 거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선의 개념에 결부(이렇게 되면 자유가 들어설 여지가 없음. 자유는 어떤 역할이나 관습, 전통에서 얽매이지 않는 것이므로)‘권리는 선보다 우선하는가?‘자유인, 자유로운 도덕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자유느 내가 나의 역할이나 목적을 대면할 때 나에게 선택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내 진정한 본성을 알아내는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는가고 생각

독후감/창작| 2016.01.20| 5페이지| 4,000원| 조회(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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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13.10.26| 1페이지| 10,000원| 조회(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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