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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법

Ⅰ. 사회복지사업법1. 목적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1호)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한부모가족지원법」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⑪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3.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1)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궁극적 목적)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3)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4)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 추구5) 지역사회복지체계구축6)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 사항 규정4. 사회복지사업법의 의미 및 성격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⑴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회복지사업이란 빈민,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모부자 기타 경제적 ? 정신적 ? 신체적 능력이 없거나 박약한 요보호자나 가족 또는 사회적 피해자에 대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의 독립적 개체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원칙, 사회복지사업분야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입법지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5.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1) 입법배경⑴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의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다.⑵ 광복과 6 ? 25로 한국에 우후죽순처럼 도입도니 사회복지를 1960년대 중반에 체계적 으로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 다.1970. 01. 01.사회복지사업법 공포1970. 04. 15.사회복지사업법 시행1983. 05. 21.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부분 개정1992. 12. 08.모 ? 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하위법으로 추가, 재가복지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 범주를 확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적 근거 마련, 전달체계 관련 규정 추가를 위한 전문 개정1995. 12. 30.정신보건법 제정에 따른 일부 개정1997. 08. 22.사회복지사업법 전면적 개정2000. 09.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전문개정 입법예고2003. 06.국회 통과2003. 07. 30.공포2) 연혁6. 타법과의 관계 및 법률적 지위(법 제3조)1)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2)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 칙 에 따라 다른 특정법률에 규정이 있는 법률은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에 우선적용된다.3)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노인복지법의 규정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관련 타법률보다 상 위에 있는 법이 아니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법이다.4) 사회복지사업 관련특정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 28장·제40장(제360조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8.지역사회복지협의체①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7조제3항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본조신설 2005.7.13]12. 국가시험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④시험의 과목·응시자격등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3.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 협조하여야 한다.⑤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7.30]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지역복지계획의 시행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다.

사회과학| 2009.11.24| 9페이지| 1,000원| 조회(332)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론,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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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여러가지 다원적기능.

농업의 다원적기능과 우리농업의 가치Ⅰ.농업의 다원적 기능농업과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농촌경관제공, 농촌활력제공, 전통문화 유지 계승 및 식량 안보 등에 기여한다. 이러한 기능들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 하며 외부경제 효과로서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킨다.①식량 공급 기능-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식량 공급 기능은 매우 중요.②수자원 함양 기능- 물은 인간의 생존은 물론 생활과 산업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원.- 수자원을 보존하고 함양하는 기능은 주로 농촌의 농경지와 산림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여름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강수량을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고 가둬서 농사나 생활을 위해 이용- 논에 고여 있던 물의 상당 부분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중요한 지하수원이 됨.③국민 정서의 순화 기능- 국민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는 것.④농촌은 환경 교육의 장- 생태계를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환경 교육.⑤우리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주는 것- 아름다운 경관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과 강이 주축이 되지만 농작물에 의해서도 조성. 벼농사만 해도 봄, 여름에는 푸르름을 느끼게 하고 가을에는 황금물결이 이는 경관으로 풍요로움을 준다.⑥대기를 정화시키는 기능-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산의 나무들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뿜어냄으로써 도시나 공업 지역에서 오염되어 온 대기를 분산, 희석시켜 대기를 정화시켜주고 신선함을 자아냄.⑦생태계 유지 기능-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이때 농촌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곳.- 균형 있는 생태계 유지는 인간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⑧토양유실 및 홍수방지 기능- 농촌의 논밭과 산들은 바로 이러한 토양이 그 형태를 잃고 자꾸만 쏠려 내려가려는 것을 막아주고 또한 농작물이 훼손되거나 집, 사람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는 커다란 역할.

농/수산학| 2009.11.17| 3페이지| 1,000원| 조회(315)

농업, 다원적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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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업에 대한 SWOT분석과 향후발전방안

Ⅰ. 서론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고, 경제력 향상과 소득 증가에 따라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관광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가용 소유와 편리한 생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등 간편하고 손쉽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반면, 농촌은 도시와의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자금의 유입에 따라 농민들은 농촌노동자로 전락하게 되고, 젊은이와 장년층의 절대적 부족은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농업은 기복적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런데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못 살고 어렵고 그리고 떠나려고 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아마 한마디로 농촌에는 돈이 없이 때문일 것이다. 돈만 있으면 오히려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이 농촌이 아닐까?그런데, 농산물은 공산품 등에 비해 계절적이고 저장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생산과 유통 등에 많은 장애요인들이 많아 이를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금도 많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농가의 농업소득 증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농외소득 증대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관광농업이다. 그래서 관광농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고 좀 더 깊은 이해를 도모 하고자 이번 과제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Ⅱ. 관광농업의 개념2-1. 관광농업의 필요성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벼화를 가져 왔다. 우선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농촌 인구의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두드러진 반면, 농촌 인구는 급격히 감소되어 왔다.따라서, 농촌지역은 특히 지속적인 청?장년층의 감소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고, 농촌노동은 부녀화?고령화가 심화되어 이로 인한 농업생산은 큰 어려움을 가져 왔다. 이로 인하여 농지는 휴경지와 폐경지를 양산시켰으며, 생산량 감소로 인한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다.한편, 삭막한 도시생활 속에서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를 관광농업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었다.2-2. 관광농업의 정의관광농업의 정의에 대하여는 학자가 관련 단체에 따라 약간의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류선무교수는 1차 산물인 농산물?산림?어업을 유인요소로 활용하여 도시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고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을 접목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1차 산업인 농림어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상업농 경영이라고 정의하였다.농림부에서는 농업 본연의 활동을 바탕으로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영농체험활동?자연학습?휴식?체육활동 등에 활용함으로써 도?농 간 교류를 증진하고 농촌소득 증대와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광농업을 정의하는 많은 견해들이 있다.따라서 관광농업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약간의 차이가 잇지만, 일단 농업을 관광대상으로 하는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의 한 형태이며, 농업에 대한 견학?연수?관찰 등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관광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즉, 자연친화적 농업 관련 광광자원의 활용을 통한 농촌의 휴양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연 및 환경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농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나아가 도?농 간의 경제교류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환경친화적 복합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Ⅲ.농촌의 가치와 관광농업의 역할3-1. 농촌의 가치농경사회에서는 농촌이 삶을 위한 물질적 기초이며, 생활?문화의 토대로서 절대적 가치를 지녔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시장원리가 우선시되어 산업의 일환으로 농업?농촌의 경제적 가치만이 중시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농이 가속화되었으며, 농업생산기술의 발전에 의해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등 농업에도 공업적 논리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농촌은 '식량생산기지'이자 '공산품 소비지','값싼 노동력 공급처'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이 농촌을 대표하는, 즉 농업이 곧 농촌이라는 시작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 국제농업협상에서 농업보호 논리로 농업의 다면적 기능과 농촌 어매니티가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박진도,2004). 최근 국민소득과 여가시간 중대에 따라 농촌을 찾는 도시민이 늘어나면서 농촌이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매니티(amerity)) 공간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농촌은 경제적, 자연?환경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다원적 가치를 지닌다. 농촌은 식량생산 등의 경제적 기능 이외에도 비경제적?비교역적 측면에서 자연?환경적,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농촌은 삶의 필수요소인 식량을 제공함은 물론 여러 산업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하며, 환경적 측면에서 생태계 유지, 재해경감, 환경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농촌은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각종 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하여 생태계를 유지한다. 또한 농촌은 전통문화 계승, 휴양공간제공 등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농촌은 깨끗한 자연을 통해 정신적 안정감과 낭만적인 농촌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며, 전통문화, 녹색경관, 어매니티를 보전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공간을 제공한다, 농촌은 자연?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의 수행 이외에도 식량안보, 지역균형발전, 농촌의 활력제고 등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데 경제학적 가치는 연간 28조 3,700억 원 내외로 평가된 바 있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경제적기능식량제공농산물 생산 및 제공자원제공생활자원?산업자원의 생산 및 공급자연?환경적 기능생태계 유지생물서식환경 제공홍수예방논?밭의 지하수 함양환경보전대기정화, 수질개선, 폐기물처리사회?문화적 기능정서함양정서적 안정감, 농촌생활, 낭만, 조용함전통문화 계승전통예절, 전통음악, 전통음식, 민속놀이휴양공간 제공어메니티 체험, 농촌 관광, 휴식공간교육의 장자연, 환경, 전통문화 체험3-2. 관광농업의 , 정부 지원대책 미흡 등을 들 수 있다.그러나 우리 인류사회가 존재하는 동안은 항상 어느 곳이고 문제점은 상존하는 것이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세보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요즈음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관광농업의 욕구는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현편 국민 관광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이란 의, 식, 주, 다음 제4의 생활필수품이다’라고 할 정도로 관광은 우리에게 제2의 창조생활로 일반대중 속에 깊숙이 정착하고 있다.Ⅳ.관광농업의 현황한?미 FTA 등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크게 혼란을 겪고 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농촌관광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촌 관광이란, “농?산?어촌지역에서 여유롭게 휴가를 보내는 것 또는 농?산?어촌지역의 자연적, 사회?문화적 관광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 지역주민이 이를 관광매력물로 제공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농촌관광이 농촌활성화의 미래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품질과 브랜드이미지 향상이 과제로서 문화예술, 축제, 공연을 접목하여 방문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성과 차별성을 갖춘 문화는 최선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 붕어빵 같은 천편일률 프로그램과 시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 문화적 안목이 필요하다. 부처별 농촌관광 관련사업(2005년기준)부처사업명사업특징사업비(국비)및 규모농림부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공모방식, 농촌관광을 위한마을기반정비2억원(1억원)190개 마을조성행정자치부아름마을가꾸기공모방식,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 마을단위 종합개발방식10억원이상(10억원)23개 마을농촌진흥청전통테마마을공모방식, 테마를 주제로 마을단위농촌관광추진1억원(5,000만원)40개 마을조성해양수산부어촌체험마을공모방식, 어촌체험어장을 중심으로 어촌발전과 어업소득 증대적인 태도▶기회(Opportunity)①농촌가치에 대한 점차적인 인식변화②문화와의 연계를 통해 발전가능성이 큼③현 웰빙 트렌드와의 부합④농촌소득증가에 따른 농업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증대▶기회(Threat)①흡인력 강한 새로운 관광 상품의 등장②모방에 따른 비슷한 프로그램 공급이 증가Ⅵ. 관광농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6-1. 관광농업의 문제점▶첫째, 관광농원의 경우, 당초에 농어민 5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현지 농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농어민들은 기초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인들이 농촌과 연고를 갖거나 연계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대도시에서의 숙박업이나 음식점업과 비슷할 것으로 착각하고 투자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본다. 거기에 정부에서는 관광농원 모델을 만들어 농지사용방법 및 농장의 구성까지도 일일이 규제한 것도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보니 각 농원마다 차별화된 특색이 없어, 아무리 홍보를 하여 보았자 한 번 방문으로 다시 찾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둘째, 민박마을의 경우에는 일반 모텔, 여관들과의 차별화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민박마을 이라고 하면 단순히 숙박 이외에 무언가 즐길 수 있는 레저 또는 체험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성공한 사례가 적은 것 같다. 서울부근인 경기도 지역의 민박마을 중에는 방문객에게 자체 농장에서 나온 유기물농산물의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던가, 인근의 계곡 휴양지 등지와 연계하어 잘 하고 있는 곳도 있다. 특히, 경기도 가평과 같이 하절기 피서지로 유명한 곳은 연간 20?30일간 집중가동으로 1년을 보내는 곳이 있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의 민박마을을 다녀보면 주차장 설비, 인근 휴양지와의 접근성 미흡 등 방문객의 기대와 요구를 고려한 흔적을 찾기가 힘들었다.▶셋째, 주말농장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주말을 이용하여 흙냄새를 맡고 농사체험을 한다는 꿈은 그럴 듯하지만, 실제 10평정도의 밭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도시인

농/수산학| 2009.11.17| 9페이지| 1,000원| 조회(449)

swot, 관광농업,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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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VS보수주의 다양한 측면 비교 분석

1. 개념의 정의1) 자유주의집단에 의한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발성을 우선시하며, 국가와 사회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성을 꽃피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사조.2) 보수주의오랜 시간을 통해 발전되어온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통적인 제도와 관습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및 철학사조.3) 진보주의정치·경제·사회체제의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사상.2.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역사 및 입장(견해)1) 자유주의자유주의는 정치적 사건으로 보면 영국의 명예혁명(1688)으로 시작되어, 미국의 독립혁명(1776)과 프랑스의 혁명(1789)으로 이어졌고, 사상적으로는 보면 동의에 의한 정치, 다수결, 권리, 특히 재산권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킨 Locke(1632-1704)의 저술(Two Treaties of Government, 1690)에서 시작되어 J.S. Mill(1806-73)의 「자유론」(1869)을 거치는데 이들의 견해를 고전적 자유주의 즉, 소극적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근대에 이르러 케인즈(Keynes : 1883-1946)를 거쳐 특히 Thomas. H. Green(1836-82)에 이르러 적극적 자유 개념에 입각하여 복지실현을 위한 큰 정부를 주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조를 근대적 자유주의 즉, 적극적 자유주의라 한다.자유주의의 경제 사상적 토대는 자본주의인데 이것을 통해 Adam Smith(1723-1790)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케인즈는 근대적 자유주의에 기여하였다. 스미스는 「국부론」(1776)에서 “인간은 self-interest에 의해 동기화 된다”고 보고 이를 경제에 적용하여 “개인은 자기의 이익(profit)을 추구하는데 자유로워야 한다.”고 하여 자본주의의 도덕적 토대를 정당화하였다. 케인즈는 “정부의 경제 규제(예컨대 공공지출)를 통해 경제에 화폐를 공급하면 실업을 흡수하는 등 디플레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여 자본주의가 19세기말부터 정부의 경제개입을 인정하는 추세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이러한 발전과정으로 인해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주로 두 가지 접근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로크의 권리(재산권 포함)에 관한 관심의 연장이고, 다른 하나는 Green의 저술(일부 사람들은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전자는 소극적 자유를 중심으로 한 고전적 자유주의, 후자는 적극적 자유를 중심으로 한 근대의 복지자유주의에 관한 것이다.특히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행한 뉴딜정책의 추진 이념인 적극적 자유주의가 “자유주의”로 통용되면서, 이에 맞서 고전적 자유주의를 지키려는 사조는 자연히 “보수주의”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러한 미국식 용어 사용법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게 되었다.따라서 오늘날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이데올로기로 이해되고 있다.첫째, 변화를 선호 한다.둘째, 인간 이성을 신뢰 한다.셋째, 인간본성에 대해 보수주의보다 낙관적이다.넷째, 인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를 사용한다.(정부 개입 인정)다섯째, 개인 자유를 선호하지만,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제한을 인정 한다.자유주의자들이 변화를 선호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의 바탕에서만 그들은 인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권력의 사용을 용납한다. 이러한 신뢰는 고지식하고 절대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험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변화가 우리를 통제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다.Green을 위시한 근대적 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이에 정면 반대한다. 사람을 돕는 것은 그들이 개인으로서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도움은 자력으로 보다 잘 할 수 있는 원동력(impetus)을 제공함으로서 결국 개인 자유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의 가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에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정부라고 자유주의자는 믿는다.정부활동을 통한 이런 도움은 사람들이 기본적 문제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면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심신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 자유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인간의 대부분 문제는 인간에 작용하는 비개인적인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이 경제적 자유에 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이다. 그들은 정부활동이 배제된 무 규제적 경제의 결과로 개인 간 능력 차이가 커지면 이것이 취약한 사회구성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을 염려한 것이다.오늘날 자유주의의 정책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사회정책 : 선택의 자유를 신뢰한다. 이것은 낙태의 찬성, 여성 및 소수파 인권의 신 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경제정책 : 정부의 경제 개입을 신뢰한다(Gig Government). 정부의 적자재정지출(deficit spending)이 자유주의적 신뢰의 전통적 기조이다.☞외교정책 : 갈등의 평화적 해소를 위해 국제 공동체 내에서의 활동의 필요성을 신뢰한다.협동을 강조하고 국방과 군사력에 관한 협조를 강조한다.2) 보수주의현재의 영미 보수주의의 기원은 Burke(1729-97)로 까지 소급되지만, 다양한 대안적 전통들이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 버크는 전통에 대한 강조자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생활의 복합성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후자의 관심은 자유주의자의 합리적 계획에 대한 강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삶은 너무나 복잡하여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거나 개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이다그는 오늘날 보수주의의 또 하나의 요인인 사유재산을 강조한다. “능력과 재산을 대표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그밖에 어느 것도 당연하고 적절한 대표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한 능력과 재산은 불균등하게 소유됨을 그는 강조한다.오늘날 보수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첫째, 변화에 저항 한다.둘째, 인간 이성을 불신하고 전통을 존중 한다.셋째, 인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사용을 거부 한다.넷째, 개인 자유를 선호하지만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제한 한다.다섯째, 평등주의를 반대한다. 이는 인간 이성을 불신하기 때문이다.보수주자들은 인간을 구분하는 차이성을 자연스런 것으로 간주한다. 즉, 인간을 계급, 지능, 민족성, 인종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성의 인정이 때때로 우월성이나 열등성을 암시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계급, 인종, 성별과 연결되지 않음을 언급한다.오늘날 미국에서 보수주의라는 명칭에는 3개의 주요 사조가 포함된다. 전통적 보수주의, 신보수주의, 신우익이 그것이다. 이들은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대립의 정도와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들 간에도 대립이 격화된 경우가 있으며, 그들 간에 노선 구분이 불분명할 때도 있다.오늘날 자유주의의 정책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사회정책 : 가정, 가족, 종교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믿음. 현재 이러한 믿음에는 가정에서여성의 적절한 지위, 낙태에 대한 반대, 학교 예배 주장, 성교육 및 진화론 교육 반대 등이 포함된다.☞경제정책 :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 정부의 경제개입 반대, 균형예산 지지☞외교정책 : 강력한 군대지지, 반공주의, 동맹국에 대한 지원, UN 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권위 부인3.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측면 비교한국과 미국을 비교함에 있어 우선 지난 정권인 노무현 정부는 자유주의를 현 이명박 정부는 자유주의를 그리고 현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자유주의 혹은 진보주의 노선으로 하고 있어 이들 정부의 특징을 항목별로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비교를 하고자 한다.1) 정치☞오바마 : 진보주의자 (미국 민주당)☞이명박 : 보수주의자 (한나라당)☞노무현 : 자유주의자 (민주당)2) 경제☞오바마 : 정부 개입주의 (큰 정부)☞이명박 : 정부 비 개입주의 (작은 정부)☞노무현 : 정부 개입주의 (큰 정부)3) 재정☞오바마 : 직접세 증세 & 간접세 축소☞이명박 : 직접세 축소 & 간접세 증세☞노무현 : 직접세 증세 & 간접세 축소4) 대북외교☞오바마 : 대화를 중시하는 온건한 외교노선, 적국 정상과도 만날 수 있음.☞이명박 : 햇볕정책 강력 비난. 당선 되자마자 연일 대북강경 발언으로 관계 경색.☞노무현 : 햇볕정책의 계승자, 북한과의 대화로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결 강조.5) 사회☞오바마 : 서민 및 중산층 계층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국가 발전 주장.☞이명박 : 부유층 및 대기업의 이익 향상으로 국가 발전 주장.☞노무현 : 서민 및 중산층 삶의 질 향상으로 국가 발전 주장.6) 복지☞오바마 : 사회 안전망 확대가 필요를 강조하며 복지 확대를 주장.☞이명박 : 실용을 강조하며 기업 자금 지원을 운운하여 복지 예산 삭감 주장.

사회과학| 2009.04.01| 6페이지| 1,500원| 조회(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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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VS보수주의 다양한 측면 비교 분석

1) 자유주의 집단에 의한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발성을 우선시하며, 국가와 사회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성을 꽃피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사조 2) 보수주의 오랜 시간을 통해 발전되어온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통적인 제도와 관습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및 철학사조 3) 진보주의 정치·경제·사회체제의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 및 철학사조1. 개념 정의1) 이데올로기적 특징 첫째, 변화를 선호 한다. 둘째, 인간 이성을 신뢰 한다. 셋째, 인간본성에 대해 보수주의보다 낙관적이다. 넷째, 인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를 사용한다. 다섯째, 개인 자유를 선호하지만,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제한을 인정 한다.2. 자유주의2) 정책적 특징 ☞사회정책 : 선택의 자유를 신뢰한다. = 낙태의 찬성, 여성 및 소수파 인권의 신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됨 ☞경제정책 : 정부의 경제 개입을 신뢰한다. = 정부의 적자재정지출이 자유주의적 신뢰의 전통적 기조 ☞외교정책 : 갈등의 평화적 해소를 위해 국제 공동체 내에서의 활동의 필요성을 신뢰한다. = 협동을 강조하고 국방과 군사력에 관한 협조를 강조2. 자유주의1) 이데올로기적 특징 첫째, 변화에 저항 한다. 둘째, 인간 이성을 불신하고 전통을 존중 한다. 셋째, 인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사용을 거부 한다. 넷째, 개인 자유를 선호하지만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 한다. 다섯째, 평등주의를 반대한다.3. 보수주의2) 정책적 특징 ☞사회정책 : 가정, 가족, 종교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믿음. = 현재 이러한 믿음에는 가정에서 여성의 적절한 지위, 낙태에 대한 반대, 성교육 및 진화론 교육 반대 등이 포함된다. ☞경제정책 :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 = 정부의 경제개입 반대, 균형예산 지지한다. ☞외교정책 : 강력한 군대지지, 반공주의, 동맹국에 대한 지원,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위 부인한다.3. 보수주의레이건 前 미 대통령4. 노무현 VS 이명박 VS 오바마노무현이명박오바마자유주의 (민주당)보수주의 (한나라당)진보주의 (미국 민주당)1) 정치노무현이명박오바마정부 개입주의 (큰 정부)정부 비 개입주의 (작은 정부)정부 개입주의 (큰 정부)2) 경제4. 노무현 VS 이명박 VS 오바마노무현이명박오바마직접세 증세 간접세 축소직접세 축소 간접세 증세직접세 증세 간접세 축소3) 재정노무현이명박오바마햇볕정책 계승자 (북한과의 대화)햇볕정책 반대 (대북강경 정책)온건한 외교노선 (적국과의 대화)4) 대북외교직접세: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조세간접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햇볕정책: 김대중 정부 때,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선 봉쇄나 압력보다 지원과 교류협력이 효과적이라는 논리의 대북 포용정책4. 노무현 VS 이명박 VS 오바마노무현이명박오바마서민 및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부유층 및 기득권층의 이익 향상서민 및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5) 사회노무현이명박오바마복지 예산 확대 (조세대비 30%)복지 예산 삭감 (기업 자금 지원)복지 확대를 주장 (사회 안전망 확대)6) 복지4. 노무현 VS 이명박 VS 오바마노무현이명박오바마무분별한 감세 비판 (종부세 개설)경제정책의 핵심 (종부세, 양도세 감세)무분별한 감세 비판(부유층 감세를 반대)7) 세금노무현이명박오바마3불 정책 고수,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확대국제 중학교 및 특목고 증설, 공무원 감원저소득층을 위한 공교육기회 확대 교원 증원8) 교육3불 정책: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정책4. 노무현 VS 이명박 VS 오바마노무현이명박오바마의료보장 범위 확대 중증 질환 90% 보장정부 보험의 민영화 추진의료보험 제도 개선 (정부의 역할 강화)9) 의료노무현이명박오바마인권변호사대기업 CEO인권변호사10) 출신1) 자유주의 ☞모든 시민들의 권리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부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에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 ☞사회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를 필요로 한다고 전제함5. 자유주의 VS 보수주의 사회복지 정책적 견해 비교1) 자유주의 ☞자유 시장 경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 ☞정부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 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의 조치 를 지지함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인권을 보장하고, 자본주의의 역기능을 조절 하며, 모두에게 성공을 위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5. 자유주의 VS 보수주의 사회복지 정책적 견해 비교2) 보수주의 ☞보수주의자들은 사회복지의 잔여적 관점을 지지 ☞의존은 개인적 실패의 결과이고, 인간 사회에서 불평등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간주 ☞개인이 사회복지에 의존하기 전에 소득 있는 노동에 종사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이나 종교가 개입할 것을 권장 ☞사회복지 원조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면 수급자가 영원히 의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최소화하여 제한적으로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5. 자유주의 VS 보수주의 사회복지 정책적 견해 비교2) 보수주의 ☞자선을 미덕이라 생각하고, 정부의 재정이 건강이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투입된다 해도 서비스의 전달은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민간 조직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5. 자유주의 VS 보수주의 사회복지 정책적 견해 비교감 사 합 니 다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9.04.01| 15페이지| 1,500원| 조회(320)

자유주의, 오바마, 보수주의, 노무현,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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