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균, 쇠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프롤로그_ 현대 세계와 불평등에 대한 의문을 푼다제1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제1장 문명이 싹트기 직전의 세계 상황제2장 환경 차이가 다양화를 빚어 낸 모델 폴리네시아제3장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제2부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제4장 식량 생산의 기원제5장 인류 역사가 갈라놓은 유산자와 무산자제6장 식량 생산민과 수렵 채집민의 경쟁력 차이제7장 야생 먹거리의 작물화제8장 작물화하는 데 적합한 식물의 식별과 성패의 원인제9장 선택된 가속화와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제10장 대륙의 축으로 돈 역사의 수레바퀴제3부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제11장 가축의 치명적 대가, 세균이 준 사악한 선물제12장 식량 생산 창시와 문자 고안과의 밀접한 연관제13장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제14장 평등주의부터 도둑 정치까지제4부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제15장 대륙간 불균형 이론과 원주민들이 낙후된 원인제16장 동아시아의 운명과 중국 문화의 확산제17장 동아시아와 태평양 민족의 충돌제18장 남북아메리카가 유라시아보다 낙후됐던 원인제19장 아프리카는 왜 흑인의 천지가 됐는가에필로그_ 과학으로서의 인류사의 미래프롤로그제레미 다이아몬드는 는 책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류의 역사를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의식은 프롤로그에 집중되어 있다. 그가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현대 세계의 불평등이 왜 일어났는지에 관한 것이다. 인류의 발전은 어째서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을까? 그는 이것이 단순히 인류의 ‘시작’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인종차별 등 지금 우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이 책은 현재 서양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역학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질문을 던지고 있다.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대답은, 서양의 패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며 다이아몬드 교수 역시 그 점을이 식량생산을 시작한 것은 11000년도 채 안 된다2. 식량 생산은 간접적으로 총기, 병원균, 쇠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선행조건이었다.3. 식량 생산에서 지리적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는가1) 소비할 수 있는 열량이 많다면 사람들도 많아진다. 같은 면적의 땅에 의존하여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수렵 채집민보다 목축민이나 농경민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다보면 군사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2) 가축을 소유한 인간 사회의 경우, 가축을 통해 고기·젖·비료·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가축화된 동물들이 각 사회에서 야생 사냥감을 대신해 주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된다3) 가축이 쟁기를 끌어 훨씬 더 넓은 지역까지 농경지로 활용하게 됐다.4) 거처가 고정되므로 산아 간격이 단축돼 인구 밀도가 늘어난다(수렵 채집민의 경우 산아 터울이 4년, 농경 민족은 2년)5) 잉여 식량을 저장해 전업식 전문가(왕·관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치적 엘리트들은 남이 생산한 식량을 통ㅈ하고 조세 징수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먹을거리를 장만해야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정치적 활동에만 집중하게 된다.6) 조세를 통해 잉여 식량이 늘어나면 전업 병사들도 먹여 살릴 수 있다7) 농작물을 통해 천연 섬유, 섬유 작물 등도 나타난다.8)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육상 교통 수단으로 이용된다. 정복 전쟁에 사용된다.(특히 유라시아의 말)9)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들은 원래 동물들에게 퍼져 있던 매우 유사한 조상 병원균에서 나온 것인데, 각각 돌연변이를 거쳐 인간의 병원균으로 특수화됐다. 사람들은 병원균에 희생됐지만 상당한 저항력을 진화했다. 하지만 인구의 99%까지 몰살되는 경우도 있었다. (원주민 몰살에 병원균 이용)*정리: 동식물의 가축화와 작물화>더 많은 식량과 조밀한 인구>잉여 식량, 잉여 식량 운송>정치적으로는 중앙 집권화되고 사회적으로 계층화되고 경제적으로는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정주형 사회로 발전함, 병원균의 살상력으로 다른 민족 말살제5장 인류 역사가 갈라놓은 유산택)도 영향을 미쳤다.7. 최초로 작물화된 작물(밀·보리·완두콩 등 비옥한 초승달 지대 최초의 농작물들)의 유형1) 재배하기 쉬워서 그냥 뿌리거나 심는 것으로 충분2) 성장속도 빠름, 자화 수분 식물, 약간의 유전적 변화만 일으켜도 금방 농작물이 될 수 있음8. 농작물 개발의 다음 단계(최초의 과실수 및 견과류): 생산 기간이 비교적 길다-정착,촌락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만 재배 가능9. 재배하기 훨씬 어려웠던 다음 단계 과실수(사과·배·서양자두·체리 등)1) 꺾꽂이로 재배할 수 없음, 변동이 심함, 접목법으로 재배해야 함2) 타화 수분*식량 생산은 토종 곡류와 콩류가 결합된 형태의 작물화로부터 시작제6장 식량 생산민과 수렵 채집민의 경쟁력 차이- 농경민이나 목축민들이 수렵ㆍ채집민보다 잘산다고 말하는 것은 편견이다초기 농경민들은 체격, 영양상태, 건강, 평균 수명이 수렵ㆍ채집민보다 좋지 않았다- 식량 생산은 결과를 짐작하지 못하고 내린 여러 결론들의 한 부산물로 진화된 것이다- 식량생산으로의 전환이 유랑형에서 정주형 생활로의 전환과 일치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선택은 선호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시간, 노력, 확실성, 정도, 위신, 상대적 가치 등- 타지역에서 식량 생산의 도입은 선택적이다- 식량생산과 수렵 채집은 경쟁이 아닌 대안적 방식이었다역전의 이유: 야생적 먹거리 감소, 작물화에 따른 보상 증가, 기술의 발전, 인구밀도 상승?자가촉매작용: 시작된 후에는 스스로 촉매작용을 되풀이하여 점점 가속화되는 현상- 지금까지 남아 있는 수렵민들은 생태적 장애물이 강력한 곳ex> 희망봉, 오스트레일리아, 사막, 북극 등제7장 야생 먹거리의 작물화?식물의 작물화: 어떤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의식 무의적으로 인간 소비자에게 더 유용하도록 야생조상을 유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우리는 무의식중에 식물을 작물화했던 수천 종의 동물 가운데 한 종일뿐이다”- 선택 요인: 크기, 맛, 과육의 양, 기름, 섬유의 길이 등- 미발견 요인: 종자를 퍼뜨리는 방법는 항체가 형성되어 면역성이 생기므로 그때부터 꽤 오랫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동안 그 질병이 재발하지 않는다.d. 애체로 인간에게만 발생한다.** 대중성 질병(crowd disease) : 감염시킬 새 숙주들이 적당한 시기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소멸하고 마는 것. ex) 홍역 바이러스는 인구 50만 명 이하 집단에서 소멸하기 쉬움? 소규모 인구 집단은 질병에 취약- 소규모 무리 사회에선 대중성 질병이 존속할 수 없다.- 외부의 유행병 때문에 작은 부족 전체가 저의 전멸 할 수 있다. (병에 대한 항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소부족의 대다수를 죽인 후 유행병은 사라진다. : 외부인에게 전염시킬 유행병을 진화시킬 수 없음- 소규모 집단에 존재하는 다른 유형의 감염증 : 나병, 딸기종 (만성질환)? 농업의 발생이 왜 대중성 전염병의 진화를 촉발시켰을까a. 농업- 수렵 채집 생활보다 더 높은 인구 밀도(약 10배~100배)- 정주형 생활을 하면서 오물 속에서 살아감 (각 종 세균 번식)** 정주(定住) :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 이상적인 환경 조건 제공 : 관개농업&물고기 양식 - 주혈흡충증, 분뇨 섞인 물 -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흡충류, 저장해 놓은 식량 - 설치류, 아프리카 농경민들이 숲을 베어낸 개간지 - (모기들) 말라리아b. 도시- 더 조밀한 인구- 세계 교역로 발달ex1) 천연두 : '안토니우스 병'이란 이름으로 로마에 도달 - A.D. 165~180년 수백만 명의 로마 시민 죽음ex2) 흑사병 : '유스티니아누스 병'으로 유럽에 처음 등장. 1346년 유럽의 흑사병 피해? 새로운 질병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대규모 집단을 이룬 사회적 동물들에 국한해 발생 : 소, 돼지 같은 사회적 동물을 가축화시켰을 때 이 동물들은 이미 유행병에 걸려 있었으므로 그 세균이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것- 동물들의 세균은 자연선택의 과정을 통해 걸러지고 극소수만이 인간의 질병으로 자리잡는 데 성공.? 동물의 질병이 인간의 질병으로 진화되는 네 가지 단리카 원주민들이 쓰는 수백 가지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로마 알파벳 부분적으로 수정- 과거 사례ex1) 키릴알파벳(러시아에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자모 문자) : 그리스 글자 +헤브라이 글자를 고쳐 만든 문자에서 유래ex2) 미케네 문명 시대 그리스의 음절 문자인 선문자B : B.C.1400년 경, 미노스 문명 시대 크레타의 음절 문자인 선문자A를 고쳐 만듬a'. 문제점- 소리가 문자를 빌려주는 쪽의 언어에는 있고 빌려오는 쪽의 언어에는 없을 때ex) b, c, f, g, w, x, z, 등의 소리들이 핀란드어에 없어 핀란드인들은 이 글자들을 포기- 빌려주는 쪽의 언어에는 없고 빌려오는 쪽의 언어에만 있는 '새로운'소리를 나타낼 때방법1) 두 글자 이상을 임의로 조합하여 사용 ex) th방법2) 기존의 글자에 작은 구별 부호를 덧붙임 ex) 스페인어의 '물결표', 독일의 '움라우트'방법3) 빌려오는 쪽의 언어에는 쓸모가 없는 기존의 글자들을 제멋대로 사용 ex) 체코어의 'ts' 표현하기 위해 로마 알파벳 'c' 재활용방법4) 아예 새로운 글자 고안 ex) 중세인들이 만든 'j' 'u' 'w'a" 로마 알파벳- 청사진 복사의 최종 산물- 시기 : B.C. 2000~1000년- 대상 : 현대의 시리아부터 시나이 반도의 '셈어'를 사용한 사람들- 혁신1) 다른 기호를 포기하고 단자음을 나타내는 기호들만 사용하기 시작- 혁신2) 글자들을 고정된 순서대로 배열하고 각각의 글자에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붙임ex) 영어 : '에이[a]' '비[bee]' '시[cee]'..셈 알파벳 : 알레프[aleph]=소, 베스[beth]=집, 기멜[gimel]=낙타 등. 각각의 사물을 가리키는 낱말의 첫 글자는 그 사물의 이름을 딴 글자이기도 한 것임- 혁신3) 모음 마련: 페니키아 알파벳에서 그리스어에 없는 자음들을 나타내는 다섯 글자의 형태를 빌려와 모음 글자로 사용b. 아이디어 확산- 기본적인 아이디어밖에 얻지 못해 세부적인 내용은 새로 발명해야 하는 것b' 사례- 체로키족 문위기
정치커뮤니케이션- 입법,사법,행정분야 Polcom뜨거운감자 비례대표여야, 주말에도 비례대표 공천심사여야, '격전' 예상지에서 치열한 유세선관위 '다른 선거구 지원 허용' 논란선관위원장, 대국민 담화 발표 예정여야는 오늘도 주말을 반납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계파별 이해가 맞서는데다 '여의도 입성'을 향한 경쟁도 치열해, 자칫 비례 대표제의 근본 취지가 퇴색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지역구 공천을 모두 끝낸 한나라당은 주말을 비례대표 공천심사에 '올인' 했습니다.120여 명의 1차 후보군을 선정한데 이어 이들을 다시 40~50명 수준으로 압축했고, 이제 당 최고위원들의 결재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지난 20일)]"비례대표 신청자가 510명으로 예전보다 훨씬 많아 공심위 소위 구성해 신청자 검토한 후 추천목록 작성해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순서..." 지역 공천이 차질을 빚으면서 통합민주당은 비례대표 심사마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새 지역과 비례 공천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촉박감 때문인지 다소 서두른다는 느낌마저 듭니다.[녹취:박재승, 통합민주당 공심위원장]"한나라당 처럼 넉넉한 입장이 못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여성 몫인 1번을 선정하는데 여야 모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상징성이 있는 비례대표 2번으로는 한나라당에서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 민주당에서는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자유선진당에서는 조순형 의원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지역구' 만큼 비례 공천 역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한나라당은 이재오 의원이 "당의 당선권 비례대표에 호남 지역 후보 40%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상위 30%를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가 결정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계파간 나눠먹기'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에 청와대가 여러 의견을 신청자가 훨씬 많아, 신청자를 검토하고 추천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이 상당히 급박히진행 되고 있다. 여성의 몫인 1번을 선정하는데 여야 모두 애를 먹고 있고, 상징성이 있는 비례대표 2번으로 한나라 당은 김장수 전 국방장관, 민주당에서는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유력한 것이 돋보이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구 공천만큼 비례대표 공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문별 논조정리? 조선일보공천후 핵폭풍이 일었던 한나라당에서는 어느 당에서든 영입 0순위 였던 김장수 전 국방장관을 영입했고 이에 맞선 통합민주당에서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영입해 양 당이 뜨거운 비례대표 선정 신경전을 보도하고 지역구 공천에서는 텅 비었던 상황과 달리 비례대표 신청에 노(盧)정권 인사들이 몰린 것을 비판했다.? 한겨레신문각 정당들이 비례대표 심사에 들어가면서 직능 대표성은 무시하고 낙점, 논공행상식 심사기류가 팽배해지면서 공천 과정이 17대 총선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직능 대표성, 새 전문 인재 등용, 정책 쪽의 당 정체성 강화라는 비례대표 도입의 취지가 퇴색하고 인기 위주의 명망가 찾기로 치우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천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많은 계층의 시각과 목소리를 담아야 마땅한 비례대표는 정치인, 언론인 등 이른바 사회의 기득권층이 독식하는 행태가 보여 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계층간의 조율을 하는데 일조해야할 비례대표 후보의 계층이 특정군 에서만 만들어 진 것은 의회 정치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그를 통한 국민통합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일보비판하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fact만을 전달하는 기사가 많다.? 경향일보비례대표에 관한 각 당의 후보들에 관한 기사들이 있고, 민주당의 경우, 영남권에는 후보구하기가 힘든데, 모두들 비례대표신청에만 몰린다는 보도를 하고, 지역안배에 필요성을 주장건으로 고발된 삼성 9개 계열사 대표와 이사·감사 등 28명 전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수사 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특검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26일 끝나기 때문에 이 사건만을 별도로 떼어내 수사 결과를 미리 발표했다.조준웅 특별검사는 “이 전무를 비롯한 당시 e삼성의 지분을 인수했던 계열사 대표 및 관련자들을 불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씨가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들에게 지분인수를 요청한 정황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 전무가 최대주주로서 인터넷 사업‘e삼성’을 시작했으나 운영이 부실해지자, 제일기획 등 삼성계열사들이 2001년 3월 27일부터 나흘간 e삼성 지분을 사들여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전무와 계열사 대표이사 등을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검찰에 고발했다.특검팀은 그러나 계열사들이 이 전무의 e삼성 지분을 사는 과정에서 비싸게 가격을 매겨 사들이지도 않았고, 각 계열사에 손해가 나지 않았으며, 매매 가격도 자체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서 사들였기 때문에 배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에 따라 당시 e삼성의 최대주주였던 이 전무는 물론 이 전무의 지분을 사들였던 에스원의 이우희 사장과 삼성SDS 김홍기 사장 등 계열사 임원들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특검팀은 또 이 전무가 e삼성의 최대주주이기는 했지만 당시 외국 유학 중이어서 경영엔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특검팀은 이 전무의 e삼성 지분의 계열사 매각 과정에 구조조정본부 인사들이 개입한 단서를 찾아냈지만,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관련자 처벌은 곤란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3.14. 조선일보.◆ 주요내용보수언론의 선두주자로 손꼽혔던 조선일보의 최근 남다른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감싸기로 알려진 보수언론중 조선일보전무의 무혐의 처리를 놓고 일반 국민들의 납득과 관련해 앞으로의 특검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듯 싶다. 이 기사 외의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삼성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신문별 논조정리? 조선일보이재용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특검팀의 발표를 비교적 중립적인 관점에서 다뤘다. 대략적인 e삼성 사건을 다루며 어떤 식으로 무혐의로 결정이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특검의 이러한 판정에 반발한 참여연대의 항고 의사도 기사에 함께 반영했다?? 한겨레삼성 특검팀이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e삼성 주식 매입 사건을 주도한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이재용 전무 등 피고발인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쟁점에서 대부분 참여연대 등 고발인 주장은 배척하고 삼성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동아일보삼성 특검팀이 ‘e 삼성 사건’ 이재용 전무 등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처분 한 것을 14일 Fact로만 보도하였고, 14일 또 다른 기사를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 등이 항고의사를 밝힌 내용의 기사가 있고, 이 전무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법적다툼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앙일보특검팀이 무혐의로 발표한 fact을 보도하였고 기사 끝부분에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말을 조금은 언급. 그리고 무혐의에 따른 법적용 논란이 있다는 것도 보도했다. 하지만 특검 판정에 대한 비판에 대한 기사는 없었다. 불기소 이유에 대한 기사와 함께 '적법절차 거쳐 주식 인수'라고 부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는 기사도 있었다. e 삼성 사건에 대한 의혹을 오해라고 말하는 중앙일보의 삼성 감싸기를 엿볼 수 있다.? 경향일보삼성 특검, ‘e삼성’ 항고장 17일 고검 전달 예정이라는 보도, 기사 말미에 이재용을 포함한 28명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소한다는 내용이 있다'50개 생필품 가격관리'..어떻게 하겠다는 걸까- '시장친화적'으로 하겠지만 '서민다. 해당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수익과 직결되는 예민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 쌀· 우유· 라면 등 포함.."시장 친화적으로'정부는 이에 대해 "소득 하위 40%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들 중에 가장 많이 인상됐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했다"고만 언급했다. 골라내는 작업은 끝났지만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미세 조정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청와대는 20일 경제점검회의를 마친 후 쌀, 돼지고기, 배추, 무, 마늘, 달걀, 우유, 라면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힌트를 줬다. 또 서민생활에 영향력은 크지만 정부가 가격을 조절하기 어려운 '학원비'같은 항목은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정부가 이들 품목의 가격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느냐는 것. 이 대목에서는 구체적이거나 일관된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품목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장 친화적인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점은 분명히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라면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과거에는 업체에 특정가격에 맞출 것을 지시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밀가루 등 원료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든가 수입관세 등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원료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민간업체들이 그 정도의 원가절감책은 쓰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뾰족한 수단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제품의 원가 공개를 요구하겠다는 뜻도 아니라고 했다.◇ 쌀라면 등 대체재 개발도 언급특정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대체재를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밀가루로 만든 라면이 700원선인데 쌀가루로 만든 면은 2000원 수준"이라며 "이는 쌀로 만든 면이 제조물량이 많지 않아서 생긴 차이이며 최근에는 기술개발로 900원대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비축물량을 갖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식으로 가격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다.
POLCOM 1조“공직선거법 93조이대로 괜찮은가?”인터넷의 정치적 중요성공직선거법 93조맺 음 말Contents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의미미국의 UCC사례 vs한국의 UCC사례UCC에 대한 개념인터넷의 정치적 중요성1. 사회 구조의 변화◎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적 참여수단의 유기적 역할을 하던 2각 구조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3각 구조로의 변화 ◎ 인터넷의 등장 → 미흡하지만 직접민주주의 가능성언론법제론 참조정부국민/언론정부국민언론언론의 거대화 /기업화2.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사용량 증가◎2000년 제 16대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터넷 선거운동◎정당과 후보자들이 인터넷 상의 정치광고의 중요성을 인식◎일반 국민의 의견들이 인터넷을 통해 게재되거나 청구◎ 국민들이 인터넷상의 UCC를 통해 정부/정당/정치인 등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BUT“영향력이 없다는 반대의 의견도 존재”정치적 표현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한계1입장1-'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것을 국가의구속이나 간섭 없이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함◎ 한국 선거법상 허용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입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입장2-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란?자유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 평가를 위하여 정당하다으로 게시한 경우,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 또는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한계2조직적, 계획적 유포행위정치적 의사표현을우리나라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정치적 의사한계 지을 수 있는 행위=한계 적용 사례- '08.5. 25일 판례 (17차례 올린 댓글이 문제가 되어서 2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 선고)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미국의 수정헌법 1조 vs 한국의 헌법 제 21조 1항수정 제 1 조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헌법 제 21조 1항①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수정헌법 Bill of Rights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집회 및 청원의 권리)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MBC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169594_2687.html)특정 대선후보 비난 댓글 1심 깨고 잇단 유죄판결 지난해 말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의1심 무죄판결을 뒤집는 항소심 유죄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포털 사이트의 대선 관련 기사에 이명박 당시 후보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댓글을 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은행원 손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손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관련 기사 아래에 “비리백화점, 범법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댓글을 다는 등 이 후보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댓글을 17차례 달았다가 기소됐다. 1심에서는 “손씨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직접 관여한 적 없이 보통의 일반시민으로 살아왔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이 등장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손씨의 댓글 내용이 선거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서 이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임이 명백하고 횟수도 17차례나 돼, '고의로' 댓글을 달았고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정현 세계일보 기자UCC에 대한 개념UCC란?◎ 내용과 전달방식에 의하여 분류정부매개체적 분류 : 텍스트,동영상제작목적별 분류 : E-UCC, I-UCC,B-UCC관여정도별 분류 : UGC,UMC,URC◎ 새로운 미디어 문화로써 새로운 사회여론을 만들어가는 '수용자 참여 제작물' 혹은 '손수 제작물'게재되는 플랫폼 : 검색/포털/커뮤니티/미디어 UCCUCC의 현황◎UCC의 시스템과 인프라의 발전과 더불어 컨텐츠와 그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정치 동영상 UCC 등장 배경UCC의 정치적 쟁점으로서의 역할◎ 정치적 UCC의 진화 과정이 텍스트에서 사진으로, 다시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동영상 UCC 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한국은 UCC의 텍스트 참여 활동은 활발하나,동영상 UCC는 정치적 쟁점과 갈등의 요인을 형성하기에는 그 참여가 미비.◎ UCC의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법적 권리와 일반 대중들의 알 권리 측면과 대중들의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의 가능성을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함.미국의 UCC사례vs한국의 UCC사례미국의 UCC사례◎ 번스 상원의원 낮잠 동영상 파문번스 상원의원의 “콘래스 번스의 낮잠 동영상” 영상자료출처 : 유투브http://kr.youtube.com/watch?v=LwT1VPPRZwg한국의 UCC사례위법사례 이명박 UCC로 기소된 김연수 씨법원 “인터넷 비방, 선거 영향 미칠 목적 없었다면 '무죄'”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재자 네티즌(김연수)을 고발, 현재는 삭제된 상황이다. 문제가 된 UCC는 당시는 후보자였던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의 발언과 대운하 공약, 논란이 된 BBK사건 등이 담긴 언론 보도를 편집해 만든 것이었다. UCC를 만든 김연수 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김연수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윤지영 변호사는 이번 선고가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 이라고 말한다. 결국 김연수씨에게 2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된다면, 한국의 네티즌들은 상식선에서의 인터넷활동 마저도 범법행위로 규정받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8년 3월 30일 미디어오늘 조수빈 기자한국의 UCC사례적법사례 법원 “인터넷 비방, 선거 영향 미칠 목적 없었다면 '무죄'”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수십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씨(6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공직선거법에서 일정 기간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당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즉 선거의 준비과정 및 선거운동, 선거결과 등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작용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24일께 자신의 집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는 등 그 해 10월23일까지 18차례에 걸쳐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세웅기자UCC 규제에 대한 찬 반. 논란찬성측UCC는 신뢰성이 부족하다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다– 헌법307조선관위의 입장 단순 의견개진 or 사전선거운동UCC 규제에 대한 찬 반. 논란반대측개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 헌법 제 21조 위배명예훼손 – 지금의 규제는 대중의 입장보다 정치인의 입장을 더 고려한 처사헌법 37조에 위배공직선거법 제 93조공직선거법 제 93조선거법 관련 정치콘텐츠 배포기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제한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공직선거법으로 인한 결과공직선거법 93조의 문제점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 중심의 규제 죄형 법정주의 위반 정치적 토론과 관심 위축시키는 효과공직선거법 93조의 개정 논란찬성 ◎ 인터넷은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소통의 공간 ◎ 공직선거법 93조는 이를 지나치게 침해, 즉각적 개정이 필요공직선거법 93조의 개정 논란반대 ◎ 상대 후보자의 비방, 명예훼손의 가능성 ◎ 인터넷상의 정치적 규제 필요맺 음 말“93조 1항을 너무 넓게 인정할 경우 국민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기에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를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선거법 93조를 완화해야 하며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Thank U{nameOfApplication=Show}
◎ 들어가는 말인터넷의 등장과 확산은 대중들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정치참여와 그들의 검증을 통해 가치 부여 되어진 의미있는 지식이 생성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과연 대중들의 정치참여에 긍정적이 역할을 하는것인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과연 그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지금 우리나라는 온통 ‘광우병’ 논란에 휩싸여있다. 인터넷을 통해 광우병 논란이 확산되고이로 인해 정부, 미디어, 대중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우리는 시의성과 화제의 적절성으로 ‘광우병 논란’을 주제로 잡고, 그 내용과 의미보다는 ‘광우병 논란’ 이라는 의제가 파급되는 과정과 채널을 추적해보고 이에 따른 인터넷과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연결성을 알아보았다.◎ 인터넷을 통한 의제 파급의 과정과 채널과정 : 초기발화 - 의제 파급- 인터넷 언론 - 전통 미디어 - 정부 정책1. 초기발화 -http://cafe.daum.net/antimb이 카페의 개설일은 2007.12.19 이다. 대선 후 이명박 후보가 당선 되자마자 개설되었다. 카페의 개설자는 창조한국당의 당원으로 활동했다. 카페 개설되었다는 것이 조선일보에 기사화 되었고, 현재까지 6만 25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2. 의제파급초기발화지 다음 까페 이후 우후죽순으로 광우병 관련 다음 까페와 네이버 블로그가 생성되었다. 광우병에 대한 루머와 사실들이 점차 퍼지면서 인터넷 상에서의 넷심이 서서히 달아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광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광우병에 성난 민심, 이명박 탄핵서명 100만명 돌파 매일경제 5.4이명박 대통력 탄핵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이 100만명을 돌파했다.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개설된 이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4일 오후 6시 45분 현재 1,004,756명의 네티즌이 서명을 해 100만명 돌파했고 서명 인원은 빠른 속도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아이디 `안단테`라는 네티즌이 지난달 6일부터 시작한 탄핵 요구 청원입을 둘러싸고 지난 2007년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크게 번진 적은 없었다. 2008년 4월 18일 한미간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인터넷 여론은 광우병에 대한 불안으로 들끓었고 인터넷 언론들은 이에 관한 보도를 앞 다투어 하기 시작했다.이 보도는 한미간의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물질, 위험 통제국 등의 사안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요 신문매체나 방송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광우병 우려에도 수입 재개될 듯.. 겸역주권 포기 논란 오마이뉴스 4.18.한미 쇠고기 협상이 18일 최종 타결됐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뼈가 붙어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조차 최근 광우병 사망자가 나오는 등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미국쪽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민 건강권을 뒷전으로 한 채 미국 입맛대로 검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쫓겨 쇠고기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18일 오전 한미 쇠고기 협상단은 수입위생조건 등에 최종 합의하고, 양국간 문안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오후 3시 현재 양국간 정리된 문안에 대해 양쪽 협상단은 마지막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양쪽간 문안에 대해 최종 확인이 끝나면 곧 서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서명이 끝나고, 오전에 밝힌대로 오후 6시께 협상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최종 발표전까지 밝히기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하지만 정부와 축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를 포함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최종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30개월 미만'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 눈, 혀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따라서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척수 등이 붙어있어도 그대로 통과된다. 또 미국의 광우병 안전성 강화조치에 따라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국내 식탁 위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과는 다르다.실제 통제국 판정을 받은 캐나다에서도 광우병 소가 발견됐고, 최근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22살의 미국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여전히 '30개월 미만'으로 미국산 소에 대한 나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우리가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로 수입 위생조건을 정했지만, 미국은 그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위생조건을 어겨왔다"면서 "미국 내부의 검역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30개월 미만'의 나이까지 풀게 되면, 우리 식탁의 안전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국장은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작년부터 나름대로 유지해 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미국 의도대로 사실상 협상이 진행되면서 국민 건강권이 뒷전에 밀려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축산업계 등에선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맞춰 서둘러 협상 타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전(한국시간) 쇠고기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대통령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4. 전통적 미디어- MBC PD수첩 관련 기사29일 방송된 MBC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의 형성된 여론이 전통적 미디어인 지상파방송(MBC)을 통해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확대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인터넷과 전통미디어의 결합을사망한 사유가 인간광우병일 것이라는 의혹이 전해지고 있어 충격을 안겨줬다. 미국에서조차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 하지만 새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보다는 미국의 강압에 떠밀려 요구조건 모두를 수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있던 아레사 빈슨의 정확한 사인은 2~3개월이 지나야 판명된다고 했다. 만일 광우병이라고 밝혀져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 의학당국의 역학조사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이 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황당한 사실을 보도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세계 3대 수입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이다. 하지만 이번 협상결과 검역기준 중에서 한국이 가장 허술한 조건으로 체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정부의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역시도 한국과 같은 검역기준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어 시청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다. 충격보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광우병 오염물질은 단 0.001g만으로도 인간에게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이 오염 물질은 소독하거나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전자구조로 광우병에 유독 취약한 한국인은 인구의 95%에서 발병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수산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100%는 장담할 수 없으나 99.9% 안전하다며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다소 책임 회피적인 발언을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날 방송 중 SMS 시청자 의견에서는“우리는 안 먹으면 되지만 막 초등하교 입학한 아이의 급식으로 나온다면 끔찍하다”,“왜 저런 걸 돈까지 주며 수입을 해서 사먹어야 하는지. 그냥 줘도 안먹을 건데 더럽네요.진짜”,“미국과의 우호관계와 국민의 안전을 맞바꾼 거 같네요. 분노가 듭니다”,“싼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소고기를 먹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미국사람도 꺼려하는십만명이 참여했던 효순·미선 추모집회와 탄핵반대 집회는 인터넷 댓글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급속히 세를 키웠다. 이번 촛불집회 역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끈 주된 매개체는 인터넷 커뮤니티였다. 지난 3일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김광성(49·회사원)씨는 “군대 간 아들한테 미국산 쇠고기를 먹일 순 없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뒤져 집회장을 찾아왔다”고 말했다.그러나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는 정치적 이슈가 아닌 일상적인 ‘밥상의 문제’라는 점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효순·미선이 추모집회를 이끌었던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신부는 “당시 추모집회는 평범한 여중생을 죽이고도 큰 소리치던 미국의 뻔뻔함을 규탄했던 정치적인 변혁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서민들이 자신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에 대한 저항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시민사회단체가 아닌 인터넷 카페 등 누리꾼들이 촛불집회를 주도한다는 점도 달라진 대목이다. 앞선 촛불시위는 인터넷 등으로 촉발된 시위를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조직하면서 정치적 이슈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번 집회의 경우 지금까지는 ‘안티 이명박’ ‘미친소닷넷’ 등 몇몇 인터넷 카페들이 행사 일정을 공지하며 집회를 이끌고 있다. 특히 이들 인터넷 모임은 ‘특정 단체의 깃발을 따르지 말라’는 시위 방침을 내리는 등 정치적 색채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즐겁고 밝은’ 집회 분위기도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풍경이다.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 등 월드컵 응원행사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노래와 춤, 이에 호응하는 박수와 환호성이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 앞선 촛불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김아무개(40) 수녀는 “이전과 달리 참가자들이 밝게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시민들이 이제는 촛불집회를 하나의 축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이번 촛불집회는 자신들의 안전·건강 문제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못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단순하면서도 파급력이 크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