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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사례 분석

교육 현장사례 분석입학전형을 통해 살펴본 학교의 기능사례 소개주로 수시 및 정시 입학전형에 대한 내용인데, 가장 많은 문의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에 관련된 것이다.2017학년도 입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현재 대학교 입학정원의 약 70%를 수시로 선발, 약 30%를 정시로 선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시모집인원을 더 확대하는 추세이다(아래 표 참고).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위주전형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00000 경우, 단계는 서류심사로 이루어지며, 서류 평가방법으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토대로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업역량 및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정부에서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한다고 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 확대에 따라 비교과의 중요성이 높아져 동아리활동이나 봉사활동, 탐구활동 등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생부의 어떠한 내용들이 작성되고 평가되는지, 자기소개서에 어떠한 항목들을 나열할 수 있는지 등을 혼란스러워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평가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을 통해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 이유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발생한 교육문제, 학교교육과 직업적 지위 성취와의 관계를 통해 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사례 분석한국 대학입시제도의 변천해방 이후 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거의 매년 변화해왔다. 실제 대학입시제도는 정권 교체와 맞물려 집중적으로 변화했으며 정치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였다. 현실적으로 대학입시제도는 초,중등교육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대학입시제도 변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대학별 단독 고사제(1945년~1953년)이 시기의 대학입학제도는 20년 이상 대학별 단독 시험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상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대학 입시제도 변화 배경의 교육사회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각 정권은 태생적 정치적 한계로 인해 교육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여 사회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고자 하였으며, 대학의 입시 부정이 심각하여 대학수학능력의 적격자를 선별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절실히 요청됐다. 또한 초중등 입시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학교 무시험제와 고교평준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와 연동할 수 있는 대학입시제도가 필요하였으며, 과열 과외와 재수생의 급격한 증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고교 내신제를 도입하였다.대학입학 학력고사기(1982년~1993년)이 시기의 정치사회적 특징은 5공와 6공 정권이 집권한 것이다. 6공은 1987년 대선을 통해 집권하였다. 이 시기의 대학입시제도 특징은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학력고사를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형식적이던 고교 내신과 논술고사 그리고 면접고사 성적이 대학입학성적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였다.이러한 대학입시제도 변화 배경의 교육사회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식 출제로 인해 암기식과 주입식 교육이 성행하여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하였다. 둘째, 고교 내신성적의 대학입시의 비중으로 인하여 같은 교실의 학생들 간의 비교육적 경쟁이 심화되었다. 다섯째, 지역간, 학교간 차이를 무시한 고교 내신성적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대학수학능력시험기(1994년~2007년)5공, 6공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입시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객관식 일변도의 학력고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변화한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적이고 범교과적 출제로 인해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측정하여 대학수학의 적격자를 선발하는 데 있다. 이 시기의 대학입학제도의 특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 병행제, 학생종합생활기록부, 무시험 전형제 등을 들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수상, 외국어관련 공인어학성적 등의 입력을 제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6).해방 이후 대학입시제도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매년 변화해 왔다. 역대 정부는 이러한 대학입시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정권교체와 집중적으로 맞물려 있었다. 교육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으며, 아울러 전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 당사자들은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뿌리 깊은 교육문제를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일시에 해결하려는 단순한 접근을 거듭하였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조급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대학입시제도는 교육 그 자체의 목적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수단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입시제도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시적인 외형적 변화만 추구한 미봉책에 불구하였다.그러나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는 교육문제 해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핵심적 위치에 있지는 않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안은 교육문제 근원보다 표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학입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의 교육문제에 더욱 근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제도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초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연계가 된 유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대학입시제도 변화의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사회의 문제와 갈등과거 정치적 지배집단들은 산업화를 통한 국가발전, 국제적 이해관계, 분단이라는 한국적 특수상황을 내세워 사회전반에 대한 중앙집권적, 획일적, 정치적 통제를 물리적 힘에 의해서 독재정권 유지 및 장기집권을 획책했다. 그 결과 정경유착을 통해서 정치권력과 독점재벌들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었으며, 안보 이데올로기, 권력과 금력만능적 사회심리와 빈민주, 반민족, 놀이지향성, 쾌락지향성 등은 오늘날 우리가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사회문제이자 교육문제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교육문제로는 교육이념과 철학의 혼란으로 교육의 도구화,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과 일관성의 결여, 교육체제의 획일적 운영에 따른 비생산적, 비효율적 교육결과의 산출, 교육의 비자율성,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문제, 교육환경 및 시설의 미비, 학교교육의 불평등구조, 교사의 권위몰락, 지식위주의 점수따기 교육과 비인간화, 학교의 비교육적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한국교육의 갈등현상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갈등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들이다.제도적 갈등에 따른 교육문제로 대학입시제도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고등교육기관이 중등교육기관을 억압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제도적 모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간 임금격차, 서열적 직업관에 연계되는 교육을 지나치게 현실지향적, 도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현실지향적 교육관이 동시에 상호작용함으로써 파생된 교육갈등으로 볼 수 있다.현실적으로 한국교육의 내부를 관찰해보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점수에 매달려 성숙된 인간형성은 물론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에 부합되는 지식과 기술의 전달에도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이기적으로 현실지향적 교육관의 대두는 사회구조와 입시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현실지향적, 이기적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문화갈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학교를 성적에 매달려 극심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제도적 모순으로 인한 갈등은 교육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변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학교교육과 직업적 지위 성취와의 관계학교교육이 직업적 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이동을 촉진한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제기 되었으나,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던컨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블라우와 던컨은 사회적 출신 변인, 즉 귀속적 요인으인재 양성이다. 이에 따른 전략목표로는 1.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2.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 3.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 평생교육, 4.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 기회가 있다.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스스로 창출하고 바른 인성으로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 인재, 스스로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인성,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강조하며 그러한 규범들을 익히도록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따라서 학교는 교과영역뿐만 아니라 비교과영역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영역을 늘릴 수 있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도 비교과영역의 비중을 늘려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평가의 공정성 및 타당성 문제는 지금까지도 많이 거론되고 있다. 각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각 고등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나 정보제공이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연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평가기준에 대한 명확함이 필요하다. 기존의 교과중심, 기계적 점수위주의 학생선발방법에서 고교활동 안에서 가지는 개개인의 특성과 잠재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하는 정성평가로의 전환과정은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은 학과별로 요구하는 인재상의 역량과 비교과영역 항목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이처럼 입시전형에 대한 평가기준이 정성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지만, 학교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교육과정의 변천을 거쳐 현재 대학에서는 비교과적 요소들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을 평가하고자 하

교육학| 2016.10.17| 10페이지| 2,500원| 조회(289)

교육, 사회학, 교육학, 레포트, 논문, 교육현장, 교육사회학, 현장, 현장사례, 교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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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윌리스, 학교와 계급 재생산 (반학교문화, 일상, 저항)

노동력을 길러내는 학교 - 폴 윌리스, 학교와 계급 재생산 : 반학교문화, 일상, 저항고메즈 교장이 시도한 변화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었는가? 아니면 단순히 그들을 그 체제에 부합되도록 맞춘 것뿐인가? 늦게라도 대학진학에 필요한 교과목들을 이수한다면 대학을 갈 수 있을까?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한다.위 사례에서 봤을 때, 엘모고등학교는 매우 높은 마약사용률과 범죄율을 보이는 쇠락해가는 환경 속에 놓여있는 도심학교다. 매우 높은 중도탈락률, 마약이라든가 훈육의 문제, 교직원들의 낮은 사기, 학교공부를 자신들의 삶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윌리스는 대부분의 급진주의적 방법론과 이론의 전제들을 반박하여,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갖고 있는 반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이 그들 스스로의 활동과 이데올로기적인 개발을 통해 자신들을 노동자계급으로 어떻게 재생산해 나가는가를 보여준다. 윌리스는 현장기술지에 기초해서 노동자계급 아이들이 그런 저항문화를 스스로 형성해간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급진주의적 비판이 갖고 있는 논제, 즉 노동자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교육이 아이들을 교묘히 조종한다는 견해를 반박한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하면, 노동계급 아동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 결정적인 관여를 하고 있다. 노동계급 아동들은 그동안의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스스로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에, 스스로를 방치하고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물론, 일반적으로 공부를 포기하고 인턴생활을 하며 생산 현장을 선택한다는 단기적인 전략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모두 생산적이지 못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이 직장에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세력이나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적인 행위의 과정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식이 없이 날마다 무의미하게 반복적인 일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에 따라 개인의 욕구나 집단의 욕구 어느 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있던 학생들에게 여전히 일반적인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여전히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공부를 왜 해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계속 저항할 것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이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처한 계급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볼 때 학생들이 그들의 삶의 의미를 학교라는 상황의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결정은 당연하다.일단은 인턴 과정을 통해 학교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준 후, 공부를 더욱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에 필요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노동계급의 아동들이 저항을 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더 파악하고자, 한 논문을 참고했다.이 논문에서 보여진 계급의 재생산은 전문직 자녀들은 전문직으로 노동자의 자녀들은 노동자로 큰 변동없이 이루어 졌으며, 위 논문에서는 문화자본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계급의 재생산은 경제 자본 외에 학력 자본과 같은 문화자본이 계급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전 세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 세대에 문화자본이 없다면 아무리 경제 자본이 있어도 문화자본으로의 환원이 쉽지 않다고 보았다. 노동자 계급의 경우는 문화 자본화 할 경제 자본이 없기 때문에 학력 자본이나 문화 자본에 투자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경우는 즉각적으로 경제 자본의 제약에 따라 계급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위 연구 결과는 탐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계급 간의 장벽이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일상의 경험은 주요한 문화 자본으로 계급 장벽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학| 2016.10.17| 2페이지| 1,000원| 조회(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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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사례17 – 통합교육을 할 것인가, 특수학교로 보낼 것인가1) 만일 당신이 해석론자라면 이 사례를 어떻게 분석하겠는가? 2) 그리고 당신의 분석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분석과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3) 기능론자들과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4) 만일 당신이 케이스 교장의 입장에 있다면 안토니를 위하여 어떤 방안을 추천할 것인가?1) 해석론자의 관점에서 사회와 개인간에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이 사례에서도 교육의 측면에서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교장과 담임교사, 특수교사, 정서장애 학생의 아버지, 사회복지사, 정서장애학생이 그들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해석론적 관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의 역할 인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사와 학생은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으므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역할은 학생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특수교사인 레이너와 그의 아버지, 담당 사회복지사는 안토니가 정서장애라는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그가 성장해감에 따라 점차 좋아지고 있다며 안토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반면, 담임교사인 블랙은 안토니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그저 문제아로 치부해 버린다. 학생에 관한 이해가 없이는 이러한 교육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상호관계와 교육상황의 전후관계의 맥락에 비추어 해석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2)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중요한 교육활동들이 모두 다 계급지배라는 점에 비추어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주로 기존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사회적 의미와 규칙의 성격 및 계급관계에 관심을 기울인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역할들이 생성되는 방식에 초점을 두며,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에게 제한된 권위와 기회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고 있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학교가 표면적으로는 사회화의 기능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계급의 재생산을 부추기는 현장이라고 본다. 이는 안토니의 행동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학교는 안토니에게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적합한 태도와 가치관을 가르치고 기존의 불평등한 계층구조를 정당화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에서 비롯되어진다고 본다. 안토니의 행동은 자본주의 학교체제가 유지되는 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근원적인 사회개혁만이 해결점임을 강조하고 있다.3) 기능론자는 진보와 발전이라는 미리 설정된 개념을 통해서 학교교육을 평가하려고 한다.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사고와 행동양식을 습득시키는 중립적인 사회화의 도구로 학교교육을 파악해왔다.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회화의 기능이 가정에서 학교로 이전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기능론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학교는 사회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안토니에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주어야 한다. 학교 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학교의 기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해석론자와 입장이 다르다.4) 만일 내가 케이스 교장이라면, 안토니를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케이스 교장은 이 상황에 대해서 쉽게 결정내릴 수 없을 것이며, 안토니로 인해서 학교의 면학분위기는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교직원, 다른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되는 많은 불만이 있다. 안토니를 특수학교에 진학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해석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안토니의 일탈행동은 나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교사와 학생 간에 좀 더 신뢰에 입각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안토니는 정서장애학생이지만 평균보다 높은 학업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학교가 안토니의 적성을 찾아서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특수학교로 보내는 것은 일시적인 대안점일 뿐, 회피보다는 교사와 학생간의 깊은 상호작용으로 문제에 맞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는 교육자로서 안고 가야할 숙제라고 본다.-PAGE * MERGEFORMAT1-

교육학| 2016.10.17| 2페이지| 1,000원| 조회(64)

경제, 경영, 개발, 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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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개발

동반자관계에서 가부장제로인류초창기 역사를 보면, 비록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이동이 다소 제한되었지만 남녀 간 역할 차이는 거의 없었다. 식량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씨앗을 심게 되었으며 농업이 출현하였다. 씨앗을 심는 일은 여성의 일이었으므로, 여성은 농부가 되었고, 남성은 줄어든 사냥감을 찾아서 점점 더 멀리 사냥을 나가게 되었다. 그 전까지 여성과 남성은 동일한 경험세계를 공유하였지만, 이제 여성과 남성은 확연하게 다른 경험세계를 갖게 되었다. 도시의 형성으로 인해 초기 남녀 간 동반자 관계를 대체하는 가부장제도가 출현했다.비록 여성의 창의력은 대부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 현대 여성운동의 선구자들을 발견하게 된다. 19세기 유럽과 북미의 도시화 및 산업화는 교육받은 중산층 여성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탄생시켰으며, 여성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소수의 여성 급진주의자들 및 혁명가들은 여성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여성의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시켰다. 빈곤층의 경제상황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은 유럽대륙에서 빈발하는 전쟁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여성참정권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가부장제도에 오랫동안 사회화 되어왔기에 가부장제도를 남성과 여성 간의 동반자 관계로 대체하려는 투쟁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 출발점에 서 있다.‘개발 10년’1950년대 제3세계의 대기업이나 상위계층에게 금융혜택을 주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나아가 하위계층까지 미칠 것임을 주장하는 ‘낙수이론’은 가난한 나라에게 자본집약적 중공업을 권장하였다. 하지만 1950년대 말에 이르자, ‘경제이원주의’라고 명명되는 이러한 방식의 ‘국제 협력’이 가난한 나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명해졌다. 당시 유엔총회는 1960년대를 ‘개발 10년’, 즉 20세기 진보의 향진에서 낙오된 국가들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간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경제이원주의에 기초한 정책들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1970년대 시작된 제2차 ‘개발10년’은 제1차 ‘개발10년’에서 달성하지 못한 부분의 달성을 추진하였지만, 이미 제1세계가 제안한 개발전략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었다. 제3세계는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로 77그룹을 결성하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동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행동 계획안은 제1세계의 원조 확대, 부채의 지불유예, 증가하는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경제발전 격차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전략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실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없는 북반구 국가들,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이해 가난한 나라들은 더욱 가난해졌다.남성에 의해 수립되고 실행에 옮겨진 모든 ‘개발 10년’활동의 목적은 남성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덴마크 여성경제학자 보스럽은 생존과 연결된 농업이라는 손대기 어려운 부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아프리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들 여성의 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15시간에 이르렀으며, 아프리카 여성들의 삶은 힘든 투쟁의 연속이었다.그러나 이러한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강조로 인해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즉 평생 건광관리, 식량생산과 저장, 가정용 설비의 생산, 물물교환제도의 유지 등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의 노력으로 결국 유엔은 여성 개발전문가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여성 10년’1960년대 중반, 여성들은 여행팀을 꾸려 대륙별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인구센서스의 수치에서 제외되었던 여성들, 즉 가정주부를 노동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은 여성의 역할을 재규정하였다. 여성들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 1974년 ‘세계인구회의’, ‘세계식량회의’ 등 국제회의에 대규모로 참석하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여성들은 외부인이었고, 청원 신청자였으며, 시위자에 불과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1946년에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에 여성지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성을 하나의 분야로 포함시켰다. 나아가 유엔총회가 1975년을 ‘국제여성의 해’로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진정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 1975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최초의 ‘세계여성회의’에서 글로벌 행동계획이 작성되었으며, 이후 1980년 코펜하겐, 1985년 나이로비, 1995년 베이징에서의 세 번의 회의는 평등, 발전, 평화 등 세가지의 공통적인 주제를 발전시켰다.유엔이 ‘여성 10년’을 발표한 이후,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회의 및 글로벌 정책결정의 결과로 많은 나라들이 여성에 관한 자국법의 국내법을 개정하였는데, 특히 차별에 관한 법률을 바꾸었다. 또한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성평등은 실천해야하는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보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성평등이 ‘똑똑한 경제학’이라는 것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개발의 의미에 대한 여성 네트워크의 재해석19세기 중반 모든 국가가 성에 기초한 직업의 이중구조(여성 고유의 일과 남성 고유의 일의 분리)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유독 제3세계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배제되고 있었다. 남성들이 국민총생산 증가율의 측면에서 발전을 평가했던 반면, 여성들은 인간 및 사회적 발전의 측면에서 생각하였다. 최초의 네트워크는 1976년 브뤼셀에서 열렸던 ‘여성에 대한 범죄의 국제법정’에서 결성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1993년 구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했던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법정이 열렸던 기간 동안 유엔으로 하여금 전쟁 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행동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었다. 여성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평등이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참정권운동이 시작된 이래 여성운동의 목표는 정치적 평등이 되고 있다.성평등의 최근 발전2000년 유엔총회는 ‘새천년 선언’을 채택했으며 이 결의안은 ‘새천년개발목표’의 작성으로 이어졌다. ‘새천년개발목표’의 핵심적 특징은 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데 있으며, 구체적이며 정해진 시점까지, 계량적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언과 다른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세계경제포럼’이 시작한 연구조사와 같은 활동이 계량화하는 움직임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여성 및 개발에 대한 포괄적 견해의 수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조사는 성평등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성평등의 중요한 측면은 경제참여와 정치적 권위 및 의사결정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일년 단위로 자료 수집과 출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의 연구조사는 세계 나라들로 하여금 성평등의 구체적 목표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여성과 개발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사례이다.가부장제에서 동반자 관계로사회제도는 아직도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가부장적 문화 안에 가부장적 제도를 수정하고 변경하는 여성문화가 상존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성을 사회의 희생자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혼자 주도해서는 그 영향력이 약하고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단체나 여성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는 지원체계가 밑받침될 때 개인차원의 노력이 갖는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경제| 2016.10.17| 4페이지| 1,000원| 조회(81)

경제, 경영, 개발, 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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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대 보호주의

무역 옹호론대부분의 정책수립자들은 무역이 개인 뿐 아니라 국가와 세계경제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무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 국제무역의 결과 강화된 경제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국위를 향상시키며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공동번영을 가능케 하여 지구적 협력 강화와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은 빈곤국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는 특히 소수의 생산품목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빈곤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적 이익으로 인해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는 열광적으로 무역에 매진하여 왔고, 무역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을 억제하고 규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역을 장려하고 촉진하여 왔다.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의 사상에 뿌리를 둔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무역은 정부의 개입을 요구함 없이 모든 국가들을 동시에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도전각국 정부는 자유주의 이론과는 상반되는 입장의 중상주의의 영향 역시 받았는데, 중상주의는 16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유럽 국가들의 무역정책에서, 특히 영국의 무역정책에서 비롯된 사상이다. 중상주의자들은 무역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적 이익을 증진시키려면 정부가 무역을 규제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중상주의자의 정책 목표는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단기적인 소비 편익을 넘어서 장기적 성장, 국가의 자족자급 능력, 핵심 산업의 활력 유지, 강력한 외교를 등을 포함한다.중상주의자들은 한 국가의 수입이 수출을 초과한다면, 이러한 ‘무역적자’는 바로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미래세대의 생활수준 하락이라는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무역적자는 부채의 한 형태로, 무역적자로 인해 발생한 부채는 한 국가의 장래를 위협하고 무역 불균형이 초래한 결과는 쉽게 측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상주의자들이 권고하는 바와 같이 무역적자를 최소화하거나 이를 없애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선택 가능한 무역정책국가는 바람직한 수준의 무역수지를 달성하기 위해 종종 두가지 중상주의적 접근방식을 결합하여 사용하는데 그 중 하나는 이른바 수입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주는 보호무역주의라는 정책적 입장이다. 보호무역정책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조치를 포함한다. 수입 장벽 중 가장 전통적인 방식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더 이상 핵심적인 보호무역정책 수단은 아니다.무역수지 흑자는 수출을 촉진하는 일련의 산업정책을 통하여 달성될 수도 있는데 가장 간단한 정책수단은 정부가 국내 기업에 직접수출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을 받은 국내 기업은 외국기업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상주의적 정책은 가격을 왜곡하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국제무역의 다양한 결과▶ 국제무역 분배 효과 :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되는가?국제무역은 개인 간, 집단 간, 국가 간의 소득과 부의 분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분배효과는 무역정책이 특정 산업이나 특정 업종을 다른 산업이나 업종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하거나 촉진할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ex 미국 부시 대통령의 자국 철강산업 보호) 국제무역의 분배효과는 비단 산업 간 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나타난다.자유무역주의자들은 국제무역의 분배효과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대신 무역이 경제 전체에 가져오는 영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무역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효율적인 부문에서 해당 국가가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부문으로 고용을 이동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장의 입장에서는 신변의 안녕과 안정, 마음의 평화 등과 같은 요소들까지 고려한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손실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믿기 힘들 것이다.국제무역이 초래하는 이러한 분배효과는 이렇듯 명확한 정치적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학자에 비해 분배효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며, 일반적으로 정치권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역정책은 주로 기업 소유주는 부유하게 해주면서 노동자의 기회는 제약하는 저임금 위주의 무역을 조장한다.▶ 가치 딜레마이러한 분배효과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양한 가치들 사이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 것 하는 어려운 선택을 제기한다. 미국에서 발효된 NAFTA는 부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노동자에게는 더욱 심한 불평등과 불안정을 의미했다. 결과적으로 손익의 분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역정책의 중요성은 경제의 절반이 무역과 관련된 종속적이고 빈곤한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서로 상충된 다양한 가치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는 이성적인 사람들 간에도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사회가 여러 가치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보통은 가치평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 불행히도 무역은 사회적 가치선택에 따라 그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기업들이 그런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 경쟁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과 다른 사회적 가치를 비교하도록 만들어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ex 인권 유린 국가와의 무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우리 자신의 소비행위로는 개인적으로 지키기 불가능한 최소한의 도덕적 원칙을 준수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외교정책 측면에서의 고려 : 권력과 평화무역은 한편으로는 국력 신장과 안보 강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동일한 효과가 무역상대국에게도 발생하여 그 국가가 정치적 혹은 군사적 측면에서조차 경쟁국이 되는 측면도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특정국가와의 무역 장려, 금지 정책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때로는 국가 간 전쟁을 유발하곤 한다.

경영/경제| 2016.10.17| 3페이지| 1,500원| 조회(197)

경제, 경영, 개발, 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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