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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다 발표자료

아프니까 청춘이다 . 저자 김난도 D 조CONTENTS 01 책 소개 02 03 토론주제 본론01 책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행정대학원 졸업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상 ’ 수상 ‘ 한국 갤럽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 지도공로상 서울시 , 경기도 , 삼성 ,, LG 등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자문 및 강연 활동 김 난 도01 책 소개 불안한 미래와 외로운 청춘에 보내는 42 편의 메시지CONTENTS 02 본론 PART 1 그대 눈동자 속이 아니면 답은 어디에도 없다 . PART 2 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 . PART 3 기적이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 PART 4 ‘ 내일 ’ 이 이끄는 삶 , ‘ 내 일 ’ 이 이끄는 삶Part 1 그대의 인생은 몇 시 인가 ? 80 세 中 24 세는 24 시간 중 아침 7 시 12 분 에 불과하다 . 나는 너무 늦었어 !! ‘ 사실 ’ ‘ 자기기만 ’Part 1 그대의 열망을 따라가라 . 안정적인 직업 학력 무관 확실한 임금지급 자신이 열망하는 일Part 1 너라는 꽃이 피는 계절 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매화 국화Part 2 시련은 나의 힘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다 .Part 2 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 . 1 . 바닥은 생각 보다 깊지 않다 . 2 . 정말로 포기하고 줄을 놓아라 . 3 . 기운을 차릴때 까지 잠시 쉬어라 . 4 .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날개를 펼쳐라 . 벅찬 목표 포기 계속 시도Part 2 누구나 지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늙은 때다 . 과거 , 현재 , 미래의 문제가 소용돌이처럼 몰려오는 시기 성년으로 다시 태어나는 변혁의 시기 미래의 인생을 설계하는 시기Part 3 작심삼일 당연하다 . 지어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 .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 작심삼일 공부 금연 절주 다이어트Part 3 혼자 놀지 마라 20 대의 인간관계 10 대의 인간관계 친구 , 선생님 친구 , 교수님 , 직장상사 , 동료 , 외부 협력자 등Part 3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 설립 의미 없는 습관으로 굳어진 취미 청산 자투리 시간 활용 효율적인 시간관리 비법Part 4 ‘ 내일 ’ 이 이끄는 삶 , ‘ 내 일 ’ 이 이끄는 삶 ‘ 내일 ’ 이 이끄는 삶 , 오늘이 아닌 내일 내가 선택한 일 ‘ 내 일 ’ 이 이끄는 삶Part 4 20 대 , 돈보다 중요한 것 당장의 수입이 아닌 평생을 걸친 자신의 꿈Part 4 일단 기차에 올라타라 . 괜찮은 직장을 얻는 법 취업 8 대 스펙 학 벌 학 점 토 익 사 회 봉 사 자 격 증 수 상 내 역 어 학 연 수 인 턴03 토론주제 안정적이고 고소득 직업 보다 자신이 열망하는 직업을 선택하라 . 옳은 것인가 ? 2. 정말 청춘은 아파야 하는가 ? 3. 저자는 목표가 벅차고 힘들 때 포기하라고 주장한다 . 이 때 목표를 향해 더 열심히 해야 할까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까 ?END THANKS{nameOfApplication=Show}

독후감/창작| 2014.12.14| 19페이지| 4,000원| 조회(114)

아프니까 청춘이다, 취업, 김난도, 아프니까, 고민, 취직, 청춘, 미생, 김난도 교수, 장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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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과대포장 문제 연구,분석

과자 ‘ 과대포장 ’ 문제 D 조1. 과대포장 개념 및 쟁점 2. 원인분석 3. 해결책 제시 4. 조원들의 의견 목차1 장 과대포장의 개념 및 쟁점4 / 12 물류산업의 구조 추이 제 1 장 과대포장의 개념 내용품의 성질 , 형상 또는 수송 , 보관 , 화물 취급 중에 받는 충격이나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 필요 이상으로 과중한 포장 을 하거나 또는 필요 이상으로 공간용적 또는 포장비용이 과잉 , 과대한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5 / 12 2013 년 1 월 기준 상품의 내용보다 부풀려 포장하는 눈속임 제 1 장 과대포장의 현황6 / 12 국내화물 수단별 수송실적 추이 국산과자에 대한 신뢰 감소 수입과자 매년 10% 이상 성장 제 1 장 국산 vs 수입과자 연간 매출 동향 새로운 맛과 형태를 추구하는 소비자 국산과자 점유율의 하락 과자 가격은 점점 오르는데 … 과대 포장의 비밀 : 네이버 뉴스7 / 12 물류비 변화 추이 제조업자의 입장 제 1 장 쟁점사항 법적기준을 준수한 포장 과자의 운반 , 유통 중 파손을 막기 위해 질소 첨가 소비자의 입장 소비자 우롱 실효성 없는 법규2 장 원인 분석9 / 12 현대 글로비스 제 2 장 원인 분석 1. 판매 촉진 수단 브랜드 가치 상승 구매 유도의 강력한 수단 보기 좋은 포장유통 상품 제조 10 / 12 글로비스 물류전략 제 2 장 원인 분석 포장 문어발 구조로 독과점식 이윤추구 2. 제조회사의 상품 제조의 구조11 / 12 현대 글로비스 제 2 장 원인 분석 3. 법적 규제의 미흡 ‘제품의 포장 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4 조 실제 내용물 기준이 아닌 1 차 속 포장과 최종 상자 포장과의 비율 과대포장의 빌미 제공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7 개 제품 23 개 품목에 대해 포장 공간 비율 10%~35% 이내 , 포장횟수를 2 차 이내로 규정한다 .( 위반시 과태료 300 만원 )3 장 해결책 제시13 / 12 현대 글로비스 제 3 장 해결책 제시 1. 제조업체의 개선 노력 유통구조 단순화 포장비 절감과 마케팅 투자 2014 년 기준 88g 소비자희망가 : 1800 원 2005 년 기준 102g 소비자희망가 : 600 원14 / 12 현대 글로비스 제 3 장 해결책 제시 2. 법적 규제 및 처벌 강화 ‘제품의 포장 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4 조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7 개 제품 23 개 품목에 대해 포장 공간 비율 10%~35% 이내 , 포장횟수를 2 차 이내로 규정한다 .( 위반시 과태료 300 만원 ) 실제 내용물 기준이 아닌 1 차 속 포장과 최종 상자 포장과의 비율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 필요 적절한 처벌 수위 필요15 / 12 현대 글로비스 제 3 장 해결책 제시 3. 현명한 소비의식 지속적인 소비자의 관심필요 ‘과자 뗏목 한강 건너기 ’ 퍼포먼스 (2014.9.29) 과대포장 풍자 ' 과자 뗏목으로 한강 횡단 성공 : 네이버 뉴스4 장 조원들의 견해참고문헌 및 출처 채수명 , 『 마케팅 박사의 마케팅 여행 』, 한국경제신문사 , p190-p194 윤은기 , 『 장사도 디자인을 알아야 성공한다 .』, 무한 , p98. 이도운 , 『 그린 비즈니스 』, 무한 , p258. 배태현 , 『 빵빵하게 부푼 과자 과대포장 』,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6 김한규 , 『 배꼽이 더 큰 선물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8002 최지은 , 『 과자 과대포장이라니 , 오해입니다 』, ize magagin http://ize.co.kr/articleView.html?no=201405************* 우푸름 , 『‘ 뜯고 , 뜯고 뜯어야’ … 과대포장 어디까지 ? 』 메디컬 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4430 강경식 ,『 국산과자 과대포장 · 비싼 가격 소비자는 바보 ?』, 이지뉴스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3991 중앙일보 j 레포트 , 『 수입과자 , 국산과자를 덮친 까닭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736025 cloc=olink|article|default 이유경 , 『“ 과자봉지 안에 질소가”과대포장 문제 』, 온케이웨더 http://www.onkweather.com/bbs/board.php?bo_table=eco3 wr_id=327 이윤석 , 『 과대포장 ‘과자’보다 ‘완구 , 인형’이 더 심각 』,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091803 ctg=ctg{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4.11.02| 17페이지| 4,000원| 조회(820)

포장, 과자, 과대포장, 과대포장문제, 과대포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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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대응방안

목 차Ⅰ. 서론 …………………………………………………………………………………………………1Ⅱ. 북한인권문제의 배경 …………………………………………………………………………………21. 북한인권의 개념 ………………………………………………………………………………………………………21) 집단주의와 인권의 '인민적 성격' 22) 주체사상과 '우리식 인권' 22. 폐쇄적 사회로서의 북한인권 …………………………………………………………………………………………31) 물리적 억압기구와 비밀감시 42) 유일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주체사상과 사상교육 43) 전근대적 사법제도와 가족연좌제 44) 제도와 실제와의 괴리 43. 북한인권의 특징 ………………………………………………………………………………………………………41) 독재체제에 의한 인권 유린 52) 경제난으로 인한 인권 유린 5Ⅲ. 북한의 인권관련 법률과 그 적용실태 ……………………………………………………………………………51. 북한의 인권관련법률의 개념 …………………………………………………………………………………………62. 북한 형법의 의미와 제·개정현황 ……………………………………………………………………………………61) 형사법의 의미 62) 형법의 제·개정 경위 63. 북한 형사법의 기본원칙 ………………………………………………………………………………………………71) 형법 72) 형사소송법 74. 북한 형법의 주요 내용 ……………………………………………………………………………………………81) 범죄 82)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배제사유 83) 책임 무능력자 84) 범죄의 준비 및 미수 95) 공범론 96) 관영범의 가벌성 9Ⅳ. 북한 인권의 문제점 …………………………………………………………………………………………………101. 국제인권 규약위배 내용 …………………………………………………………………………………………101) 식량권 102)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123) 종교 및 신앙의 자유 124) 자의적 구금 135) 의견 및 표현의 자유 146) 여성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했던 것이다.(신동혁: 42)2. 폐쇄적 사회로서의 북한의 인권1) 물리적 억압기구와 비밀감시북한체제에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조차도 자유를 얻지 못한다. 북한정권은 암행감시망을 운용하고 있으며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당 조직에서 정보원을 각 직장, 각 조직에 배치하고 있다.정보원은 기관에서 파견된 기관원이 아니라 일반주민 중에서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비밀리에 임무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주민동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전체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북한 노동당과 국가안전보위부, 사회 안전부 등 억압기구들이다.(통일연구원 84)이러한 상부 억압조직외에도 인민반조직(20~30세대)과 5호담당제를 운영하고 있고 인민반 내에 보위부와 안전부에서 비밀정보원을 배치하고 있어 주민들은 이중삼중으로 철저히 감시받고 있다.(코리아스코프 2005)2) 유일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주체사상과 사상교육북한 주민들은 기근과 아사에도 북한 정권은 말로만 '자력갱생'을 외칠 뿐 인도주의적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외부와의 교류활성화가 북한 체제유지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북한 당국은 대외 접촉 증대가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을 막기 위해서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싹이 자라기 전에 '짓뭉개버려야 한다'는 사상투쟁을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가 약육강식의 사회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민들의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사회주의 '보호문화'의 강점을 강조하여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상교육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주민의 자유와 행동이 최대한 통제 당하고 있다.(통일연구원 2004: 105)3) 전근대적 사법제도와 가족연좌제사회주의 특성의 하나로써 사법권의 독립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법과 제도는 통치의 편의를 위한 의법 통치 및 국가주의 강조로 개인의 자 만약 인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면 자주적·창조적 생활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인데, 감시체제로 이루어진 북한 실정에서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국가적 법익을 우위에 두고 있는 북한 형법체계에서 위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장식품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북한 형법에서는 명문으로 규범이 적용되는 계급투쟁의 역사적 환경과 조건이 변경된다고 하며 노동계급 원칙에 따른 범죄자의 처리 원칙을 천명하였고, 범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전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죄과에 상응하는 형벌적용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특이하게 준법성을 강조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의 미연방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법무부 1993: 159)2) 형사소송법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장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제1조~제8조)이라는 제목으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과는 다르다.북한 형사소송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초,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 처리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송법의 사명을 선언하고,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고(제4조),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며(제5조),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하도록(제8조) 규정함으로써 종전보다 변화된 모습이 엿보이나,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는 계급노선의 관철원칙(제2조)과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하는 군중노선의 관철원칙(제3조)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함으로써 앞에서 실시한 원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특히,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도 형법과 같이 범죄의 미연방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제6조),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법에서의 범죄의 예방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범인 엄벌이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대한변호사 협회: 175)4. 북한 형법의 주요 내용1) 범죄북한 형법 제10조에 '범죄는 국가주권, 인민보안성 등 중앙의 핵심권력기관들과 도·군급 간부들,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수공장 등 특수 분야의 기관들은 자체의 식량배급 체계를 갖추고 일반 주민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들 지배층은 유일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인구의 80% 이상에 달하는 노동자, 농민 등 일반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당·정·군 등 핵심지배계층에 대한 혜택만 누려주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허만호: 95)② 지역별 편중 배분10년이 넘는 만성적인 식량난에도 '혁명의 수도' 평양은 지방과는 차별되게 식량배급을 받는 특혜 지역이다.북한 내 지역 별 식량 배분 순위는 먼저 전국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인민군대이고, 그 다음으로 평양시와 그 주변 군들이며, 마지막으로 지방으로 순차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2005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의 대북지원 쌀을 선적한 배의 16.72%가 평양시가 인접한 남포항으로 입항한 반면 식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양강도(4.57%)와 강원도(5.76%) 등에는 더 적게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2003년도에는 16.5%, 2004년도에는 21.2%가 평양으로 몰렸다.(허만호: 96)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부 지역에는 식량이 덜 지원됐고, 평양은 상대적으로 식량사정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집중적으로 지원 됐다는 것을 말한다.이와 같이 지역 편중적인 식량배분은 북한 당국의 뿌리 깊은 성분별, 계층별 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많은 인민들은 오늘도 굶주리고 있다.③ 구매력 문제현재 북한의 공장들은 절반 이상이 가동되지 않아 인구의 상당 부분이 실업상태에 있다. 때문에 가동이 되지 않는 공장에 적을 두고 있는 주민들은 공식적인 식량배급은 물론, 어떠한 월급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인도적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떠한 식량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인 배급체계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자급자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시장을 통해되어 있지 않은 수용시설들이 많이 있다. 군대생활에서 과오가 있으면 영원히 못나오는 비공개 지하 노동시설들이 있고, '뚝섬'이라고 부르는 군대 내의 반정부 군관(군 장교)들만 수용하는 비공개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은 법외의 구금시설들이라 피수용인들이 체포·구금되는 과정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허만호: 157)이와 같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자의적 구금과 그 과정에서의 인권유린은 제도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지만 가해자들의 자의적 행위인 경우도 있으나 국내 구제절차가 작동되지 않아 더욱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북한의 연좌제 관행을 철폐하고, '재산몰수형'과 '공민증 회수' 규정을 없애도록 촉구해야 된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북한의 위정자들과 법집행자들이 최소한의 인권의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 다차원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5) 의견 및 표현의 자유북한에서 인권유린의 대상은 광범위하고,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내재하고 있다는 면에서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침해가 가장 중대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다.북한정부는 1998년 헌법('김일성헌법') 제 67조와 출판법 등 관련법에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북한주민들이 구가하고 있다고 2000년에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정기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헌법 제 10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 사상적 통일에 의거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제 63, 81, 85조에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 "혁명적 경각성", "국가의 안전"등을 강조하고 있어 개인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의 실생활에서 헌법 보다 더 우위에 있는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 개인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236)

사회과학| 2012.06.14| 26페이지| 3,000원| 조회(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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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보안강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한국의 개선방안

목 차Ⅰ.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Ⅱ. 국제물류 보안의 배경…………………………………………………………………………………21. 물류 보안의 의의……………………………………………………………………………………21) 물류보안의 개념 22) 물류보안의 필요점 22. 국제물류보안의 실태…………………………………………………………………………………31) 국제물류환경의 동향 32) 글로벌 물류보안의준 현황 43) 우리나라의 물류보안기준 현황 5Ⅲ. 물류보안 강화로 인한 변화와 문제점………………………………………………………………61. 물류보안 강화로 인한 변화……………………………………………………………………………61) 물류비의 증가 62) 물류보안 산업의 발전 73) 새로운 제도의 시행 72. 물류보안 강화에 의한 우리나라 물류보안의 문제점……………………………………………………71) 통합적인 물류보안 시스템 마비 82) 물류보안 시장에 관한 무관심 8Ⅳ. 물류보안 강화에 따른 우리나라 물류보안의 개선방안……………………………………………81. 국가 물류보안체제의 개편…………………………………………………………………………81) 국가 물류보안계획 수립·시행의 필요성 92) 물류보안체제 개편의 기본방침 92. 물류보안 협력사업 추진………………………………………………………………………………103. AEO제도의 확대…………………………………………………………………………………………………………12V. 결론………………………………………………………………………………………………………………………13참고문헌Ⅰ.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한국은 1961년부터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관세법이라 할 수 있는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 일명 ‘Kyoto Convention', 이하 ’개정 교토협약‘)」을 2003년 반국민 등의 생명과 항공운송활동에 투입된 재산들이다. ICAO는 항공보안에 대하여 “각 체약국은 국제민간항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력을 물자, 대책을 종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입각하여 항공보안에서 추구하는 민간항공의 보호대상은 4가지로 구분하면 일반 항공기 이용 승객, 항공기 승무원, 공항 및 항공기 운영과 관련된 공항 내 모든 근무자 그리고 항공기를 포함한 공항 주요시설, 항공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설, 공항 이용객의 시설을 포함한다. 그러나 국제물류에 있어 항공보다 해운·항만 보안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높은 이유는 해상운송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해운과 테러의 높은 연관성 또한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즉, 테러 목적으로 사용되는 불법 무기 및 폭발물 운송 대부분이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타 운송시스템보다 보안이 미흡하여 운송 도중 화물 교체 및 폭발물 투입, 포장 작업에서의 위해 물질 투입 등 다양한 형태로 테러에 직·간접으로 관여한다는 점으로 인해 해운·항만에 대한 보안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2) 물류보안의 필요성국제물류 당사자에는 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관세사, 운송업자, 포워더, 공항, 항만 터미널 운영업자, 창고업자, 금융기관 등의 다양한 무역 부문의 관계자가 개입하게 된다.) 이는 수입업자의 주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들 주문품의 생산, 운송, 통관 그리고 대금결제에 이르는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이다. 국경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국제물류 당사자의 일부를 떼어 내어서 별도로 생각할 수 없으므로 공급망 전체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세관당국도 국제물류 당사자가 별도로 분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경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로 통관단계에서 집중 관리하는 세관당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물류 당사자 전체의 보안강화를 위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당사자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호하고 합법적인 무역흐름을 촉진시켜 재정수입의 확대는 물론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각국 세관 당국끼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통합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각 나라의 세관 당국은 서로 활발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고위험화물 식별능력과 무역 공급망에 대한 조기 통제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세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촉진되고 있다. 여섯째, 수출입 화물 처리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관세행정은 수출입신고, 화물신고를 하는 물품 단위로 관리하였지만 세관에서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관리를 생략하고 성실하지 못한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관리하고 있다.2) 글로벌 물류보안기준 현황9.11 테러 이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보안은 항공분야와 해상 및 항만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각국은 항공 및 해상·항만분야의 보안을 자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공급 망에서의 물류보안을 중시하고 있다. 항공분야와 해상 및 항만분야의 보안조치가 만족스럽게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물류운송체계, 즉 공급망 특정 분야의 보안이 확보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공급 망에서의 보안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해운보안법은 항만과 선박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 그 내용은 ISPS 코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 제도만으로는 대량살상무기(WMD)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DP월드 파동)을 계기로 미국 항만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06년 10월에 항만보안법(SAFE Port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기존에 시행하던 컨테이너 보안협정(CSI) 등을 입법화하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의 100% 사전검색을 위해 외국항만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유럽연합의 경우도 물류보안규칙을 제정하여 기존 ISPS 코드에서 포함되지 않은 철도 및 도로 등 내륙교통부문의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유 물동량의 반입이 크지 않은 편이나 휴스톤 등 여타 남부 항으로 운반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반입이 크지 않은 편이나 휴스톤 등 여타 남부 항으로 운반되는 컨테이너 물량은 상당량에 달해 남부 전체 항에서 항만 안전비용을 부과할 경우 컨테이너 물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 물류보안 산업의 발전물류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물류보안 산업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로 관심을 받고 있다. 아직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과정으로 구체적인 개념, 시장규모 및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나 GE등 글로벌 기업들은 물류보안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물산이 GE와 협력하여 물류보안 산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참여한 사업은 컨테이너에 첨단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운행 중 외부로부터 위험물이나 마약 등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보안장치는 화물의 정보와 운송 중 컨테이너 손상 및 개폐 여부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미 의회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에 이와 같은 첨단 보안장치 설치를 의무화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럴 경우 물류보안 산업은 급속히 발전하여 2010년에는 총 50억 달러의 시장가치를 가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앞으로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와 컨테이너 보안 장치, 컨테이너 화물 추적 시스템, 제조업 및 항만보안의 시설 보안 시스템 구축, 물류 보안 컨설팅 등 물류보안에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유망업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3) 새로운 제도의 시행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관을 재무부 산하에서 국토방위부(DHS)로 이전해 세관 국경 수비국(CBP : US Customs Border Protection)을 신설했다. CBP는 테러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보안을 확보하는 2가지 조치를 취했다. 이중 하나는 CSI(Container Security Initia우리나라 물류보안을 확립하는 대안의 하나로 가칭 '국가 물류보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시하고, 계획에 반영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1) 국가 물류보안계획 수립·시행의 필요성국가 물류보안 계획에는 우리나라 물류보안에 관한 기본 방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다만, 문제는 이 같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련법령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물류보안계획을 수립하는데 근거조항으로 인용할 수 있는 법률은 크게 2가지가 있다. 물류정책기본법과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로 모두 올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전자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물류정책의 대강을 정하고, 10년마다 국가 물류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의 내용에 물류보안확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이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후자의 법률 내용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 법률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항만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 속에 물류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문제는 이 같은 방안에 따를 경우 이곳에서 제시하는 '국가물류보안계획'이 다른 계획에 묻혀 국가 계획으로서의 독자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법령에 근거를 둘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경제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경제정책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이 있다.2) 물류보안체제 개편의 기본 방침국가 물류보안계획을 수립하는 정책 목표, 즉 기본 방침은 현재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를 국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이를 발판으로 국가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물류보안제도는 테러 예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및 기업 부문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부유이다.

경영/경제| 2012.06.14| 14페이지| 3,000원| 조회(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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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의 효과와 그에 따른 한계와 해결방안 도출

목 차Ⅰ. 서론-연구의 배경 및 목적Ⅱ. 공정무역의 배경…………………………………………………………………………………………11. 공정무역의 개념…………………………………………………………………………………………11) 공정무역의 정의 12) 공정무역의 필요성 22. 공정무역의 역사…………………………………………………………………………………………31) 기원 32) 현대경제에서의 공정무역 43) 한국의 공정무역 53. 공정무역의 현황…………………………………………………………………………………………51) 공정무역의 소비자 52) 공정무역의 시장 63) 공정무역의 유통 경로 7Ⅲ. 공정무역의 효과…………………………………………………………………………………………81. 공정무역의 기본원칙……………………………………………………………………………………81) 생산자들과의 직접 거래 82) 장기적 무역 관계 83) 최저가격 94) 사회적 초과이익 102. 공정무역이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111)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소를 위한 수단 112) 소규모 생산자의 참여 113) 상품의 최저가격 보장 124)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요조건 12Ⅳ. 공정무역의 한계와 해결방안 도출……………………………………………………………………121. 공정무역의 한계…………………………………………………………………………………………131) 과도한 가격경쟁 유도 132) 유통의 딜레마 133)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 142. 공정무역의 해결방안 도출……………………………………………………………………………151) 공정무역 제품 품질의 구체화와 공정무역 상표인증 152) 공적지원의 강화 153)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15V. 결론………………………………………………………………………………………………………16참고문헌Ⅰ. 서론공정무역은 연대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생산-유통-소비로 구성된 교역네트워크로서 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거나 빈곤의 위험에 처한 남부의 생산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공정무역은 위해 선물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즉 카카오 농민은 선물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가격변동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또 이상 기후나 정치적 불안으로부터 자신의 수입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수단도 없다.(4) 신용의 부족시골에는 은행이 없거나 가족 단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액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농기계와 비료 구입을 위한 신용대출은 종종 착취적인 중간 거래상을 통해 매우 높은 이자율로만 가능하다. 농민들은 수확물을 가지고 공정한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을 위한 공정한 시장에도 접근할 수 없다.(5) 빈약한 법 체계와 법적 집행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엄격한 환경 및 노동법을 통과시켰지만 지방 행정기관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다. 공장 소유자들은 지역 공무원을 매수하여 환경 및 노동법 위반사항을 못 본 척 해달라고 할 수 있다.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국가는 투자가들이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은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 확실한 자기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생산 분야의 다양화 혹은 기술적 향상에 투자할 수가 없다.(dedoto, 2000).이러한 시장의 불완전성을 고려할 때 세계무역 체제가 과연 이들을 위해 가능할 수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공정무역은 이를 현실화한다. 공정무역은 생산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제조업자 그리고 소매업자 등 공급망 안에 있는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줌으로써 세계 무역의 실패에 대한 해결책이 되고있다.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누리는 것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그들의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알렉스 니콜스?샬롯 오팔 : 45)2. 공정무역의 역사1) 기원현대 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용인 되지 않지만 200년 전에는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사람들을 사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데려와 어떠한 인권도 보장하지 않고 소유물처럼 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의 무역형태를 보면 11월 희망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공정무역 회사인 ‘네팔리 바자로’로부터 네팔의 옷과 소품 류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2008년 인도 아시시가멘츠의 원단을 수입하여 ‘그루’라는 브랜드로 티셔츠 제조 판매알렉스 니콜스?샬롯 오팔2006년 10월 서울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07년 5월 세계공정무역(IFAT)총회참석, 유럽공정무역 박람회 참석, 아시아페어트레이드포럼(AFT) 회원 가입출처: Fairtrade Foundation/Mori, 20043. 공정무역의 현황1) 공정무역의 소비자아직까지 전형적인 공정무역 소비자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 공정무역재단의 분류에 따르면, 공정무역의 소비자는 4가지로 구분되어진다고 한다.표 2-3영국 공정무역재단의 분류(2003)핵심 지지자부분적 수용자특별한 경우에만 구입하는 양심적 구매자방관적 지지자출처: Fairtrade Foundation/Mori, 2004영국 공정무역재단은 목표로 하는 소비자 집단을 핵심 지지자, 부분적 수용자, 양심적 구매자, 방관적 지지자의 4단계로 정의했다.(표 1-3참조) 이 분석은 공정무역이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공정무역에 참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소비자 집단이 인구의 약 30퍼센트에 해당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집단이 공정무역을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공정무역 자체에 대한 개인적 또는 정치적인 반대 및 불신 그리고 비싼 가격에서 느끼는 부담감이나 개인적 태도 때문이다.공정무역재단은 다양한 마케팅 경로를 통해 인지도 증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리고 이는 매년 실시하는 ‘공정무역 2주간’ 행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활동이 전개된 결과, 2004년 영국에서의 공정무역 마크에 대한 인식은 2003년 인구의 25퍼센트에서 2004년 영국에서의 공정무역 마크에 대한 인식은 2003년 인구의 25퍼센트에서 2004년 39퍼센트로 증가했다.(표 1-4 참조) 그 뿐 아니라 이 마크를 인 오팔 : 394)Ⅲ. 공정무역의 효과1. 공정무역의 기본원칙공정무역의 4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4가지 원칙 중 직접 거래와 장기적 거래 파트너십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을 위한 수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최저가격의 보장과 사회적 초과이익의 지불은 농민과 농장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개발 지향적인 메커니즘이 된다. 우리는 각각의 기본 원칙과 그것이 시장의 영향력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1) 생산자들과의 직접 거래공정무역의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는 최저가격과 관계없이 농장 협동조합이든, 대농장이든, 소규모 공예 제조업자들이든 생산자들과 직접 거래함으로써 자유무역 체제와 완벽하게 양립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정무역 수입업자들은 가능한 한 농업 협동조합, 농장, 혹은 지역 생산자 단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매해야 한다. 대농장과 대규모 공예 및 의류 제조업자들은 역사적으로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유해 왔지만, 소규모 생산자들은 역사적으로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유해왔지만, 소규모 생산자들은 협동조합 같은 단체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대개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생산자들은 물건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없더라도 기존 시장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 기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득을 늘릴 수 있다.(알렉스 니콜스?샬롯 오팔 : 73)2) 장기적 무역 관계공정무역 제품 수입업자들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입을 안정화하고 정보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다. 가격을 고정함으로써 농민들은 선물 시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입을 예상할 수 있다. 구매자들과의 튼튼한 관계는 ‘얼굴 없는’ 상품 거래를 통해 생산품을 판매하는 농민들이 가질 수 없는 품질과 물류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의 교류를 촉진한다.그러나 장기적 관계는 공정무역 시스템을 시행되기는 어렵다. 대체로 공정무역 기준은 6개월이나 1년간의 구매 계약서만을 요구한다. 최초의 공정무역 수입업자들은 공급자들에게 충성스럽게 남아 공급과 공정한 대우를 해주는 대안무역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빈국을 위한 세계무역협정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실패했지만, 공정무역 시스템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무역정책 결정에 있어 공정무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자.1)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소를 위한 하나의 수단공정무역운동에서 무역은 빈곤과 싸우는 하나의 수단이다. 지난 50년간 무역이 이 목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험과 계속적인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정교한 규정을 가진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무역활동은 독립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공정무역 시스템은 무역에 여러 가지 활동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한 활동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접근에 대한 지원을 한다거나 선지불·장기적 관계에 대한 약속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생산비용과 생활할 수 있을 만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고정적인 가격을 형성하는 것도 의미한다.(Fair Trade Advocy : 68)2) 소규모 생산자의 참여중소기업은 개발과 빈곤감소 그리고 고용창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다. 개발을 가져다주는 무역을 위해, 무역협정을 중소기업의 수입과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생산자와 비주류 생산자에 대한 무역협정의 영향력은 예외적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이다.1998년 이후로 EU의 다자간·지역 간 무역협상의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s, SIA)는 외부 컨설팅회사에 의해 실시됐다. 그들은 EU 무역협정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인 영향을 평가하며, 이것은 모든 무역협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SIA가 WTO 혹은 양자 간 협정에서 EU의 협상 입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다. 또 SIA가 더욱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무역 관련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퍼져나가도록 한다거나 무역자유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나 수단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6)

경영/경제| 2012.06.14| 18페이지| 3,000원| 조회(5,825)

공정무역, 공정한 무역, 공정무역의 효과, 공정무역의 한계, 공정무역의 해결방안, 공정무역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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