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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마케팅

Ⅰ. 시민단체 마케팅 활동 현황1. 시민단체의 의사결정구조와 재정구조한국 시민단체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손꼽히는 것은 결국 ‘재정’문제이다. 시민단체는 직접적인 이윤창출을 하는 기업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도 아니기 때문에 재정구조가 원천적으로 불안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 시민단체들 가운데 1년 예산이 1억원 미만인 단체가 전체 시민단체의 50%에 달하고, 10억원을 넘는 경우는 겨우 6%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는 한국 시민단체의 영세성과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시민단체들의 재정확보는 대체로 회원들이 내는 회비나 단체의 개별적 수익사업, 정부의 지원금, 개인이나 기업, 재단 등의 후원금(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시민단체가 회원들의 자발적 결사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단체는 거의 없는 것을 뿐만 아니라, 정부나 개인, 기업 등의 지원 역시 지극히 부족하다. 따라서 일상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근활동가들의 헌신과 열정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1) 모금부서가 없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모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간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는다. 총무는 회계관리 역할에 그친다. 회원 증대와 회비수입 증대를 위한 프로페셔널이 필요하다.2) 재정에 관한 부서 기피현상3) 모금 전문성의 결여-> 기업으로부터의 모금이라든지 후원금의 모금이 전근대적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후원자 또는 잠재적 후원자들의 관리가 필요하다.2. 현재 시민단체의 운동방식과 수단언론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존 사회운동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던 보도자료나 논평, 성명의 발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이제는 매우 일상적인 형태의 운동방식으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운동방식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직접 행동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이것 역시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시위나 등 건전한 경제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후원금은 받지 않는다.넷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조직의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 이해관계의 대립지점에 있는 조직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3. 회원들의 참여 동기 실태그림1 참여연대 회원의 가입동기의 비교: 2005년 이전(왼쪽)과 이후(오른쪽)2005년 이전에 가입한 회원들의 경우 96%가 개인적 대면을 통한 권유에 의해 참여연대에 가입하게 된 반면, 2005년 이후에는 개인적 대면을 통한 권유의 비율이 42%로 크게 줄었다. 반면, 공적 공간에서의 대면접촉을 통한 충원이 11%,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충원이 이루어진 경우가 19%,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 등 공공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충원이 이루어진 경우 28%였다.4. 참여연대 회원의 충원 메커니즘1990년대 후반 한국의 시민운동 참여자들이 여전히 과거의 운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연고적 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것은 앞으로의 운동조직의 확대와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연대 회원들의 가입 과정에서 동기 혹은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본다. 사회운동으로서의 충원을 위한 접촉과정에서 소통방식과 공간적 배경에 따라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공간적 배경은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충원의 시도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또한 소통방식의 면에서는 대면접촉을 통해서 충원의 시도 혹은 권유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간접적 매체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나눌 수 있다. 개념적 구분에서 연고적 동원의 경우 사적 관계의 대면접촉을 통해 충원이 이루어진 경우이며, 인지적 동원은 공적 공간에서 매체를 통해서 참여에의 권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운동 조직의 충원을 위한 접촉 전략공간적 배경공적개인소통방식대면접촉길거리에서의 전단배포, 호소, 설발; 행진 등의 공적 행사에의 참여; 연좌, 저항, 후원 등의 행사방문 전단배포, 호것은 무리가 있죠. 당장 성과가 나오지않더라도 길게 보고 홍보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김민영 국장은 최근 시민단체에서도 체계적 마케팅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전한다.시민단체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좋은 사업을 통해 시민들을 직접만나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경우 소액주주 운동을 하면서 수천명의 회원을 확보할 수있었다. 이런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상근 활동가들이각기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김 국장은 “시민운동 초기에는 활동가들이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활동가들 스스로가 전문성을 갖추려고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Ⅱ. 시민단체의 마케팅선진국의 비정부단체들의 경우 국가나 기업, 재단으로부터의 지원보다 시민들로부터의 모금활동을 통한 세입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의 성격이 비정부기구로서 자발적인 운동의 성격이 강하므로 지나치게 정부나 외부 단체의 지원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체의 모금활동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1998년 시민운동지원기금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재정 상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정적 압박으로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상근자들에 대한 대우와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였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몇몇 대규모의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재정적인 문제를 느끼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과거 정부부처의 시민운동지원기금이 지원되었으나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모금과 후원자관리는 재정확보를 위한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모금과 효과적 후원자관리 >1. 마케팅 개념 도입지에 대한 안내를 통해 조직의 근본적인 정책결정과 행동을 하도록 한다. 결국 조직은 전략적 계획을 통해 외부의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조직내부의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여 미래지향의 비전을 세울 수 있다.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계획이란, 외부의 환경과 기회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시민단체의 모금전략(1) 시장조사와 상품개발시민운동지원기금의 조사 결과 조사 단체 중 잠재적 후원자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2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할 수는 없다. 모금은 후원가능이 높은 잠재적 후원자 집단인 표적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조사에서 고려할 점들은 표적 시장이 이익을 가져올 만큼 충분한 규모인가, 충분한 시장이라 할지라도 판매촉진과 유통 채널의 노력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가, 표적시장의 마케팅 조사 등에 대하여 유념하고 접근해야 한다.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의 시장 세분화 작업을 위한 기본적인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첫 번째, 시민단체의 시장 세분화 작업은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곧 시민단체들의 사업 분야의 성격에 따라 환경, 인권, 여성, 소비자, 복지, 교통 등 각 분야에 따른 시장 조사를 해야한다. 잠재적 후원자들을 찾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이슈를 언론, 통신, 문서 등을 통하여 계속 고발 또는 고지하여 반응하는 자들을 계속 모니터하면 관심있는 집단의 인구 과학적인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둘째, 시민단체의 종교적 성격에 따른 시장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교인의 후원은 자신들이 후원하는 단체의 종교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연령층에 대한 시장 분석을 해야한다. 시민단체의 경우 청소년 층을 후원자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문제는 운동의 성격상 교육차원에서 청소년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회문제중 하나이다. 넷째, 사회 계층에 따른 시장 세분화 작업이 필있다. 정기회원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금방법이 있으나 우리 나라 시민단체들은 그 이전에 시민들의 시민운동 참여를 더욱 높이며 같이 하고자 하는 사고와 운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기 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시민운동의 폭을 넓혀나가는데 있다고 볼 때 현재와 같은 일부 소수의 의식있는 엘리트 그룹 중심의 시민운동은 시민운동가들의 자기비판과 같이 ‘시민없는 시민운동’으로 일반 시민들의 폭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시민들의 참여없이 시민들을 정기회원으로 개발할 수 없으며 그들로부터 모금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① 개별 방문 : 가장 효과성이 높은 방법으로 단일 방문보다 팀 방문이 효과적이며 과거 기 부자와 같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 기부 예상자가 실제 기분 가능자로 변화할 가능성 이 높아짐.② 개별 우편 : 기관과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 기부 예상자에 대해 인쇄된 편지가 아닌 개별적 편지를 활용하는 방법③ 전화 : 개인적 전화 모금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일반적 전화 모 금이 있으며 개별 전화에 비해 효과성이 많이 떨어짐.④ 재단 기부금 : 프로포절 작성을 통해 기관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는 방법.⑤ 특별행사 : 기관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의 확보, 각종 바자회, 전시회, 자선 음악회 등.⑥ 직접 우편 : 비교적 활용빈도가 높은 방법이지만 기부 가능자를 실제 기부자로 변화 시 키는 것에 대한 효과성은 가장 낮음.⑦ ARS 모금 기법 및 컴퓨터 통신 모금 기법 :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증가하는 모금 기법.⑧ 광고 :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기법.① 기부확인서 발송② 감사카드 발송③ 기부 답례품 증정④ 기관에 대한 기부자의 관심 제고⑤ 익명성 기부를 제외한 기부자 명단 공개(3) 후원자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① 고객중심의 관리시민단체는 시민운동 뿐 아니라 후원자의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시민과 함께하는 서비스 정신을 지니고 일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 운다.

사회과학| 2008.12.23| 11페이지| 1,000원| 조회(283)

마케팅, 재정, 시민단체,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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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행정윤리 실태 및 해결방안

Ⅰ. 우리나라 행정윤리 실태 및 문제점1.한국에서의 행정윤리의 법제화행정윤리가 제대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윤리라는 영역이 기본적으로 법을 통해서 완전히 규율될 수 없는 가치영역이라고 하지만, 행정윤리는 이미 수단적 가치로 인식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법제화가 요구된다. 물론 이와 같은 법제화는 우리의 경우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루어져 왔다.그런데 이러한 윤리의 법제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거쳐오면서 만들어진다. 즉 초기단계에서는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윤리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의 운영과 구체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통제성을 지닌 법으로 발전한다. 우리나라의 행정윤리 및 부패방지관련 법제정 연혁제정연도명칭주요 내용1947헌법?국민전체의 봉사자 , 겸직제한, 청렴의무, 국가이익 우선과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이권운동금지1963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등 6개 의무조항?직장이탈금지 등 5개 금지조항1970국가공무원복무규정?책임완수, 법령과 직무상 명령준수 등 8가지 규정?선서문 : 법령준수와 직무명령복종, 정직과 성실,창의와 능동,비밀엄수, 부정발본1980공무원윤리헌장?국가:헌신과 충성 등 5가지 조항1981공직자윤리법?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선물신고?퇴직자의 취업제한199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가액 1천만원-5천만원,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5천만원이상, 5년이상 징역 등 조항199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운동과정에서 기부행위제한, 축의·기부금품 상시제한, 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와 당선자 매수금지, 선거비용부정지출 금지 등 규정1995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공무원의 불법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내용을 규정?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과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비리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제정의 공감대 형성2001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관한법률?조직범죄, 해외도피재산 등 범죄수익을 합법적 수입으로 가장, 은닉하 금전을 수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비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3) 법규의 경시공무원들은 법규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하다는 등의 구실을 내세워 법규정대로 시행하기를 거부하기도 하며, 집행을 끝없이 미루는가 하면, 말로는 약속을 하면서도 결코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4) 입법 의도의 편향된 해석행정기관은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특정 이익을 옹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산림청은 법규에 따라 산림을 여러 목적에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고하고, 환경보고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개발업자나 목재회사의 편을 들어 벌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5) 불공정한 인사행정기관의 기관장은 사기업체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인사를 자행하기도 한다. 각국 행정기관에서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해임되거나 징계 받는 공무원들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의견을 용기 있게 말하는 정직성 때문에 징계받기도 한다.6) 무능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부여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다소의 실책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부주의에 의해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거나, 지나친 비능률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7) 실책의 은폐일부 공무원들은 정보의 선별적 배포를 통해 자신의 실책을 은폐하려 하거나 입법부 또는 시민과의 협력을 거부한다. 가장 충실한 공익의 수호자들은 때로 의원들의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하며, 화난 의원들이 이를 무책임한 행동으로 매도하여도 언론이나 많은 시민들은 공무원의 편에서 이를 용기 있는 행동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8) 무사안일일부 공무원들은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무사안일에 젖어 있다. 상황이 명백히 어떤 조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높은 윤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행정윤리를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관료들의 관존민비(官尊民卑), 관진 사유관(官職私有觀)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가치관과 전근대적인 행태에서 찾아 볼 수 있다.2) 제도적 장치와 관련된 요인행정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내부 통제장치의 미비, 불합리한 인사관리, 비현실적인 낮은 보수, 과도한 정부 규제와 비현실적인 엄격한 규제기준 등이 행정윤리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3) 환경적 요인공무원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행정윤리의 확보를 어렵게 한다. 윤리의식이 아무리 높고 제반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조직을 둘러싼 환경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행정윤리가 뿌리내릴 수 없다. 낮은 정치 발전 수준으로 인한 외부 통제의 미흡,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분상의 불안,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전근대적 가치관 등도 행정윤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Ⅱ. 공직(기강)윤리 확보 전략행정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행정윤리의 제해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행정윤리의 확보 방안도 제해요인과 마찬가지로 인적 요소와 관련된 요인, 제도적 장치와 관련된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1. 행정행태의 쇄신과 공무원의 가치관 전환행정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확보되어야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행정인의 윤리의식을 제고시키고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세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선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조직 내외부에서의 가치관변화 훈련 및 능력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교육훈련이 행해져야 할 것 청렴과 질서를"이라는 다섯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선언적, 구호와 같은 역할을 할 뿐 구체적이지 못해 실천력이 떨어지고 위반시에도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여 윤리 행동을 권장하는 추상적인 형태로 평가된다.2) 공무원 윤리헌정 실천강령: 1982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위의 공무원윤리헌장을 좀 더 실천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60개 항목의 구체적 행동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이권 불개입, 청렴 정신 등 대부분 내용이 선언적 규정으로서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3) 행정서비스헌장: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각 부처에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을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국한해, 전체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나타내는 윤리 규범과 그 실행 체계인 윤리 시스템의 도입과 추진에는 상당히 미흡하다.4) 공직자윤리준칙 10대 준수 사항: 1993년 고위 공직자 부인들이 연루된 로비 사건으로 헤이해진 기강 정립을 위해 총리 훈령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만 단속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경조사비 수수 제한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크게 의문이 제기되어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 공직자윤리준칙 10대 준수사항- 직무 관련 단체, 업체에 경조사 고지 및 축,조의금 접수 금지- 향응, 골프 등 접대받는 행위 금지- 경조사, 이취임시 화환, 화분 수수 금지- 퇴직, 전근시 전별금, 촌지 전달 금지- 5만원 초과 선물 수수 금지- 가족 친지의 관용차 사용 금지- 호화 시설을 이용한 결혼식 금지- 고위 공직자 부인 모임 해체- 호화 유흥업소, 고급 의상실 출입 금지- 정당, 국회의원 후완회 가입, 기부 행위 금지 등5) 공무원 행동강령: 2003년 2월에 확정 공포된 대통령령으로서 1999년 총리 지시 사항으로 시행된 공직 자 윤리준칙10대 사항의 유명무실을 극복, 공무원의 청렴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 접대 골프 및 대가서 향응의 일절금지 등을 목표로 320개 각급 행정 기관별로 제정, 시행되 규제, 외국인 선물 신고,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다.2)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복무규정에서도 공정, 청렴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 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한다."3) 금융 실물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과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규칙: 공직 기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공직윤리의 간접적 수간을 제공하거나 공직 부패의 예방적 차원의 성격을 지닌다. 즉, 실기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부패에 의한 검은 돈의 흐름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국가청렴위원회의설치에 관한 법규로 설명된다.4) 부패방지기본법: 부패방지기본법은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예방, 제거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완전 일소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현행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특례법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공익 정보 제공자(내부고발자)의 보호, 자금 세정 규제 및 예산 부정 방지에 관한 규정을신설해 만든 가장 종합적인 관련 법규이다.4. 부패추방기구 강화: 공직자 윤리가 적극적 윤리로까지 그 외연이 확대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공직자의 윤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실행 조직 체계의 명확한 존재가 요구된다. 법과 소추기구는 그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부패 방지에 필요한 법령·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담당하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로 발족하고, 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의 명칭으로 바꿨다.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 합의제 국가기관이다.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종합기구로 공직자 부패 신고 접수·처리, 내부 공익 신고자 보호

사회과학| 2008.11.09| 10페이지| 1,500원| 조회(500)

행정, 미국, 공무원, 공직윤리,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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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진화 방안

Ⅰ. 서우리나라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압축성장을 하였다. 1964년 일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이던 우리가 1955년 1만 달러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산업화뿐만 아니라 민주화도 성공하였다. 하지만 현재 매년 성장률이 4% 정도로 둔화 되었고, 실업률을 날로 높아만 지고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젊은 층이 감당해야할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치에서는 소모적인 정당싸움, 역사를 둘러싼 논쟁과 해묵은 이념 대립이 일어나고 있고, 기업에서는 몇 천억의 비자금이 밝혀지고 있다. 저자는 앞으로 15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면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선진화'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그저 정치적 슬로건이나 추상적인 담론 수준에서 맴도는 정도였다. 이 책은 이런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쓰였다. 이에 본문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한 21세기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그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Ⅱ.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1. 국제환경의 변화전 세계는 현재 세계화라는 문명사적 구조변화의 와중에 있다. 세계화는 국경을 넘는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를 촉진하여 세계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하여 확대된 시장은 많은 나라들에 경제성장을 위한 대단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어떻게 자주적 내지 자기 주도적 세계화에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민주적 내지 사회 통합적 세계화에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국가능력을 높일 것인가이다. 하지만 국가능력이 약하면 자주적 세계화도, 민주적 세계화도 성공할 수 없다.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성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실험을 환영하고 권장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에게 선진국 진입이 늦어도 15년 이내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963년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였다. 그러던 것이 1995년 1만 달러가 되었다. 엄청난 압축고속성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1963년 체제의 신중상주의적 발전국가 패러다임에 의존할 수 없다.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이 나와야 한다.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능력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왜 그럴까? 산업화 시대의 권위주의적 국가능력을 대체할 만한,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탈 권위에 바빴지- 새로운 민주적 권위를 세우고 민주적 국가능력을 키우는 데는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여서는 나라의 발전과 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떻게 해서든 과도기를 빨리 끝내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시대에 걸맞은 ‘민주적 국가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작지만 똑똑하고 강한 정부’를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촉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북의 변화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축복이란 남북이 상의상생(相依相生)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재앙이란 재 분단을 결과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떻게 북의 변화를 올바로 지원, 촉진, 관리하여 재앙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축복이 될 가능성을 최대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가 21세기 남북 모두가 당면한 가장 큰 민족적 과제다.Ⅲ.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국가의 목표와 이념선진화는 1만 달러의 중진국의 덫에서 벗어나, 선진경제, 선진민주주의, 선진문화대국을 건설하는 국가재창조의 역사적 대사업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여야 할 선진국은 부민덕국(富民德國)이어야 한다. 부유한 국민이 사는 덕 있는 나라로서 선진국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부민덕국이란 부자국민과 소프트파워 강국의 결합이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진정한 선진국, 진정.공동체주의는 본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적 권위주의 모두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집단주의 잘못된 개인주의 폐해로부터 자유공동체를 보호, 육성하고 재창조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 존재의 관계성이 강화되고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보완의 필요성이 절박해졌다.18세기를 흔히 자유방임주의의 세기라 하고 19세기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시대라고 한다. 20세기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가 투쟁하는 세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21세기는 공동체자유주의가 만개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이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잘 실천하는 국가와 국민이 성공하는 세기가 바로 21세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나라 선진화를 국가목표를 삼아야 하는 우리나라는 공동체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여 선진화 과제를 선정하고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Ⅳ.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1. 사상과 의식의 선진화선진화란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니라 의식과 제도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구성원도 선진국 국민으로서 걸맞은 선진적 사상과 의식을 가져야 하고 국가의 법과 제도, 정책도 모두 선진적 법과 제도,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바꾸어야 할 다섯 가지 반(反)선진화 사상이 있다.선진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 다수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현재 풍미하고 있는 수정주의 역사관의 극복이다. 자기 부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자학적 역사관이 사회구성원의 사고를 지배하는 한 그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바람직한 역사관은 특정한 이념적 기준에 의한 일방적 역사청산론이 아니라 발전적 계승론이다. 또한, 결과평등주의는 평균주의로, 나아가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므로 더 이상 발전도 있을 수 없게 된다. 더 이상 풍요로운 나라가 아니게 된다. 그리고 개인의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진정으로 부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부를 창출하는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노동 기피 내지 노동 경시 문화다. 노동을 경시하면 건강한 직업윤리가 나올 수 없는데 건강한 직업윤리 없이 우리가 과연 21세기 선진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까? 이상의 3대 낙후 의식을 반드시 고쳐 의식이 선진화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2.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 : 5대 핵심전략1) 교육과 문화의 선진화 : 최고 핵심전략교육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국민복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은 21세기 선진화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전략이 된다. 세계 신지식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 생산된 지식은 빨리 배워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전 국민에게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세계 수준의 평생교육 내지 평생학습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과거보다 지식의 생명주기가 대단히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쉽고 싸게 제공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소위 교육이상국이다. 그래야 학교교육 이후에도 끊임없는 자기향상교육이 가능하다. 요약하면 선진인재대국, 평생교육입국의 건설이 선진화를 위한 제1의 국가목표가 되어야 한다.2) 시장능력의 선진화 : 선진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투자정책과 시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장질서정책은 경제 선진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주의정책이다. 그러나 선진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시장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유주의정책과 더불어 공동체주의정책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정책으로는 두 가지의 시장보완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고용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안전망정책이다. 경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자유주의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두 가지 시장보완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시장의 선진화정책으로서 고투자정책과 시장질서정책을 활용하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한다 하여도 21세기에는 그것이 인 관계지만 시장과 달리 이익교환이 아니라 공동가치를 모색하고 지향하는 관계이다. 이웃사랑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을 통하여 시민운동의 하부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시민정책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을 통하여 시민운동의 상부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5) 국제관계의 선진화 : 선진외교안보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세계 전략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세계를 양대 진영으로 나누었던 냉전구조가 해체되면서 이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독자적인 세계 전략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야말로 국경이 크게 낮아지는 평평한 세상이 되고 있다. 외교국방과 국내정치경제가 긴밀히 상호의존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나름의 독자적인 세계 전략을 세워야 하며, 동시에 올바른 세계 전략을 세워 국가발전, 즉 나라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Ⅴ. 누가 선진화를 이끌 것인가? - 선진화세력 양성론1. 선진화 주체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진화의 주체, 즉 선진화를 이루어나갈 새로운 역사적 주체가 있어야 한다. 누가 선진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결합,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결합은 21세기 국가도약을 위한 필수전제다. 개혁적 보수(산업화 세력, 뉴라이트)와 합리적 진보(민주화 세력, 뉴레프트)가 두 날개가 되어 경쟁을 통해 우리 사회를 선진국으로 끌고나가야 한다. 선진화를 향한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각이고 지도자의 역할이다. 나라 선진화에 성공하려면 올바른 선진지도자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공후사하고 언행이 일치하며 비전과 정책역량, 그리고 국제 감각이 탁월한 지도자가 많을수록 우리나라 선진화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선진화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당 대표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당의 정책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는 인물 중심 정당으로는 선진화를 성공시킬 수 없다. 여러

사회과학| 2008.10.07| 7페이지| 1,500원| 조회(341)

국가, 신자유주의, 세계, 공동체,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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