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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의 목적과 개념 및 실제 주거지의 학교사회복지 사례 발굴

교과목명:학교사회복지론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1.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목적, 개념을 설명하시오.2.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 한 곳 선정하여 (1) 학교명과 주소를 제시하고, (2) 해당 학교 및 지역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에 대해 기술하시오.3. 해당 학교에서 (1)학교사회복지가 필요한 대상과 지원할 내용을 찾고, (3)구체적인 학교사회복지 실천방법을 제안하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목적, 개념을 설명하시오.아동은 현재에는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이지만 미래에는 생산을 담당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우리 사회의 주체이다. 학교사회복지론 1강 강의자료 p.1~p.2이러한 아동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아동들이 모여서 다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며 향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다.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각 아동의 가정 형편 또는 부모의 지원 등에 따라 학습 성취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성장지향주의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부적응·학교폭력 등의 발생률 역시 높은 편이다. 이는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으며 학교의 교육 목표 달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일 것이다.여기에서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들에게 중요한 공간인 학교를 사회복지 및 아동의 권리의 측면에서 연구·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를 위해 필요한 ‘학교사회복지’는 아동복지의 한 분야로 사회복지의 원리와 방법을 활용하여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문제와 다양한 학교 부적응 문제를 예방·치료함으로써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 정책, 제도 학교사회복지론 2강 강의자료 p.3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학교사회복지는 협의적 개념으로는 학생 개인의 부적응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활동이며 광의적으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과 환경, 관계에 관한 전문적인 원조활동 학교사회복지론 2강 강의자료 p.4이라고 개념지을 수 있다.학교복지의 목표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최적의 교육관경과 건강한 학교 체계를 조성하는 것, 둘째, 학생인권과 학생복지를 증진하는 것, 셋째,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넷째, 가족과 학교와의 협력과 학생들의 가족복지 증진, 마지막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증진과 교육활동에 적합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정리할 때 학교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현장과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것임을 도출할 수 있다.과제 2번과 3번은 해당 지역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의 지인으로써 해당 학생들 및 주변의 인터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해당 면담자들의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하였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면담 대상자1) **중학교 곽**(2022년 해당학교 중학교 3학년 재학, 2023년 현재 졸업)2) **중학교 권**(2022년 해당학교 중학교 3학년 재학, 2023년 현재 졸업)3) **중학교 김**(2022년 해당학교 중학교 3학년 재학, 2023년 현재 졸업)2.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 한 곳 선정하여 (1) 학교명과 주소를 제시하고, (2) 해당 학교 및 지역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에 대해 기술하시오.(1) 거주지역 내 학교 및 주소 : **중학교 (경기도 *****)(2) 해당 학교 및 지역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중학교는 **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신도시지역인 **지구에 2021년 신설된 중학교로 해당 중학교의 아파트 배후세대(5,139세대)와 **역 주변 아파트(3,682세대)의 배후세대 참고 주소는 특정지역으로 삭제함.를 가지고 있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민의 대다수가 균질적인 생활양식을 향유하는 지역 내의 학교로 볼 수 있다.2020~21년 신도시 개발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3~4인 가구가 대다수를 이루며 자녀에 대한 교육열 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단, 다양한 브랜드의-브랜드별 상이한 가격의-아파트가 혼재하고 주거공간 계층 혼합 정책의 영향에 따라 혼합된 계층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 내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민감한 이슈로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이는 지역 사회 내의 성인 모임 등에서도 가끔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3. 해당 학교에서 (1)학교사회복지가 필요한 대상과 지원할 내용을 찾고, (3)구체적인 학교사회복지 실천방법을 제안하시오.(1) 학교사회복지 필요대상: 고려인계의 러시아어 사용자 다문화 학생(2) 구체적인 학교사회복지 실천 방법 학교사회복지론 11강 강의자료 참조.

사회복지학과| 2023.07.31| 3페이지| 3,000원| 조회(169)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과,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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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요약 및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발굴

교과목명:사회복지행정론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특히,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을 별도로 정리하고, 나아가,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특히,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을 별도로 정리하고, 나아가,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Ⅰ.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그 구분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 및 참고자료 별로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는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가 서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기 떄문이다. 서구사회의 사회복지가 수백 년에 걸쳐 산업화와 민주화의 흐름에 따라 점차 발전해 온 것에 비해 한국은 1900년대 또는 1945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를 논하는 짧은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한국 전쟁 후 외원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과제는 수업 교재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인식의 시작이나 중요사건들을 중심으로 시대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1) 한국 사회복지 전문활동의 태동기(1900~1945년)이 시기의 한국 사회복지는 주로 종교적 동기와 봉사 정신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사회복지기관도 종교적 동기에 의해 세워졌는데 1906년에 세워진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반열방’이 시초이다. 이후 1920~30년대에 ‘태화여자관’ 등 공공구제기관의 성격을 띠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설립되었다.이 시기는 일제강점기와 겹치는 시기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 통치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활용하고 있었다.2) 한국 외원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행정의 출발기(1945~1970년)광복 이후에도 정세가 혼란했던 우리나라는 미군정(1945~1948년) 하에서 일방적이고 임시적인 복지행정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겪게 된 전쟁으로 인해 모든 기반시설과 자원이 소멸한 우리나라는 많은 전쟁고아와 미망인 그리고 상이군인과 빈민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과 여러 외원단체의 지원에 따른 자선사업과 구호사업이 사회복지행정의 주를 이루었다.그러나 이 시기는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행정이 한국에서 형성되던 시기로 1959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지금의 사회복지학과에 해당하는 ‘사회사업학과’가 설립되었으며 1974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설립되었다.1960년대(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기) 이전에는 전쟁 구호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1960년대 군사정부(제3공화국 시기)에 들어서자 사회복지행정에는 조금 변화가 일어났다. 이시기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경제개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근간이 되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행정은 정부의 지원보다는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고 공적 행정조직들도 전문적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행정이라기 보다는 단순 정책적 계획과 비전문적 활동 수준에 그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3)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와 본격화 시기(1980년대 이후)경제개발계획의 성과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은 한국은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정치적으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때 경제적 지원은 이어오던 몇몇 외원단체마저 원조를 중단하게 되었다.따라서 외국 원조에 기대고 있었던 자원을 정부가 보조하기 시작하였다.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은 조직운영의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복지서비스 기관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각종 상담 및 치료 전문기관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의 자원 제공에 의해 설됩되고 민간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전과는 다른 환경의 변화는 관리와 행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였고, 공적부조 전달인력은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복지행정이 실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 받고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연구 활동도 활성화된 시기였다. 민간 자원의 활성화와 공동모급법, 사회복지기관 평가 제도의 시행 등 제도의 법제화가 일어난 시기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1990년 이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시기로 이는 아래에서 좀 더 요인별로 기술하기로 한다.Ⅱ.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 촉발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수요가 촉발되었다. 이러한 수요를 촉발시킨 요인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첫째, 1990년대 이후에 사회복지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원에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복지재단의 복지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1998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래서 각 사회기관은 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기시작하였고, 이러한 행정 절차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들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둘째, 1997년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에는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따라서 전문인력에 의한 시설 및 기관의 조직관리, 인사관리, 프로그램관리, 재정관리 등 사회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하였다.셋째,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자체의 수가 증대되어서 이에 따른 지역사회내 경쟁적 분위기 고조된 것도 요인 중 하나이다. 복지 자원확보가 강조되면서 한정된 지역사회 자원을 놓고 기관들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며 이에 조직운영에 필요한 현대적 관리 및 경영기법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 것이 그 배경으로 볼 수 있다.넷째, 사회복지시설의 민영화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방 분권화는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공공과 민간의 구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다. 이에 민간과 공공의 결합한 민간위탁의 프로그램 같은 조직 등이 등장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도 같이 대두되었다. 이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행정의 수요가 증가하였다.다섯째,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각종 학회가 창립되고 전문 학술지도 발간되었다. 이는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 등의 전문성을 신장시켰고, 이런 활발한 연구가 수요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Ⅲ.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 사례위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였다. 그러면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에는 어떠한 발전 현황이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추세는 복지다원주의 패러다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중요하여 여겨지며, 공공성의 강화 방안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학과| 2023.07.31| 4페이지| 3,000원| 조회(312)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행정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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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사회 복지가 권리의 나눔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술하기

교과목명:사회복지학개론과제유형:1.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본인의 생각이 바뀐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서술하시오.2. 사회복지는 나눔이고, 나눔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두 영상을 참조하여, 사회복지가 권리의 나눔이라는 주장을 서술하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본인의 생각이 바뀐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서술하시오.처음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들어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 또 ‘사회복지사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데 혹시 모르잖아?’와 같은 정말 가벼운 마음이었다. 하지만 수강을 하는 중에 느낀 점 또는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복지학 수강 자체는 쉬었을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자체가 가지는 사명감과 가치관은 결코 쉬울 수 없다!’라는 점이다.실제 주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 분 계실 정도로 어쩌면 친숙한하고 넘쳐나는 자격증이 되버린 것은 아닐까 의심하던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거나 대형 트럭을 무작정 몰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계속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이 과목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단순히 자격증을 위한 수강 과목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왜 사회복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찰임을 느꼈다. 사회복지란 어떤 것이며 그 개념이 어떻게 처절한 민주화의 과정과 권리의 획득의 과정에서 발전되어 왔는지 또 궁극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사회와 인생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눈 앞에 그려주는 것과 같은 과목이었다.우선 알게된 것은 보통의 인문학 수업보다 더 ‘사람’에 대해 탐구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는 사람이 주가 되는 학문이다. 소외된 계층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자생력 강화,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노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탈북민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응을 배우고 분야도 다양하고 접근방법도 다 다르기에 배울수록 그 방대하고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막연히 주민센터 등만을 연상하던 초기와는 달리 사회복지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복지관만 하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아동사업에 중점을 둔 복지관, 영구임대단지에 있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중점을 둔 기관 등이 있으며, 장애인복지관도 모든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각 장애유형별 복지관도 있다.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한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키는 과목이라 흥미롭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고 믿었지만 사회복지는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이해가 되는 학문이다. ‘그 입장이 된다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이라는 물음을 항상 수업마다 가지게 되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날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회적 약자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사람, 또는 이러한 환경에 오랜기간 노출되어 모든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불신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의 복지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윤리학보다 더 ‘역지사지’를 강조하는 학문이라는 점이 새로웠다.2. 사회복지는 나눔이고, 나눔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두 영상을 참조하여, 사회복지가 권리의 나눔이라는 주장을 서술하시오.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매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왜 남을 도와야 하는가?’라는 물음이다. 남을 돕는 문제에 정책이 개입하게 되면 돈이나 시간, 즉 자원을 써야 한다. 그런데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 자원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쓸 수 있는데 굳이 이 사람들을 돕는 데에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장 내세울 이유가 있는가?본 과제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물음을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나눔’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접근해보고자 한다.위의 ‘내가 왜 남을 도와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다음과 같이 고쳐보고자 한다. ‘그럼 도울 사람이 없도록 세상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첫 번째, 빈곤 등과 같은 문제는 개인보다는 사회 문제적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이며 이는 나를 포함한 공동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누구나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해결되는 일이다.남을 돕는다는 즉 ‘자선형 나눔’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그 사람을 돕는 선택을 우리 자신에게 맡긴다. 하지만 현대의 대부분의 복지 문제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오는 문제이다. 영상에서 나왔던 예들을 살펴보자. 헬렌 켈러는 여성의 인권이 투쟁을 통해 신장되던 시기에, 또 흑인 인권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시기에 사회를 위해 여러 활동을 벌였다. 굴뚝 청소부 등 어린이 노동은 당시 산업혁명의 시기에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다.더 극명한 예는 ‘나는 3D다’라는 책 배상민(2014), 나는 3D다, 시공사에서 나온다. 그 책에 따르면 전 세계 90%의 사람들이 하루에 10달러도 소비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오로지 운에 의해서-즉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가-나의 삶 전체를 결정한다. 그건 사실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님에도 내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가난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빈부격차의 문제 등은 단순히 개인의 불성실 등으로 치환할 수 없는 문제이며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복지 공동체을 만드는 것이 단지 ‘운’에 따른 불행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되는 것이다.물음에 대한 두 번째 답은 그럼 ‘선별적 복지’는 왜 온전한 해답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이다. ‘권리형 나눔’은 모두가 불행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보편적인 복지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나 혜택을 요구하고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나 같은 늙은이 찾아와줘서 고마워’ 김혜원(2011), 나 같은 늙은이 찾아와줘서 고마워, 오마이북

사회복지학과| 2023.07.31| 4페이지| 3,000원| 조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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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의 학습 이유와 관심있는 사회복지법의 개정필요성 논의

교과목명: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제: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영역과 연계되고 있어 그 종류가 다양하며 하나의 법으로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분류 참조더 세부적으로 간다면 사회보험법, 연금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할 법령 또한 다양하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복지법들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법은 마지막에 분류된 사회보장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은 제2조 기본이념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법제체 국가법령정보센테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1조에서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체 국가법령정보센테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이와 같은 조항들이 얘기하여 주는 바와 같이 우리가 법령을 통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까닭은 법령에서부터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를 만들고 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관련 법령들은 단순히 그 목적이나 이념만을 제시하지 않고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을 뒷받침하는 정당한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국민 권리의 침해로 이어질 수 도 있을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제도의 실천과 법령의 연계는 이에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법령은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시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한 역할과 제도 등은 무엇인지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게 한다. 또한 법적 토대 위에 그 제도 및 지위 또는 역할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준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려주므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 역할과 권리 보장의 역할을 한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Ⅰ. 도입본 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기사였다.“어린이집 옮기겠다" 사상구 장애전문어린이집 폐원 절차 밟을 듯”사상구 유일의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대표 보조금 횡령으로 3월 폐쇄학부모들 "현 법인엔 아이들 못 맡겨… 어린이집 옮기겠다"법인·어린이집 유지 전제로 고심했던 사상구청 대책 사실상 무산원생 32명 사상구 내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흩어질 듯(출처: 노컷 뉴스(2023.02.06.))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 및 사회적으로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아 조용히 일부 보도만 되어진 사건이다. 원장의 횡령으로 인해 학부형과 관련 종사자들의 불신이 깊어지자 결국 폐원을 결정하고 학생들도 전부 전학을 갈 수 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다. 이로써 부산 사상구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유치원이 폐원되었고 원생들은 전부 일반 아동과 통합반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으로 분산되어 등원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처럼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 및 보육 시설은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2011년도에 제정되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마련되었지만,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장애 아동은 특히 사회적 배려와 특수한 교육적 수요가 반영되어야하는 취약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교육의 기회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과제를 통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취지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현재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Ⅱ. 법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2000년대부터 본격화된 장애인권리확대 운동의 영향으로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 가운데 하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의무 교육이 확대된 것이다. 201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장애인복지연구 제2권)이 법의 제정으로 장애아동은 유치원과정과 고등학교 과정도 의무교육으로 바뀌게 된다. 법의 제정은 당연하게 현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주요 내용 역시 보육의 대상과 각종 서비스 등 지원 정책, 보육기관, 건강 검진 및 선별 검사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약칭: 장애아동복지법 ) [시행 2022. 1. 1.]첫째,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하며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셋째,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넷째,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는 국가 기관 및 지자체에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 기관 및 지자체는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지역센터 위탁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다섯째, 복지지원은 의료비 지원, 보조기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보육 지원, 가족지원,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 가정위탁 지원,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 제공 등이 있다.

사회복지학과| 2023.07.31| 4페이지| 3,000원| 조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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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평가A+최고예요

지역사회복지론과제물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사회복지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이론은 크게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들 수 있다. 잔여주의란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체계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등장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사회복지제도는 응급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가정 및 경제적 측면이 나아지면 곧 복지서비스는 활동을 멈추고 철수한다고 본다. 반면에 제도주의는 사회복지를 정치나 경제 등과 같이 사회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사회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 두 이론에 기초한 지역사회 복지 역시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에 사회복지의 5가지 영역을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사회복지의 목표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잔여주의 사회복지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점이다. 따라서 잔여주의는 그 정책의 목표를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의 최소생활의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제도주의는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고 국민의 경제적 평등을 얻고자 한다. 간단히 말하면 제도주의의 목표는 모두의 ‘평등한 생활’이다.두 번째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가 보는 빈곤의 개념이 다른 점이다. 잔여주의는 절대적 빈곤을 없애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실행되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제도주의는 상대적 빈곤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실행한다.세 번째로는 빈곤의 원인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 잔여주의의 경우 빈곤은 개인의 문제로 가정 등이 해결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제도주의는 말 그대로 사회제도의 문제로 빈곤이 발생한다고 본다. 사회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제도의 개선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입장을 취한다.네 번째로 빈곤의 해결 방법 역시 차이를 보인다. 잔여주의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제도주의는 사회 제도의 문제로 빈곤이 생기게 되므로 집단적 해결이 아니고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관점이다.마지막으로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에 해당되는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주의 입장을 취한다. 제도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입장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두 가지 관점은 서로 상반된 것으로 보이지만 빈곤의 퇴치라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 있다. 실제로 현실에서 보이는 사회복지제도의 모습도 두 가지를 결합한 중간노선이라 여기고 있다.일정 영역에 있어서 나는 그들의 상황이나 문제가 어떠하냐에 관계없이 각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잔여주의 사회복지제도에 가까운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사회복지제도는 인간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과연 한 사람의 빈곤이 단지 개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큰 사회 구성원에 속해있는 우리의 모든 사회적 관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큰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전과는 다르게 한 사회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전체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간다. 실제 휴대폰이라는 전자기기의 발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훨씬 편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사회 제도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영역이 발생한다면 이런 사회문제를 치료하고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당연히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또 이런 정부의 사회복지제도는 보편적 인권의 보장,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상대적 평등, 성공에 대한 공평한 기회 부여 등에도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에 내가 지지하는 입장은 일정 영역에서 잔여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제도주의 측면에서의 사회 복지 제도의 실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3.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서술하시오.며칠 전 인근 특수학교에서 교내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회 곳곳에서 이들을 엄벌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이 사건은 장애인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깨달음과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었다.이런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과 더불어 다른 한 편에서는 발달장애인 화가의 전시회가 있었다. (국민일보, 2018.10.03.) 여기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와 단절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그림을 선택했다는 화가의 인터뷰였다.우선적으로 제기할 문제는 장애인을 포함한 복지 활동 서비스의 지원 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지원해야 하는 정책이 아직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달 장애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발달 장애인들에게 맞는 생애지원 정책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발달 장애인들에게 맞는 정책에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야 할까?첫째로 학교 생활 이외의 시간에 대한 지원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사의 화가 분 역시 마찬가지로 방과후나 방학,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와 같이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없을 때의 시간을 도와줄 프로그램이다. 학교의 경우 이번 특수 학교의 경우처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충분히 활동을 지원해줄 인력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활동을 지원해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본다.둘째로 발달 장애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정에서 대부분 부모의 도움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생활을 하는 발달 장애인들이 많다. 그러나 제도주의적 사회복지 제도의 입장에서 볼 때 발달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과 성인으로서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을 통해 혼자서의 독립된 생활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집단적인 도움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간만의 확보가 아니라 자립 정착금 등 거주에 필요한 활동 지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9.02.11| 4페이지| 1,000원| 조회(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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