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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

사형제도의 존속여부에 대한 고찰擔當科目 : 法學槪論擔當敎授 :學番 :提出者 :목 차Ⅰ. 서 설1Ⅱ. 사형제도11. 사형제도의 정의12. 사형제도의 역사1가. 고대의 사형제도1나. 근대의 사형제도2다. 현대의 사형제도2Ⅲ. 사형제도의 관한 논쟁41. 사형제도 존치론4가. 응보의 법도4나. 범죄 억제력4다. 도의적 책임론42. 사형제도 폐지론5가. 응보의 법도의 부정5나. 범죄 억제력의 부정5다. 사회적 책임론6라. 오판가능성6마. 헌법의 위배6바. 인도주의적 부당성6Ⅳ. 한국의 사형제도71. 한국의 사형제도72. 한국의 사형집행 추이83. 유언으로 본 한국의 사형제도 문제점8가. 조봉암과 박철웅, 주영형의 유언8나. 사회를 비판한 유언94. 한국의 최근 사형집행 판례10Ⅴ. 결 론11참고문헌12Ⅰ. 서 설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잡해지는 현대생활 속에서 갖가지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사회의 안정을 꾀하려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형법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형법은 최고의 형벌제도로서 사형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윤리적 문제나 범죄 억제 효과여부 등에 대하여 논란이 이어지며 그 존폐여부에 대해서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형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사형제도가 과연 존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사형제도1. 사형제도의 정의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으로, 형벌의 성질상 가장 무거운 생명형, 더 이상의 형벌이 없다는 뜻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형법 41조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볼 때 사형은 현저히 축소되었다. 18세기까지, 사형은 공개처형을 원칙으로 했고, 사형의 종류는 잔혹하기 짝이 없었다. 또한 처벌 대상자도 범죄자 개인을 넘어, 가족 및 공동체로 확산되었다. 현대에는 가능한 신체 훼손이 적은 방법을 택하고, 개인주권의 관념에 따라 형사책임도 개별화되어 본인 외에 주위 사람이 처형되는 일은 없게 되었다.)다. 현대의 사형제도현재 75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14개국은 전시를 제외한 모든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고, 20개국은 과거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반면, 86개국은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난 10년 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다. 1973년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사형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보고서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 기간 세계 25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그 전 기간인 1989년에서 1994년 사이에 21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보고되었다. 즉, 12년 동안 46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100년 전에 비하면 이 수치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2000년 한해동안 27개국에서 1,457명이 사형 집행되었고, 65개국에서 3,058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사형폐지 국가사형폐지 범위사형폐지 년도포르투갈모든 범죄1976덴마크모든 범죄1978룩셈부르크, 니카라과, 노르웨이모든 범죄1979브라질, 피지 페루일반 범죄프랑스, 케이프베르드모든 범죄1981네덜란드모든 범죄1982사이프러스, 엘살바도르일반 범죄1983아르헨티나일반 범죄1984오스트레일리아모든 범죄1985아이티, 리흐텐슈타인, 동독모든 범죄1987캄보디아, 뉴질랜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모든 범죄1989안도라, 크로아티아, 체코스로바키아, 헝가리, 아일랜드, 모잠비크, 나미비아, 사오토메이프린시페모든 범죄1990앙골라, 파라과이, 스위스모든사형 존치론자의 입장 역시 패일피트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 한다. 그것은 사회가 위험한 폭력범들로부터 일시적인 안전이 아닌 계속적인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폭력범이 무기형에 처해진다면 살아 있는 한 다시 사회에 나와 또 폭력범이 될 가능성이 있고 형무소 안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그런 위험은 폭력범을 사형에 처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다. 도의적 책임론도의적 책임론이란 책임의 근거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두고 즉 인격에 초점을 맞추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다. 이 도의적 책임론에 따르면 모든 범죄는 범죄자 자신의 의지 하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는 자신이 행한 그 행위에 의해 자신도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2. 사형제도 폐지론가. 응보의 법도의 부정응보를 요구하는 일,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서 그와 같은 것은 고대에서나 통할 법도이며 원시적인 복수욕에 몸을 밭기는 일이고 현대의 법률관과는 이미 합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응보를 원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적인 죄책감을 문제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위의 앞뒤 사정이라든가 범인의 인격상이 고려되지 않고 악행만이 부각되어 그 악행에 대해서 보복하려 한다. 이 점에서 응보를 주장하는 자의 태도는 마치 피의 복수를 행하는 고대 사회의 태도와 동일하다.)나. 범죄 억제력의 부정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 사형제도의 제정으로 인해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확실한 자료가 발표되지도 않았다. 체자레 벡카리아 역시 그의 책에서 이러한 사형제도의 효과에 대해 적어 놓은 바 있다. 그는 “인간의 정신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그 지속도이다.” 라고 하면서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하나 사람의 희 대한 국민적, 정치적 지지도가 높았지만, 죄가 없는 사람들이 사형 집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1973년부터 현재까지 98명이나 되는 사형수가 무죄임이 밝혀져 풀려났으며, 2001년 올해에만 12명이 이렇게 풀려났다. 다행히 이 사람들은 죽음을 면했지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이 사형 집행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마. 헌법의 위배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도 명기하고 있다. 사형은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바. 인도주의적 부당성고통없는 죽음을 보장한다는 식의 처형 방식은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에 직면한 1시간, 1분, 1초 동안 사람이 느끼는 고뇌를 지울 수는 없다. 사형수의 죽기 직전 불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병사라든가 돌연한 사고사와 같이 통상의 죽음은 사형의 경우와 같이 예정의 시각에 맞추어 하는 의식적인 죽음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 국가만큼 냉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없다. 이 냉혈적인 잔학성으로 현대 국가는 용서될 수 없는 비인간성을 드러내고 있다.)국 가사형제도 찬반 여론조사 결과캐나다토론토의 한 신문사와 CTV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최근 몇 년간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월에 성인 1,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사형제도에 찬성했는데, 이는 1995년도의 69% 그리고 1987년도의 73%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들은 대부분이 사형제도에 반대했고, 반면 35세에서 54세 사이의 성인들 대부분은 사형제도에 찬성했다.미 국워싱턴 포스터와 ABC뉴스의 요청으로 펜실베니아의 언론사인 ICR이 2000년 풀지 못한다(행형법시행령 164조).2001년 전체 국회의원 273명중 155명이 사형제도 폐지법안에지지 서명을 하여 2001년 말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관되었으나, 현재까지 다른 진척 사항이 없는 상태이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사형집행은 없었다. 사형집행에 있어서는 명백히 실제적 모라토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형선고는 계속되었다. 2001년 말 사형수는 최소 51명이었다.)2. 한국의 사형집행 추이해방 이후 1948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의 사형집행건수는 총 902명으로 연평균 19명이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70년대 전반에 사형집행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 대체로 집행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80년대 후반 들어 사형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90년대 중반 들어 사형건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사형집행건수는 총 96명으로 연평균 9.6명이다. 10년 단위로 보면 사형의 집행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3. 유언으로 본 한국의 사형제도의 문제점가. 조봉암과 박철웅, 주영형의 유언사형집행의 의식에 있어서 유언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이다. 그 무게는 법정에서 하는 최후진술에 비할 바가 아니다. 희미해져 가는, 때로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어지러운 의식 속에서, 혹은 원한이나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그래도 최후의 안간힘을 다 써서 정신을 가다듬고 뱉어내는 마지막 말에는 그 사형수가 살아온 인생의 총체적 무게가 걸려 있다고 봐야 한다. 조봉암씨의 사형집행 때 그의 등뒤에 서 있다가 용수를 뒤집어씌우는 역할을 했던 당시 서울구치소의 모 직원은 이렇게 그 목격담을 전하고 있다. “때는 찌는 듯한 여름이었다. 교도관이 그를 데리고 형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는 걸음을 늦추더니 한 곳을 유심히 보면서 중얼거렸다. ‘참, 그 꽃 아름답기도 하다.’ 그의 눈길이 미치는 곳에는 이름모를 하늘색 꽃이 곱게 피어 있었던 것이다’)

법학| 2007.06.09| 14페이지| 1,500원| 조회(821)

형법, 사형제도, 범죄, 사형,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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