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병*
최초 등록일
2007.06.09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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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해서 보기 좋게 적었습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설

Ⅱ. 사형제도
1. 사형제도의 정의
2. 사형제도의 역사
가. 고대의 사형제도
나. 근대의 사형제도
다. 현대의 사형제도

Ⅲ. 사형제도의 관한 논쟁
1. 사형제도 존치론
가. 응보의 법도
나. 범죄 억제력
다. 도의적 책임론
2. 사형제도 폐지론
가. 응보의 법도의 부정
나. 범죄 억제력의 부정
다. 사회적 책임론
라. 오판가능성
마. 헌법의 위배
바. 인도주의적 부당성

Ⅳ. 한국의 사형제도
1. 한국의 사형제도
2. 한국의 사형집행 추이
3. 유언으로 본 한국의 사형제도 문제점
가. 조봉암과 박철웅, 주영형의 유언
나. 사회를 비판한 유언
4. 한국의 최근 사형집행 판례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설

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잡해지는 현대생활 속에서 갖가지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사회의 안정을 꾀하려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형법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형법은 최고의 형벌제도로서 사형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윤리적 문제나 범죄 억제 효과여부 등에 대하여 논란이 이어지며 그 존폐여부에 대해서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형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사형제도가 과연 존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형제도

1.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으로, 형벌의 성질상 가장 무거운 생명형, 더 이상의 형벌이 없다는 뜻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형법 41조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형법 65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참고 자료

이상혁, 세계 사형 백과, 하서, 1991.
차자레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길안사, 1999.
조갑제,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한길사, 1986.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1998.
임마누엘 칸트,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책세상, 2002.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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