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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국동포 정책과 변화 평가A좋아요

Ⅰ.서론조선족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흔하게 듣고 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조선족이라 함은 중국 정부가 자국 내의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한 민족의 무리를 일컫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조선족이라고 불러서는 안된다.우리는 일본에 사는 우리 민족을 재일 동포라고 부르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재미동포라고 한다. 그러므로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을 재중동포 또는 재중국 동포라고 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재중 동포를 중국사람이 부르는 식으로 조선족이라고 하는것은 마치 일본에 사는 우리 민족을 스스로 일본인들이 부르는 식인 ‘조센진’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1992년에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신붓감부족으로 고생하던 농촌의 남성들에게 혼인 이민으로 또는 연변총각, 연변처녀라는 이름으로 우리 귀에 익었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2000년이후 중국동포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2002년 말 불법체류자수사 8만 명에 가까운 즉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수의 1/4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적 불법체류 노동자집단이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요즘 우리들이 바라보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시각은 ‘우리의 동포’라는 시각보다는 ‘중국에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한국으로 돈 벌러 온 한인’이라는 시각이 더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동등한 대접을 해주기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박혀서 중국동포를 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들 역시 우리랑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생활습관을 지닌 한 민족이란 것을 알 수 있다.이 글에서는 한국 내의 중국동포의 실태와 중국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한국사회에서의 중국동포에 대한 시각의 개선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하려한다.Ⅱ.우리나라 중국동포 실태‘재중동포’ ‘재중교포’ 또는 ‘중국의 조선족’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들을 부르는 용어만큼이나 다양하다. 대한민국의 정책당국은 그들을 기본적으로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반면, 시민단체나 많리는 경우도 있다.평양말을 기초로 하는 중국조선말을 사용하지만 경제발전과 도시화발전에 더불어 중국인과의 교류가 심화되면서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 늘고 있는 편이다. 한중수교이후 한국인과의 결혼이나 한국 이민을 통해 한국에 귀화하는 사람이 점점 늘기 시작했고, 한국인과의 결혼과 이민으로 그나마 많지 않던 중국동포인구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한족에 동화되는 추세이다.중국 내의 중국동포는 약 2백만 명이다. 이는 재미 한국인의 숫자에 필적하며,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대의 한민족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국내의 분포는 북동지방(만주)에 집중하며, 길림성에는 최소한 120만 명이 거주하며, 길림성 남부의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는 약 80만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연변의 중심 도시인 연길시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교육하는 연변대학도 설립되어 있다. )냉전구도하에서 한국인들에게 연변은 거의 잊혀진 지역이었으며 한국 역시 연변동포들에게는 잊혀진 존재였다.? 그러나 오래만의 동포간의 해후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지게 되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연변동포들의 한국에 대한인식은 이념적 괴리, 한국전 참여, 북한의 비방전 등의 영향으로 부정적 시각 일변도였다. 그러나 아시안 게임과(1986) 서울 올림픽 게임(1988)을 계기로 한국은 연변 조선족에게는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한국인들에게도 연변에 대해 새롭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냉전 구도의 몰락과 사회주의체제진영의 몰락은 한국과 연변을 더욱 가까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특히 92 한중수교에 따라 한중관계가 호전되어 한국은 잘 사는 발전 모델의 나라로 인식되어 코리안 드림을 한껏 부풀게 하였다. 한국에의 취업을 갈망하게 되었고 한국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비치어 중국동포 사회에 코리안 드림이 부풀게 되었고 장사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혼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동포들이 많이 오게되었다.)중국동포들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동포의 불법체류도 심화 행위를 고발하는 글이 연일 오르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고충상담실에는 지난해 6월까지 약 6백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사회단체나 정부기관에 접수되는 사례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1년 동안 일하고도 봉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쫓겨났거나. 신분증을 압류당한 채 반 감금상태에서 중노동을 강요당했는가 하면, 직장상사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한 뒤 해고까지 됐다고 한다.이런 인권침해를 방치할 경우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사회불만 세력으로 등장하거나, 중국의 조선족 사외에서 반한감정을 불러 일을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한복판에서 중국동포 1백여 명이 “강제 추방을 중간하고 인권 침해 실태를 시정하라”고 요구하며 집단 농성을 벌여 관계당국을 당황하게 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집중단속 때 추방돼 중국으로 되돌아간 청년들이 우리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고 한국인을 원망하면서 반한단체를 조직하려 든다는 설도 있다.“불법체류자를 너무 관대하게 처리해주면 불법 밀입국이 크게 늘어나 사회나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정히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는 정부당국의 견해에도 분명 일리는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단호하게 관리, 단속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본적인 인권만큼은 철저히 보장해줘야 마땅하다. 이는 2백년 가까이 중국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간직해온 중국동포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이기도하다.정부는 앞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개인이나 회사를 엄하게 처벌하고, 불법체류자를 단속, 추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강제 추방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교, 시민단체가 손잡고 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Ⅲ. 우리나라 중국동포 정책과 변화▶ 1999년 : 재외동포법 제정본격적으로 조선족동포문제에 종교 사회 단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99년 8월 12일 재외동포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본격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재위를 계기로 조선족교회를 비롯한 중국동포 관련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00년~2001년 : 표면에 드러난 재한중국동포사회구로구내에 소재한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 목사)와 중국동포교회(김해성목사)에서는 중국동포를 위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곳이다. 2001년 중반기부터 교회에 찾아오는 중국동포들은 한 주에 500여명이 넘었고 등록인원만도 2만명을 넘어섰다.이렇게 교회를 찾아온 동포들은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정부가 포용정책을 펼쳐줄 것을 바랐지만 법무부는 강제추방 위주의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2001년 6월 20일부터 서울조선족교회는 '조선족동포 무차별체포추방 저지를 위한 시위'를 시작하였고 서경석 목사를 비롯해 동포들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결국 이 시위는 20여일만에 법무부가 문구만 바꾸는 선에서 타협을 보고 서경석 목사는 단식을 풀었다.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 재외동포법 헌법불일치 판결문이 나왔다. 따라서 재외동포법은 2003년 12월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사장되는 법이 되고 만 것이다. 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음에도 20만명 가까이 추정되는 국내체류 중국동포들은 여전히 불법체류자로서 단속에 걸리면 강제추방을 당해 도피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됐다.▶ 2002년 : 월드컵대회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출국유예조치2002년 3월 12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을('02.3.25 ~ 5.29)설정, 자진신고자에 대해 '2003년 3월 31까지 출국을 유예해준다는 정책을 펼쳤다. 이것은 월드컵을 앞두고 테러방지를 위해 불법체류자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 컸는데, 어쨌든 법무부에 공식 집개된 불법체류자 27만6천명 대상으로 93%인 25만6천여명이 자진신고를 했고, 8078명이 신고기간에 자진출국을 하였다.▶ 2003년 :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발표2003년 8월 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도가 국회를 통과했다. 30만에 이르는 내 체류 4년 미만자로 외국인고용허가제 신고에 의해 합법화가 될 수 있는 부류는 한국인 고용주를 찾아 합법화가 되는 길을 찾는데 열중했고, 서울조선족교회에서 한가위 추석행사 이후 본격적으로 펼친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운동'에 동참하는 동포들이 한 집단을 이루었다.또 재외동포법으로 동포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체류 동포를 전면 사면하라는 운동에 동참한 부류로 나눠진 것.정부는 더 이상 불법체류자 출국유예정책은 없다고 못을 박았고 2003년 9월부터 11월 15일 내로 4년 이상자는 자진출국하라고 권고했다. 3년 미만자는 합법화되면 최장 2년간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자는 자진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는 조건으로 합법체류 자격을 부여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4년 이상자는 자진출국하면 벌금을 면제해주고 입국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이 정책을 시행한 결과 전체 18만4199명이 합법화 되었고 그 중 중국동포가 7만2001명이 합법화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동포들 중 5천여명이 서울조선족교회에서 실시한 국적회복운동에 동참해 대량 국적신청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또 2000여명 이상이 집단으로 단식 항의를 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후 두 번의 출국유예 조치와 합법화조치로 명분을 얻은 법무부는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했다.▶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시대외국인고용허가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주로 종사하는 동포들 현실에는 맞지 않는 면이 많았다. 동포들은 합법체류자 신분이지만 까다로운 취업절차 때문에 합법취업을 못하고 불법취업을 하며 숨죽이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계속되었다.오히려 불법체류자는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면 합법체류자는 불법취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벌금도 물어야 되는데다가 그래도 합법취업의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는 동포들이 많았다.쉽게 말해 외국인고용허가제로 합법화된 동포들은 4년 미만다.

사회과학| 2009.03.11| 5페이지| 4,000원| 조회(550)

조선족, 중국동포, 재중동포, 조선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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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목 차 -Ⅰ. 서 론2Ⅱ. 북한인권의 실태 및 현황1. 성분조사와 계급분류32. 정치범수용소 운용 및 참상43.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권침해 54. 인권침해 상황 실례8Ⅲ.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및 활동1.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102.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113. 북한인권 관련 NGO 및 연대활동12Ⅳ.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1. 북한 인권의 문제점142. 북한 인권의 해결방안153. 통일에 대비한 북한 인권과 남한16Ⅴ. 결 론17참고문헌20Ⅰ. 서 론북한인권상황은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UN인 권위원회가 2003-4년 연이어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며 일본국회도 미국과 비슷한 북한인권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 인권에 관하여 남북관계와 병행 추진, 대북 지원을 통한 인권개선 환경 조성 등 국제사회와 다른 특수한 입장을 고려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는 UN을 통한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남한은 북한의 인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지를 숙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용어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인권에 대한 개념도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 있는 , 그리고 또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 즉 자유를 누리며, 선거에 참가하며 사회적으로 가져야 할 응당한 권리 등을 누린다.그러나 북한에서는 심지어 대학교수나 고급공무원까지도 194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21차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규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이나 유일 당에 의한 체제에 대한비판은 커녕 부부사이에서도 이에 대해 서로 말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북한이며 종교에 대한 권리 거주및 여행, 취직에 대한 권리, 교육에 관한 초보적인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것만 명 정치범추정을 부인하면서, ‘노동개조수용소’에 1천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남한과의 전쟁상태와 관련된 ‘국외자’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들 중 8개소는 5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김일성의 1인독재기반마련을 위해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설치되었고, 4개소는 70년대 중반 김일성부자 세습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머지는 그 후 김정일아 자신의 정적을 숙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졌다고 한다. 최근 체험자들을 통해 알려지게 된 북한의 인권실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 함남 요덕 수용소에서 인간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 풀려난 강철환씨의 사례를 보면, 9세의 어린나이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 아버지, 삼촌 및 여동생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가 10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다. 순진한 어린남매의 비극은 재일교포 출신인 그의 할아버지 소식이 두절되면서 시작되었다. (최성철:210)1985년 독일유학중 월북했던 오길남씨가 이듬해 덴마크에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자, 북한당국은 평양에 남아있던 부인 신숙자(51)씨와 어린 두딸을 요덕 수용소에 강제 이주시켰다고 국제사면위원회가 1993년 보고서에서 밝힌바있다. (한겨례신문 1994년 8월 2일 ,3면)정치범 수용소가 국내 인권단체들과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수용소 내 인권탄압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수용자들은 일상적인 굶주림과 가혹한 폭력, 그리고 끊이지 않는 공개 처형등 반인간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탈출하다가 체포된 자, 보위부원에게 반항하거나 보위부원을 구타한 자는 반드시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에 처하거나 총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진표:117)정치범수용소의 충격적이고 암울한 진상은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서 상세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함북 회령시 정치범 수용소 의 경비 대원으로 근무중 지난 94년 9월17일 북한을 탈출해 10월 13일 귀순한 안명철 씨는, “김일성의 교시로 만들어진차를 가할 때 가능해 질것이다.주택배정 또한 입주자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은 호수에 따라 특호 (단독고급주택), 4호(신형 고급아파트), 3호(중류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2호(일반아파트) 및 1호(집단공영주택, 구옥 및 농촌문화주택)로 구분된다. 정원과 현대식 설비가 있는 1~2층의 특별주택에는 당· 정 부부장급 고위층과 군장성들이 입주할 수 있다. 신형 고층아파트(4호)에는 중앙당 과장, 정무원 국장, 공훈예술인, 대좌, 기업소 책임자, 교수 등이 입주한다. 서민들은 방1~2개와 부엌이 달린 1호주택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든 평등사회와 노동자·농민이 이익을 강조하는 북한사회에는 권력과 부를 함께 누리는 지배계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반대중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현실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최성철:232-233)3)식량난과 기아북한에서 식량난이 심화된 시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이고 절정에 이른 시기는 1995년부터 1998년의 홍수피해로 인해 약 500만명 (전체인구의 약 1/4)의 국민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민족통일연구원:2)배급이 중단된 시기는 지역과 직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빠르게는 1990년 초반부터 시작되어 1996년을 전후하여 배급이 거의 중단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식량난 타개를 위해 북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거의 없었으며, 외부의 지원도 북한주민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중 일부는 중간 관리들에 의해 불공정하게 분배 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전반적인 영양부족 상태로 인해 아사자가 발생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어났다. 특히 아사 자중에서 노인과 아동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7년과 1998년의 경우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2000년 이후 아사자의 발생이 중어든 것은 식량문제가 개선된 것도 원인이지만, 생존 능력이 취약한 노인과 병약자들이 이미 90년대에 아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6)극심한 식량난은 5월 중 '북한 고문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금년 연말까지 국내 입국 탈북자의 북한 내 가족들이 연좌제 처벌로 실종되고 있는 문제에 집중한 '탈북자 가족 북한 내 실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가슴뼈 튀어나오는 ‘비둘기고문‘죽음보다 더한 고통」,최현정2007-03-20)Ⅲ.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모색1.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첫째, 북한은 우리식(북한식) 인권보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인민적 성격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인권에도 ‘계급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억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북한은 “자기 당과 영도자를 충성으로 받들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식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민족통일연구원:10)둘째, 북한은 서방세계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마다 북한에서는 모든 이민이 김일성·김정일 체제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북한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처럼 세금제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민들이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최성철:440)셋째, 북한은 인권의 보편성, 친부인권성, 항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은 각국마다 개별적 사정이 있고, 정치적·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서방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잣대로 국가의 인권상황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도 북한대표는 인권문제가 다른나라의 사회·정치제도를 와해·전복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진정한 인권의 보호 증진은 외세의 압력이 아니라 개개나라와 인민이 선택한 정치·경제제도와 법률 등에 의하여 실현되며, 나라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최성철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미국 국무성은 2004년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열악 국가로 지목하고, 인권 실태 개선을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조하였으며, ‘국제종교자유보고서 2004’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종교의 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목하는 한편, 남북한 종교계의 교류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남북교류가 남북화해 협력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는 2004년 북한 내 인권 개선 및 탈북자 보호를 촉구하는 「북한인권법안」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발효시켰다. (통일교육원:140)NGO인 ‘국제사면위원회’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여 북한의 만성적 식량부족 사태와 인권 및 탈북자문제를 제기하였다. ‘FREEDOM HOUSE’도 ‘2004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화에 대해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유의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분류하는 한편 동 보고서를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 북한결의안채택을 공개적으로 촉구하였다. 특히 ‘미국 난민위원회’는 ‘2003 세계난민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였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감춰진 수용소’제하의 보고서에서 탈북수감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와 위성사진들을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통일교육원:140)미국 내에서는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2003년 6월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55개 단체)이라는 연합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동 연합은 2004년부터 4월에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주최하여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의 연대 및 협력 시스템은 주로 보수성향의 국내단체와 국제NGO들 사이의 협력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김수암:15)국내에서도 북한인권 관련 NGO들이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좋은벗들 등 진보성향의 9개 인

사회과학| 2009.03.11| 22페이지| 5,000원| 조회(1,046)

북한, 북한인권, 인권,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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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환경 문제와 정책의 실행

Ⅰ. 서론오늘날 환경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농·축산 분야에서도 산업전체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농·축산업에 관련된 환경문제는 주로 한정된 토지조건과 집약적 생산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분뇨처리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호주의 농·축산업은 이러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환경보호에 있어서 호주는 세계 선두주자이다. 1996년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EIA에 관한 국제 위원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IAIA)에서 호주의 연방 환경보호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은 환경평가에 있어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다. 또한 호주 환경보호국에서 제작한 EIA교육 자료집은 UN의 환경 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으로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호주의 대규모 조방적 생산에 있어서 토지보전과 한정된 수자원 이용이 주된 환경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규모 육우비육장(Feedlot)과 도축시설, 유기 공공장 등도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자연조건이 우리와 크게 다른 호주에서는 어떠한 환경문제가 있으며, 대응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Ⅱ. 호주환경정책의 개관구 종주국인 영국의 법률에 법률적 기초를 두고 있는 호주는 1980년대까지도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이 연방헌법에 없었다. 호주의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이전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환경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1920~30년대에 그 당시 주도적인 정당이었던 국민당은 그들이 밀재배지역을 지역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환경정책은 토양보전이 전부였다. 그 이후에도 호주의 환경정책은 삼림자원보존, 농업생산성 유지를 위한 토양보호 등 경제성장우선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보호하기 위한 근시안적 수준의 정책이 고작이었다. 따라서지 미치지 못한 호주정부는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한 호주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방행정기관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즉 호주의 환경관련 정책은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행정기관별로 관례가 형성되었다. 즉 관습법이나 각 주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규칙이 형성되어있었으며 연방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거의 관여하지 못하였다.현재에도 헌법상 연방정부가 환경문제에 대해 갖는 행정권한은 전국적인 수자원 고갈에 대한 긴급조치와 천문·기상관측 등 특수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토지, 수리, 폐기물 처리 등 주요 환경정책과 관련한 행정권한은 대부분이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하고 있다.Ⅲ. 호주 환경정책의 조직과 기능6개 주와 두 개의 자치구로 구성된 연방국가인 호주는 190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호주헌법에 의하면 환경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호주의 환경정책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으며, 연방차원의 환경정책 주도는 최근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과제로 대두하면서 제기되고 있다. 즉 호주의 환경정책은 역사적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은 주정부, 자치정부나 지역정부가 맡고, 연방정부는 환경관련법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호주는 환경에 대한 책임은 주정부, 자치정부나 지역정부가 분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967년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를 주정부차원에서 호주 최초로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1970년에는 빅토리아주 정부가 오염방지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을 맡는 환경보호국(Enviroment Protection Authority)을 설치하였으며, 연방차원에서는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borigines and the Arts)가 1971년 설치되었다. 현재에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농업, 임업, 에너지와 같은 자원이용을 담당하는 기구들은 환경요인을 점점 더 고려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환경보존과 의 갈등과 협력6개의 주와 2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진 호주연방은 환경정책을 실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간에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연방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였고 그 결과 정부 간의 관련 장관 협의체인 호주환경협의회(Australian Environmental Council)와 자연보호담당 장관협의회(Council of Nature Conversation Ministers)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특히 1992년 5월에는 '환경에 관한 정부 간 협약(Intergovernmental Agreement of the Environment)'을 체결하여 관할영역에 대한 정부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주정부보다도 지역에 뿌리를 내린 환경정책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호주 남부의 수리계획사업으로 전에 주정부의 수자원공사가 행하고 있던 사업이 각 지방자치 단체에 이관되었다. 이와 같이 호주에서는 연방정부 주도로 각 행정단위마다 환경정책 마찰이 지속되면서 한편으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위양이 병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다.Ⅳ. 호주 환경의 문제와 환경정책의 실행1. 호주 환경문제1) 토지보전에 관련된 환경문제호주는 18세기 후반 식민지 건설이 시작될 당시 이 대륙의 자연 황경에 대해서 거의 지식이 없었다. 따라서 이주자는 환경보호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수리조건 등이 양호한 지역에서 원시림을 개간했다. 이 결과 건조기후에서 생육하는 뿌리가 깊은 원생식물은 몽땅 벌채되고 뿌리가 핥은 곡식과 목초재배로 대규모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가 상승하였고 그 후 관개용수 이용에 의한 인공적인 수분살포와 그 증발에 의한 영향으로 광범위한 토양에 염해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1) 과학기술협의회에 의한 보고95년 자문기관인 과 기술 협의회는 호주 전체 농지의 토양이 과거 및 현재 농업 생산 활동에 의해 상당한 비율로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서 악취, 소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5만두 규모의 육우비육장은 인구 50만 명의 도시에 맞먹는 배설물을 발생시키며 주위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이러한 문제를 각 측 종별로 살펴보겠다.(1) 육우?양의 도축처리 부문호주의 경우 연간 소는 8백만 두 이상, 양은 33천만 두 이상 (새끼 양 포함)이 도축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도축장 수도 많다. 이와 관련되는 환경문제는 도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배수처리가 주가 되고 있다. 호주 축산협회(MLA) 연구부문이 연구하고 있는 환경대책은 다음과 같다.① 온난화 가스 억제에 대한 연구식육처리 가공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가축생산을 포함한 축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가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② 폐기 영양물질에 대한 연구도축장에서 발생하는 고영양가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는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③ 저온 정제공장의 폐기물에 대한 연구일반적으로 저온 경제공장은 고농도의오수(생화학적 산소요구랸 (BOD)) 3만 mg/리터 이상, 질소량 400mg/리터 이상)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 처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④ 폐기물 감소 지침서 작성도축장에서 배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지침서를 작성하고 있다.⑤ 배수 관개이용 지침서 작성도축장의 배수를 관개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⑥ 크롬 처리에 대한 연구피력공장에서 폐기되는 크롬화합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⑦ 양가죽 처리에 대한 연구수많은 양가죽은 양모 및 양고기를 이용한 후에는 가치 없는 폐기물로서 땅속에 폐기되지만 이 처리법이 환경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⑧ 포장 소재 처리에 대한 연구식욕 포장용 포장소재가 대량으로 폐기되어 이 폐기물이 환경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하고 있다.⑨ 환경보호 관련 법규`규칙에 대한 연구많은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보호관련 법규?규칙의 개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⑩ 밀폐 분뇨탱크에 관한 연구종래다음과 같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지조건을 선택할 것? 적절한 폐수설비를 설계할 것? 적절한 폐수관리를 실시할 것? 적절한 폐수 재활용을 실시할 것? 적절한 고형 폐기물 처리를 할 것? 충분한 감시체제를 갖출 것? 긴급사태에 대응을 고려할 것(5) 양계부문호주의 양계산업도 양돈 산업과 같이 대부분 국내 수요에 충당되고 있다. 환경정책은 다른 측종과 같이 각 주정부에 의해서 관리되고 각각 기후풍토나 환경오염 허용의 기준이 정해져있다.① 사육관계사육은 육종, 번식, 육계생산의 각 분야로 나누어지지만 모두 분진 확산, 악취, 소음, 수자원의 소비, 수질오염, 폐사한 닭이나 알 등의 폐기물 폐기, 주위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가 있다.② 가금육) 처리 관계가금육 처리도 닭 사육과 같이 분진 확산, 악취, 소음, 수자원의 소비,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 외에도 우모 처리, 폐기물 처리에 걸리는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의 문제가 있다.현재 폐수 수질관리나 악취 억제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에 관한 기술향상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2. 자원보존정책: 토양보존, 수자원보호, 삼림보존토지악화에는 토양악화, 수질악화, 외래병균의 유입,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의 형태가 있다. 1970년대 중반 전국에 걸쳐 수행된 포괄적인 연구에 따르면 건지지역의 55%, 비 건조지역의 45%가 특별조치를 요하는 지역으로 추정되며, 보다 근래의 비용추정치에 따르면 매년 토지 악화에 따른 생산손실 규모가 6억 달러에서 2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박길성, 90). 호주에서는 여러 기관에 걸친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 같은 토지악화에 대응하였다. 연방정부의 환경, 스포츠 및 영토부는 일차산업 및 에너지부와 공동으로 전국토지보호계획을 실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대표적인 정책 실행들로는 10억 그루 식목계획, 수풀구제계획, 분지지역 천연자원 관리전략, 천연자원 관리법 등을 들 수 있다.3. 오염방지정책1) 수질오염호주는 가변적한다.

생활/환경| 2009.03.11| 16페이지| 4,500원| 조회(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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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자동차 SOUL

목 차Ⅰ. 서론---------------------------------2Ⅱ. SOUL의 소개----------------------------------31.SOUL Diva--------------------------------------------42.SOUL Burner------------------------------------------43.SOUL Searcher ----------------------------------------5Ⅲ. SOUL의 SWOT분석1. Strengths---------------------------------------------72. Weaknesses-------------------------------------------73. Opportunities------------------------------------------84. Threats----------------------------------------------8Ⅳ. 벤치마킹 사례1.i30--------------------------------------------------82.세라토뷰티--------------------------------------------10Ⅴ. SOUL의 Promotion1.기아자동차 프로모션 사례---------------------------------112.Promotion1)Target선정-------------------------------------------132)Soul의 프로모션 전략-----------------------------------14Ⅵ. 결론----------------------------------------16Ⅰ. 서론수많은 기업들은 보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시장을 가능한 한 빈틈없이 점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보다 발전된 기술과 제품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높은 안목과 새로운 욕구를 만족시켜줄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모든 기업이 당면한 가장 절실한 문 것이다. 덕분에 고객들은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차를 만들어 탈 수 있다. 이런 옵션, 튜닝 사양들이 애프터마켓 용품이 아니라 메이커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이 획기적이었다. 싸이언 뿐 아니라 미니 쿠퍼 등도 이런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전략을 사용했다.올해 출시예정인 기아자동차 소울도 싸이언과 같은 전략을 선보인다. 고객들이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 자신만의 소울을 조합할 수 있다. SOUL 컨셉트는 스포츠 모델과 아웃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모두 세계 최초로 공개되었다. SOUL은 디젤과 가솔린 2개 모델이 동시에 출시 될 예정이다.소울 시리즈는 소울 서쳐(Searcher), 소울 버너(Burner), 소울 디바(Diva)등 3개 차종이다. 소울 서쳐와 디바는 1.6리터 가솔린 모델을, 버너는 1.6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다.전장(mm)전폭(mm)전고(mm)측간거리(mm)엔진타이어BURNER4,1001,7851,6102,5501.6VGT 디젤(126마력)245/40R 19DIVA4,1001,7851,6102,5501.6가솔린(126마력)245/45R 19SEARCHER4,1001,7851,6102,5501.6가솔린(126마력)245/60R 181.SOUL Diva피터슈라이어가 직접 스타일링에 참여해 유럽 디자인센터에서 제작된 SOUL 삼총사 중의 하나인 DIVA는 거리에 나타난 8등신 미녀 모델처럼 한번 보고 지나치기 아까울 만큼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SOUL Diva는 스타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젊은 여성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한 모델로 외관에서 고급스러움과 즐거움이 동시에 느껴지도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휠 트림과 도어 손잡이, 라디에이터 그릴, 루프 레일 등에 적용된 화려한 금빛 치장은 크롬도금과 흰색 차량 컬러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독특한 디자인 세계를 표현하였고, 라디에이터 그릴과 파노라마 썬루프, 시트에는 고급스러운 문양을 새겨 넣었다.생기 넘치는 메탈릭 화이트와 골드 칼라 루프 레일의 조화는 마치 트렌디한것들은 Seacher의 독보적인 디자인 모티브- 은은한 그린 그레이 컬러와 화사한 크림색 바디페인트 위에 그려진 추상화된 도로 지도에 예술적으로 투영되어 있다.205/60 타이어에 크림 얼로이 휠을 장착한 Seacher은 세련된 안정감으로 드라이버를 보호해준다. 복잡한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Seacher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이다. 거실에 있는 안락의자를 연상케 할 정도로 푸근하면서 안락과 평화로움을 제공하기 위해 Seacher의 대쉬보드 , 도어 판넬 , 스티어링은 휠은 오래된 가죽 smRLa의 소재로 마무리 되었다. 몇 초만에 개폐가 가능한 아코디언 스타일의 전면 루프를 통해 외부의 상쾌한 바람과 자연광을 즐길수 있다.Ⅲ. SOUL의 SWOT 분석1. Strengths① 안전성과 편의성 제공SOUL은 운전·조수석 전동식 미러, 뒷좌석 분리형 머리받이, 무선도어 잠금장치, MP3 · CD 겸용 카오디오, 앞좌석 열선시트, 운전·조수석 및 사이드 에어백, ABS 등 중형차 못지않은 편의성과 주행안전성을 자랑한다.② 우수한 공간활용도높이가 높아 SUV 같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승용차를 바탕으로 높이를 높여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한 다목적 차다③ 신세대들이 좋아할 인테리어SOUL은 현재 추세에 맞는 박스카로서 디자인과 세심한 인테리어, 다양한 색상으로 색다른 개성을 추구하는 신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3가지 컨셉으로 세련되고 활동적이며 진취적인 것에 적합하다.④ 엔트리카엔트리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승용차 내수시장의 50%가 넘는다. 또 소비자가 처음 산 자동차가 마음에 들면 이후 중형급 이상 차로 바꿀 때 엔트리카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공적 엔트리카의 마케팅이 중요하고 소울은 경제성과 디자인, 효용 등에서 엔트리카로서 적합하다.2. Weaknesses① 컨셉카의 한계시판차와 컨셉트카는 설계부터 다른 과정을 밟는다. 대부분의 컨셉트카는 모터쇼를 전제로 제작되기 때문에 생산효율이나 기 사이트인 뉴오토에서 지난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역 구매상담을 통해 차량구입을 한 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i30으로 나타났다.자동차 전문가들은 i30은 트렌디 한 스타일과 자신을 중요시하는 젊은 수요층의 감성을 충족시키며, 20·30대에게 어필한 것으로 보이고 성능과 안전성면에서도 유럽의 경쟁차종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이에 관련해 업계관계자 또한 i30의 판매가격도 부담이 없고, 디자인도 세련되어서 젊은 층에 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의 이미지를 생애 첫 차를 사는 20·30대를 겨냥하여 설정했고, 차의 디자인 또한 드라이빙을 즐기며 유행을 선도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트렌디하고 스포티한 컨셉으로 잡았다. 따라서 차안에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젊은 고객을 타겟으로 삼아 i30가 젊은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아이팟과 같은 각종 멀티미디어기기를 차 안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들만의 개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인식될수 있게 모든 마케팅 활동을 집중했다. 또 전문가들은 i30가 국내자동차시장에서는 객실과 트렁크의 구분이 없이 트렁크에 문을 단 승용차인 해치백모델이 인기가 없다는 통념을 깨고 있다고 보아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하지만 i30의 인기는 해치백 모델에 대한 인지도 상승이라기 보다는 i30의 판매 마케팅, 특히 TV광고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통해서 i30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i30에 대해서 광고 관련 이미지(광고 모델-임수정, 빅마마의 CM송-달라송)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먼저 광고에 등장한 영화배우 임수정씨가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었다고 볼 수 있다. 임수정씨는 성실한 이미지와 깜찍하고 어려 보이는 외모 때문에 여러 광고주들에게 집중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임수정씨가 i30의 광고에 출연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자동차 광고는 활달하고 도회적인 커리어 우먼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y)이다. 기아자동차는 새로 2008년형 세라토를 시판하면서 늘고 있는 여성고객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라토 5도어 해치백 모델의 이름을 세라토 뷰티(beauty)라고 명명했다. 이름뿐 아니라 마케팅에도 여성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기아 뷰티 시네마 데이’로 정하고 이날 펀키아(funkia) 홈페이지의 여성회원을 초대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하고, ‘세라토 여성 드라이빙 스쿨’을 개최해 안전 운전 요령을 교육하고 세라토 뷰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인상적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강하게 각인 시킨 현대자동차의 i30와 명확한 타겟 설정으로 적극적 마케팅을 펼친 기아자동차의 세라토 뷰티 모두 우리의 대상인 소울의 벤치마킹 사례라고 할 수 있다.Ⅴ. SOUL의 판매촉진1. 기아자동차 Promotion 사례(1)차량협찬행사안녕하십니까?저희는 기아자동차 프로모션 대행사입니다.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랜드 카니발 이라는 차량을 알고 계신지요?이번에 기아자동차에서는 그랜드 카니발을 페이스리프트로 새 단장하여6월20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기아자동차에서 이번 출시에 맞춰 홍보의 일환으로 ‘차량협찬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6월20일 이후 귀하 단체에서 진행되는 자체 행사가 있으시다면그 행사에 저희 기아 차량 ‘그랜드카니발’ 을 협찬해 드릴 예정입니다.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미정상태이구요,우선, 1차적으로 협찬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조사 하고 있습니다.추후에 일정과 세부계획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귀하 단체에 6월 20일 이후에 행사가 있으시다면 어떤 행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협찬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기아자동차 프로모션 대행사======================(주)인디커뮤니케이션즈프로모션 1본부김보형kimbh@indicomm.co.krbbo110@paran.comTEL:02-2077-6931==============.

사회과학| 2009.02.18| 16페이지| 4,000원| 조회(1,291)

기아자동차, SOUL, 소울, i30, 세라토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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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그선의 개발현황 및 시장전망 평가A+최고예요

주제 : 위그선- 목 차 -Ⅰ. 서 론2Ⅱ.위그선의 개념 및 개발 현황1. 위그선의 개념 32. 위그선의 원리43. 각국의 위그선 개발 현황 및 목적6Ⅲ. 위그선의 시장전망과 SWOT1. 위그선의 시장전망112. 위그선의 이용 가능 분야133. 위그선의 SWOT 분석16Ⅳ. 위그선 프로젝트1. 기획의도182. 프로그램계획193. 홍보계획22Ⅴ. 결 론24참고문헌26Ⅰ. 서 론21세기 들어 육지 개발이 한계에 이르고 새로운 해양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선진국들은 저마다 해양개발에 대한 투자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가 바다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던 미국의 J.F 케네디 대통령의 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바다를 먼저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논리가 통하고 있는 것이다.선진국들은 물론 우리나라도 신성장동력으로 해양과학기술(MTㆍMarine Technology)을 최우선으로 꼽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투자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의 조선 인프라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 조선국으로서 대형 위그선 (WIG선, Wing In Ground Effect Ship) 건조가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형위그선 개발사업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주)한진중공업은 1979년부터 18척의 공기부양정 건조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선체의 경량화, 추진시스템, 내부식(耐腐蝕) 설계 등 위그선 개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따라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가 주축이 되고 민간조선소 등 관련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위그선의 실용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대형 위그선 개발사업은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조선 및 해운부문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가져올 수있는 차세대 성장산업이다. 위그선 개발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혁신사업으로서 공식적인 개발초년도인 2006년 예산이 확정됨에 따술과 수면에서 뜬 상태로 이동하는 항공기술을 접목해 만든 첨단선박으로, 배의 날개를 수면 가까이에 있게 하고, 날개 밑의 공기가 갇혀서 수면효과가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양력이 커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일반 항공기나 선박과 비교할 때 수송 효율이 훨씬 높고 수륙양용으로 운행할 수도 있으며, 시속 100~550㎞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 일찍이 차세대 해양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위그선은 파도가 높을 경우에는 수면에서 뜰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호수나 하천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2. 위그선의 윈리위그선의 기초 원리인 지면 효과(ground effect)는 '물 속에 있는 날개는 수면 에 근접할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반면 수면 위에 있는 날개는 수면에 가까워질수 록 효율이 향상된다'는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면 위 날개는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양력(날개 아래에서 날개를 떠받치는 힘) 을 더욱 많이 받지만 저항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다. 위그선이 가장 큰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수면 바로 위에 바짝 붙어 서 운항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파도 등 안전문제있기 때문에 2~3m가량 떠서 운항하는 게 보통이다.위그선은 물 위를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초고속 선박 기술과 수면에서 뜬 상태로 이동하는 항공 기술을 접목해 만든 첨단 선박으로, 배의 날개를 수면 가까이에 있게 해 날개 밑의 공기가 갇히는 해면효과가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양력이 커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일반 항공기나 선박과 비교할 때 수송 효율이 훨씬 높고 수륙양용으로 운행할 수도 있으며, 시속 100~550㎞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 일찍부터 차세대 해양 운송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다.위그선은 일명 공기부양정으로 불리는 호버크래프트(Hovercraft)와는 구분된다 . 공기부양정은 배 밑으로 고압의 공기를 쏘아 배를 수면으로 약간 띄운 뒤 수면 위를 날아가듯 운항하는 배다. 영국~프랑스 간 도버해협 등에서 이미 운항되고 있다. 호버크래프트와 위그선의 차이점은 날개의 유무다.평가받고 있다.2)국내개발현황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한국기계연구원과 조선 4사 (대우, 삼성, 한진, 현대,)가 컨소시엄으로 소형위그선에 대한 설계기술을 개발하였다. 러시아와 기술협력으로 8인승 위그선의 초기설계 기술을 도입하여 20인승급 선형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성능평가를 위하여 1인승 유인시험선을 건조하여 해역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1997년부터 삼성중공업과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산업자원부중기거점 공업기반과제로 200인승 중형 위그선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01년에는 한국해양연구원과 인피니티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4인승 위그선 개발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과학기술부의 민군겸용과제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승선인원 20명, 순항속도 150km/h, 유의파고 2미터에서 이착수, 운항 가능한 20인승 위그선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200인승 30톤급 여객선 또는 100톤급 화물선에 대한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주)인피니티기술(대표 이재국)과 한국해양연구원(원장 변상경)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신명수박사팀은 차세대해상운송시스템인 4인승급 위그선의 시제품의 개발을 완료하여 인천 앞바다에서 실해역 시운전에 성공하였다.이번 실해역 시운전에 성공한 위그선은 수면에서 1.5미터 부상하여 120Km/h의 속도로 거리 300Km의 운항이 가능하다.벤처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이 접목되어 2년여의 연구 개발 끝에 제품화에 성공하여 우리나라는 러시아, 독일에 이어 위그선의 개발기술 및 제품화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러시아 및 독일이 주축이 되어 개발된 위그선은 초고속, 안전성, 경제성, 수륙양용성 등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높은 해역에서 파랑중 이착륙 제약이 많아 운항율이 낮은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어 실용화에 한계를 보여왔다. 금번 개발된 위그선은 그동안 치명적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파랑중 운항성능 및 저속에서 자세안정성을 혁신적으로 보완, 개량하여 세계 최고의 위그선을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성공한 것이다.이번 4인 소요시간을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대련톈진칭다오상하이비행기1:001:501:201:45위그선1:452:452:003:00위그선이 개발되었을 경우, 대형 여객선, 화물선으로 사용 가능하다.상술한 위그선이 실선화 되었을 경우 우리나라 주변 주요 연안항로의운항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다.# 인천 - 부산 : 3 시간# 인천 - 제주 : 3 시간# 인천 - 신의주 : 2 시간# 인천 - 상해 : 4 시간# 부산 - 제주 : 2 시간# 부산 - 청진 : 3 시간운항 소요시간은 기존 선박의 1/3정도이고 항공기와 거의 같은 속도로 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어 위그선은 차세대의 최첨단 해상운송수단이라 할 수 있다.위그선의 장점인 초고속, 고수송효율, 대형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선형 개념의 정립, 안전성 평가 및 확보를 위한 기술, 경량화 구조 및 소재개발 등 최첨단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 연구투자가 따라야 한다.현재에 개발된 것은 4인승급(조종자 포함)으로 객실 개조를 통해 최대 5명까지 탑승가능하며 설계 및 건조경험에서 축적된 설계 및 건조기술 등을 바탕으로, 10인승(Catamaran Type) 및 20인승(Mono-Hull Type) 위그선 설계에 착수한 상태이며, 10인승은 내년에, 20인승급은 3년 내에 실선화 시킬 계획이다.2. 위그선의 이용 가능 분야현재 4인승급 위그선의 용도 및 수요처로는◇ 수상 레저 스포츠 및 항공 클럽◇ 국내 연해 및 도서지역의 관광객 운송용의 Sea Taxi◇ 해상구난, 긴급방제, 밀입국감시, 긴급출동용 해양 방위 등과 같은 해양경찰업무 지원용◇ 병원선 및 신속작전지원 등의 특수선◇ 밀수단속과 같은 정확한 세관 감시를 위한 우수한 기동성 및 초고속이 가능한 세관선◇ 해양 및 강, 호수 등의 수질 감시선◇ 수자원공사의 강 및 댐관리선◇ 항공 해상 관측용 이다.개발되고 있는 10 ~20인승급의 수요처로는◇ 여객선 및 관광용◇ 병원선◇ 해난구조 및 해양 경비◇ 세관정◇ 군전술적폰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다른 시장 진출에의한 경제적 효과, 신생위그선의 판매 효과 등도 있다. 비용도 기존 항공기 이용보다 저렴하며, 동북아 시장의 구조혁신을 선도한다.④ 국가이미지를 향상 시킬 수 있다.높은 조선기술력을 요하는 위그선 제작에 성공하고, 실용화 시킴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강국이라는 국가적인 위상이 더욱 높아 질것이다.2) 약점 (Weekness)①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의 부족현상이다.현재의 항공기와 선박산업만 봐도 전문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며,위그선의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다. 또한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인재육성에도 관심이 부족하며, 그러한 관심이 항공과 선박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실정이다.② 비싼 개발비용의 문제이다.미개발 분야의 위험성과 개념 미비로 인한 관심 부재로 인해 투자를 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과,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로 첫 도입시 개발, 투자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나 위그선의 경우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으로 개발비용이 비싼편이다.③ 위그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부족현상이다.아직까지 대중에겐 위그선은 낯선 존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게 실정이고, 이로 인해 위그선이 상용화 되었을시 경제적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수 도 있어,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수있다.3) 기회 (Opportunity)① 인프라 투자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다.따로 선착장같은 시설이 필요 없으므로, 기반시설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절감 할 수있다.② 비상사태가 발생 했을 시에 대체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빠르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이 가능하며,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강점이 비상사태의 경우 최고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③ 해상 안보 체계의 효율의 획기적으로 증대 할 수 있다.위그선은 원래 해상 안보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다양한 기능을 지닌 위그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면 해상안보체계의 효율이 더욱 높 있다.

사회과학| 2009.02.06| 26페이지| 4,000원| 조회(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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