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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속 출산장려정책

사회정책론 과제사회학과 4학년2005010640최경미제출일:2008년 5월 30일 금요일목차함안군의 출산장려정책1. 선정 동기 및 연구의 목적 및 의의2. 본론(1) 연구방법(2)선정한 사회정책의 전반적인 현황(3) 함안군의 출산장려정책의 현황3. 전망 및 결론함안군의 출산장려정책1. 선정 동기 및 연구의 목적 및 의의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인구변천이나 출산율 변동을 수반하였다. 즉 그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인구증가억제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부인 1인당 합계출산율이 1960년의 6.0명에서 1980년 2.83명으로 급격히 저하되었고,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이 2.1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어 1995년 합계출산율 1.65명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인구정책이 인구증각억제에서 인구자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주안점을 두면서 1996년 이후 출산장려로 다시 전환하게 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이러한 추세는 미혼여성의 결혼연기, 기혼여성의 출산지연 등으로 인하여 더욱 저하되고 있어 2000년 합계출산율이 1.41명이고, 2003년 1.19명, 2005년 마침내 1.08명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현재 저출산은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자신의 성취에 더 많은 관심, 맞벌이 가족의 증대,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독신의 증가와 이혼의 보편화, 자녀 양육비용의 증대와 정책적 지원 부족, 양육과 가사를 여성의 전담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문화, 태아감별과 낙태 등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이.08명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 출산수준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7년 4,925만 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1,621만 명으로 축소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0년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전체적인 조로(早老)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출산율이 떨어져 가장 왕성하게 일할 연령인 25~49세 인구가 2007년 2082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줄어든다고 한다. 또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현재 3467만 명으로 총인구의 71.8%지만 2050년에는 2275만 명(53.7%)으로 감소하게 된다.반면 노령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경험하였으며 다른 후발 국가들도 앞으로 경험하게 될 현상이다. 그러나 과거 수십 년 혹은 1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고령화의 과정을 겪은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9년에는 19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고령사회로 이행하며, 그 이후 불과 7년 후에는 다시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초고령사회로 이행하게 된다.특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8년에 불과해 2030년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58년이나 앞선 1942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나,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는 88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저출산, 고령화 원인사회적으로 볼 때 출산율 저하현상은 다섯 가지 요인들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다.먼저, 전통적으로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다른 특화된 사회적 기구들로 이관되어서, 전보다 훨씬 적은 아이들만으로도 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둘째로, 사망률이 빠르게 낮아져서, 적게 낳아도 되었다.셋째로 고학력 여성, 일하는 여성이 늘면서 출산 기피 현상이 늘고 있다. 경제활동에 나서는 여성은 70년 368만 명에서 2000년 900만 명으로점①노동력과 세금징수문제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각종 재화의 생산이다. 그러려면 건강하고 질 좋은 노동력의 수급이 절실하다. 그런데 출산율 저하로 앞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젊은 피가 모자라게 된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노동력의 결핍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자리는 외국인근로자가 대신하고 있으며, 때문에 2차, 3차적 손실 또한 발생한다.나라에서 각종 세금과 의료보험, 연금 등의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돈은 부족해질 것이며, 그것은 곧 국고의 고갈을 의미한다. 개발을 하려해도 나랏돈이 없으니, 선뜻 나서기가 어렵고, 개발이 멈추면, 경제는 마비된다. 경제가 마비되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그런 악순환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국고뿐만 아니라, 은행과 증권시장에 투자되는 자원의 양도 줄어들 것이고, 이 역시 경제 한파의 원인이 된다.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도 줄고, 때문에 생산량이 줄며, 일자리는 더욱 감소하게 된다. 이 역시 악순환이다.②노인문제우리나라는 2030년 정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이상인 상태를 말한다.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시점도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가 150여 년, 미국이 80여 년, 일본이 35년, 우리나라가 25년 정도이다.게다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때문에 앞으로 중장년층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3) 함안군의 출산장려정책의 현황◈임산부 철분제 지원신청기간 : 임신 5개월부터 ~ 분만 전까지※ 출산 후 모유수유로 인하여 산모 건강상 필요시 출산 후 5개월까지 지원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우리군 주소지 확인)신청장소 : 군보건소(☎ 580-3125), 칠원면보건지소(☎580-3246)◈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지원금액 : 1회 20,000원 정액지원신청기간 : 임신 5개월부터 ~ 분만 전까지 신청(철분제 지원시기와 동일)구비서류 : 산모수첩,생아돌보기 등운영기간 : 년 4회(분기별 운영) 세부일정은 교육 전월에 보건소 홈페이지 새소식란 공지교육장소 : 보건소(3월, 9월) 칠원보건지소(6월, 11월)교육신청 : 군보건소(☎ 580-3125)◈전자동 모유 유축기 무료대여지대상 : 전자동 모유 유축기가 일시적으로 필요로 한 출산가정대여기간 : 출산 후 2주간 무료대여신청절차 대여 신청서 작성(산모) ⇒ 의뢰서 발급(군보건소 및 칠원보건지소) ⇒지정 대여업체(마산 신월동 소재) ⇒ 사용 후 반납(대여업체로 반납)의뢰서 발급장소 : 군보건소(☎ 580-3125), 칠원면보건지소(☎580-3246)◈찾아가는 산부인과 순회 진료진료대상 :함안군 거주 임산부(결혼이민자 포함)진료내용 : 산전기본진찰, 뇨검사, 혈액검사, 매독검사, 풍진검사 에이즈검사 초음파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등진료일시 : 매월 1회 순회진료(2008년 4월부터 시행)진료장소 : 함안군보건소, 칠원면보건지소지참물 : 신분증문의 및 예약처 : 군 보건소 신청(☎ 580-3125)◈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1.검사비검사종목 : 6종페닐알라닌혈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젖을 충분히 섭취하고 2시간 지나서 채혈검사기관 : 분만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검사비 지급 : 보건소에서 검사의료기관으로 지급(20,000원)※ 산모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음2.환아관리대상자 선정 : 검사결과 페닐케톤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이하 가정신청장소 : 군보건소(☎ 580-3125)◈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입원의료비대상자 선정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선천성이상 출생아 : 식도폐색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등※ 선천성 심장질환은 한국심장재단(02-414-5321사업대상자 : 임신을 위한 정관 · 난관 복원시술 희망자연령 : 남 50세 이하, 여 44세 이하지원내용 : 검진, 수술, 입원비 등 전액 지원검진 및 지정 시술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의원(창원소재)사전검사로 수술적합자 파악 ⇒ 수술일정 예약 ⇒ 입원(정관3일, 난관 7일)신청장소 : 군 보건소 신청(신분증지참) (☎ 580-3125)◈불임부부지원사업(시험관시술 등)지원신청 자격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여성),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남성)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지원대상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지원대상 시술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지원 금액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신청장소 : 군 보건소 (☎ 580-3125)◈출산양육지원금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부모 모두 계속해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지원금액둘째아 출산 : 50만원(출생신고시 신청서에 의거 1회 전액지급)셋째아 이상:500만원(출생신고시 신청서에 의거 200만원,그 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익월 10일경 지급신청방법 : 출생시( 읍면) 셋째아 추가분( 함안군보건소)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사업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본인부담액 : 46,000원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출산가정에 도우미파견으로 서비스 제공지원기간단태아 2주(12일),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도우미 근무시간 : 평일 9시-18시, 토요일 9시-14시 (휴식시간 1시간 포함)신청장소 : 군 보건소(☎ 580-3125)함안군은 다른 시?군과 달리 출산 시 장려금 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각종 사회정책을 통해 일부본다.

사회과학| 2008.05.31| 9페이지| 1,000원| 조회(256)

고령화, 고령화사회, 출산율, 출산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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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씨 9/11 감상문

화씨 9/11감독 : 마이클 무어몇 년 전 마이클 무어가 9.11테러를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 정말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2008년에야 화씨 9/11을 접하게 되었다. 일단, 간단히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자면 “이제라도 이 영화를 보게 되어서 다행이다.”라는 안도 섞인 뿌듯함이다. 물론, 마이클 무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지만, 전쟁과 테러에 대한 그의 시각은 그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9.11 테러가 미국인에게 더 나아가 전 세계인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부시는 이런 두려움을 이용하여 이라크 침공의 타당성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이라크의 민간인들이 죽음을 맞은 것.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 군인의 길을 택한 가난한 미군들이 죽음을 맞거나, 부상을 당한 것. ~모두 익히 잘 알고 있던 사실들이었지만, 이 영화 속 하나하나 사례를 접하면서 새롭게 생각하니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다.부도덕한 행위에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부도덕한 행위라는 당연한 원리와 이치를 다시 한 번 마음 속 깊이 새겨야겠다.영화 중 부시는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한다. 하지만, 전쟁이란 승리가 아닌, 끊임없는 악순환을 의미한다. 계층 사회(hierarchical society)는 가난과 무지에 기반을 두어야 가능하다. 현재의 이 모습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늘 반복되어 왔다. 근본적으로 전쟁은 항상 사회의 극단적 빈곤을 유지하게끔 기획된다. 전쟁은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유라시아나 극동에서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닌, 사회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다.

독후감/창작| 2008.05.05| 1페이지| 1,000원| 조회(295)

죽음, 감상문, 부시, 이라크, 화씨, 두려움, 9/11,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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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앤서니 기든스 지음◈ 서론도서명 :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출판사 : 새물결범위 : 전 범위이 책(글)을 선택한 이유 : 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풍부한 한명의 평범한 21살의 여성이다. 이런 나의 관심사는 부도 명예도 아닌 바로 인간관계이자사랑에 있다. 마침, 기든스가 저술한 책 중 나의 관심사에 딱 들어맞는 책을 찾을 수 있었다. 다른 저서들에 비해 좀 더 최근에 쓰인 그 책이 바로「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이라는 책으로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 할 내용이다.이 책은 사랑의 시적표현들로 난무하지도 않고, 로맨스 소설처럼 달콤하지도 않아 사실 읽기가 부담스러웠다.비록 처음에는 과제를 위해 책을 펼쳤지만, 이 기회로 책 한권 읽자는 생각으로 책을 천천히 읽어나갔다.우리가 보기에 섹슈얼리티는 결코 별개의 영토를 갖고 있는 미개척지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재구성되어 온 인간관계와 사회적 제도의 장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부터 섹슈얼리티만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성에 대한 관심이 소중한 까닭은, 성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의 인간관계속에 스스로를 위치 짓는 중요한 기준점이며 이를 통해 삶의 모든 면을 다시 성찰하는 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립되고 신비화된 성의 세계에 함몰되지 말고~ 연애, 사랑, 결혼, 가족, 외로움, 증오, 수치심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은 제도들과 인간적인 감정들이 뒤얽혀 있는 관계망으로서 섹슈얼리티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본론이 책에서 기든스가 겨냥하는 것은 오늘날 극도로 혼란스러운 사랑의 규범적 기반을 새롭게 모색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을 이렇게 커다란 혼돈 속에 빠지게 했을까? 이에 답변하기 위해 기든스는 친밀성 , 즉 사랑과 섹슈얼리티의 장구한 역사적 변화를 추적한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18세기 로맨스의 낭만적 사랑 과 근대 과학 발전에 따른 재생산(출산)과 사랑의 분리 다. 전자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현대적 사랑의 원형을 이루었다면, 후자는 섹슈얼리티를 사랑의 핵심 요소로 부각시킴으로써 사랑의 아노미를 낳아 왔다. 오늘날 누구나 한두 번 사랑으로 불안의 감정과 정서적 고통을 겪는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사랑의 혼란은 후기 현대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딜레마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 혼란스러운 사랑에 대한 기든스의 대안은 ) 합류적 사랑 이다. 합류적 사랑이란 두 사람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존의 감정을 교환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함께 형성해 가는 사랑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차이 속에 동일성을 만들어 가고, 동일성 속에 차이를 승인하는 것이 사랑의 새로운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감정의 민주주의 라 부를 수 있는 이 원칙은 애정과 자발적 희생으로 포장돼 있으나 실은 가부장제와 미시적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시대 일그러진 사랑과 일상생활을 민주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열정적 사랑은 종교적이라 할 만큼 진지한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매혹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관계라는 면에서 특히 파괴적이며 그런 점에서 사회적 질서와 의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아주 큰 속성은 일상과 의무로부터의 단절이다.18세기 후반에 나타나 현재까지 존재해온 낭만적 사랑은 열정적 사랑의 요소들을 합친 것으로 개인의 삶에 어떤 서사(내러티브)의 관념을 도입. 첫눈에 반하다. 즉, 열정적 사랑의 성적이고 에로틱한 강박을 배제한 낭만으로 매혹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 로맨스이고 이 로맨스는 심리적으로 안전하며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잠재적 통로가 된 것이다.현대사회는 합리적 이성에 따라 조직됨으로써 감정의 문제를 사적 영역으로 추방하였다. 현대적인 정치제도와 권력, 행정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공/사 영역의 분리가 이러한 이성/감정의 분리, 곧 남성/여성의 분리라는 사회적 현실을 낳았다.공개적인 이성의 영역 - 혹은 하버마스의 표현에 따르자면 공적 영역과 대비되는, 이제껏 베일에 가려있던 친밀성의 영역 - 곧 사적 영역 - 에서 지금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공/사 분리에 의해 친밀성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버린 여성들이 바로 이러한 혁명의 담당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기든스의 주장이다.기든스는 현대사회의 사랑과 성을 이전사회에 나타난 낭만적 사랑과 그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남녀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형태를 중독적 사랑, 낭만적 사랑, 그리고 합류적 사랑으로 구분하고 있는 기든스는 사랑이라는 감정 속으로 자신의 주체적인 정체성을 투영시키려면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관계의 순수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에로티시즘에로 모든 의미를 귀착시키는 중독적 사랑으로 부터 거리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또한 그는 결혼과 가족관계가 사랑의 결과물로써 간주되는 낭만적 사랑의 형태를 그 예로써 여성의 의존과 예속을 설명하면서 현대사회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성이 그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에로티시즘의 의미와 관계의 한계성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성에 대한 관심이 소중한 이유는? 인간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종교를 이유로 금욕을 하는 사람을 빼고는 누구나 경험을 하는 행위이고 그 핵심은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성과 사랑에 대한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관심으로부터 사회적, 문명적 차원의 분석까지 아우르고 있고 ,이 책에 나오는 많은 관계의 전형을 기든스가 상당 부분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체적이다. 외로움, 증오, 불안, 질투, 수치심, 사랑의 뒤편에 자리한 인간의 감정까지 세세히 들춰내는 그 솜씨 때문이다.혈연에 의해 의무처럼 부과되던 친족관계가 엷어지고 친밀성과 애정에 기초한 관계가 점차 중요시 되는 사회로 변화되는 것은, 현대 사회가 성이 더 이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문제로 변화되어 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여기서 기든스는 조형적 섹슈얼리티 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이 조형적 섹슈얼리티의 발전과 함께 하는 게 순수한 관계 즉, 성적? 정서적으로 평등한 관계다.기든스가 친밀성의 영역 에 대해 갖는 집중적인 관심은 공적 영역이나 제도화된 정치의 변화가 현대성의 가장 큰 생명력 이라고 보는 하버마스와는 달리 인간의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추적하고 민주주의를 개인적 영역으로 확장시키고자한다. 따라서 친밀성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 영역이 전면적으로 민주화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이 친밀성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고 그는 진단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한 혁명적인 소용돌이 가운데에 섹슈얼리티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한다.특히 이 책에서 사랑 (열정적?낭만적?합류적 사랑)에 대한 분석은 유난히도 눈에 들어왔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처럼 이런 종류, 저런 종류 딱 딱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향성을 가졌거나 사랑 앞에서 정서적으로 곤혹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틀을 가지고 현재의 사랑, 또는 과거의 사랑을 대입해보는 분석가가 될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감정평가사'까지는 아니라도 조금은 객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중독에 대한 분석이나 가족,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분석해 놓은 부분도 재미있다. 동성애 부부의 사례들을 '친밀성의 영역'으로 분석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자의 이야기는 전개가 세밀하고 다정해서 여성 편향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적영역이나 공적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성취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성들을 주로 자녀양육자나 가사 전담자로 묶어두는 경제적, 사회적 제약들이 아직 강력하다.》 라고 하는 대목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열정적 사랑에서 낭만적 사랑으로 넘어가면서 여성은 점잖은 여자라는 표시로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결혼에 감금하는 것과 남편과 아내의 노동을 일터와 가정으로 성별 분업하는 것으로 가정을 유지하게 된다.반면, 합류적 사랑은 기브&테이크에서 평등을 선호하며, 성적쾌락의 상호적 성취를 결혼 관계의 유지 또는 해소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만들었다.

독후감/창작| 2008.05.05| 4페이지| 1,000원| 조회(808)

사랑, 성, 앤서니 기든스, 기든스,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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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례 평가B괜찮아요

인 권 침 해 사 례인권침해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 형식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서, 즉 단순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권리보다도 우위에 선 것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즉, 인권침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인권침해 사례는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힘없는 아이들, 노인,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여성들을 비롯하여 연예인, 정치인, 외국인등도 전부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별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의를 재기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지금부터 한 인권침해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나의 생각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며 어떤 차이점이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인권침해사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05. 9. 12.자 04진인3752 결정[시설및처우와관련한인권침해]정신과 의원에서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격리?강박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고 당해 직원에 대해서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결정요지】정신과 병원에서 환자를 강박?격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병원 측은 강박일지 및 간호일지에 기록되지 않은 병원측의 조치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직원에 대해서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진 정 인】송○○【피진정인】○○사랑정신과의원 원장【주 문】1.진정요지 가. 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에 대한 자체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2.진정요지 나. 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요 지】1. 진정요지가. 진정인은 2004. 8. 24. 알코올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과 의원에 입원하였는데 2004. 8. 26. “간호사 아가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오전 10:30분경부터 3박4일간 강박을 당했고, 그 기간동안 강박상태에서 대소변을 해결했으며, 2005. 9. 8. 처와의 면회 시 퇴원 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강박을 당했고, 다음날 처의 퇴원수속 시 강박을 해제하였다.나.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과 의원은 50평도 채 안되는 병실에 환자수를 80여명이 넘게 입원 시키고 있다.2. 당사자 주장가. 진정인위 진정요지와 같다.나. 피진정인정원초과를 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은 없으며, 강박조치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2004. 8. 24. 입원 시 불안, 공포, 환청 등의 금단 증상으로 인해 자해 및 자살사고 및 시도 위험성으로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24시간동안 강박을 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외에 강박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강박은 2포인트로 실시하였으며, 매시간 간호사 및 보호사의 구두안정 및 방문을 시행하였으나 이를 기재하지는 않았다.3. 인정사실진정서, 시리지조사결과보고,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기관 의료기관개설허가증, 2005. 8. 3. 전체 환자명단, 강박일지, 의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진정인은 2004. 8. 24. 알코올로 처 홍○○이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9. 9. 퇴원조치 되었다.나. 피진정기관 제출 강박일지, 간호일지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4. 8. 24. 5:00(17:00의 오기로 보임)부터 다음날 5:00(17:00의 오기로 보임)지 “자해, 욕설, 기물파손, 자살시도”를 이유로 강박조치 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으나, 강박사유 및 강박일시에 대한 기록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강박의 방법, 환자의 상태 등 세부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다.다.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사랑정신과의원은 2002. 11. 25. 의료기관개설 신고를 하였고, 2004. 4. 13. 현재 47병상으로 개설신고가 되어있는데, 2005. 8. 30. 현재 33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4. 판단가. 피진정인은 2차례에 걸쳐 15일 동안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과의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3박4일의 강박 및 1박2일의 강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강박일지 간호기록지 등에 기록된 진정인에 대한 강박은 입원당일부터 다음날까지 24시간으로 기록되어 당사자간 각 주장이 상이하나,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실시한 강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제2항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법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3. 12. 30.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강박실시에 대한 환자에 대한 강박 및 격리 실시이유 설명” 및 “격리 또는 강박 후 환자의 상태 확인 및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 혈압, 맥박 등은 30분마다 점검하고,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고, 정신상태 유무들을 확인하여 이상 시 주치의 또는 당직 의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시간마다 대?소변 시행 및 음료수공급, 사지운동 실시”등의 지침을 시달하였고,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의 기재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달 하였는바, 피진정인은 위 지침에 의해 기록된 강박일지 및 간호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시로 진정인 강박 시 간호사 및 보호사들이 체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강박일지 및 간호일지에 기록되지 않은 피진정인의 조치를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강박에 대한 시기 및 날짜는 인정되지 않으나, 피진정인은 행동제한(강박)에 대한 정신보건법 제45조와 보건복지부 지침강의 최소한의 관련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에 대한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나. 입원환자 초과입원 진정과 관련하여서는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

사회과학| 2008.04.21| 4페이지| 1,000원| 조회(8,599)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인, 피진정인,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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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전쟁의 영웅

트로이전쟁의 영웅◈서론호메로스의 서사시「일리아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트로이 전쟁...영화를 통해 재구성된 트로이 전쟁...영화를 보기 이전 책으로 그리스신화를 먼저 접한 나의 눈에 비친 영화 「트로이」는 10년에 걸쳐 벌어진 트로이 전쟁을 표현하기엔 아쉬워 보였다. 물론, 그 10년 동안의 트로이전쟁을 생략없이 제대로 이야기 하려면 3시간짜리의 영화가 아닌 100부작 일일연속극이 더 적합할 수 밖에 없는 난해함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호메로스의「일리아스」와 영화「트로이」이 두 작품은 같은 사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 줄거리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전개나 인물에 대한 관점이 판이하게 다르다.나는 지금부터 영화「트로이」와 호메로스의 원전「일리아스」를 비교하고 두 영웅,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본론▶트로이 전쟁의 배경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다른 신들은 다 초청을 받았으나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은 초청을 받지 못하였다. 화가 난 에리스가 던진 황금사과에는 라는 문구가 있었고 이 황금사과를 차지하기위해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의 눈에 들어오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한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조차 어느 누구의 편을 들기가 곤란하게 된다. 트로이의 왕자이지만 버림받아 목동생활을 하고 있던 파리스)가 심판을 하게 된다.헤라는 권력을, 아테나는 명예를,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에게 황금사과를 준다. 이로 인해 파리스는 헤라와 아테나의 미움을 사게 된다.트로이의 왕자가 된 후 파리스는 스파르타에 갔고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나를 얻게 된다. 헬레나가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로 도망가자 그녀의 남편 메넬라오스와 메넬라오스의 형, 아가멤논은 연합군을 결성해 트로이를 공격하러 간다.)▶트로이 전쟁의 전개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지 9년의 세월이 흐른 때...그리스 진영에서는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 사이에 불화가 생겨, 화가 난 아킬레우스가 전쟁에서 손을 떼고 있었는 친구인 아킬레우스를 설득하여, 그의 갑옷과 그가 지휘하던 미르미돈(아킬레우스의 군대)군사를 빌려 선두에 서서 싸움터로 나갔다.그러자 파트로클로스를 아킬레우스인 줄로 착각한 트로이군은 겁을 먹고 퇴각했다. 그러나 아폴론의 격려를 받은 헥토르는 과감하게 그와 맞서 파트로클로스를 죽이고, 그가 빌려 입고 있던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빼앗았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파트로 클로스가 죽자 아킬레우스는 어머니인 테티스의 도움을 받아 헤파이스토스에게 새 갑옷과 무기를 받고 출정한다. 아킬레우스가 다시 출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트로이군은 전면 후퇴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성안으로 도피했지만 헥토르는 아킬레스와 일전을 각오로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소중한 친구를 잃은 아킬레우스는 그 복수를 위해 다시 전장으로 돌아오고, 순간 아킬레우스의 모습에 겁을 먹은 헥토르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테나의 계략으로 헥토르는 자신이 죽을 운명임을 깨닫게 되고 결국 아킬레우스와 맞서다 죽음을 맞게 된다. 헥토르가 죽자 아킬레우스는 그의 시신을 마차에 매달아 끌고 다니고 운동경기를 열어 축제를 하는 등 헥토르를 모욕했으나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의 간청)에 신의 뜻임을 깨닫고 그를 불쌍히 여겨 보상금을 받고 헥토르의 시신을 프리아모스에게 돌려준다. 이후 헥토르의 장례가 진행되는 11일간 휴전하게 된다.▶아킬레우스(Achilles))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영웅.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트로이전쟁의 최대 영웅이다. 라틴어 이름은 아킬레스이며, 프티아왕 펠레우스와 여신 테티스의 아들이다. 어린 시절, 바다의 신 테티스는 그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 저승의 강 스틱스에 적셨으나, 그때 그녀가 잡고 있던 그의 발뒤꿈치만이 젖지 않아 불사신이 되지 못했다. 뒤에 테티스는 아들이 트로이전쟁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를 여자로 분장시켜 스키로스왕 리코메데스의 저택에 숨겼으나 예언에 따라서 그를 찾으러 온 오디세우스가 젊은 여성들 앞에 의상·장신전하여 주변 여러 도시를 공략한 뒤, 미녀 브리세이스를 얻었으나 총지휘자인 아가멤논에게 그녀를 빼앗기자 분노 끝에 전쟁터에서 물러난다.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이 없는 사이에 트로이군이 힘을 만회할 수 있도록 제우스에게 탄원하여, 그리스군은 크게 패한다. 아가멤논은 막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아킬레우스에게 화해를 제의하지만, 그는 이를 거절한다. 그러나 친구인 파트로클루스가 아킬레우스의 무기를 빌려 출전하였다가 적장 헥토르에게 죽음을 당하자 아킬레우스는 격노하여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불의 신 헤파이스토스에게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받아 이튿날 무장하고 아가멤논과 화해한 뒤 전쟁터로 나간다. 얼마 뒤 아킬레우스는 원수 헥토르와 대결하여 그를 죽이고, 시체를 전차에 매달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모욕한다. 10여 일 뒤 죽은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어머니가 충고해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보스가 그의 진영을 방문했을 때 아킬레우스는 시체를 많은 보상금과 교환하여 돌려보낸다.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저승에서 사후의 아킬레우스를 만나며, 아킬레우스의 장례와 무기의 분배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그 죽음의 진상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아폴론이 쏜 화살에 그의 유일한 약점인 발뒤꿈치를 맞아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헥토르(Hector))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와 헤카베의 장남으로 안드로마케의 남편, 아스티아낙스의 아버지이다. 트로이전쟁에서는 트로이군의 총대장(總大將)이며 호메로스의 서사시《일리아스》에서는 그리스군의 용장 아킬레우스와 더불어 중심인물이다. 트로이군 가운데 가장 용감하여 많은 적장을 쓰러뜨렸다. 트로이성 안으로 잠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 안드로마케는 자기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성 안에 남아 있기를 바랐으나, 그는 장래의 운명을 예감하면서도 아내를 설득하고 성을 나왔다. 그리스군 중에서도 아킬레우스 다음가는 용장인 아이아스와 1 대 1로 싸웠으나 결판이 나지 않자 두 사람은 선물을 교환하고 헤어졌다. 그 후 아킬레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위해 출진하였다. 트로이군은 패하여 성 안으로 도망쳤으나 헥토르는 혼자 성 밖에 남아 싸우다가 마침내 아킬레우스에게 죽고 말았다. 그의 시체는 아킬레우스에 의해 트로이의 성 주위를 세 바퀴나 끌려다니다가 들녘에 버려졌는데, 신들이 불쌍히 여겨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에게 이리스를 사자(使者)로 보내 몸값을 치르게 하고 시체를 찾아가도록 명령하였다. 프리아모스는 거금을 내고 시체를 인수하여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그의 장례식으로 끝을 맺고 있다.▶호메로스의 「일리아스」 VS 영화 「트로이」①아가멤논)에 관한 묘사와 그리스 국가들의 참전영화에서는 아가멤논을 그리스의 절대군주로 묘사하고 있고 아가멤논의 명령에 의하여 그리스군이 출정을 하나 아가멤논은 미케나의 군주로서 당시 그리스에는 통일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맡아 출정했다. 실제로 그리스군이 출정한 이유는 헬레나에 대한 맹세) 때문이다.②아킬레우스의 참전영화에서 아킬레우스는 오디세우스와 어머니 테티스의 격려로 참전하게 되나 실제로 테티스는 예언이 이루어져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이 두려워 스퀴로스섬에 여장을 시켜 아킬레우스를 숨긴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지혜로 여장을 한 아킬레우스는 발각되고 오디세우스의 설득으로 전쟁에 참전한다.③헬레나와 메넬라오스 그리고 파리스영화에서의 메넬라오스는 성질이 포악하고 급한 난봉꾼으로 묘사 되었고 헬레나는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것으로 설정 되었으나 메넬라오스와 결혼한 것은 헬레나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결혼생활은 행복했다. 실제로 영화에서 메넬라오스가 죽었던 것과는 달리 전쟁 후 브리세우스의 아내가 된 헬레나를 구출한 메넬라오스는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한 삶을 마치고 신들에 의해 불멸의 존재가 된다. 파리스가 헬레네를 유혹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프로디테 여신의 도움 때문이었고 메넬라오스가 자리를 비운사이 파리스는 헬레나를 트로이로 데리고 오게 된다.(혹은 납치했다는 설도 있음) 후에, 파리스는 아킬레우스를 죽이게 되나등장하나 실제로 그는 아킬레우스의 절친한 친구였으며, 아킬레우스의 연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는 일리아스 해석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아킬레우스가 파트로쿨루스를 매우 아꼈음은 분명하다.⑤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일전영화 속에서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일전은 두 명의 위대한 영웅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두 영웅은 대등한 존재로 묘사되고 그들의 일전에는 어쩔 수 없는 운명 때문에 맞서게 되지만 인간적인 고뇌가 묻어난다. 실제 일리아스에서의 둘의 일전을 보면 파트로클루스를 죽이고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빼앗은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아킬레우스에게 맞서려 하나 어머니로부터 새 갑옷을 받아 출정한 아킬레우스를 보자 겁이 나서 도망가려 한다. 아테나의 계략으로 자신의 운명을 감지한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와 맞서나 그의 적수는 되지 못하였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⑥신의 부재와 존재영화 트로이와 원전 일리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에 대한 관점이다. 영화에서는 신들의 이해관계, 그에 따른 도움 혹은 저주 등을 배제하였고 철저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트로이 전쟁과 영웅들을 묘사하였다. 영화가 원전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신들의 부재 때문인 것 같다. 일리아스에서 전쟁 전개의 중요한 거점마다 신들의 힘이 개입되고 신들에 의해서 인간들의 운명이 결정되나 영화에서는 모든 선택과 행동의 주체가 인간 중심이며 철저히 인간 본연의 모습을 묘사하려고 애썼다.◈결론▶영웅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아킬레우스 그는 분명 뛰어난 전사였고 영웅 이었다.그러나 중대한 전투를 앞두고 여자 문제로 전선을 이탈하는 모습, 헥토르의 시신을 모독하기 위해서 끌고 다니는 잔인함, 신의 아들이라는 데에서 오는 거만함 등은 영웅으로서 부족했던 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반면 그는 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미덕도 갖고 있었다. 아킬레우스는 신의 아들이며 의심의 여지없이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자이다. 그런 아킬레우스가 눈물을 흘리는 프리아모스 왕 앞에서 복수의 마음을 씻이다.

인문/어학| 2008.04.21| 6페이지| 1,500원| 조회(990)

트로이, 호메로스, 트로이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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