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스토어

*영*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5개
전체 판매량

5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5개

[독후감]는 습관

이기는 습관을 읽고난 느낌과 감상문서 론회사에서 ‘이기는 습관’이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회사에서 적극홍보하며 읽어보길 원하는 걸까? 회사는.. 그리고 사장님은 이 책을 우리사원들이 읽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처음 책을 펼쳐보았다. 그동안 리더십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봤는데, 외국사람이 쓴 책이나 딱딱한 이론서 스타일의 책들은 솔직히 나의 현실과는 상당히 멀게만 느껴지는 부분도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머리만 아프고 실제로 조직관리나 리더쉽능력을 키우는데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은 삼성전자에서 마케팅 신화를 만들어낸 주인공이 쓴 책이라서 그런지 훨씬 현장감이 있고 실제로 우리 회사에, 우리 지점에서 써먹을만한 실전 팁이 많이 들어있었다. 사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얘기해야 하나 싶은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 인사하기라든가 단정한 옷매무새 같은 게 이기는 조직을 만드는 데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몰랐다이기는 습관을 읽고 여러 가지 느낌과 생각을 정리하여 감상문을 작성했다. 이 책은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국내전략 마케팅 팀장등으로 유통 영업 발전의 기틀을 닦아 오늘의 삼성전자를 만들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전옥표씨의 경영철학이 담긴 책이다. 흔히 경영학의 교과서, 참고서적으로 쓰이는 외국인저의 책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한국적 경영실무서라 할수 있겠다. 1등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내용이 주로, 이기는 습관이 몸에 배고, 모든 결과는 습관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라 말하는 그의 역사를 통해 나의 발전과 더 나아가 우리 지점의 이기는 습관을 배워보고자 한다.대학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설마 이런 것도 모를까싶은 것들, 그런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하나 생각하며 잔소리 하는 걸 귀찮고 민망하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에게 일침을 놓을 수 있을 만한 얘기다. 솔직히 인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을 잘 받은 대기업 신입사원도 간혹 엉망인 경우를 많이 보는데,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 나에게는 더욱 심한 것 같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기한 문제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구나 싶은 얘기들이 참 많았다. 고객의 불만소리는 맨 나중에 가장 작은 소리로 들린다. 내 월급은 사장이 아니라 고객이 준다. 내가 기억하면 고객도 나를 기억한다. 와 같은 얘기가 특히 가슴에 와 닿았다.나와같은 지점장들이 평소 갑갑하게 생각했던 문제점들을 속시원하게 지적해주면서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어서 읽는 내내 가려운 곳을 누가 대신 긁어주는 듯한 시원함과 더불어 우리 회사, 우리팀에 대한 애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표지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이미지나 내용 전반의 힘 있는 글과 명료한 컨셉 때문에 의욕이 불끈 솟아나게 만들어주는 책이라 할수 있겠다.본 론이기는 습관이란 무엇인가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생각을 하는 것과 실천을 하는 것은 분명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젠 더 나아가서 그 실천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저자는 처음부터 열정과 남다른 노력을 강조한다. 3분의 1쯤 읽었을 때 점점 책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일하라고 하는거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줄을 잘서야 하고 윗사람에게 잘보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사실 노력하는 사람보다 대충하면서 눈치잘 보는 사람이 더 성공하잖아.” 라는 생각을 하며 왜 여유로운 삶에 대한 내용은 없을까 생각했다. 실제로 책에서는 이기기 위해 한시도 본인을 가만 놓아두지 않는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차별화하고, 평소 자기 계발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늘 긍정적인 생각과, 포기하지 말고 실패를 교훈으로 여기고.사실 말만 들어도 갑갑한 얘기긴하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기는 습관 중 하나만 제대로 해도 아마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살아왔을거란 생각을 하니 이 책은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나처럼 평범한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야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그리고 나서 며칠 후 내 기분이 긍정적인 모드로 바뀌었을 때 다시 이책을 읽었다. 마케팅부분을 읽으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좀더 나아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왔다.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조금만 더 고객을 생각하며 내 업무를 진행시켜보자. 이 책은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강점을 더 계발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보라는 말에 깊이 공감하며, 처음 지점장을 맡고 업무수행을 했을때 늘 들어왔던 말을 상기해본다. “저 지점장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야, 정말 착하고 의지력이 강해” 라는 칭찬보다는 “저 지점장은 어떤 분야를 특히 잘해, 저 분야는 저친구가 제격이야, 원주지점이 아니면 이번 대규모연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거야” 라는 말이 내 직장생활에서 더 가치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직장 선배로서 그리고 다른지점의 여러 실패와 좌절, 그리고 성공을 들으면서 느꼈던 경험이야말로 소중한 나의 멘토가 되는 것 같다.단순히 책 한권을 읽는 것도 그때의 마음가짐에 따라 이토록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만약 그 마음가짐이 몸에 밴 습관이 된다면 나의 미래는 더욱더 즐거워지고 열정적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읽은 책에서 어떤 행동을 습관화 하려면 적어도 21번을 반복해야 한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많이 시도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이기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한가지씩 시도해보고 노력해야겠다.일을 즐기는 여유를 가져라책의 여러내용중 애버랜드의 아침조회가 특별하게 보여졌다. 조회라는 딱딱한 용어대신 굿모닝 패스티벌이라고 하며 신바람 나게 시작한다고 한다. 또한 애버랜드의 직원들은 고객을 손님으로 칭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고맙습니다라고 바꾸었다고 한다. 직원들끼리 서로 사기를 돋우기 위해 주고받던 인사인 핸드콜링을 모든 직원들의 인사법으로 확대시키고 손님들에게도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했다. 난 검색창에서 핸드콜링을 검색하고 동영상도 보았다. 양손을 반짝거리며 인사하는 듯 보였는데 유치원이나 유아원 선생님들에게 어울리는 인사 같았다. 핸드콜링을 하면서 미소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얼마나 고급인사인가!열정을 가진 진정한 프로들의 특징을 소개하는 곳에서 나라면?하는 생각을 했다. 내경우를 보면 학창시절 아르바이트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회사이지만 많은 월급을 받아 본 적도 없었고 보너스도 제대로 받아보질 못했었다. 서울과 지방이라는 가격차가 모든 것을 어떤 때는 절망적이게 만들기도 했지만 한 번도 열정 없이 일하지 않았었다. 진정한 프로의 특징인 10가지 내용 중에 더 추가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내일에 즐거움을 가진다”이다.중간에 내가 밑줄을 그을 글이 나왔다. 성공한 사람들은 .범부들이 성공하면 내 실력, 실패하면 운이 나빠서라고 투덜거릴 때, 그들은 성공하면 운이 좋아서, 실패하면 내 실력 탓이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먼저 읽어본 책 굿 타이밍속에서 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배우지 않았던가. 난 결코 나의 실패를 내 탓으로 둘 것이다. 각 각 다른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저자는 차별화는 남과 다른 생각, 남과 다른 가치창조를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다. 일본인 컨설턴트 야마모토 신지가 쓴 일근육이란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나에게도 와 닺는 공감의 글이 있었다. 정작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백과사전적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능력이다 나도 내 분야에서 한 권의 책을 쓰고도 남을 만큼, 정도가 가능할까? 결과가 나오기 전 그 과정은 나에게 있어서도 흥미로울 듯 했다.깨진 유리창 법칙이란 이론이 있다.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나가는 아이들이나 행인들이 나머지 유리창도 깨트리고 그로 인해서 절도나 강도가 생기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법칙인데 난 깨진 유리창은 어서 새것으로 갈아 끼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사는 곳은 우범지대와는 좀 멀리 있지만 미리 예방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듯이 오래전 난 껌을 만들 때 껌 길이를 1mm 줄여서 생산해도 엄청난 비용의 차이가 있다는 뉴스를 접했던 적이 있다. 처음 원주지점이 개설시 8명의 조리인력이 편성되어 있어서 주위에서 사람이 많아 편하겠다. 지점장이 일이 쉽게 할 수 있겠어!라고 얘기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원주지점의 식수인원 450명에 비해 8명의 조리인력 편성으로 효율적인 일분담의 제한과 인건비 과다지출은 지점의 영업손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조리인력의 하루의 업무(processing)에 대해 1주일간 분석하고 세밀한 업무분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조리인원이 6명임을 판단하고 이를 시정조치함으로써 연간 2000만원의 인건비 절감과 각각의 명확한 임무분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대만족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저자가 말하는 현장주의야말로 돈과 고객을 부르는 이기는 습관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교토 상인의 33계명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근면과 검소라는 단어가 나왔고 늘 고객의 입장에 서라는 글도 있었다. 가난도 부자도 모두 내 마음에 달렸다고 한다. 33번의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귀한 것도 없다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필자는 웃은 습관을 생활화하라라고 알려준다. 난 이 글에서 인터넷 문화속의 덧글이 떠 올랐다. 우리는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한다. ^^& 혹은 'ㅎㅎ‘ , ’ㅋㅋ‘ 와 *^^* 등 많은 웃음을 대신한 이모티콘이나 아이콘으로 댓글이나 대화를 한다. 나도 앞으론 짜증 날 때나 힘들 때나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필자의 말처럼 돈을 부르는 첫 번째 습관을 길러야겠다. 나도 언젠가 혹은 누구의 멘토가 될 수 있을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다.

독후감/창작| 2008.02.27| 8페이지| 3,000원| 조회(429)

습관, 이기는 습관, 이기는습관 성공 습관

미리보기

닫기
고교평준화의 의미, 대응책

고교평준화 정책이란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서 고교별 전형을 피하고 지역(시)별 일괄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학군별로 입학 고교를 추첨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계,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시기와 방법을 구분하여 일반계는 후기,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는 전기로 학생 선발.- 선발고사(일명 연합고사제) 적용지역 내에 있는 전체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선 시험 합격자 선발한 후 학군별 일괄 추첨배정 방식' 도입.- 실업계 및 2부 고교는 개별 학교별로 전형하며, 합격자는 후기 일반계 고교에 지원 불허.- 학교시설 및 교원, 재정 지원 균등화 조치, 공사립 고교 공납금의 동일화 조치 시행.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 배경 당시 우리나라는 1969년 중학교 무시험추첨 입학제로 전기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고교수용능력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고등학교를 선택 지원하던 입시제도가 일류고 진학 경쟁을 부추기면서 각종 폐해가 유발되었다. 과외망국론으로 비화되기도 한 과열과외, 재수생 양상 등 많은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야기해 결국 정부는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정부는 1973년 2월 다시 입시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와 같은 개선안을 수정 보완한 뒤 드디어 같은 해 6월에 고교평준화정책으로 명명되는 새로운 고교입학방식을 공식 확정했다. 그 핵심내용을 알아보면 일반고교계 중 인문고교는 지역별로 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합고사를 치룬 뒤 고사에 합격한 사람을 공. 사립 구분없이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학군 내에 있는 인문고에 무작위 추첨한다는 방식이었다.그 후 정부는 1974학년도부터 서울과 부산에 이를 처음으로 적용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이어 1981년에는 성남, 원주, 천안, 이리, 목포, 안동, 진주가 추가 적용되어 모두 21개 지역이 고교평준화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역을 확대해나가 2002학년도부터 경기간답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의미와 함께 그를 통해 각 개인의 발전에 대한 믿음과 자아정체감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촉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평준화의 개념적 속성을 제대로 이해할 때 평준화정책의 의의는 보다 잘 구현될 수 있으며, 평준화정책은 평준화의 그러한 의미들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과 실제적 조치를 마련한 것을 의미한다.고교 평준화 제도는 과열 입시경쟁의 해소,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등학교 진학 기회의 확대, 교육의 기회균등에의 기여, 지역간. 계층간. 학교간 교육격차 완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교 평준화 제도도 교육의 이념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그럼 여기서 고교 평준화를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보고 그 문제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보자☞현행 고등학교의 평준화는 확대되어야 한다.1. 평준화 정책 이전의 중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폐단고교평준화 정책이 실시되기 전의 중학교 교육은 교육적 측면에서 과중한 학습부담, 입시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학생들이 정서적 불안감이 조성과 신체발육이 저하되었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비정상적 교육과정이 운영되었고, 경쟁심리가 심하게 조장되어 이기적, 비협동적 성격이 형성되었으며, 극심한 학교 차로 인해 출신학교 위주의 인간평가 풍조가 만연되어소위 일류 병이 생겨났다. 또한 수험준비 학원과 과외가 성행하게 되어 정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 의해 교육이 주도되는 경향을 가져왔다.이런 상황에서 중 3병의 해소와 교육정상화, 고등학교 평준화, 실업, 과학기술교육의 진흥과 지방학교 발전조장과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교육비의 절감, 학생의 대도시 집중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고교 입시제도, 즉 고교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평준화 정책은 추첨에 의해 학교를 선정하여 궁극적으로 학교 차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여타 다른 무시험 제도나 내신에 의한 추첨제보다 좀 더 나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한 방법인 추첨에 의한 방식이 선택의 정리와 시설 평준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워져왔기 때문에 학교 시설은 상당히 향상되었다. 또한 세칭 1류, 2류 고등학교로만 몰려 나머지 학교들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소외가 심화되었으나 평준화 시책에 의해 우수한 학생을 받아들임으로서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학교 간격 차의 해소로 학생들의 위화감과 이질감이 해소되고 친근감을 줌으로써 올바른 인격형성과 평등사상 고취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 수업만으로도 진학이 가능하게 되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고 학부모의 막중한 과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넷째, 평준화시책 추진과 더불어 종래에 다른 지역으로부터 서울, 부산지역으로 전입해오던 지방 학생들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아울러 타지역 출신이 서울, 부산 지역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묶여져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이 억제되었고, 나아가서는 대도시의 인구 소산정책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다섯째, 세칭 일류 고등학교에로의 진학을 위한 재수생이 감수되었다는 것도 고교 평준화 정책의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평준화 시책으로 학교 차에서 오는 우열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세칭 일류고등학교로의 입학을 위한 재수 풍조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여섯째, 실업고교의 진흥을 들 수 있다. 평준화 이후 실업 고등학교의 입시를 전기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원 미달에 허덕이던 실업고교 경쟁률이 인문고교보다 오히려 높아지게 되었다. 즉, 전기에 실업계 고등학교 입시를 치름으로 인하여서 인문계에 떨어진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것과는 달리 실업계 고등학교에 보다 더 우수한 학생이 진학할 수 있도록 되었다.☞현행 고등학교의 평준화는 폐지되어야 한다.평등이라는 공정성의 개념을 실현하고자 실시되었던 고교 평준화 정책은 시행 몇 년만에 이를 폐지하고 처음의 고교입시의 형태로 되돌아가자는 여론이 조성되게 되었다.계층별로는 대체로 중산층 이하에서는 현행 제도의 존속을 바라고, 중산층 이상에서는 현행 되어 열등의식이 심화됨으로써 문제 학생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교사의 학습지도 곤란성이다. 평준화 이후 학급내의 학력격차가 두드러짐에 따라 교과내용의 수업 목표를 어는 수준의 학생집단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외면적, 내면적으로 표출되는 학습지도에서의 무력감, 소극적인 지도의욕은 학생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달되어 결과적으로 학습효과에 많은 저해 점을 초래하게 된다. 즉 평준화 이후의 학생간의 극심한 성적차이는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에서의 차이, 현 교과에서의 계속적인 학습 결손 현상과 교사의 수업지도 목적의 혼란 및 학생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학교 구성원의 학구적 노력에서의 무력감이 만연된 학교학습 풍토 등이 상호 인과적으로 혹은 악순환 되어 야기되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평준화 이후 학습지도에서의 개인차 문제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부진아를 증가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학습부진아의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학습 부진아로 간주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성적에 대한 개인차는 어느 교실, 어느 학교, 어느 교육 프로그램에서나 관찰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문제는 성적에서의 개인차 변인 중 상층과 중층에 속하는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하층 집단에 속하는 학습자가 문제 집단이다.한편 교육당국에서는 교과목별 능력반 편성도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단일교과가 허용됨으로 학생의 능력 차에 따른 교과의 분화나 자료의 제공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우열 학생집단에 대한 교과진도 차이만을 가장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충교육의 경우도 우선 교사의 정규교과 외의 지도수당에 대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고 더불어 보충지도를 위한 단계 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도여건과 내용이 고정화되어 있는 이상 교사의 지도의욕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등학교에서의 학습효과 저하문제는 근본적으로 하급학교 에서의 기초자율성과 독자성을 크게 위축당하게 되었다. 추첨배정으로 인하여 학교마다 교풍이나 전통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애교심이나 동문의식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생의 입학 및 퇴학권은 학교장의 권한이었으나 평준화 이후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의 경우로서 전혀 다는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배정되는 사례가 있어 학교 당국이나 학생 서로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다섯째, 교사의 업무량만 가중되었다. 지진아들을 위한 보충수업실시,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수준을 둘 것인가에 대하여 고시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노력은 더 많이 하면서 성과는 전보다 더 떨어지게 되었다.재학생들은 철저하게 일반계 학원 출입을 단속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조기 등교를 하고, 학생이 있는 곳에 교사가 있어야 하니 교사의 출근시간 또한 이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교사들 일각에서는 정규수업 이외의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여섯째, 평등 개념을 전제로 한 고교 평준화는 또다른 평준화 속에 불 평등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학습효과에 미치어 평준화 속에서도 명문고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생활조건이 좋은 일부지역(8학군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은 하늘과 땅 차이로 교육 여건이 바뀌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이미 평준화의 의미를 상실하고 만 셈이다.국가의 독점적인 ‘고입선발고사’ 제도 아래 수많은 사학들이 건학의 이념을 무시한 채 어려운 재정난과 교육의 딜레마에 허덕이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진 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종되어진 교육평준화의 실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모든 국민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안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를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 해소와 더불어 교육의 발전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적인 대안에 대해 고민한 결과 다음과 정이다.

사회과학| 2007.12.02| 10페이지| 2,000원| 조회(221)

교육학, 고교평준화, 자립형 사립고교

미리보기

닫기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

1. 서론김일성은 북한에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만들지 않고 자신의 개인지배에 순응하는 정치체제, 수령유일체제를 수립하고, 김일성 유일체제 구축이후 1974년부터 김정일 후계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이후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의 성격을 띠었고, 1986년이후부터는 김정일 우위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1994년 7월김일성 사후 이러한 체제의 본질은 김정일에게로 이전되었고,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김정일 유일체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이번수업에서는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양상을 북한 체제의 핵심인 수령체제의 성립과 후계체제 구축과정, 그리고 그 제도적 틀인 헌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주요 국가기관의 구성 및 임무 권한등을 알아봄으로써 북한정치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김정일 유일체제 구축과정과 그 법적장치인 1972년 개정헌법, 그리고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과 1992년 개정헌법,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과 1998년 개정 헌법에 대한 분석에 주안점을 둔다.2. 본론가. 김일성 유일체제 구축과 1972년 사회주의헌법1) 유일체제 형성과정가) 1948년 9월 북한정권수립(소련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 이주민의 후손 +중국동북지역에서 소규모로 항일 투쟁한 김일성과 빨치산 동료)? 법 제정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최고 주권기구 : 최고 인민회의(대행:상임위원회),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구 : 내각, 수상: 김일성?나) 1949년 6월 ‘조선로동당’ 창당 : 김일성 총비서 직책 수행 ? 당과 국가 권력 장악다) 195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 남로당 세력 숙청(‘반상 반혁명적 음모 책동’을 한 간첩중파도당 죄목)※ 국내파를 북한 정치에서 완전 제거라) 1956년 8월 종파사건 / 1958년 3월 제 1차 당대표자 회의 : 중국과 소련의 후원을 받던 정적 숙청마) 1961년 4차 당대회 : 국내 정치상황 완전 장악/빨치산 세력 고위 직책 담당? 전문기술관료 등장바) 1961년 5월 15차 전원회의 : 주체사상이 북한 통치이데올로기로 확립? 김일성 유일체제의 사상적 기반※ 주체사상 :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는 사상으로 수령체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사상사) 1970년 11월 5차 당대회 : 경제분야 전문가/김일성의 인척이 요직에 등용아) 1972년 12월 헌법개정 : 김일성 유일체제를 제도적 뒷받침2) 1972년 개정 헌법과 권력구조가) 1948년 헌법제정 ～ 1962년 : 5차수정나)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정(총 11장 149조)※ 배경 :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들을 법적으로고착시켜 공고히 하기위해 제정 ? 현존 정치?경제?사회 질서를 합법화※ 특징 : 유일 영도체계 확립-1948년 헌법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주권의 대표기관)-1972년 헌법 : 국가수반/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국가 주석제 신설(김일성이 권력투쟁과정에서 획득한 권력기반을 헌법에 반영 + 주체사상 포함) ?당독재의 헌법상 근거 / 국가기관은 당의 영도하에 당정책 집행나. 김정일 후계체제와 1992년 개정헌법1)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가) 1973년 9월 7차 전원회의 : 당 중앙위원회 비서 선출나) 1974년 2월 8차 전원회의 :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선출 ? 김일성 후계자 추대다) 1980년 10월 6차 당대회 :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지명 ? 2인자 지위 획득(선출 :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 당정치국/상무위원회 의원, 당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의원)라)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 국방위원회 제 1부 위원장 선출마) 199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추대바) 1992년 4월 : “원수” 칭호 / 12월 : 당 중앙위원회 : 총리/부총리/당비서 ? 김정일 최측근 임명※ 김정일 후계체제의 성립, 세대교체의 가속화, 엘리트 역할분할, 기술관료의 부상(자립경제한계 극복)2) 1992년 개정 헌법과 변화 양상가) 헌법 수정 / 보충 : 7장 171조 구성(1972년 : 11장 149조)※ 배경 : 1989년이후 사회주의 붕괴, 1990년이후 심화된 경제난 극복 / 사상통제를 통한 체제유지, 김정일 후계자 공고화① 제 3조 :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행동의 지도적 지침?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명문화② 제 17조 :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삭제하고 자유?평화? 친선을 대외이념, 대외활동 원칙으로 명분화나) 북한권력구조의 특징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조항 신설?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 관계로 규정② 군의 사명을 사회주의 제도 보위로 규정 / 4대 군사노선을 명시? 군의 역할을 헌법에 구체화 명시③ 최고 인민회의 권한 : 강화 / 중앙 인민위원회 권환 : 축소3) 김정일 후계체제 공고화가) 1992년 4월 헌법개정 ～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 : 김정일의 위상 강화나)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 군부장악다. 김정일 체제와 1998년 개정헌법1) 김일성 사후 권력재편 : 김정일 유일체제 / 군사통치체제 ? 군부의 위상 강화가) 김정일 유일체제 구축 :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일시 / 우상화 작업나) 군사통치체제의 양상으로 개편 ? 군부 : 유일체제의 지탱에 중추적 역할※ 1996년 : 공식행사 48회중 군위문행사 34회 / 1997년 : 공식행사 59회중 군위문행사 39회 참석※ GNP의 30%인 56억달러를 군사비로 사용 / 120만톤 : 군량비 보유? 북한을 준전시체제로 유지함으로써 체제 공고화를 도모함2)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과 1998년 개정 헌법가) 1998년 7월 1기 최고인민회의 : 대의원 687명 선출나)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김일성헌법 / 김정일이 국가최고 직책인 국방위원직에 다시 추대 ?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김일성 헌법 : 서문+166조로 구성 / 김일성을 공화국의 창건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규정다) 특징 : 국가주석에 집중되어 있던 국가기능이 외형적으로 분산① 국가수반인 국가주석 : 폐지②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권한 : 국방위원장③ 국가대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④ 정부대표 : 내각총리? 김정일이 공개적인 외교활동을 피하는 동시에 경제난에 따른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려는 의도라) 종합① 사회주의권의 붕괴, 경제난 심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 김정일 통치체제를 지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② 김일성시대의 인물 퇴진 / 김정일의 측근 인사 충원 ? 김정일 유일체제 공고화③ 국방위원회의 위상 강화 ? 군사통치체제라. 국가기관- 현재 북한의 국가기관은 1998년 9월 5일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구성 / 운영※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기관은 모든 국가기관이 대표기관에 종속하며 지방은중앙에 복종한다”는 민주적 중앙집권제라는 구성원리에 기반1) 중앙기관가)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① ‘헌법상 국가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행정부 /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 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국가 기관들은 최고 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 부여

인문/어학| 2007.10.31| 4페이지| 1,500원| 조회(322)

북한 권력구조 수령체

미리보기

닫기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1. 주체사상의 배경과 개념가.주체사상의 배경1) 냉전구조 해체 과정의 유산으로 미국과 소련의 극단적인 양극냉전이 와해되고 국제정치의 화해무드 조성으로 힘의 균형이 다극화 됨2) 스탈린 사후 소련의 통제력 약화로 각 공산주의 국가들의 각자 독자노선을 구축. 북한도 스탈린?모택동 사상이 아닌 독자적, 자주적 사상이라는 뜻을 함축할 수 있는 수단이 ‘주체’ 라고 생각함.3)중?소 분쟁으로 인한 중?소와 동등한 거리에서 정책을 펴야 했지만, 주체적인 외교정책이 되질 못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주체’사상임.나.주체사상의 개념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사상의 개념은 김일성주의 진수라고 말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의 사상이론 및 방법론적 기초인 것이다. 주체사상은 우리들 시대의 혁명적 세계관의 근본적인 핵심이며 혁명과 건설의 원리적 지도사상이며, 인류해방의 깃발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한반도 내에서의 공산주의 혁명(남한의 무력적화 통일,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시한 혁명사상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당의 주체사상이란, 기본정치이념인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창조적 입장’과 ‘자주적 입장’에 서서 안으로는 김일성혁명사상이 근간을 이루어 ‘전당’을 교양함으로써 김일성체제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밖으로부터의 압력 즉, 중?소강대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2.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 과정가.형성과정1) 배경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내세워 자신의 반대파를 숙청한 김일성은 유일지배체제를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가 필요했다.2) 과정가) 체제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1955년 말 노동당3차 대회에서 을 항일투쟁의‘혁명전통게승자’로 성문화 함.나) 주체사상을 주요정책에 투입시키는 데 착수함.(1) 경제에서의 자주북한이 소련으로부터의 상당규모의 원조를 받는데 실패한 후,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을 모색할 시점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것이 ’정치적 자주‘의 기초가 된다고 착안한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모택동식의 자립경제의 정책을 모델로 채택. 모택동이 1935년에 처음 제창한 自力更生의 정신에 기초, 자력갱생의 구호를 배워 1958년부터 ‘천리마운동’에 적용(2) 정치에서의 자주중소이념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이 생존의 길을 찾기위해 제창한 것으로 대국주의의 내정간섭에서 탈피, 모든 정책과 노선을 수립하고 관철하는데 독자성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는 원칙.(3) 국방에서의 자주1962년 국방력강화를 외부의 지원없이 자체역량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 한 것은, 소련으로부터의 군사적원조 중단, 1962년 10월 쿠바위기때 소련의 투항주의적 태도, 중소 국력분쟁때 인도를 지원한 소련의 처사, 그리고 1961년 남한에서 등장한 군사혁명정부의 반공태세 강화의 충격으로 해석된다.(4) 대외관계에서의 자주김일성이 자주외교를 표방한 이유는 첫째, 중?소 분쟁 격화, 둘째, 중?소 대국주의의 내정간섭 탈피, 셋째, 독립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북한의 민족적 긍지를 과시하려는 정책적 고려. 넷째, 사회주의 공업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중?소 양국으로부터의 실리 추구.다) 1970년 11월 제 5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M?L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함으로써 1인 독재자의 지위를 완전히 굳히게 됨.나. 주체사상의 구조1) 자주적 입장가) 모든 문제를 오직 자기의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독자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발양된다고 한다. 즉,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독자성을 지키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나) 북한에서의 독자성은 정치에서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신, 행동상의 측면이기 때문에 주요하다.비판 1-그러나 이 독자성은 일반적 개념이나 한국 민족 역사적 개념도 아니며 또한 초기 마르크스가 설명했던 개념도 아니고 레닌 등이 말한 당중심의 개념도 아닌, 김일성 수령의 독자성이 되어 버린 것이다.비판 2-김일성은 독자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을 무기로 삼아 대내적으로는 당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대중을 자신에게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스탈린식 체제건설을 노리며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자주라 하여 중?소의 간섭을 배제하는 한편 김일성 ‘수령’의 개인적 위신을 고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비판 3-자력갱생이라는 말은 천리마 운동이후 북한 주민에게 새로운 의미를 풍기게 되었다. 그것은 자력갱생이 라는 구호아래 작업시간이 14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자력갱생은 자발적인 의미를 잃고 강제동원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2) 창조적 입장창조적 입장은 창조적 적용과 적극적 혁명정신으로 구성된다. 창조적 적용은 M?L주의의 일반원리를 북한의 실정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다른 나라의 경험을 비판?분석하여 장점만을 찾아내는 비판적 적용으로 나눌 수 있다.가) 창조적 적용- 맑스주의를 보편적 원리를 場의 현실에 맞도록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아세아 및 저개발지역에서 공산혁명을 성공시키라는 말이다.나) 적극적 혁명정신 이란 혁명과 건설에의 “인민”의 자발적인 참여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대중의 참여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임을 강조하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비판 - 적극적 혁명정신의 발양이라는 이름 밑에 자력갱생을 위한 대중의 노력동원에서의 참여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다)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의 관계자주적 입장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어떻게 주인으로써 책임을 다 할 것인가 하는 원칙적인 입장이라면, 창조적 입장은 인민대중이 어떻게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계되는 입장이다.다.주체사상과 M?L주의북한의 당이론가들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의‘새로운 역사관관’,‘새로운 시대관’을 정립함으로써 맑스나 레닌이 미처 해답하지 못한 것을 명쾌히 해결한 ‘가장 독창적 이론’이라고 주장한다.1) 역사발전 이론북한학자들은 김일성의 주체철학이 새로운 실천 철학이론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선행 맑스주의자들의 실천철학이론이 단견적이고 표면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옳은 혁명적 세계관, 사상, 관점이 바로 옳은 철학이며 주체사상임을 강조하고 있다.비판-이러한 역사관과 발전하는 역사에 동적으로 적응해 가는 입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김일성이 창안한 건 더더욱 아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유물변증법은 자연과 인간사회라는 세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도구’이며‘변증법을 모르고서는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발전이론을 창조적으로 창안했다는 것은 말을 할 수 가 없다. 또 그 주체사상이 이론적 근거로서의 역사발전론 또한 선행 맑스?레닌주의자들이 이미 밝혀 놓은 것이다.2) 인간관가) 자연에 맹목적으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연은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자주적 견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비판-이와 같은 해석으로부터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맑스가 이미 “세계사란 인간이 구 노동력에 의하여 창조한 것에 불과하며 인간에게 봉사할 수 잇는 자연의 출현일 뿐이다.”란 말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 하다.나) 사람이 자기활동을 규정하는 사고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김일성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 의식이다” 라고 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규정적 역할을 강조하였다.비판-환경이 인간을 만들기도 하지만 인간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지적한 말을 의식의 역할을 무시한 채 이론을 편 것에 오류가 있다.다) 김일성은 “지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상과 같은 김일성의 인간관을 최고의 인간존중의 철학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람의 역할을 최초로 명백히 규정하였고 사람을 사회와 자연을 變革하는 혁명의 길로 힘있게 이끄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초기의 맑스주의 이론을 근거로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3) 시대관북한에서는 시대의 본질적 특성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인문/어학| 2007.10.31| 7페이지| 2,000원| 조회(523)

주체사상 유일체제 맑

미리보기

닫기
미국 정치적 전통과 정치문화 평가A좋아요

서 론14 -이 리포트의 목적은 미국혁명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며, 혁명의 바탕이 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기원 및 정치이념과 수정이론에 대한 탐구를 통해 미국인의 정부와 국가에 대한 태도 및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신념과 평가를 통해 미국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캘빈주의, 사회적 다윈주의가 식민 시대를 포함한 미국 정치사의 형성기에서부터 정치적 이념으로서 상호 융합되었고 이것이 미국 정치사와 대외 정책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또한 미국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자.본 론독립혁명은 회귀적 본능을 밑에 깔고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 미국 독립 혁명은 혁명적 계몽주의 시대의 최초의 정치적 사건이라기보다는 르네상스시대의 최후의 위대한 사건인 것이며 결국 독립혁명은 ‘원래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 결코 ‘과거의 것을 변형 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공화주의적 평등관념이 지배하는 미국 정치의 본질과 속성은 미국의 국제정치관에도 투영되어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공화주의에서 자연귀족에 의한 지배가 가장 현명하고 훌륭한 것이라면 국제정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관념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구 세계의 타락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도덕적 국가로 태어난 미국이야말로 국제정치계의 자연귀족이며 미국이 세계적치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도덕을 솔선수범하는 것이 ‘국제 정치에서의 덕성’이라는 이중적 관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사회진화론의 국제 정치적 적용을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스스로는 가장 도덕적인 국가임을 표방하는 미국이 또 가장 권력을 불신하고 경계한다는 미국이, 미-서 전쟁 이후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입의 폭을 넓혀 오면서 국제정치에서 권력지향적인 행위를 해왔다는 외면적인 모순이 사실은 공화주의적 사상의 일관성 있는 표현에 지나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의 정치체가 1인, 소수, 다수로 분화된다고 하는 공화주의적 정치관념이 내포하고 있는 보수적, 반 평등주의적 본질이 국제 정치의 관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은 왕정 귀족사회로서 왕, 행정부, 의회, 귀족계급이 좋은 의미에서 결탁되어 정치를 해 나갈 수 있었지만, 미국은 귀족과 계급과 왕이 없는 사회로 정권의 독주를 막는 길은 국민에 의해 당선된 의회가 견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미국의 계급은 혈통보다 부에 더 중요성을 두었다. 영국의 계급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미국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는 존경받는 지배계급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평등의식이 강했고 정치인을 불신했으므로 독재의 출현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식 권력구조를 탈피하고 식민지의 사고방식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미국의 정치적 독립은 혁명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2장. 자유주의 정치이념2-1 자유주의 기원원래 자유주의란 개별시민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권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자유주의가 정치원칙의 포괄적 체제로서 대두한 것은 17세기 영국의 록크에서부터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안전하게 확보할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당시 왕과 귀족에 의해 지배되고 있던 정부의 잠재적인 위협을 의식하고 정부 권력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전제로 하는 사상이다. 록크가 쓴 재산의 의미는 상품,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을 통해 원래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게끔 자원을 가공, 생산하여 그 결과 자신의 몫이 된 것에 대한 권리 및 자기 발전을 위한 개인적 자유와 재반 기반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정부의 존재이유는 개인의 이러한 재산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계약에 의해 정부가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양의 권리를 정부 스스로 침해할 때 인민은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독립선언의 뿌리를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에서 찾을 때 다음의 구절이 독립선언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유가 이것이다.“우리는리가 들어있다. 제한정부는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고 사유재산이 개인주의와 자유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재산권 이라는 것은 정부의 간섭없이 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개인기업의 천부적 권한을 의미한다.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은 일정의 역사적 필요성으로서 지속되어 왔다. 남북전쟁시 기본적인 가치관의 일시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이 기본적인 가치관은 계속 지켜져 왔다. 이러한 가치관의 근본적 안정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미국이 정치체계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동안 경제적으로 비교적 번창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3장. 공화주의 수정이론3-1 공화주의 기원공화주의는 희랍 도시국가의 정치 철학을 지배했던 정치 관념으로 미국의 독립혁명과 건국(연방 헌법 제정) 이후 정치사상과 행위를 틀을 잡아온 저변 이데올로기이다. 공화주의 사상자, 즉 아리스토텔레스, 폴리비우스, 키케로, 마키아벨리, 해링턴, 그리고 해링턴사상을 미국에 전수한 신해링턴 주의자들의 사상을 살펴볼 때 대개 공화주의 사상은 5개의 기본 관념을 축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첫째는 법에 의한 지배, 둘째 자유이며, 셋째는 공동의 부와 번영의 관념이다. 넷째, 인민에 의한 정부사상, 그리고 다섯째는 혼합정부사상이다. 그런데 이 공화주의 사상의 핵심적 정치 관념들은 공익을 우선시하는 공화주의적(공민적) 덕성과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타락(Corruption)과의 긴장, 대립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전개된 것들이다.‘덕성과 타락’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은 그 자체로서는 시간이 감에 다라서 반드시 각각 타락한 형태인 참주정, 과두정, 중우정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3가지 정체가 혼합된 균형정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공화주의 사상의 요체의 하나인 혼합 정부론이다. 즉 정치권력을 담당하는 세력은 군주, 귀족, 인민 -이 3자는 공화주의의 근대적 과정에서 각각 행정부, 상원 또는 사법부, 경의심이 없는 것도 모두 공화정을 위협하는 공민적 타락이므로 정치의 목적은 덕성의 보존, 즉 타락을 방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공민적 덕성과 타락간의 팽팽한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정치를 파악하는 일종의 정치적 윤리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3-2. 공화주의 결과고전적 의미의 공화주의는 르네상스 시대의 마키아벨리를 통해 유럽으로 전파되어 소생되는 바 마키아벨리는 모든 형태의 정부가 갖고 있는 타락적 경향 및 무기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속의 상태, 덕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개인의 도덕적 타락 등의 의미로 “Corruption"을 말했다. 이 의미는 해링턴을 거쳐 18세기 영국의 진보적 휘그들의 공화주의 사상에 수용되어 당시의 영국정치의 현실을 ‘타락’으로 규정짓게 한다. 이들 진보적 휘그들은 신 해링턴 주의자, 또는 18세기 공화주의자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죠지 3세가 스튜어트 왕조 시대의 제임스 1세보다 한술 더 떠서 다른 세력9즉 의회와 귀족의 독립성을 침해함으로서 영국의 균형체제를 위협하는 타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반발했던 저항 사상가들이다. 이들의 공화주의적 저항사상은 식민지이던 미국으로 유입되어 영국왕의 반 공화주의적 행위에 대한 불신감이 식민지 정치 엘리트들에게 팽배했던 것이다. 그래서 독립혁명과 건국 전후 미국에 유입된 공화주의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 이익을 희생해야 하며 정부의 목적은 인민의 복지라는 공화주의의 일반적 명제를 미국인들에게 설파했을 뿐만 아니라 公共善(public good)의 관념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적 명제로 미국인들에게 수용되었으며 실제 해밀턴이나 토마스 페인 등, 미국 정치사 초기의 사상가들의 저작에서 자유를 제외하고 가장 빈번히 등장한 개념이 共和善이었던 것이다.다시 말해 공화주의 사상은 미국으로 유입되어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단순한 정부 형태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영국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명분에 도덕성을 부여한 도덕철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던 것이다. 공화주의의 해링턴은 시민인도주의자로서 그의 저서인 『오시아나 공화국』(The Commonwealth of Oceana, 1656)에서 모든 정부는 결국에 가서는 독재정부로 변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상적인 공화국에서 정치적 안정과 덕(civic virtue)이 계속될 수 있기 위해서 귀족이 빈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양원제를 만들어서 상원은 현명한 소수가 차지하여 법안을 제안하고 토의하며 덕이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하원에 그 법안이 보내지면 하원은 찬성이나 반대하는 투표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공직의 교체(rotation), 비밀투표와 종교적 관용을 주장한다.미국초기의 매디슨(James Madison)을 비롯한 연방주의자들은 다수결에 의한 참여민주주의가 아닌 공화주의를 만들려고 한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 미국을 지배한 사상은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상업주의와 그것을 옹호해주는 자유주의 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4장. 태도와 신념과 가치4-1. 정치와 국가에 대한 태도미국 정치문화에 대한 서술은 미국인의 태도, 신념과 가치관에 관련시켜 설명해야 하며 또한 미국 연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우선 미국인은 시민의식과 애국심에서 다른 서방 민주국가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시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자기들의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대답을 한 사람이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영국인 39%, 독일인 22%, 이태리인 10%, 멕시코인 26%인데 미국인이 51%인 것을 보면 미국인들이 단연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긍지와 애국심 비교(%)국가국민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함보통 자랑스럽게 생각함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갈 각오가 있음미국영국스페인이태리프랑스독일805*************3*************284235자료 : Gallup International Poll for the European Value System Study, 1982198.

인문/어학| 2007.10.31| 15페이지| 1,500원| 조회(322)

미국혁명 자유주의 공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