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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의 의의와한계

Ⅰ. 서론도로, 항만 등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실시하게 되는데 정부재정 상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민간투자방식중 하나인 BTL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Ⅱ. BTL의 개념BTL(Build-Transfer-Lease)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을 말합니다. 즉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면 민간투자자는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고 민간투자자는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여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교육?문화?복지시설 제공BTL사업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된다.추진방식BTOBTL대상시설 성격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투자비 회수최종사용자의 사용료정부의 시설임대료사업리스크민간이 수요위험 부담민간의 수요위험 배제Ⅲ. BTL사업의 시행방안1. 대상사업의 선정구분주요 시설비고토목도로,철도,경전철,향만,다목적댐,하수처리등대규모인프라시설건축화물터미털,여객터미널,도서관,박물관/미술관,국제회의시설 과학관,학교,공공임대주택,국주거시설,아동보육시설,노인요시설,보건의료시설,문화시설,자연휴양림,수목원소규모기반시설도로, 철도, 학교시설 등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44개 시설입니다. 특히 정부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운영해야하는 국·공립시설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거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편익증진과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시설 등이 대상이 됩니다.2. )주무관청주무관청 지정기준 : 개별 사업법상의 사업시행관청ㅇ 국가고유사업 → 해당 중앙행정부처ㅇ 지방고유사업 → 해당 지방자치단체국가보조사 (예시) 초?중등학교시설 - 시?도교육감, 시?군?구 시립도서관 - 기초자치단체ㅇ 복수 주무관청의 위탁을 받은 제3의 기관이 주무관청의 업무 대행 가능 (예시) 환경기초시설 :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복수 시?군?구→ 환경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위탁3. 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민간-정부간의 역할분담)건설회사: 사업의 초기비용을 부담하고 특수목적회사(SPC)에 지분참여해당시설의 시공권을 확보하여 공사를 담당금융기관: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참여와 원금 및 이자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참여의 방식으로 참여 전문운영사기획예산처: 민간투자의 정책방향 및 제도를 수립각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간투자 주요정책의 수립, 민간투자사업기본 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주무관청: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서부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까 지의 민간투자사업 전반을 직접 추진공공투자관리 센터: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4.정부 지급금(1) 정부 지급금 : 시설임대료 +운영비시설임대료 :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운영비 : 유지·보수비용 등 시설운영비에 대한 보상분ㅇ 사업별 운영담당범위 차이 등을 감안 시설임대료와 구분하여 지급(2) 시설임대료□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 매년 분할 지급□ 시설임대료는 경상가로 산정 (물가상승 미반영)□ 수익률은 장기국채금리 수준에서 결정 (국채금리 + α)ㅇ 국채금리 지표는 5년 또는 10년 만기물 국채금리중 채택ㅇ α는 「장기투자프리미엄 +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으로서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경쟁을 통해 결정ㅇ 수익률은 국채금리와 연동,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조정 가능□ 정부지급금 산정시 부대수익사업의 순이익(정부귀속분)은 사전 공제□ 시설임대료 지급기간(시설 임대기간)ㅇ 정부의 년차적 재정부담 소요, 시설의 내용연수 등을 감안, 개별사업별로 적정기간(10～30년) 설정(3) 운영비용□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개량?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 민간사업자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 비용을 산정?계상ㅇ 불변가로 산정, 매 지급시 직전분기말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 매년도 시설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약정된 서비스 수준 미달시 운영비 지급액을 차감하는 Penalty-System 적용 (실시협약 반영)※ (예시) 영국학교시설의 경우 냉난방?조명?수도?편의 시설 등의 작동상태, 수리기간, 서비스 충실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약정된 성과수준 미달율을 감안해 운영비 삭감 지급(4) 정부 지급금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주무관청이 분기별/반기별/년별 중에서 선택□ 지급주체는 사업 주무관청인 중앙행정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ㅇ 지자체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에 국고 보조율을 적용한 금액을 국고보조ㅇ 정부투자?산하기관이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을 지급주체로 지정(실시협약 명시)하고, 주무관청에서 별도로 해당기관에 재정지원Ⅳ. 사업추진절차추진절차 흐름도내용주체일정’해당년도 투자계획 수립?국회보고주무관청2월초단위사업 선정?단위시설을 묶어 적정규모 설정?복잡화,다양한 수익사업 개발주무관청2월중예비타당성조사?총사업비500억이상?정형화된 건축사업 면제주무관청2월중타당성조사?총사업비2,000억 원 이상 개별조사?총사업비2,0000억원 미만 일괄조사주무관청(주무부처)3월중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사업자 모집공고?정부실행대안·평가기준 등주무관청4월중민간 사업제안?최대한 창의적 제안 유도민간사업자5~6월평가/우선 협상자 선정?사전적격심사활용등주무관청7월초실시협약 체결?표준협약 사전제시로 기간단축주무관청7월중착공민간사업자9월중Ⅴ. BTL사업의 장점과 문제점1. BTL사업의 기대효과와 장점< BTL사업의 기대효과 >?시민생활⇒양질의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앞당겨 향유?투자자⇒안정성?수익성이 동시보장되는 매력적 투자처 확보?정부재정⇒재정운영의 탄력성?효율성 제고?국민경제⇒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①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더딘 교육ㆍ복지 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다.② 학교 1개 지을 예산이면 BTL로는 12개 임대가 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효율성이 있다.③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편익을 증진시킨다.④ 시중여유자금을 장기공공투자기금으로 유인할 수 있다.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능력을 강화시킨다.⑥ 민간 사업기회의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2) BTL의 문제점① BTL 사업의 성급한 추진BTL사업의 성급한 추진으로 참여주체인 건설업체들은 BTL사업시행에 대해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사업이라 아직 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실시 협약 표준안도 없는 상태인데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량을 BTL로 실시하려고 하는데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엄청난 재정부담의 낭비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정비와 대상사업선정, 세부시행지침 수립 등이 필요하다. 또한 BTL 사업의 성급한 추진은 성공여부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② 중소건설업체의 BTL참여 사실상 어려움

사회과학| 2011.06.11| 7페이지| 2,000원| 조회(255)

BTL, 민간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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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의 효과

공원녹지의 효과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의의‘자연은 신이 만들었고 도시는 인간이 만들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본래 생물이기 때문에 자연의 혜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도시의 환경이 인공화되어 갈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욱 원초적인 자연을 희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도시환경 속에서 녹색공간을 회복시키는 것은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오픈페이스란 말을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비건폐지 중에서 대규모의 교통용지와 수면 등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도시 오픈 스페이스는 그 용도와 토지소유 및 관리상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이들은 도시주민에게 각각 효용이 다르지만 적어도 건물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 토지로서의 효용은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의 공간체계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는 도시의 중핵적 오픈 스페이스 체계를 이루는 요소인데, 이들 공원·녹지들이 도시공간에 제공해 주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시가지의 확산을 방지한다. 이것은 오픈 스페이스 자체의 기능은 아니지만, 그린벨트는 도사ㅣ의 무질서한 시가지의평면확산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둘째는 생활환경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자연환경 및 문화재의 보전, 소음과 대기오염 등의 공해방지, 화재의 연소화 방지, 폭발사고 등에 대한 완충효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방지 등 환경을 보호해 주며, 재해발생시에는 일시적인 피난지가 된다. 셋째는 공원과 운동장 등에 의해 대표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장소로서 제공된다. 넷째, 자연공간과 같이 오픈 스페이스 자체가 경관요소인 경우와 뜰과 유원지와 같이 건축물과의 상호관계에서 일체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오픈 스페이스 체계의 형성도시의 공원은 그 자체가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지만 도시계획상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오픈 스페이스를 연결시켜 도시의 전역에서 근린주구까지 계층에 맞추어 체계화시켜야 한다. 즉, 도시의 오픈 스페이스 체계는 공원체계를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그 도시 고유의 자연적·역사적 조건에 맞추어 계획되는 녹지, 산업활동과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되는 녹지, 민간의 여러녹지시설과 공원·도로·하천 등과 일관된 조직적인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오픈 스페이스 체계의 패턴은 지형조건과 골격가로망등에 의해 달라지나 크게 환상형·방사형·분산형·쐐기형·방사환상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마다 그 지형적 특성과 시가지개발 패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오픈 스페이스 체계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계획되어야 한다.첫째, 지형·지반·식생·임상 등 자연조건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도를 작성하여, 하천연안의 범람지와 체수층 또는 급경사지 등 시가화 지역으로서 부적당한 곳은 공원녹지로 지정하여 시가화를 억제해야 한다.둘째, 기존의 양호한 삼림은 적극적으로 보전한다. 특히, 한 덩어리로 형성되어 있는 평지림은 대규모의 개발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보전해야 한다.셋째, 문화재·사적·사찰·기념적 건조물·명승지 등과 같이 역사적 또는 문화적 의의가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넷째, 공업지역과 시가지의 사이나 간선도로와 철도의 연변은 완충녹지를 설정한다.다섯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사업·공업지역의 입지를 먼저 정한 후에 잔여지를 이용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장래의 주변지역을 포함한 시가지 패턴과 자연의 보전·개발정책에 따라 계획적으로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오픈 스페이스의 효과오픈 스페이스의 효과는 배치형태와 규모에 따라서 다르며, 상호연관성을 가지면서 다른 계층의 오픈 스페이스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도시공간에 있어서의 공원녹지면적의 확보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이것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배치하느냐, 또한 이들을 어떻게 위계화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한 국면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오픈 스페이스 다음의 네 계층으로 구분하여 상호 연결시켜 체계화해야 하는데, 각 오픈 스페이스 계층별 계획방향은 다음과 같다.

사회과학| 2011.06.10| 3페이지| 1,000원| 조회(267)

도시, 공원녹지, 계획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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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의 유형과 문제점

도시재개발의 유형과 문제점도시재개발의 필요성과 의의평면적인 생활공간의 확대와 아울러 수직적인 입체화가 요구되는 곳이 바로 도시이다. 도시가 순조롭게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작지만 도시의 규모가 일정한도를 넘게 되거나 급속한 발전을 해온 도시의 내부는 과밀집적에 따른 기능저하와 환경악화 등의 모순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즉, 도시가 커지게 되면 기성 주택지는 저층 · 대형주택들이 많아 도시가 평면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도심부는 비도심기능의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도로· 주차장· 공원 등과 같은 공공적 오픈 스페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기능을 저하시키고 도시방재상의 문제 등을 야기시키게 되어 도시재개발이 필요하게 된다.도시재개발(urban renewal)이란 불량노후건물들이 밀집되어 슬럼화되었거나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구역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을 고층화하여 토지이용을 증대하는 등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즉,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환부를 새로운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도시의 기능과 환경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시설의 대형화와 자동차의 효율적 이용, 인간환경의 개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도시구조를 가진 시가지의 출현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재개발은 단순히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건축물을 대치하는 정도의 고식적인 부분적 개량이 아닌 전체적 체질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시갱신이라는 관점에서 표출되는 요구는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활동을 보다 활발히 추진해 나아가기 위하여 산업지역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교통의 편리성을 높인다는 요구이며, 이것은 고층의 오피스 빌딩이나 상업시설의 건설 등의 민간투자 및 도로나 철도수송능력의 강화 등 도시의 기간적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로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도시의 화려한 발전의 그늘에 남아 점점 더 과밀해지고 노후해지는 주택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한 요구이며, 불량주택지의 개량, 공장이 전적지의 지화, 재해위험지구의 해소, 공해방지를 위한 재개발, 그리고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을 위한 재개발 등이 이에 해당된다.도시재개발의 목적과 유형도시의 기능정비와 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은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동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우어지는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공간구조의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대체로 단핵도시구조를 도시성장에 대비하여 다핵도시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대도시에 있어서 인구집중을 억제·완화하기 위하여 기성 시가지 내의 공장을 분산·재배치하고 그 적지를 다른 용도로 재개발하는 것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둘째,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와 공원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가로·광장·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정비해야 한다. 밀집된 시가지 내에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한 정비가 곤란하고, 또 과소대지나 부정형 대지가 생겨 토지이용상의 정리사업에 의한 정비가 곤란하고, 과소대지나 부정형 대지가 생겨 토지이용상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공공시설의 주변을 포함하여 입체적인 정비수법인 재개발사업에 의한 공공시설확보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셋째, 도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용도를 순화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도심부의 재개발은 거의 이 유형에 속한다. 역사가 오래된 중심시가지에는 주거·상업·공업활동의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기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비도심기능들은 이전하여 용도를 순화시킴으로써 도심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넷째, 불량주택지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슬럼정비가 이에 해당한다. 슬럼지구는 물리적 슬럼과 사회적 슬럼의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불량주택을 철거·정비하고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양호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재개발이 필요하며, 후자에서는 각종 사회범죄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재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도시방재를 위해 행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도시의 대부분은 목조·노후건물이 도심의 상당부분에 밀집·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화재와 풍수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녹지·피난로·광장 등 피난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여섯째, 자연이나 문화적 유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이나 인류의 보편적 유산은 보존하고 수복되어야 한다. 자연보존을 위한 재개발은 시가지 내의 수질·녹지·자연경관의 보존이 대상이 되고, 문화적 유산의 보존을 위한 재개발은 도시장치·건축물·지구유산·기타 역사적 기념물 등의 보존·정화가 계획의 대상이 된다.우리나라재개발(1) 재개발사업의 유형도시계획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하는 사업’ 으로 도시재개발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1989년에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주택재개발·재건축과 함께 도시내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 1987년에는 「재건축사업」이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의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서, 그동안 저층·저밀의 아파트를 고층·고밀의 아파트로 건설하는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시행되어 왔다.

사회과학| 2011.06.10| 4페이지| 1,000원| 조회(595)

도시, 재개발, 도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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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의 본질

Ⅰ. 도시화의 본질도시화는 비도시적 생활양식에서 도시적 생활양식으로의 변화, 또는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 내지 과정을 의미한다. 프리드만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도시화를 사람과 경제적 활동이 도시에 집중하는 현상과 도시적 가치, 행태, 제도의 지리적 확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화의 정의를 4가지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1) 인구 · 시설적 측면멈포드는 도시형성의 제일의 지표로서 ‘정주인고의 다대성’ 을 들고 있다. 즉, 도시란 많은 정착인구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지역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인구수이고,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간편하므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산업별 인구구성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제1차 산업의 종사인구에 대한 제2·3차 산업 종사인구의 상대적 비중을 지표로 삼는 방법이다.한편, 멈포드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고층건축물과 도로, 상·하수도, 기타 물리적인 제시설이 집적된 지역이며 장비된 공간이다’ 라고 물리적 측면에서 도시를 규정했다.2) 행정적 측면세계 여러 나라는 국가의 모든 행정면에 있어서 도시를 하나의 자치단체로서 인정하고 그 세력권이나 역사를 존중하고 있다.한편, 우리나라에서의 ‘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구 5만 명 이상으로서 도시적 형태를 갖춘 것이며, ‘읍’은 인구 2만 명으로서 도시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인구 5만 명의 기준은 도시경영에 필요한 경제·사회문화적 여건과 재·행정적 능력을 감안하고, 또한 시는 군과 같이 국가의 각종 지방관서 설치의 단위가 된다. 그리고 도시적 형태란 비농가 호수와 인구밀도 및 도시적 시설인 학교·경찰서·우체국·레크리에이션 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3) 사회 · 문화적 측면멈포드는 도시의 결정요인을 그곳에서 거주하는 인구수나 웅장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곳에서 형성되는 예술·문화·종교·민주적인 정치형태에 있다고 말하면서 좋은 도시란 평등한 시민이 활기에 차 있으며 자기들의 도시로 건설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또한 쇼버그는 도시를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각종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으며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인구밀도를 갖는 공동체라고 하였고, 웨버는 도시를 주민의 대부분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인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정주하는 곳이라고 정의하였다.4) 기능적 측면메이어는 기능면에 두어 도시는 정보의 중심지라고 지적하고,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이며 이는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컴퓨터의 이용에 의해 정보처리능력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의 정보를 계획적·조직적·계속적 그리고 신속히 공급하는 이른바 정보산업이 새로운 지역사회의 중핵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컴퓨터가 생활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소위 컴퓨토피아를 미래의 도시상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Ⅱ. 도시화의 전망앞으로 전개될 도시화는 도시인구의 양정 성장보다 질적 구성에서 더 중요한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의 도시화가 인구의 양적 집중과 경제활동의 양적 팽창이 중요하였다면, 앞으로는 도시에 밀집된 인구와 활동의 질적 속성이 보다 중요하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따른 각종 도시정책의 수요창출이 예상된다.1) 생활양식의 변모21세기의 우리사회는 계속적인 인구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고령화·고학력화·고밀도의 사회를 형성하는 것과 병행하여 소득수준의 향상 및 국제화와 관련한 국가기능의 다변화, 국민생활의 다양화 등 이른바 3고3다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소득수준의 선진국화는 ‘생활의 질’ 과 복지적 측면에 대한 관심의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수요의 고급화. 다양화에 대한 욕구증대와 아울러 소비지향적 대중사회를 형성하는 등 국민생활의 다양화가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수요의 증대는 정보시스템의 보급과 대중화로 더욱 확산될 것이며 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문화 속에서 쾌적·신속·능률지향적인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물리적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생활양식의 현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한편 도시의 절대적 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의 확산으로 인한 주택수요증대,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 패턴의 다양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활동의 대중화 그리고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도시활동범위에 확대로 인하여 도시개발의 수요를 크게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2) 정보화와 도시공간의 변모발달된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이 하나로 결합되면서 PC통신·인터넷 등과 같은 컴퓨터통신망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도시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재택근무의 확산이다. 이러한 재택근무의 확은 자동차 이용의 감소, 첨두시간 교통량의 감소로 인한 교통혼잡의 완화와 교통시설의 효율성 증대, 그에 따른 에너지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감소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른 파급효과로 소비자의 교통수요뿐만 아니라 제품을 공장에서 소매점으로 운송하는 교통수요 및 물류비용 역시 감소하게 되며, 전체적으로 도시의 상업유통공간의 축소 및 교통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사회과학| 2011.06.10| 4페이지| 1,000원| 조회(180)

도시행정론, 도시화, 도시화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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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용의 경제적 효율성과 배분적 형평성

Ⅰ. 서론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공재와 시장재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사이에는 준 공공재 및 준 시장재가 존재 할 수 있겠으나, 서로 역할과 기능, 특징을 달리하는 이 두 가지 재화는 정부가 공급할 것인가, 시장이 공급할 것인가의 중요성을 당면하고 있다. 국민에게 걷어 들인 세금, 즉 조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국가의 재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재정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나아가 재정의 중요성,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형평성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많이 부족한 내용이지만 재정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생각하겠다는 자세로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려 한다.Ⅱ. 재정의 의의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적절한 조정을 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그에 적합한 조세 및 지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평한 소득 분배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높은 고용 수준과 적당한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자원을 관리하고 예산을 수립하여 세입과 세출을 결정하는 것을 국가의 재정이라고 말한다.(김두식 : 435)Ⅲ. 예산의 의의정부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사결정이며, 국가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금전적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정부예산이란 국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데에 관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예산은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이라 할 수 있다.(나중식 : 33~34)Ⅳ. 재정의 기능과 규범1)윤영진 : 98~103를 토대로 정리함머스 그레이브(R. A. Musgrave)는 재정의 3대 기능으로서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를 들고 있다. 이것은 재정의 기능이면서 동시에 재정이주는 것이다.(윤영진:98) 하지만 독점이나 과점으로 인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의 이하로 공급이 되거나 균형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또는 외부효과)로 인해 소득이나 손해를 보게 되면 사회적 공급 필요량 보다 적게 공급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시장실패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재는 외부효과가 크고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윤영진:99) 그래서 정부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 할 수 없고, 누군가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나 효과를 방해하는 경합성을 갖지 않는 국방, 치안, 등대 등을 직접 공급하게 된다. 여기서 재정이 자원배분에서 효율성(efficiency)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파레토)학자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을 정리한다. 파레토 최적 상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자원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이다. 파레토 최적 그래프는 과 같다.수요곡선 3개를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 여기서 생산가능곡선을 대입했을 때, I3곡선은 효용을 극대화 하지 않은 상황, I4곡선은 생산 가능한 곡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다. I3은 생산 가능곡선과 무차별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며 이것을 파레토최적모형이라고 한다. A라는 점은 파레토적점, 또는 효용적 적정 배분점 이라고 말한다. 이 점은 효용을 극대화 한 지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그래프는 외부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소득재분배기능재정은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재화와 용역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는가의 소득분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윤영진:100) 정부는 소득재분배기능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세입기초생활수급, 의료복지 등을 통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하려 노력한다. 여기서 소득재분배의 기본이 되는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좌측의 그림처럼 수평축(x축)은 인구의 누적분포, 수직축(y축)은 소득의 누적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x축과 y축이 동일하다고 하였을 때, 소득분배는 평등하고 고르게 분배 되었다 할 수 있다. 그 밑에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라 하며, Z의 넓이가 넓을수록 소득분배가 고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Z는 지니계수라고 말한다. 그래서 정부는 로렌츠곡선(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알맞게 소득이 분배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 그래프와 같이 알아두어야 할 지니계수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좌측에 있는 공식처럼 하위 40%가계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20%가계의 소득점유율로 나누면 0에서 1까지의 숫자 중 어느 특정한 숫자가 나온다. 그것을 10분위 분배율이라 말하는데, 나오는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분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0.315포인트 에서 2010년에는 0.001포인트 낮아진 0.314이다. 비록 아주 미묘한 차이일수 있지만, 조금씩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경제안정화 기능재정의 총규모와 내용은 고용, 산출량, 물가 등의 거시경제 지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높은 고용과 생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며, 재정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다. 최근에는 재정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등 비판이 있으나,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수단에는 재정 외에도 금융, 외환 등이 있으며, 이들 간의 정책조화(policy mix)가 필요하다.(윤영진:102~103)경제안정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재량적 재정정책과 자동안정장치가 있다. 재량적 재정정책은 국민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나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정부는 세수입을 줄여 국민들의 수요를 장려한다. 하지만 반대로 국민의 총수요가 증가 하며 물가의 새로운 패러다임 2)윤영진:93~97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재정운영도 시대와 국가의 상황 및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은 윤영진 교수의 ‘새재무행정학’을 중심으로 재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언급하려 한다.1)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재정지출의 가치(value for money)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정개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윤영진:94).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로 변화 되면서 투입요소의 중심을 벗어나 성과(output)와 결과(outcome)의 중심으로 변화 되었다. 예를 들어 범죄율이 증가 할 경우, 순찰차를 만들고 인력을 동원해 순찰을 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을 성과(output), 이것으로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을 결과(outcome)라 한다.2) 유량 중심에서 유량 및 저량 중심으로이것은 정부회계를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된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에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 현금주의에서는 비효율적이라 생각하지만, 발생주의는 기술을 배워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음을 바라보는 주의이다.3) 아날로그 정보 시스템에서 디지털 정보 시스템으로네트워크 개념은 시스템 간의 통합 및 연계를 지향하며, 예산편성에서회계 결산까지의 모든 재정 업무 과정이 논스톱으로 연계 처리될 수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필요로 한다. 업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재정운영을 포함한 모든 일에 효율성을 높였다.4) 관리자 중심에서 납세자 주권으로국가 부문에 억눌려 있던 시민사회 분위기, 재정운영의 공개, 국민의 정책 참여성 등의 이유로 재정은 관리자 중심 이였다. 하지만 재정운영의 공개성과 언론의 자유 등을 통하여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하면서 정책 및 재정운영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세금을 납세하는 국민을 주권으로 변화되었다.5) 몰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정부는 예산의 수혜가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면 예산 분배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왔다.평등하지만 현명한 관점으로 보았다 할 수 있겠다.Ⅵ. 재정운영의 경제적 효율성과 배분적 형평성 3)윤영진:89~93 토대로 정리함-예산배분의 경제적 측면경제적 측면에서 예산배분을 보면 “어떻게 예산상의 이득(budgetary benefit)을 극대화 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위에서 언급한 파레토 최적상태(Pareto optimum)를 달성하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비용과 효과 가 클 경우, 비용을 적게 해서 효과를 적게 하는 것과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이럴 경우 대안의 효율성을 비교해 효율성)이 높은 대안을 시행하면 된다. 이러한 경우는 예산결정에 있어서 예산의 한계성과 희소성,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즉 재정운영의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예산배분의 정치적 측면예산배분의 정치적 측면은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who) 얼마만큼(how much) 향유할 것인가”라는 가치 선호 문제와 관련된다. 정치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예산배분의 경우에는 분석보다는 배분에 대한 지지의 정당성이 중요시된다. 배분 방법은 협상 및 타협을 토대로 한 모색에 의한 결정(mudding through)이 이용되며, 체계적 결정보다는 단편적 결정이 이루어진다. 예산배분 결정에서 정치적 합리성에 근거를 둔 경우 예산상의 결정이 분할적. 점증적(disjointed-incremenatalistic)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이를 대변한 대표적 예산결정이론이 점증주의 )이다. 그리고 예산제도의 개혁 목표로서 정치적 원리를 적용할 경우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윤영진 :90~91)위에 내용으로는 봤을 때, 국민의 세입으로 만든 예산재정은 국민에게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될 때에는 효율성이 아닌 형평성을 매우 중요시한다. 정부는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예산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복지와 안정을 위해 예산을 형평적인 측면으로 사용

사회과학| 2011.06.10| 7페이지| 2,000원| 조회(188)

효율성, 한국행정론, 예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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