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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과 환경의 관계

1. 경찰조직 내부의 환경과 영향력(1) 보수성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쇄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상유지적인 행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본질상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내부로부터의 진보, 개선은 극히 완만하기 때문에 사회정세의 변화가 심하여 객관적인 요구와 경찰과의 사이에 격차가 커지게 되면 정치적인 수단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개혁이 행해진 적이 많다. 이는 혁신적이기보다는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고 치안 ? 보안을 담당하는 경찰조직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업무수행을 더욱 정당화 시켜준다. 경찰의 보수적인 환경은 이러한 경찰의 업무적인 성격에서 비롯되었지만, 만약 그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더라면 업무 수행에 있어서 큰 모순과 차질을 초래 하게 되었을 것이다.(2) 권력성경찰작용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 작용이다. 윌슨은 경찰의 이와 같은 권력적 요소가 경찰에 대한 반감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였다. 경찰관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시민에게 지시하여야 하며 시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 작용의 상대방이 되는 시민은 자유의 제한에 분개해 하고 경찰관의 권위를 경시하고 경찰의 직무에 적대적 또는 비우호적이어서 경찰관에게 사회적 고립을 느끼게 한다. 이는 경찰조직에게 대립적인 양면성을 제공한다. 하나는 힘을 통해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력과 다른 하나는 이러한 힘으로 인해서 억압받는다고 느끼는 국민으로부터 오는 고립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경찰에게 이러한 권력이 없었다면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정당성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반면에 이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경찰이 자신들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이유로부터 나오는 국민의 적대적인 성향은 다시금 경찰조직이 나아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암시해 준다.(3) 조직성경찰은 그 조직에 있어서 일반 행정 조직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 해결이 시급하며 이해관계는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미치고 또한 경찰업무가 위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찰조직의 기동성, 협동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안정되고 능률적이며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찰조직은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제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인 환경이 경찰조직의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서도 기동성과 협동성, 신속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4) 기동성일반 행정기관이 당면하는 업무는 예측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구제가능성이 있으나, 경찰의 업무는 대부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회복하기가 곤란하여 구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동성은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와의 투쟁에 있어서 범인의 체포와 증거물의 확보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112 시민신고 즉응체제가 범죄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시간을 최소화 하고 있는 것은 그 까닭이다. 그렇기에 다른 조직과는 다른 성격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조직에서 이러한 경찰조직 내부의 특수성인 기동성은 경찰로 하여금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준다.2. 경찰조직 외부환경의 영향력(1) 사회 환경의 변화와 경찰의 중요성 증대ⓛ 다원화 사회 ? 다양화 사회의 모습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며 사회적 유동성이 커질 것이다. 사회가 다원화된다는 것은 사회가 산업별 ? 기능별 ? 계층별 ? 연령별 ? 성별 등에 따라 분화되고, 그로 인하여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더욱 복잡 ? 다양해진다는 뜻이다.② 도시화의 추세는 계속될 것이고, 생활편의를 누리는 대도시영향권의 국토공간이 계속 넓어질 것이다. 또한 교통 ? 통신의 발달은 인구와 산업의 고도한 밀집을 완화시켜 줄 것이며 지역간 및 도시 내에서의 공간적 분산을 촉진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지리적 장애를 줄이고 국민 생활의 공간적 및 시간적 거리를 전반적으로 단축시키게 될 것이다.③ 고령화 사회 ? 고학력사회의 증후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노약자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④ 정보과학과 정보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소통이 원활해지고 정보개방화가 촉진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는 지역간, 계층간, 정보와 문화의 격차를 더한층 줄여주고, 풍요로운 지적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위험이 있으며, 정보의 오용과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 낭비 ? 범죄증가 등의 위험도 커질 우려가 있다.⑤ 조직사회화가 진전되고, 다원조직화, 조직의 인간화의 요청이 강력하게 대두될 것이다. 즉 고도산업화의 연장선상에서 대규모의 조직들이 많이 생겨 전통적 의미의 관료화가 조장되는 경향도 계속 나타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산화 ? 소규모화의 요청, 잠정적 ? 적응적 구조설계의 요청, 그리고 다원조직화의 요청이 강력하게 대두될 것이다.⑥ 기술변동에 의하여 선도되는 급속한 사회변동은 여러 가지혼란과 사회적 부적응을 증대시킬 위험이 크다. 심화된 도시화, 사회적 분화와 유동성의 제고, 빈번한 사회적 전위, 문화지체, 컴퓨터 지배 등으로 인한 인간적 소외, 비인간화, 공동체 의식의 상실, 정신적 긴장, 갈등, 범죄의 증가가 우려된다.(2) 경제적 ? 기술적 환경의 변화와 범죄의 증가① 경제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경제의 인간화 ? 민주화 ? 복지화에 대한 요청이 커질 것이며, 모든 분야에서 형평성 구현의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또한 경제발전이 계속됨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 민간경제의 규모팽창, 취업기회의 확대, 그리고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한 여가와 소득의 중대 등의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국민들이 발생 가능한 범죄에 대한 대응성 및 경찰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욕구의 변화는 경찰 조직이 효율성을 갖도록 쇄신을 요구하게 된다. 범죄양상은 산업스파이, 은행카드사기, 데이터 입 ? 출력 조작, 사원의 입 ? 출력 조작, 사원의 예금 인출착복 등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경제성 범죄와 더불어, 황금만능주의와 향락산업의 발달로 게임기, 오락기, 증권시장, 코스닥 및 나스닥 등의 실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적 노동보다는 쉽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심리가 팽배하고 마약과 알콜중독 및 매춘, 성범죄 등 오락성 범죄가 크게 증가될 것이다.②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는 전혀 새로운 성격의 하이테크 범죄인 수많은 컴퓨터 범죄, 사이버 범죄들이 성행할 것이다. 또한 유전공학을 비롯한 생명공학의 발전, 전자공학, 우주공학의 발달에 따라 범죄 역시 4차원적 하이테크에 접근해 갈 우려가 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한 식품의 수사문제도 경찰의 능력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유전자 조작 또는 인성조작 등에 의하여 범인의 얼굴 ? 체형 ? 음성 ? 행동 ? 성격 등을 변형해서 사진수배나 영상수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된다고 볼 때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치안환경의 변화와 수사상의 난제가 예상된다고 하겠다,(3) 정치 ? 행정적 환경경찰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직무할당, 승진, 전보, 채용 그리고 특정한 징계 등에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정치적 간섭 때문에 결국 경찰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시민들은 경찰에 대하여 객관성, 성실성 그리고 신뢰성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경찰조직의 중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경찰조직은 그 정치성, 권력성으로 인하여 정치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경찰조직은 전국에 걸쳐 있고 주, 야간 구별 없이 활동하며 그 집행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정부기능 가운데 경찰력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으나 특정한 정당 내지는 정권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권력기관으로서의 전통아래 독재정권의 사병화로 전락되어 경찰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 왔으나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4)국제환경의 변화로 야기될 범죄① 범죄의 국제성인간의 활동무대가 세계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범법의 범위도 국제화되고 그 수준도 국제성을 띠게 되며, 범죄의 국제적 연계화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범죄 집단의 국제간 이동으로 국제적 외교 문제로 점차 비화될 수도 있다. 또한 국제성을 띠는 범죄는 범위에 있어 광역화되고 내용에 있어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또한 천제나 인재에 있어서도 사고가 났을 대, 그 규모가 실로 크고 피해도 엄청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리 화력과 무기의 위력이 대량파괴와 대량살상을 가져오는 커다란 위험성을 키워가고 있다.

법학| 2008.12.11| 6페이지| 1,000원| 조회(229)

경찰조직, 현상유지,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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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무원제도

공무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인사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보수?임용?훈련?근무성적 등을 다룰 수 없으므로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공무원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혼합된 공무원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공무원제도 분류의 두축인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결론에 도달하고자 한다.계급제(rank-in-person 혹은 rank-in-crops)는 공직에 취임할 사람을 중심으로 공무원이 가지는 학력, 경력, 자격을 기준으로 유사한 개인적 특성을 가진 공무원을 하나의 범주나 집단으로 구분하여 종적으로 계층을 만들고 여기에 행정 업무를 수준별로 구분하여 담당하게 하는 인간 중심적 제도(person-oriented system)이며, 계급제의 장점은 분류방법이 소박하고, 전통적인 계급 및 연공서열의 개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손쉽게 받아들여지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채용시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지닌 사람을 고루 임용하고, 채용 후 여러 직위를 순환 근무할 수 있어서 권태감의 방지와 신축적이고 적응성, 능률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 수립에 기여하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시야와 이해력이 넓어 다른 부서의 공무원과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직책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유리하다.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란 조직 내의 수많은 직위를 각 직위가 내포하고 있는 직무 종류별로 분류하고, 또 각 직위가 갖고 있는 직무 수행의 복잡성(곤란성)과 책임성에 따라 직급별?등급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며, 직위분류제도의 장점은 인사배치에서 적합한 기준 제공함으로써 훈련의 수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직무급의 수립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기준의 설정에 유익하며, 행정의 전문화와 직업소개 및 정원관리 등에 도움이 된다. 횡적으로 직책의 한계와 종적으로의 지휘감독관계가 분명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백하게 함으로써 능률성과 조직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우리나라 공무원 계급제도의 문제점을 조직 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공무원 분류 및 운영에 한계이다. 1960년대의 산업화시대에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능률적인 계급구조가 필요하였으나 세계화, 정보화, 지식정부시대에는 업무의 전문화, 공무원의 의식과 욕구수준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공무원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폐쇄형 임용체제하에서의 연공서열식 인사와 공무원들이 누려온 신분보장 및 안정이 오히려 공직사회의 침체와 적극적인 자기발전노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는 공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우리나라 공무원 계급제도의 문제점을 조직 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행 공무원제도는 다양한 직무능력?특성을 중시하기 보다 신분상승을 위한 계급체계로서 개인별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이 미흡하고, 승진이 되어야 실질 급여가 상승하는 비효율적인 체계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도 행정고시 출신자가 우대되는 경향으로 자연히 부처간의 승진 격차로 이어져 부처간의 위화감과 조직력 감퇴의 요인이 되고 있다.우리나라의 현행 계급제도는 사람과 신분을 중심으로 한 제도로서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개발과 동기부여에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직위분류제의 도입실패와 원인 그리고 여러가지 장단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책(직위)을 중심으로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인재의 개방형 임용이 가능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한국의 중앙정부는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및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무원제도(higher civil service)를 도입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고급관리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치권자의 정책의지를 공무원들에게 이해시킴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공무원들을 동기부여하며 그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즉, 정책관리능력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능력도 갖춘 리더십있는 일반행정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Perry and Miller, 1991).프랑스의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 공직의 문호개방과 계급제적 관리방식에서 직무역할 중심의 관리방식으로 전환 및 성과에 바탕을 둔 유연한 보수체계와 계약고용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통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상 고급관료들의 경험과 능력 및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인사제도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수행능력을 갖추고 리더십있는 행정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계급제적 틀과 차별화된 인사제도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결론우리나라 공무원제도는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도를 기반으로 신분보장과 실적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공무원채용을 제외하고는 계급적인 전통과 정년보장으로 인해 실적주의와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한 대안으로 계급제의 문제점을 탈피하고 직위분류제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직무수행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수등급제도(Pay Grade System) 및 승진과 승격의 분리운영방안에 대한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제도들이 산발적으로 개선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략에 입각한 총체적 입장(Total System)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제도 간의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더라도 문제없이 쉽게 정착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무원 제도는 그 나라 고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의 산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작정식의 베끼기는 의도와는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검토를 가져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계급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계급제도가 오랫동안 시행되어옴으로써 그 동안 구축되어 온 사회문화적인 여건이 제도적인 변화를 방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무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저항이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변화관리는 저항관리가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등을 통해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역시 인사제도의 운영은 내부 조직에 국한된 문제로 취급하기보다는 사회전체적인 차원이 접근이 바람직하다.마지막으로 물론 새로운 제도의 설계와 도입도 좋지만 운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운영자들이 엄격하게 운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고위공무원들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실천하며 지원해야 할 것이다.

법학| 2008.12.11| 3페이지| 1,000원| 조회(301)

직위분류제, 합리성, 능률성, 공무원제도, 지휘감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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