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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그후 한국의 경제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생각자유 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은 두국가간의 무역에 존재하는 수입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서 각 상품들과 서비스의 거래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양국가가 좀 더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맺어지는 협정입니다. 이는 WTO와 달리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로서 양국가간의 정부가 만나 조율과 협상을 통해 체결합니다. 이는 완전한 경제 통합 또는 단일 국가를 이루기 위한 시발점 입니다.우리나라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상품무역협정), 미국 등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현제는 아세안(서비스 투자부분), 캐나다, 인도, EU 멕시코, 일본 등과 협상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 되고 있는 부분은 한미 FTA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는 농수산물 부분, 이번에는 협상 체결부분에서 광우병 논란이 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결정된 협정이라서 돌이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는 동전의 앞, 뒤가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 FTA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았으면 합니다.지금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 한미 FTA후 미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인터넷 조사를 바탕으로 적어 보겠습니다.긍정적인 면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의 선진국인 미국과 거래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세계적으로 상승시켜서 외국인의 투자 유치가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차 신용점수를 매기면서 신용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우리나라 조차에서도 생기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대인 지금 신용도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안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신용도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증대 시킬 수 있고, 경쟁력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 증대 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 차입비용이 감소하고, 국내 투자 확대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는 국내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과 FTA협정을 맺은 칠레의 경우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 상승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 무역 협정의 효과는 양국가간의 합의 하에서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는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소비자들은 미국의 제품을 조금 더 값싸게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이에 맞춰서 사업 환경을 개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이 개선된다면 전문 인력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어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세계에서 최고의 시장인 미국과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매우 넓어 질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품보다 싼 가격에서 질 좋은 상품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들의 소비 만족도가 커질 것이고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 할 것입니다.또한 우리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자동차와 전자, 전기, 기계 등의 사업에서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서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 중국 대만 등으로부터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를 선진화하고 경영,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미국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하고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 물류 및 사업서비스분야의 미국 기업을 유치하여 향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 확보가 기대됩니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 및 한ASEAN 자유 무역 협정이 조기에 완성될 경우 이를 활용한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가능성이 증대하며, 이를 통하여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모든 측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을 동의해서 한미 FTA체결을 빠르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부정적인 면한미 FTA를 부정 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나 산업 부분에서 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나 엘지 같이 경쟁력을 가지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작은 중소기업 중 기술과 규모면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이 말은 즉 이런 중소기업들은 한미FTA 후 우리나라로 들어올 미국의 회사들에 의해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두 번째로는 농 축산업 부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여 훨씬 넓은 땅 덩어리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농업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조사해본 바로는 미국의 쌀 가격은 우리나라의 약 1/3 정도)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축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가격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싼 가격을 가질 것입니다.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비스 부분에 관한 부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업 시장 개방과 관련, 미국은 전면적인 개방을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특히 의료 의약 부분에서는 오직 사람과 관련한 의학 지식만 필요하기 때문에 법과 교육과 같이 우리나라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 없이 바로 미국 의사들이 한국 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료, 의약부분에서는 더욱더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의사와 약사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시설과 서비스의 질로 경쟁에서 이겨서 위치를 학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영화산업 등 생각해보아야할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 분야에서 결론을 내려 보면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가장 큰 관점은 한미FTA시 개방될 상품 시장의 경쟁력이 미리 준비되어 미국과의 상품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가 아닌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부정적인 측면의 극복FTA로 긍정적인 효과만 있으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측면 역시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가 한미FTA 채결 시 피해를 입는 분야 쪽에 적극적인 지원과 그 대비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농업과 축산업, 영화산업, 의료, 의약 등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 쪽으로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탕 지식이 많이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잘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기술의 보안 유지 등 많이 신경을 쓰고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영화산업의 스크린쿼터제 등 다양하게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지금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부정적인 시각을 더 보는 거 같은데 FTA채결 후 시장개방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만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의 시장도 개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동시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산업분야를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FTA를 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활성화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 국내시장에서만 물건을 팔 때 보다 해외에 까지 물건을 팔면 더욱 많은 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FTA 체결로 인해 무관세로 물품을 수출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의 상품(관세상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가격경쟁력 증가로 더 많이 물품을 팔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경제| 2008.07.16| 5페이지| 1,500원| 조회(236)

한미, 한미fta, FTA, 장단점, 한국경제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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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3 - 120312506 박용경원본[사설] 지상파 TV 낮방송 부작용 많다방송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지상파 TV방송사들의 낮방송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 자 케이블TV협회 산하 프로그램공급자(PP)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 하고 나섰다.우리도 본란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낮방송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이는 한마디로 낮방송 허용이 지상파 TV방송사들의 배만 불려줄 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자율화'라는 것을 낮방송 허용 명분으로 주장하고 있다.자신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제거해 각사가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방송의 질이 향상되고 시청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현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방송 콘텐츠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 낮 시간을 드라마 재방송이나 스포츠 중계로 때우고 있는 현실에서 평일마저도 낮방송을 허용할 경우 그 시간을 과연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 심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만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 유지와 합리적 사고 능력을 저해하는 저질 연예 ㆍ오락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때우려 한다면 이는 'TV 공해'를 더욱 심화시킬 뿐일 것이다.시민단체들도 지상파 TV의 낮방송 허용이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염려하고 있다.독과점 구도 심화와 유효경쟁 체제 붕괴도 문제다.정부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유효경쟁 체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수십 개에 달하는 케이블TV 채 널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을 허용해 실제로 방송이 이뤄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지상파 TV방송사들에만 유리하도록 낮방송을 허용할 경우 자생력이 약한 상당수 케이블TV 방송사나 PP들이 쓰러지고 지상파 방송사의 시장 지배력만 커질 것이다.방송위원회는 방송시간 연장을 통한 광고수입 확대가 실질적인 목적으로 여겨지는 낮방송 을 허용해선 안 된다.어느 때는 공정 경쟁을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어느 한 편의 손만을 들어주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매체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할 때 그렇다.지상파 방송사들도 낮방송 요구에 앞서 구조 조정을 통한 체질 강화에 먼저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5.11.08 18:06 입력선택 이유1.글은 좋지만 각 문단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각각의 문장을 연관성을 고려하여2.두 개의 논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논거를 본다면 시민단체는 낮방송이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있는 두 번째 논거는 ‘매체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할 때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문장들은 서로 이어지지 않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글인 것 같다.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말하고 있는 ‘지상파 TV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 라면 오히려 케이블TV에 이익이 아닌가. 오히려 매체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케이블 TV 채널들은 질이 떨어진 지상파가 낮방송을 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사설 고치기1. 각각의 문장을 연관성 있게 문단으로 연결하고 각 문단에서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하였다.2. 모호한 표현들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3. 하나의 문단 안에 최대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면서, 핵심내용들을 집어넣었다.4. 결론의 주제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미괄식으로 바꾸었다.5. 두 가지 논거가 서로 충돌되는 것을 하나의 논거에 초점을 두어 수정해 보았다.6. 초안의 귀납법적 글의 구조를 연역법적 글의 구조로 바꾸었다.초안[사설] 지상파 TV 낮방송 부작용 많다문단① 방송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지상파 TV방송사들의 낮방송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케이블TV협회 산하 프로그램공급자(PP)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 하고 나섰다. 우리도 본란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낮방송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생략) 이는 한마디로(생략) 낮방송 허용이 지상파 TV방송사들의 배만 불려줄 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단②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자율화'라는 것을 낮방송 허용 명분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제거해 각사가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방송의 질이 향상되고 시청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긴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만듬)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현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문단③ (문단의 논거가 다른 논거와 충돌)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방송 콘텐츠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 낮 시간을 드라마 재방송이나 스포츠 중계로 때우고 있는 현실에서 평일마저도 낮방송을 허용할 경우 그 시간을 과연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 심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 유지와 합리적 사고 능력을 저해하는 저질 연예 ㆍ오락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때우려 한다면 이는 'TV 공해'를 더욱 심화시킬 뿐일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지상파 TV의 낮방송 허용이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염려하고 있다.문단④ 독과점 구도 심화와 유효경쟁 체제 붕괴도 문제다.(두개의 소주제문으로 분리) 정부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유효경쟁 체제 확립이라는(소주제문을 분리하기위해서 다음 문단에 삽입) 관점에서 수십 개에 달하는 케이블TV 채널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을 허용해 실제로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모호한 표현)이 지상파 TV방송사들에만 유리하도록 낮방송을 허용할 경우 자생력이 약한(다음문단의 소주제문을 강조하기위하여 생략) 상당수 케이블TV 방송사나 PP들이 쓰러지고 지상파 방송사의 시장 지배력만 커질 것이다.(다음문단의 소주제문을 강조하기위하여 편집)문단⑤ 방송위원회는 방송시간 연장을 통한 광고수입 확대가 실질적인 목적으로 여겨지는 낮방송 을 허용해선 안 된다.(강조를위해서 문미로 내고 짧은 문장으로 편집) 어느 때는 공정 경쟁을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어느 한 편의 손만을 들어주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매체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할 때 그렇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낮방송 요구에 앞서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강화에 먼저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주제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내용 생략)

인문/어학| 2007.11.18| 4페이지| 1,500원| 조회(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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